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동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임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이번 내용을 제가 보다가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후대기과에 미세먼지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5쪽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해서 심각한 상황이고요. 전체 사업을 봐도 그쪽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강사교육까지는 해 놓고 교육을 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 어쨌든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설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65쪽에 충청북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처음 해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나요? 그래요,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연구용역으로만 끝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연구용역 후에 우리 충북의 빛공해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따로 수립해 놓은 게 있나요?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보면 경관조명 신규사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하고는 대치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으로는 경관조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한쪽에서는 이런 준비를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런데 빛공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밤새도록 켜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인 수립이 필요치 않나,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고민을 도에서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용역을 토대로 한번 우리 충북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향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설명자료 287쪽,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 작년도·재작년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5쪽,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관련해서요. 증감이 꽤 많이 됐어요. 93.2% 정도 되는데 이 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자문 관련 실적이 따로 평가라든지 이런 게 정리된 게 있나요?

이거 물론 잘 맞춰서 준비를 하셨겠죠. 그래서 어쨌든 11개 분과, 지금 자문단 구성은 다 됐나요? 그러면 이 11개 분과 혹시 중복 위원은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위원회별 분야는 어떻게 되고, 그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217쪽, 정부합동평가 시군 포상금 관련해서요. 이게 물론 합동평가를 잘 받아서 시군에서 이렇게 하면 잘 받는 데에 어떤 포상을 하고 이런 거는, 그런데 사실 이게 합동평가하는데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꼭 어떤 이런 포상 때문에 좀 낯간지러운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수고하셨으니까 어떤 그런 거는 중요하지만 꼭 그런 것들이 이런 현금적인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포상금을 받아서 싫은 분은 없겠지만 어떤 우리가 공직자라는 그런 걸 놓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해야 될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또 일반 민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현금으로 이렇게 간다는 부분들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예민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런데 그냥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도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의 자존감, 현금이 오가니까 그분들의 자존감 차원에서 또 그냥 이런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게 생기지 않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설명자료 726쪽이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을 우리가 국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 내려오고 나서 나머지 우리가 도비를 붙이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보면 등록이 안 된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외국인근로자인데 불법체류 중에 어떤 이런… 다쳤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의료비 지원이 되나, 안 되나요? 이게 어쨌든 이번에도 보니까 올해 있었죠?

충북대학교… 내수에 사는 분, 컨테이너인가 어디에서 떨어지셔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한 분 충대병원에서 병원비가 1억인가 얼마 나오고 그래서 한번 문제가 됐었던, 그게 올해 있었던 일 같은데요? 외국인근로자분이 왜 내수에서 컨테이너에서 떨어지셔 갖고 충대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비용이 한 1억 정도 나와 가지고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시켜서 거동도 못하는 분을 구급차에 태워서 집 앞까지 모시고 갔는데 동네분들이 그분 여기 들어와 있으면 죽는다고 그래 갖고 다시 또 충대병원으로 오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그분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도내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게,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과연 이 예산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충북만 보더라도 한 오륙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예산을 잡아놓은 걸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불법체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 어떤 근로활동 내지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된 분이고 또 국적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사고 났던 분에 대해서 는 지금 잘 모르시죠,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00만 원 이상, 사실 병원에 응급으로 가서 하루 이틀 있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금방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인권적인 부분이나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거로 봤을 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슬픔을, 더군다나 우리 충북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뭔가 이제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1명이나 어떻게 할까 다른 부분은, 1명을 이렇게 지금 잡아놨어요. 이게 얼마야, 285만 7,000원인가요? 그러면 참, 한 분이 다쳤을 때 치료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예산이 설령 조금 남더라도 해 놓으셨다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금액을 500만 원 이렇게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사실 그런 게 언론에 나온다라는 게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보도돼서 충북의 우리 근로자가, 외국 근로자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같은 충북에 있는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야박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불법체류자고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협조를 주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민에서 하는 것들보다 더 큰 많은 지원과 또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