임동현 의원 발언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힘들게 질의를 하시고 하는데 이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청에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 속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관련해서.

저 또한 우려가 큽니다. 지금 아웃도어가 시작된 지 1년 정도 됐죠. 그렇죠?

아웃도어 이야기가 나와서 기획을 잡고 한 게 한 1년 정도.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지금 우리가 집중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또 여러 가지, 좌우간 여러 가지 사회의 환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다 뭐다 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학습문제에 우리가 많은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짜주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번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아이들의 쉼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대비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지가 아직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수가 총 몇 개 정도 되세요?

혹시 내년에. 우리 원장님,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총 몇 개 정도 되죠? 교직원 이것저것 다 하면 아마 30개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떤 예산 투입은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준비나 어떤, 지금 이거로 봤을 때는 참여 인원수도 엄청 커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안전, 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데 인원도 지금 현재 어떻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있어서 해외 탐방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니까 서해 쪽이나 이렇게 바다체험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아쉬운 게 아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예산편성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해양수련원의 역할이 없어져요.

우리 학생수련원하고 해양수련원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좀, 또 우리 직속기관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만나서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직속기관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미약하고, 또 그 속에서 프로그램을 서로 그냥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같은 교육청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나누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교직원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직원 힐링 위탁 연수가 이렇게 있어요. 1억 3,500.

이것도 보면 15회를 한다는 거예요. 15회를 한다는 건데 그냥 한 줄로, 뭐 산출내역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산출내역도 없고 이 사업이 뭐 하는 건지 새로 만들어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 회당 그냥 위탁을 준다는데 위탁연수비가 그냥 900만 원씩 해 갖고서 열다섯 번을 나누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자료가 너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거 자료를 보면서도 지금. 그래서 준비가 덜됐다, 많이. 그런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수련원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자료를 보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게 정말 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이 자원봉사자 비용 지급근거가 있나요?

우리 교육도서관장님이 한번, 예산 쪽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자 비용을 지급할 근거가 있나요?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원봉사자는 정확하게 자원봉사자로 가고, 물론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이런 뭐 대신 어떤 이렇게 선물을 준다든지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는 좋으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틀을 잡아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대신 답변을 해 주시죠. 우리 예산과장님.

아니 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명칭을 바꿔라. 자원봉사자로 하지 말고 무슨무슨 도우미, 이렇게 하든지 차라리.

여기 명칭을 다 자원봉사자로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교육센터에 오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 수학 체험하는데 도움을 준다, 뭐를 한다 그러면 환경에 도움을 준다, 그거에 맞게 명칭을 그 직속기관별로 붙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자원봉사자라고 표현을 해서 하는 부분은…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순수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려고 하는 재능기부라든지 여러 가지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하세요. 명칭이 바뀐다고 예산편성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드리는 분들은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1178쪽요.

학부모성장지원센터 둘러보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학부모연합회가 대상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량임차료하고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교육감님? 급량비하고 차량임차료가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선관위에 여쭤봤나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 싶어서요. 보다가,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설명자료 1204쪽 ‘학교 현장체험을 도서관에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 현장체험 이게 대상이 혹시 학부모나 주민이에요, 아니면… 그런데 제목이, 제목이 그러면 잘못된 것 같아요. 학교 현장체험을 도서관에서, 어차피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을 많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학교 현장체험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해야지, 이 제목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웃음소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다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515쪽요.

교원연수운영이 있어요. 그래 여기 인원하고 이렇게 제가 쭉 보다가 이게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여기 차량임차료가 있어요, 2대. 그런데 교통비가 30명이 지급이 돼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어떻게,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강사도 숫자가 너무 안 맞아요. 여기 보면 27명, 8명 이렇게 돼 있고 원고는 맞는데, 그러면 여기가 35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35명으로 그냥 일관되게 가서… 만약에 도내 분이라면 저기가 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외지에서 오는 분이 35명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35명, 35명 같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행히 관내에 계셔서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1556쪽요, 유아 단체 체험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3세에서 5세 유아 단체 체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많이 감했어요.

그렇죠? 감했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단체 체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와서 어떤 체험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아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3세에서 5세 유아 대상 단체 체험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몇 명이 와서 어떤… 그럼 이 아이들 체험하는 3세에서 5세 유아 아이들 대상으로 체험을 하는 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574쪽에 체험터(마음키움터) 환경개선이 있어요.

