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얘기할 때 제가 6배를 수용한다는 얘기를 위원장님하고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는 없습니다, 6배에 대해서. 다만 최초 5배 얘기했을 때 해당되는 집행부 의견을 제출했고, 다시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6배로 조정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다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할 테고요. 제가 예산담당관 했을 때 처음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예산담당관 할 때 분명히 저희 시장님 업추비, 실·국장, 과장 동일하게 다 절감하고······.

감액했습니다. 그때 제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육 갔을 때 그 이후는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마이크 꺼짐)임기가 7월로 (마이크 켜짐)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러면······.

그러면 임기가 지났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에 규정상 사전에······.

해당되는 규정에 따라서······.

임기가 만료되게 되면 선임 절차를······.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

그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규정이 있는 대로 하고 이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 사항이다. 그다음에 과거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게 되면 저희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어차······.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회기고 해서 사실 크게 논쟁이 될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끝에 조율을 하고 수정안을 저희 의사팀에다가, 입법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확인하고 내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셨고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 앉아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건 정확히 얘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전문위원이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같이. 위원장님하고 저랑 만난 적이 없는데요, 착각하시는 거 아니신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저랑 전문위원 포함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제가 찾아뵌 적은 있지만 전문위원하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아니, 기획관님! 매번 이렇게 말을 바꾸고 하시면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해서 그날 입법팀에 수정안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왜? 저희들 5배 이상 넘는 사람이 없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수 인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은 인사보다는 제도화시켜 달라.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견은 제가 들었지만 해당되는 6배에 대해서 제가 합의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포함해서, 저희가 위원장님 포함해서 만난 적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당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오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기관장에 해당되는 보수 재량권을 존중해 주셔서 당초 현행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오전 중에 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연서 마감을 의원의 재량으로 인해서 연서 마감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4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4명으로 이것들이 발의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은 서로를 향한 공방의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근거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된 조례 역시 세종시 공공기관의 정책과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살펴보고 임원 보수기준과 제도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에 제안되었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 기준을 세우고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일은 의회가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저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성숙한 논의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 과정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회는 시민을 우선으로 두고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직결된 행정이 불필요한 논쟁이나 행정력 낭비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금일수록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를 점검하고 다음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시가 출범한 후에 지금까지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중 세종연구원장을 제외하고는 최저 임금의 6배가 아니라 5배조차 초과했던 적이 없었고, 본 개정조례안은 경과 규정을 두어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으로부터 적용되는 조례임에도 시장님께서는 기자회견 시 세종연구원장의 연봉이 200만 원 삭감되는 조례 개정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정활동비는 20년 만에 인상되었고 월정수당 또한 시장님이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운용되고 있었음에도 “의회가 재정이 어려운데 의정활동비는 한 푼도 깎지 않고 해마다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5기 시정과 시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을 4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옳은 일이냐?”라고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장님 말씀대로 5기 시정과 5대 의회에서 논의·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시장의 대응은 정책의 본질보다 논쟁에 집중된 본말전도의 모습이었고, 설명 과정에서도 스스로의 논리와 충돌하는 자가당착이 나타난 점에 대한 아쉬운 점을 표합니다.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협력할 때 제대로 작동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성숙한 리더십과 책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한을 언급하며 의회의 입법과 심의라는 고유한 권한까지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며 견제와 균형 속에서 시민의 삶을 위해 함께 작동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이 과정은 단순히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치의 부재로만 볼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리더십의 역할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 즉 리더십의 균형이 아쉬웠던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기 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함에 저희들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기 시정과 시의회에서 결정할 일을 미리 결정하기보다는 5기 시정과 5대 의회에서 논의·결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3) 3.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5) 4. 세종시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4) 5.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6.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박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건은 총 5건이고 의안번호 제4913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과 2026년 하반기 원활한 집현동 개청을 위해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현동 개청과 국가적 현안인 돌봄업무 수행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39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고위험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방직 1명을 증원하고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15호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을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 시 시세 기본 조례에 있던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해당되는 내용을 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이의 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연속성을 유지하며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14호 세종시 지방공기업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 조치원청사를 임차 사용하고 있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간이 2026년 4월 종료 예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시설을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시 지방공기업의 주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료 면제 대상 공유재산은 조치원청사 본관동 1층부터 3층까지이고 약 3500㎡의 면적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31년 4월 30일까지이며 기존 면제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료 감면 금액은 매년 약 3800만 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다음은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근거하여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한 우리 시의 자문기관은 2025년 12월 말 기준 현재 총 222개입니다. 