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08

정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되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으로 그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05년도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국소장이 하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국장 또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바로 해당 국소별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시 국소별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완료 후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및 위원 상호간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심사순서 (끝에실음)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최의식산업환경국장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끝에실음)

오세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우리 티티포대 지원사업 그게 우리 3개 품목이 있잖아요? 3개품목인데 그게 추곡수매장에 가보면은 따로 따로 재고 이래야 되거든요. 잘 표시가 안나요. 그래서 티티포대 지원사업을 우리 지원을 돈을 공장에 줍니까? 농가에 줍니까?
의식

최의식산업환경국장

제작해서 회사에

박춘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작할 때 공장에다가 남평이면 남평 색깔표시를 하든가 표시가 딱 나도록 그렇게 지시하셔서 해주십시오.
의식

최의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오세준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기업 하는 업체가 몇 개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930개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기업의 사정으로 부도가 났거나 문을 닫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가동률이 한 83% 그러니까 한 17% 정도는 휴폐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930개 업체에서 17% 정도가 도산이 되거나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폐업이나 휴업이나 공장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종사하는 종업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종업원수는 2,500명정도 되는데요 거의가 지금 도산된 데가 영세업체라고 봐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도 기업 육성대책이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경기활성화대책 말로만 자꾸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다 해 봤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분석을 했는데 오늘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내년도 경기가 어둡다 하는 그것도 났습니다. 났는데 저희들도 관내기업체 또는 상공단체하고 같이 협의가 필요하면은 같이 해서 경기 살리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료를 과장님 서면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업체가 도산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말로만은 흔히 좋은 기업 유치 유치 그러는데 사실 인허가부분이나 우리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알선하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공업계하고 첨단산업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팜플렛도 제작해서 출장도 가고 인근에 주로 울산지역, 경남지역에 많이 출장을 갑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경기가 침체되고 또 우리시에서도 기업육성 어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애를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업의 특별한 어떤 원인분석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17%가 감소되는 부분 그 인력부분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백수근위원

백수근위원

요새 공예촌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신라도자기행사를 또 하고 계시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떡 축제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경주시내에 공예단지가 그 쪽뿐만 아니라 경주시가 공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있죠.

백수근위원

그런 분들은 지원이 안들어갑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장래적으로 민속공예촌이 ‘85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19개 업체가 입주를 해가지고 지금 자가 생산한 제품을 전시 판매도 하고 또 체험관광이라고 해서 한 5～6개 업체는 자기집에 모셔다가 체험관광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지금 19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아웃사이더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업체가 80

백수근위원

한 100개 정도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한 100개정도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잇는 것은 87개 업체입니다. 그 업체들을 앞으로 장래적으로 보불로변에 지금 현재 공예단지에서 1만평 정도 더 확보를 해서 더 집단화시킬 필요가 안있느냐 하는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경주가 공방이 제일 많거든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백수근위원

많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우리 구)청사 있죠? 그 쪽에서 유도해서 우리 공방이나, 대금이나, 한지 같은 것을 그것은 한시적으로 유치해서 경주특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양북의 두산명주라든가 저희들 한지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산품을 전시판매할 장소로서는 거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검토하셔서 우리가 토기를 도자기를 관광객들이 접하려면은 공예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외에는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손님들이 경주에 찾아올 때는 도자기를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좀 참작하셔서 시내 인근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접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국장님 2005년도 산업환경국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업환경국 중에 전체 우리 농정과예산 요구액이 얼마쯤 됩니까? 얼마인데 얼마가 반영됐습니까? 대충만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도비를 포함해서 요구한 것은 600억 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올해 2005년도에 농정과예산 얼마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금년도는 320억 정도

안진수위원

600억 요구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되죠? 반영된 게 얼마입니까? 대충만 얘기하세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200억 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올해 반영이 200억 정도 됐습니까?
그런 전년도 보다 적네요? 물론 추경에도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320억인데 올해 200억 반영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얘기가 틀리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작년에 저가 추경까지 합한 거고 작년도 당초예산은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 되고 지금 180억 되고

안진수위원

작년 당초예산이 170억쯤 되는데 추경까지 해가지고 170억인데 올해는 22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금년예산은 2004년도

안진수위원

2005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5년도 예산이 얼마 됐냐는 얘기죠, 전체 금액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올해 예산은 180억 됐고요 작년 당초예산은 140억쯤 됐습니다.