재구조화 사업. 그리고 1559쪽에 체험터 재구조화가 또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과장님, 혹시 이유가 있나요? 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가.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분류가 되어 갖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은 사업이면 이런 향후 이런 책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보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힘들게 질의를 하시고 하는데 이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청에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 속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관련해서. 저 또한 우려가 큽니다.

지금 아웃도어가 시작된 지 1년 정도 됐죠. 그렇죠? 아웃도어 이야기가 나와서 기획을 잡고 한 게 한 1년 정도.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지금 우리가 집중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또 여러 가지, 좌우간 여러 가지 사회의 환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다 뭐다 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학습문제에 우리가 많은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짜주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번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아이들의 쉼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대비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지가 아직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수가 총 몇 개 정도 되세요? 혹시 내년에.

우리 원장님,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총 몇 개 정도 되죠? 교직원 이것저것 다 하면 아마 30개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떤 예산 투입은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준비나 어떤, 지금 이거로 봤을 때는 참여 인원수도 엄청 커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안전, 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데 인원도 지금 현재 어떻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있어서 해외 탐방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니까 서해 쪽이나 이렇게 바다체험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아쉬운 게 아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예산편성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해양수련원의 역할이 없어져요. 우리 학생수련원하고 해양수련원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좀, 또 우리 직속기관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만나서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직속기관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미약하고, 또 그 속에서 프로그램을 서로 그냥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같은 교육청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나누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교직원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직원 힐링 위탁 연수가 이렇게 있어요. 1억 3,500. 이것도 보면 15회를 한다는 거예요. 15회를 한다는 건데 그냥 한 줄로, 뭐 산출내역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산출내역도 없고 이 사업이 뭐 하는 건지 새로 만들어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 회당 그냥 위탁을 준다는데 위탁연수비가 그냥 900만 원씩 해 갖고서 열다섯 번을 나누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자료가 너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거 자료를 보면서도 지금. 그래서 준비가 덜됐다, 많이.

그런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수련원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자료를 보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게 정말 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이 자원봉사자 비용 지급근거가 있나요? 우리 교육도서관장님이 한번, 예산 쪽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자 비용을 지급할 근거가 있나요?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원봉사자는 정확하게 자원봉사자로 가고, 물론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이런 뭐 대신 어떤 이렇게 선물을 준다든지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는 좋으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틀을 잡아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대신 답변을 해 주시죠.

우리 예산과장님. 아니 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명칭을 바꿔라.

자원봉사자로 하지 말고 무슨무슨 도우미, 이렇게 하든지 차라리. 여기 명칭을 다 자원봉사자로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교육센터에 오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 수학 체험하는데 도움을 준다, 뭐를 한다 그러면 환경에 도움을 준다, 그거에 맞게 명칭을 그 직속기관별로 붙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자원봉사자라고 표현을 해서 하는 부분은…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순수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려고 하는 재능기부라든지 여러 가지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하세요. 명칭이 바뀐다고 예산편성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드리는 분들은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1178쪽요. 학부모성장지원센터 둘러보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학부모연합회가 대상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량임차료하고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교육감님? 급량비하고 차량임차료가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선관위에 여쭤봤나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 싶어서요.

보다가,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설명자료 1204쪽 ‘학교 현장체험을 도서관에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 현장체험 이게 대상이 혹시 학부모나 주민이에요, 아니면… 그런데 제목이, 제목이 그러면 잘못된 것 같아요.

학교 현장체험을 도서관에서, 어차피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을 많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학교 현장체험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해야지, 이 제목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웃음소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다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515쪽요. 교원연수운영이 있어요.

그래 여기 인원하고 이렇게 제가 쭉 보다가 이게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여기 차량임차료가 있어요, 2대. 그런데 교통비가 30명이 지급이 돼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어떻게,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강사도 숫자가 너무 안 맞아요. 여기 보면 27명, 8명 이렇게 돼 있고 원고는 맞는데, 그러면 여기가 35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35명으로 그냥 일관되게 가서… 만약에 도내 분이라면 저기가 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외지에서 오는 분이 35명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35명, 35명 같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행히 관내에 계셔서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1556쪽요, 유아 단체 체험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3세에서 5세 유아 단체 체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많이 감했어요.