위원회의 수는 신규 행정 수요에 따라 다소 증가했지만 2022년부터 매년 위원회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37%, 청년 비율은 10%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비율 준수와 청년의 시정 참여 독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4개 위원회 위원에 중복 참여하는 위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해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 정비 현황입니다.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위원회 정비 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총 4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였습니다. 5페이지 2026년 위원회 관리 계획입니다. 신설 위원회 조례 제·개정 시 존속 기간을 설정하고 청년 참여를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 정책기획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해 실효성 없는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위원 위촉 시 성별 비율, 중복 위촉 위원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 위원회를 적극 발굴하여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6회계연도 예산 기준 재정공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 기준 재정공시는 지방재정 법령에 따라 금년도 예산 편성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고 내용은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기준으로 공통공시 총괄, 예산 규모, 재정 여건, 재정 운용 계획 그리고 재정 운용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공시 총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책자 2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 재정 여건, 재정 운용 계획 및 재정 운용 성과 4개 분야 24개 항목을 요약한 표입니다. 우측에 항목별 전년도 수치와 특·광역시 유형 평균값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책자 4쪽부터 7쪽까지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시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2조 35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1억 증가하였습니다. 5쪽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보시면 세입의 약 52.7%는 자체 재원, 33.1%는 의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과 재원별 세입 현황은 28쪽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우리는 세출의 약 31.4%를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기타 일반공공행정, 교통, 물류 순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분야별 세출 현황은 29쪽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지역통합재정 통계입니다. 우리 시는 2개의 공사·공단과 9개의 출자·출연 기관이 있으며 2026년의 지역통합재정 규모는 4조 15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 증가했습니다. 책자 8쪽부터 10쪽까지 재정 여건입니다.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는 51.56%, 재정자주도는 59.87%로 두 지표 모두 하락 추세입니다. 10쪽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850억 원 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026년 적자 폭은 마이너스 382억 수지입니다. 11쪽부터 24쪽까지 재정 운용 계획입니다. 1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대내외 경제 상황 및 행정적 여건들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으며 우리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평균 증가율은 2.6%입니다. 12쪽 성인지예산은 41개 사업에 19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13쪽 주민참여예산은 722개 사업에 1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은 31쪽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성과계획서입니다. 186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372개의 지표를 수립하였으며 예산액은 1조 9627억 원입니다. 15쪽 재정 운용 사항 개요서입니다. 우리 시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거로 우리 시는 보조사업 비율이 자체 사업보다 크며 자체 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08%로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 충당에 충분한 사항입니다. 16쪽 국외여비 예산액은 약 9억 원 편성되었으며 2023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입니다. 17쪽 행사·축제 경비 예산은 약 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8쪽 및 19쪽은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8억 원, 시책업무추진비는 5.6억 원으로 운영비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전년 대비 약 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쪽 지방의회 관련 여비 편성 현황은 약 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1쪽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 지방보조금은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년도보다 17억 감소한 4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총예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은 2.12%로 유형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22쪽 사회보장성 수혜금은 출생 축하금, 아동급식비 지원 등 현금성 복지비로 약 119억 편성하였습니다. 23쪽 1인당 기준경비 편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는 1인당 183만 7000원이며,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인당 5만 4000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은 1인당 15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일반예비비 및 재난목적예비비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세출예산 대비 0.26%인 45.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세출예산 대비 0.14%인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부터 27쪽까지 재정 운용 성과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자료,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산출 기준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기준재정수요 반영액은 약 54억 원, 기준재정수입 반영액은 약 266억 원입니다. 27쪽 우리 시 지방세 감액 현황은 없으며,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선정되어 지방교부세가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소관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면서 저희 의회에 대해서도 같이 조직진단 하면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조직진단 하면서 의회에 대한 인력 충원도 함께 고민해 주실지 우리 기획관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상반기 정원 운영 방안은 해당되는 국가 현안 소요 그다음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증원을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증원에 대해서는 먼저 기존 조직진단을 통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조직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조직개편 할 때 의회 소요와 함께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때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기업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꺼짐)네.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답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오전에도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담당관 했을 때 2024년도에 시장님 업추비 2023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던 거 저희가 10% 감액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3600만 원 편성했고요. 다시 1차 추경 했을 때 20% 감액해서 700만 원 감액해서 2800만 원 조정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너무 많이 감축을 했기 때문에 동결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이에 계수조정 과정 중에서 30%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026년에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님 업추비를 다시 10% 감액해서 250만 원 감액해서 22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다.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브리핑할 때도 동일하게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님 업추비를 감액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행사·축제 경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유형보다 높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해당되는 대부분의 행사·축제 경비는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다만 그 사이에 공모사업인 국가유산 대표 브랜드 사업이 2억 원짜리가 반영돼서 증가된 거지 그 부분을 공모사업 제외한다 그러게 되면 예전보다 규모는 축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당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해당되는 부분 저희가 공무원 수준에 해당되는 만큼 증액하고 해당되는, 과거에 증액 못 했던 부분 인상하셨던 부분도 맞고요. 다만 규모가 줄어들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는 2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의회운영업추비는 2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가하였고 그 감액된 규모가 있는 거는 올해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원국외여비 규모를 축소 반영했기 때문에 감액으로 작아진 것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네.