안진수위원

40억 증액됐네요? 그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그중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이자보전금이 5억 정도 되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5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게 순수 우리 시비입니까? 도비도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5억을 지원해주면 중소기업 이자보전이 몇 퍼센트쯤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3% 해줍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만 사실 어제 저녁에 TV 보셨습니까? 전라남도의 농민들이 농사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농기계 반납하는 것 봤습니다.

안진수위원

보셨습니까? 그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2005년도에도 농업쪽에 상당히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자보전을 좀 해주자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사업비로 2억을 만들어 놨잖습니까? 그래서 농협이 1억을 보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정 났습니까? 농협쪽하고 완전히 결정이 났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1억 부분들이 농협 경주시지부가 내는 것이 아니고 회원농협한테 돌아간 것까지도 알고 계시죠? 당초 계획을 할 때에는 우리시가 농협하고 협의를 할때는 경주시지부가 이자보전 1억을 내는 것으로 됐습니까? 안그러면 당초 처음부터 회원농협에 그 돈을 내라는 조건하에서 시지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당초에 안위원님 대로 시지부에 부담을 시키려고 했는데 시지부에 현재 권한이 없어요. 없어서 자기들이 건의해봐도 안돼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회원농협에 부담하는 것으로

안진수위원

그런 자기네들이 권한이 없다는 부분들을 농협중앙회나 이런데에 서면질의 해서 답변받은 사실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가지는 제가 서면질의까지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해도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할 수가 없다 그렇게 회시를 받고 농협 시지부에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바꿨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이 계획을 1년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차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올해 3억, 내년도에 6억, 후내년도에 9억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렇게 갔을 때 차기연도 올해는 1억이라고 합시다. 농협에서 분담하는 이자금액이 그런데 차기 연도에는 농협의 분담하는 금액이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차차기연도에는 3억인데 과연 이런 돈을 회원농협이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회원농협 12개 중에 경주시, 안강, 외동, 불국사, 건천 그 이외의 회원농협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산도 못하는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농협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자분담을 회원농협에 맡겼을 때 앞으로 회원농협이 견뎌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우리시가 일반회계를 농협 경주시지부에 예치를 하는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우리 금고는 얼마쯤 됩니까? 4천억쯤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경주시지부에 우리 일반회계가 평균잔고가 1,070억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에서 예대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과 예금의 이자차이를 예대마진이라고 하는데 예대마진이 3%라고 했을 때 우리시가 금고를 경주시지부에 유치함으로 해서 자기네들은 이자발생이 30억이 넘습니다. 그 많은 이자수익을 가지고 경주시지부가 과연 우리 경주시에 그렇지 않으면 또 농협이기 때문에 경주시 농민을 위해서 과연 환원해 주는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농협시지부 체제가 저희들 읍면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 중앙회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지나고 나서 시차원에서 협의해서 농협중앙회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조합이 앞으로 장래에 어려우니까 시지부에서 부담하는 것을 저희들 시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중앙회라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최국장님이 담당국장님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최국장이 기획문화국장일 대 만약의 경우 우리 시금고를 경주시지부에 주지 않고 다른 타금융에 대구은행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 금융에 어떤 조건부로 우리 경주시금고를 너희한테 예치를 한다 조건부로 경주에 이자 발생이 1년에 3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분을 경주시나 경주시 지역의 농민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부로 얘기를 했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가 여기서 그게 가능하다 안하다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저희가 농협에 금고 계약하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타은행하고 제 업무 아닌 소관을 타은행하고 금고 대행을 했을 때 그 족의 요구조건을 들어줄수 있나 없나 그것을