그렇죠? 감했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단체 체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와서 어떤 체험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아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3세에서 5세 유아 대상 단체 체험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몇 명이 와서 어떤… 그럼 이 아이들 체험하는 3세에서 5세 유아 아이들 대상으로 체험을 하는 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574쪽에 체험터(마음키움터) 환경개선이 있어요.

재구조화 사업. 그리고 1559쪽에 체험터 재구조화가 또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과장님, 혹시 이유가 있나요? 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가.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분류가 되어 갖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은 사업이면 이런 향후 이런 책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보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습니다.

임동현 위원입니다. 작년 불용액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자료를 잘못 추스른 건지 지원청별로 보면 학생문화행사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다 아이들 행사기 때문에 코로나로 아마 다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다 뽑아온 거에 보면 우리 증평괴산만 여기 나와 있고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뽑아주실 때 잘못 뽑아주신 건지 아니면 안 올리는 건지, 작년에 제가 갖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작년 불용액 자료를 받았는데 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증평괴산교육지원청만 학생문화행사 운영을 0.0% 이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게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성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만있어 봐요.

누가, 우리 음성 교육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22년도에 지금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지금 많이들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예민해져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각 지원청별로 고교학점제 운영이 있어요.

한번 지원청별로 다 펴줘 보세요. 고교학점제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고교학점제 운영이라 함은 큰 틀에서는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들을 부모님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 어떤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예산이 다 틀린데 하물며 용품비 뭐 인쇄물, 교재 이게 금액이 다 달라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괄 정리가 돼서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교학점제를 그 지역에 알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용품도 좀 일괄구매를 하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이해가 빠르고 설득이 빠를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지.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그냥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음성 지금 보고 계시죠? 음성을 보면 용품 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어디냐 하면 진천 용품 4만 원, 진천은 4만 원, 또 1,000원짜리도 있고요. 여기 보면 1,000원, 1,000원, 뭐 그러니까 지역청별로 이게 다 달라요. 용품이 어떤 용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하물며 이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재료비 이것저것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고 일관성이 없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것을 도내에 있는 우리 학부형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이것을 전달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교육장님, 제가 볼 때는요 지역별 차이가 만약에 난다면 이 사업 관련해서는 학생 수 대비 인구수 대비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교의 학생 수가 적다든지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다른 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충청북도 내에 있는 아이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그런 기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러면 본청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본청에서 이거 고교학점제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했고 학부형님들도 얼마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어느 한 교육지원청의 일이 아니거든요. 충청북도 전체에 관계된 것이고 지금 가장 예민해져 있는 부분이고, 특히 농촌, 구도심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은 이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불안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학점 받으러 다닐 데도 마땅치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려가 큰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정리를 해서 이런 용품이라든지 어떻게 했을 때 학부형들한테 이해가 좀 빠르고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어디나 똑같게 이것을 정리가 돼 줘야지 지원청에 이렇게 던져놓으시면 당연히 지원청에서는 필요한 곳에 더 쓰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청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학생 수가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똑같은 학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 수 대비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가 100명이고 여기가 50명이면 금액이나 이런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러나 이런 용품이나 또 어떤 강사들한테 가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지원청에서 임의대로 정하다 보면 좀 소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청장님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 지역 아이들은 더 소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 아이들은 혜택을 더 볼 수도 있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어떤 일관성 있는 예산 배분이 될 수 있게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서 1941쪽요. 1941쪽 과학 체험활동 지원 관련해서도 충주 우리 교육장님, 제가 지금 충주 것을 보고 있어서요. 충주 과학 체험활동 지원에서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운영을. 그런데 이게 시군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과학 체험활동 지원이.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다른 지역청장님들께서도, 교육장님들께서도 다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충주에 있는 아이들만 과학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하는.

그런데 지원청별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그냥 형식적인 데도 있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큰 틀에서 우리 충주 교육장님 피곤하시더라도 다른 교육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 1721쪽을 보니까 소규모 학교 이음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있어요.

소규모 학교 이음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이게 이제 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청주 교육청만 넣은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