그 내용 자세한 설명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도 앞으로 차후의 재정을 좀 안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가자라는 의도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를 누군가를 대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반박하면서 논의 과정이 공방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저희들 앞서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 조례에 있어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것들이 혹시 공방의 자리처럼 비칠까 봐,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하자.”라고 해서 조례안도 보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말하는 것마다 누군가를 대변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하면 오늘 이 회의가, 마무리하는 회의가 굉장히 공방처럼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 하지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 간의 어떤 업무 협의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어떤 의견 수렴 이런 걸 위한 간담회 비용,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기관의 운영을 위한 그런 비용들,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규모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집행부가, 우리 시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간담회 비용이 있으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비록 지속적으로 지금 규모를 줄이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지역상권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 현안사업 추진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예산의 특정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업성 필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부, 대정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경을 하거나 이런,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어떤 사업이라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 동의하에서 이렇게 시정 현안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할 때는 무분별하게 부서 간에 나누어 쓰고 그렇게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결산 때 자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세운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고 충분히 그렇게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추후 또 기회가 되거나 결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설명을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재정공시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중요한 예산이 있어서 제가 이거 하나만 위원님들하고 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첫 번째는 반박 자료 내셨을 때 의회에서 발언한 PPT를 정확하게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낸 자료에 있는 수치는 PPT에 나와 있었습니다. 2024년 4.04배. 대신 저희들은 최대치를 쓴 것이고. 그런데 그걸 쓴 이유 중의 하나는, 저 궁금한 게 저희들 목적성 예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친환경센터 건립 비용인데 지난번에도 이거에 대해 질의하니까 “분산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찌 됐건 저희들이 시정 5기를 맞이하면서 5기가 진행할 수 있도록 원예산은 그대로 잘 담아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적성 예산은. 그런데 LH에서 1566억 원의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1366억 원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해서 다 썼고 1038억 원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향후에 장기적으로 분산을 해서 낸다 치더라도 이게 시정 5기로 들어가야 될 준비 단계에 있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목적성 예산들은 좀 다 담아 놓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거는 공방 때문은 아니었고요. 그때도 59개의 사업 중에서 100%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매니페스토로 달성은 했지만 이거에 대한 사업 비율이, 사업 비용의 투입비가 33.3%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67%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5181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기재정부터 시작해서 예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본 거였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찌 됐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없으면 다음 시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해 주셨지만 7535억 원을 써야 되는데 이제까지 쓴 건 2508억 원이고 앞으로 써야 될 게 5181억 원이거든요. 이 재원 마련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목적성 중에서 내년부터 착공을 들어가야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원래 목적성비로 들어왔던 예산은 그대로 원상 복귀시켜 주고서 가야 다음 시정에 누가 됐든, 누가 돌아오건 간에 이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저희들 시정 4기 마무리하기 전에 예산에 넣어 놓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답변해 주실······.

일단 친환경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받은 자금 다 원상 복귀하고 마무리하는 바람도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때 의정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처럼 해당 사업이 친환경타운 추진할 때마다 해당되는 소요비를 상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H로부터 받은 자금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했을 때 그때 그 소요만큼 차질 없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공약 관련해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공약에 해당되는, 현재 공약 관리 방법이 공약 관리 규정에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공약이라고 했을 때 시장님 취임 전에 공약했던 사항하고 그다음에 취임 후에 구체화되는 과정 중에서 일부 사업 변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 해당되는 사업을 애초, 당초부터 이게 국비, 시비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구체화되는 과정 중에 해당되는 부분을 국비, 시비로 구분한 거고, 다만 해당되는 사업이 원안대로 잘될 수가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현재 용역 또는 진행 중인 사항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사업비가, 재원이 그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재원은 저희가 했을 때 사업 단계별로 가다 보면 추진할 때 그때그때 확보하는 사항이고,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해당되는 사업이 국비 사업이라고 그러게 되면 국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시비 사업으로 해당되는 거를 우선순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건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자료 하나만 같이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보셨을 텐데 이 자료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기조실에서, 공약팀에서 해서 저한테 줬던 자료고 이건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던 자료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국비, 시비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국비, 시비, 민자, 기타 해서 매년 연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한글문화도 이렇게 국비에 100%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세웠었을 텐데 연도별 투자 계획 남아 있는, 활용해야 될 예산, 그러니까 써야 할 예산들이 지금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정 4기를 마무리하면서 과감하게 삭제시켜야 될 것들은 삭제시키고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국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국비 100%, 시비가 하나도 투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다 시비로 거꾸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거는, 최근에는 이게 안 떠 있나 봐요. 이게 2025년 2분기에 이렇게 우리 시에서 홈페이지에 띄워 놓으셨던 것들이고 국비, 시비, 민자까지는 이렇게 확인을 좀 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것들이 어찌 됐건 간에 제일 걱정되는 건 재정에 대한 어떤 공방이 아니라 ‘행정부터 시작해서 재정까지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5기 시정, 5기 의회를 다시 시작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안정화는 시켜서 이걸 맞아야 되지 않는가. 또 다시 그때 가서 혼란스럽기 시작하면 행정은 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지금은 어떤 공방 이런 걸 다 떠나서 다음 시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 또한 다음 시정이나 다음 시의회에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마, 조금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잖아요. 정말 우리 기조실 예산과에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액수가 크거든요. 이게 가장 우려돼요. 그리고 사실은 지방채 이런 부채가 생기면서 저희들 이자로 나가고 있는 게 한 540억 정도 되잖아요. 진짜 작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540억 원들이 매년 나가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 1원이라도 축소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것들 재정비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기획관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3)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