안진수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 당해 국장이 되었을 때의 입장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안그래도 지금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들이 시군지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폐지시키라는 얘기를 하고 전년도에는 경주시지부에 가서 아마 간판까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간판까지 떼고 야단을 치는데 과연 경주시지부가 자기네들은 1년에 우리시 일반회계에 나오는 이자수익만 해도 30억이 넘는데 과연 그 돈을 가지고 물론 중앙에 올려줘서 중앙에서는 그 돈을 회원농협에 무이자로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이자를 지원해줬을 때 회원농협은 그 무이자 돈을 가져와서 자기네들은 농민들에게 7～8%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민들 껍데기만 벗긴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경주시지부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들이 농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과연 이 3%의 이자를 보전해 줬을 때 과연 농가에 얼마의 혜택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중소기업 이자보전 얼마 해주냐고 물어봤을 때 3%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어려운 농촌에 물론 안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경주시하고 몇몇 군데만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행중 다행입니다마는 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나 안그러면 시장이 경주시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경주시지부가 이자차액을 1년에 30억이 넘는 돈을 남기면서도 지역의 농민들에게 또는 경주시민에게 환원해 주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력히 요구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도 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 시차원에서 그 부분을 농협하고 협의하고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산업환경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말이죠 법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되고 또 그다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또 제시되지 않거나 또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어떤 그런 희박한 법 근거에 의해서 사업예산 편성은 아마 재정민주주의도 반하고 또 시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시 집행부가 산하기고나이나 민간부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은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추진돼야 하는데 또 그 다음 민간이 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법적 통제가 없으면은 또 책임성이 결여되고 또 사후의 감사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자칫 예산낭비가 될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산업환경국 예산편성 중에서 상당부분의 지원 사업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지 또 아니면은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이 두가지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법률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 관례로 단체에 보조한 조례나 법에 없으면 조례나 아니면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제가 초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포괄적인 어떤 하위법령에 의해서 하고 또 관습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하는 데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관습적인 것, 그 다음 포괄적인 어떤 하위법령에 의해서 이때까지 이루어진 그런 예산부분은 이제는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앞서서 묻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산업환경국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충실한 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좀

오세준위원장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춘발위원

과장님 2004년도 과원․폐농 지원사업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보면은 우리 서면을 이야기해서는 안되지만 거기 보면은 우리 서면은 60농가가 있습니다. 농가가 신청이 과원․폐농 60농가가 했는데 10%도 안돼요. 우리가 했는데는 5농가가 됐고 타지역에는 11농가가 신청해도 8농가 돼서 80% 정도 됐습니다. 보면은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정부에서 한 겁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한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신청한게 147농가입니다. 저희들 사업비 신청을 올해 15억을 했는데 사업비 내려온게 배정이 1억9천밖에 안내려 와서 13%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의 상부에서 도에서 내려온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5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47농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대상되는 농가에 대해서 평가기준표를 작성해서 순위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147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순위를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면에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 평가기준 점수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연말이지만 집행은 안됐습니다만 1억9천이 집행되면 내년 바로 3, 4월에 내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그때 아마 서면이 많이 들어가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과장님 그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우선순위기준도 있고 한데 그런데 60농가가 했는데 어떻게 해서 5농가가 되고 기준도 그 나름대로 기준을 선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도 신청농가에 나름대로 기준도 넣어줘야 되지 60농가 했는데 우리는 5농가고 다른 데는 11농가에는 80% 정도 해주고 그것은 순위기준이 볼때는 조금 불공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저희들이 봐서는 시단위 전체로 봐야 됩니다.

박춘발위원

시단위 전체로 보는데도요 우선순위기준에 농가가 많이 있으면은 우리 산에 가서 배고픈데 돈 1억, 2억 주는게 뭐 필요합니까? 밥을 줘야지, 우리 농가가 필요할 때에 우리 경주시 농정과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60농가쯤 되면은 그래도 한 20%는 돼야 되는데 우리는 10%도 안돼요? 순위기준이 본 위원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옳으신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A동에 못사는 사람 1등하고 B동네 못사는 사람 1등하고 똑같은 그것을 줄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거지 않나

박춘발위원

농민들이 사막에 가서 물먹고 싶은데 돈 줘서 필요없잖아요? 안그래요? 그럼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우리 경주시 농정과에서도 신경을 좀 쓰셔서 배정을 좀 해주셔야지 아무리 순위도 중요하지만 배정율과 신청률에도 어느정도 비율을 감안해야 안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적게 13%밖에 안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을 농정과장 나오셨다가가 지역경제과장 나오셨다가 이렇게 하지말고 순서대로 지역경제과부터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세준위원장

업무보고는 일괄적으로 지금 다 되어 가니까 하고 예산심사는 과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위원

정창교위원

저 역시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농어촌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농어촌 컴퓨터지원사업을 하셨잖아요? 반값 공급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골지역에 지금 컴퓨터를 공급을 해도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에 많음으로 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의존해서 교육하는 사례도 상당히 빈번하고 이래서 인터넷 안되는 지역에 어떻게 애들 교육시키면서 살겠느냐는 그런 농촌인구 감소요인까지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말이죠 컴퓨터를 반값 공급하는 이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이 안되는 이런 것에 대한 통신이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컴퓨터 반값 공급이 우리 시비 자체 순수사업이 아니고 도비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되고 안되고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연구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정창교위원

역시 광케이블 지나가는 거리하고 연관이 되는 과정인데 말이죠 농촌부분이고 농촌의 인구 감소부분에 대한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정과장께서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협의해서 농정과에서 할 그런 성격은 좀 벗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창교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협조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농정과 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컴퓨터를 공급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인터넷을 농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는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원칙은 맞잖습니까? 정위원 얘기하신게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관계부서가 시에서 협의해서 해야 되지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내 소관이 아닌데라는 그런 얘기는 안되죠? 관계과와 협력해서 이런 질문이 왔는데 관계과에 협력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

관계과에 협의해서 농촌 자꾸 사람이 줄고 학생들 젊은 사람이 없어지는 게 농촌의 실정입니다. 농정을 감당하시면 더 알죠? 지금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전부 다 60 넘은 사람들이 농사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농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농가에 살려면은 환경개선 해줘야 되는데 환경 개선에 제일 우선이 되는게 그런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국장님과 수의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회의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지금 해야 할 양이 엄청 많은데 오늘 중에 하려면은 빨리 세입세출 등 예산심사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좋습니다. 제가 조금 빠진 부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전통명주 생산마을 육성 2억4천만원 작년에 지원된 것하고 전복치패 방류 직판장 운영 6억1,300만원 지원됐죠? 됐는데 이거 물론 전통명주 생산마을 육성이라는 것도 현재에 봐가지고 2억4천을 투자했을 때 거기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우리 지금 시에서 각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계획성 없이 투자하는 게 많은 것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2억4천만원어치 명주를 사다 놓으면은 상당히 많은 양일텐데 그 양만큼은 생산이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전구에서 양북면 두산리가 전통마을로 지정이 됐고 국도비사업입니다. 지금은 명주뿐만 아니고 잠업이 약품으로 많이 해서 우리 전국에도 선정이 되고 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것을 하려면은 글쎄 제가 묻는 것은 돈 주는게 아까운게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1년간 생산된 게 지금 우리가 2억4천을 지원해줘서 어느 정도 무슨 무슨 품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정도는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이것을 장려를 하든지 지원을 중단하든 무슨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복치패 방류는 이거 몇 년차 하고 있는데 넣는 것은 알고 지금 전복 사먹으러 갈 것 같으면은 치패 한 5cm이하 되는 것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럼 치패를 방류하는 건지 그것을 갖다가 잡아서 파는 건지 지금 어떻습니까? 6억정도의 예산을 1년에 투자해서 우리시에 세입이 그로 인해서 올라오는게 얼마나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세입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그게 문제인게 우리시가 당면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중앙에 의존해서 사는데 지원을 하는 것도 치패 방류 그럴 것 같으면, 방류한 전복치패는 새끼를 못 낳습니까? 방류한 전복은 부화를 안합니까?
상윤

노상윤축수산과장

안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상윤

노상윤축수산과장

부화하기 전에 체포를 전부 합니다. 한 2년 정도 크면은 성어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구입할 때는 천원정도 한 2년 돼가지고 전부 크면은 8천원 정도 지금 시세가 그렇게 됩니다.

오세준위원장

그게 말이죠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이 공리공급을 받을 그런 국가에서 대책으로 해야 되지 전복을 채취를 할 것 같으면은 참전복은 놔놓고 채취를 할 것 같으면은 치패를 해마다 안넣어도 안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장사하는데 아무리 소득증대도 목적이 되지만 새끼 낳기전에 걷어버리고 걷어버리고 시에서는 자꾸 갖다 집어넣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체를 한 몫 다 잡을 수는 없고요 일부 남아 있는게 번식을 하는데 생산하는 양만큼 못따라 가기 때문에 새로 양식을 해가지고

오세준위원장

전복이 아무리 많아 본들 그 양이 국민들 다 먹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시에서 사업하는 게 당신들이 사업하는 게 가만히 보면은 사업비 올라오는 게 전부 이래요 계획성이 없다 말이요. 치패를 방류했을 것 같으면 관리를 해서 한 50%정도 채취하고 한해만 50% 할 것 같으면 계속 50%는 채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대로 부화를 해서 또 다시 투자를 안해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줘야지 해마다 시에서는 돈 줘서 넣고 자기들은 걷어서 팔아먹고 세금 징수도 안되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지금 투자하는 것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일부 동에는 말이죠 돈 1억이 없어서 농로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해마다 한군데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돈 투자를 몇 억씩 한다는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홍무공원조성 주차장 천평쯤 건립하는데 국장님 다음에 문화관광과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김유신장군묘지가 올라가는 길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그게 경주시의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길인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볼 것 같으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볼 것 같으면은 목적지까지 유적지까지 가려면 최하 500m 정도 다 걸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경주는 고적지마다 턱 밑까지 차를 대도록 해서 하루 전부 다 돌아가 보고 다 가버리는데 일부러라도 밑에 주차를 해놓고 차가 못올라 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등산객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할 때 여름에 힘겹게 올라가는데 젊은 사람 차가지고 빙 돌아서 가버리니까 힘이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인들이 그런 지적을 자주 하는데 이번에 천평 정도의 주차장을 건립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위에 특수하게 업무용 차량 제외하고는 못 올라가도록 조치를 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산업환경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는 1041쪽부터 1065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세외수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41쪽에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시장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감소됐습니까? 증액됐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조금 감소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감소요인이 왜 그렇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시장사용료는 전번에 조례에도

김대윤위원

그것은 알겠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만큼만 감소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는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는 이것도 일부 감이 됐습니다. 한 5%정도 감이 됐는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저희들은 공시지가대로 줬는데 감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라 그래가지고 한 5% 정도 감소가 됩니다.

김대윤위원

감정에 의해서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지가표준액 거기에 의해서 늘 받아왔는데 그게 부당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1045쪽에 말이죠.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기업경쟁력 향상 협동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산학관협동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 지원됐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500만원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번에 2천만원 됐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1천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전년도 1천만원인데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1,20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증액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학관협동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기술경영지도를 경주대학에 의뢰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춘교수가 보고서를 거의 다 됐다고 보고하려고 그러는데 경영기술 애로사항을 쉽게 말하면 지도해주는 겁니다.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은 너무 숫자가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수혜자가 너무 적으니까 한 5개 내지 7개 기업밖에 안되니까

김대윤위원

이 사업은 몇 년간 했습니까? 이 때까지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2년간 했습니다. 2003, 2004

김대윤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기업으로부터 결과보고에 의하면은 효과가 있다고 시에 칭찬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줘서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도 법적 근거는 있죠?
그 법적 근거를 좀 제시해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1046쪽에 지역 3개대학 창업보육센터사업비 이게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시장개척 전시회 및 박람회 이것도 전년도에 없었고 그렇죠?
또 수출기업 해외시장 조사 및 지사화사업 지원 이것도 전년도에 없었고 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도 전년도에 없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지역대학 3개대학 이것은 창업보육차원에서 기획공보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줬는데 그 업무가 첨단산업체라고 금년에 저희들 과에 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창업보육업무를 기획공보과에서 보던 업무를 그대로 가져왔을뿐입니다. 그것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전년도 기획담당부서에 올라와 있는 창업보육센터쪽으로 예산 한번 더 검토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시장개척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는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KOTRA라고 한국무역협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니까 사실은 언어부터 시작해서 막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김대윤위원

아뇨 이게 지금 5개 기업체를 보내는데 우리 공무원이 가는게 아니잖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을 KOTRA에다 의뢰를 해서 대행을 시켜서 할려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대윤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수출을 위해서 지역기업의 수출상품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역협회에 시비를 줘서 대행을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을 못하니까 대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대윤위원

기업에서 수출을 하는데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상품의 전시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중소기업 지원육성차원에서

김대윤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신라도 자기축제 행사지원은요? 이거 전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700만원 했습니다. 떡 축제 할때 같이 부대행사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축제 때문에 전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한번 당했죠? 경주에 축제가 많다고
그 다음에 수출기업 해외시장 조사 및 지사화사업 지원 이것은 왜 없는 것을 왜 올렸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관내 수출업체가 저희들 수출업체만 해도 51개소가 됩니다. 연간수출액이 3억2천만불 우리 한화로 계산하면 한 3,840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해외시장조사를 하는데 지사화사업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사화사업 하는데에 도움을 주고 우리 시비가 50% 그 다음에 자부담 50% 해서 수출을 우선적으로 도와주자 우리도 경주가 이 만큼 수출업체가 많고 수출량도 많은데 도와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차라리 장려금을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기업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기업에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경주시에서 기업을 다 도맡아 하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육성지원차원에서 계획을

김대윤위원

육성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런 것을 하라고 한게 아닙니다. 육성지원하고 이런 것하고 틀립니다. 분명히 얘기가 말도 틀리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타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수출하는 업체에 우리 행정이 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좀 지원을 해주려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 먼저 몇 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지금 경주에 말이죠 공장 허가내려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그런 것 쉽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지원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해서 경주에 많은 공장들이 유치가 돼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해주는 것이 그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이미 기업이 말이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또 자기들 나름대로 고급인재를 전부 발탁해서 해외도 보내고 다하고 있는데 이런것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것은 최소한 우리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말이죠 포항, 울산처럼 한 70%～80% 됐을 때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안진수위원도 얘기 했잖습니까? 우리 경주시가 지금 농어민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것 농민들이 알면은 상당히 속이 안 편할거에요. 또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이것은 뭡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동차 부품외 첨단산업 시장조사 및 바이어 주선 상담장 세공 등으로 해서 시장님이 앞장서서 기업을 P.R을 하는데에 앞장서서 한번 하시겠다 그 지역은 인도, 베트남, 또 유럽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도 이런식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그러니까 홍보사절단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들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에 6천만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지역별로 나가려면은 그 정도의 경비가 예를 들어서 시비가 50%정도, 자부담이 50% 정도

김대윤위원

그런 이때까지 그러면은 이런 것을 안해줘서 우리 경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하나도 못나갔습니까? 홍보 못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나가는 것은 있는데 보도에 보시면은 경상북도 지사께서 나가서 얼마나 도정을 P.R을 하고 또 그에 대한 효과도 얻고 왔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우리가 따지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말이죠 실질적으로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려는 그런 의도 같으면 좋은데 우리 시장님 너무 많은 사업을 벌여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본 위원이 서두에 분명히 얘기 안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충실할 것 같으면은 이런 예산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지원하는 게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차라리 그 회사에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잘 돌아가는 회사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해외시장도 개척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부분을 왜 우리시에서 앞장서서 맡아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요 사실 그 수출하는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기업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됐습니다. 타당하면은 그 이상은 제가 설명 안 듣겠습니다. 본위원이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서 잠시 쉬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안진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자료 1049페이지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우리 지역에 수출을 하는 업체가 51개 업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출 및 신기술개발 우수업체선정 표창이 3개 업체 9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표창을 주는데 1개 업체에 뭐를 주는데 3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부상으로

안진수위원

이것은 부상은 현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안진수위원

이게 전년도에 예산 있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안진수위원

타 시군에 이런 사업을 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진수위원

특히 구미나 포항 같은데는 몰라도 그 외 다른 타 시군에 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 외에 경산, 칠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왜 타시군은 하는데 우리는 올해 처음 시작합니까? 전년도나 좀 앞당겨서 했으면 기업체도 좋았을 것을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 대한 아직 인식도 좀 그렇고 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늦지만 지금이라도 타시군에 하는 홍보효과가 있다면은 우리고 한번 도입을 하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안진수위원

우리시 전체에 각종 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업체에 수출쪽에 포상금이 300만원이라는 한 단체에 이만큼 포상금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한 단체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쟁을 유발해가지고

안진수위원

3개업체 900만원 아닙니까? 품목별로 줍니까? 그러면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단체별로 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산은 이래놓고 5개 될지 6개 될지 승인 받아보고 그때 가서 적절히 다시 결심 받아서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는 3개 업체지만 포상금은 아직 정확한 액수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105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YWCA하고 YMCA하고 있죠? YWCA에서와 YMCA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인데 여기 500만원씩 있는데 전년도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쓰이는 돈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발은 과거에는 시가 전담을 했습니다. 전담을 해서 소비자고발센터 창구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거기 한, 두사람 매달려서 계속 그 업무를 봤는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어떻게 해가지고 시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사실은 통화중이거든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실적을 보면은 YWCA 같은 경우에는 1,240건 신고가 들어온 게 그 다음 YMCA 같은 경우에는 1,130건 이렇게 해서 신고가 거의 매일 몇 건씩 5,6건 이상으로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요즘은 택배제도가 있어서 반품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시간이 많이 빼앗깁니다. 시를 대행하는 겁니다. YWCA나 YMCA가 소비자단체로서 대행

안진수위원

YWCA나 YMCA에서 소비자고발이 들어왔을 때 중간 가교역할을 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가교역할이 아니고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자기들이 중앙소비자보호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정부기관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한다는 교육을 받습니다. 몇주간 받습니다. 받은 사람들이 그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함으로써 그 대행비를 우리가 시가 해야 될 것을 대행을 해주니까

안진수위원

처리를 할 때마다 우리시에 통보를 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반기별로 보고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쪽에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전화요금까지도 1049페이지 보면은 소비자고발 및 취업알선 창구 전화료 해가지고 두 대로 한달에 6만원씩 전화비까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운영은 뭐고 전화비는 뭐냐 이 말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안위원님, 우리시가 해야 될 업무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대행을 하니까 운영비도 일부 지원해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차라리 인건비를 주는게 낫죠? 인건비를 주는 게 맞죠? 그 사람들도 고생을 하는데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500만원은 인건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제세공과금은 여기에 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진수위원

YWCA나 YMCA에서는 소비자고발센터만 운영하고 다른 업무는 안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다른 업무도 합니다. 봉사단체니까 거기에서 간병인사업도 하고 YMCA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과 같은 데에서도 YMCA에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 있겠네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간병인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국노총사무실 운영, 민주노총사무실 운영 각각 500만원인데 노동상담소 운영은 한국노총에서 합니까?
민주노총에서는 안하고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동시에 노동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 이것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노사에 관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은 노동상담소가 노무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공무원이 접해서 바로 상담하는 것 보다도 같은 끼리 끼리 상담을 하면은 해소방법도 더 낫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동시에 같이 운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안하겠다고 반납을 해서 지금 한국노총에만 지금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시직장협의회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시직장협의회는 별도입니다.

안진수위원

한국노총에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아직 직장협의회입니다. 직장협의회지 노동조합으로 아직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노동상담소 운영에서는 그러면은 취업알선도 합니까? 순수 노동문제만 상담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노동자들 상대해서 상담하는 거죠.

안진수위원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상담만 합니까? 취업알선도 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취업안내까지는 해줍니다. 어느 기업에 정보가 어떻게 필요하더라 하는 그런 안내 정도는 해줍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한국노총 말이죠 노동상담소 운영하는데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두 사람이 합니다. 간사가 하나 있고 거기에 직원이 하나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말이죠 근무 인원하고 상담실적하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상담실적은 696건입니다.

김대윤위원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담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좀 발췌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1055쪽에 경주시 금속공예산업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주에 오면은 관광을 오면은 민속공예촌이나 아니면은 대릉원이나 박물관 입구에 가도 마땅하게 악세사리를 살 게 없더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그러한 금관을 소재로 한다든가 고급을 소재로 한다든가 경주에 소재할 그런 제품을 할 게 많은데 한국지적재단 이사장하고 동국대학교 조각교수팀하고 같이 합작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경주의 이미지를 확 바꿔주겠다 하는

김대윤위원

그럼 개발해서 이 사업을 우리 경주시가 하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사업은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그 성과품에 의해서 경주시가 도에서 실라리안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신라금속공예라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대표적으로 귀걸이, 요대 금관 이런 금속종류 칼 이런 금속종류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금속종류가 악세사리로 변형하기 가장 적합한 품목이랍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기본용역은 수립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해외시장 마케팅을 하고요 이거 6천만원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해외에서 더 마케팅을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생산한 것하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악세사리를 개발한 것을 갖다가 그 본을 따서 우리 체형에 맞도록 악세사리를 새로이 개발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신라금속공예라면은 신라 고유의 금속공예인데 그것을 미국이나 프랑스에 가고 접목시켜가지고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얘기 안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신라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완전히 잡탕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포장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물이야 우리 것 고유의 것이 제일 낫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든 뭘 하든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누가 하는 겁니까? 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반기업이 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전문용역기관에 받아서 우리 관내에 이거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시가 개발해 주면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사전에 관내업체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개발해주면은 그 관내업체에서 앞으로 이 신라금속공예에 대해서 산업화로 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4개 업체는 얘기가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1056쪽에 근로자복지회관 기본실시설계 이거 위치 선정됐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위치선정은 지금 선별 중입니다. 성동동의 소방서 가는길 도로가에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짓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선별장은 매립장에 이동하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기본실시설계 지금 이제 용역을 줘야 되는데 대충 우리시에서 안은 어떻습니까? 몇 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4층으로 해서 800정도 , 연건평 800평 정도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게 뭐뭐 들어갑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무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소, 그 다음에 복지시설 그러니까 헬스 기구를 놔놓는다든가 그런 정도입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KT부지 말입니다. 철거비용 여기 올라가 있는데 지금 계약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박춘발위원

안됐는데 철거비는 왜 편성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계약을 전제로 해가지고

박춘발위원

교통영향평가사업 전에 받아보라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의식

최의식산업환경국장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김대윤의원님이 요구하신 전문 용역업체 현재 평가실시를 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철거비는 그 사항이 다 의회 간담회에 보고되고 적법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매계약한 후에 일단 철거를 하고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계약 후에 철거비를 편성해야 되지 아직까지 계약도 안됐잖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대비해서 다 될 것으로 보고요

박춘발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KT측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은 감정을 쌍방이 했는데 감정가격이 장부가격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KT측에서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지금 KT가 원하는 금액하고 우리 경주시가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액차이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 KT측에서는 법인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하로 내려가면 못 팔도록 공시지가 이하로 내려가면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정가격이 우리시가 했는게 공시지가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안되겠네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감정은 협약서에 보면은 쌍방이 1차에 한해서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삭감하고 그 다음 차후 계약 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도 결정 안됐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매입비는 감정중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시설관계 때문에 구)KT 건축물을 우리가 이제 건물도 사야 되고 부지도 사야 된다 그러는데 아직도 토지매입비도 결정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KT건물 철거비용을 이 예산에 편성하느냐? 또 그리고 분명히 전번에 간담회 때 얘기했습니다. 철거비는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부서가 필요한 것이지 건물은 필요 없잖습니까? 팔려면은 KT에서 건물 철거하고 팔든지 아니면은 건물 포기하고 땅값만 받든지 해야 되지 왜 이 땅을 비싸게 사고 또 건물철거비까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철거비용 7억8천, 철거하는 감리 또 1,300, 그 다음에 철거하는 부대시설비 이래가지고 전부 8억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땅만 사면 되는데 철거해야 될 건물까지 왜 사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철거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겁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김위원님 철거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이 주차장을 계약을 연부로 하거든요. 연부로 하는데

김대윤위원

연부로 하든 일시불로 하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계약과 동시에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간담회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그 쪽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고 감정해서 철거비용으로 참작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KT측에서 파는 사람이 우리가 건물 철거해줄게 너희가 땅 사라 이렇게는 그쪽에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좀 곤란하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간에 우리가 이 철거비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시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일단 철거는 저희들이 감정할 때

김대윤위원

감정가격에서 이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예견해서 멀쩡한 건축물을 이것은 사용 못하는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감정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감정할 때 저희들이 목적도 이야기를 했고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한다니까 그 사항이 감안이 돼서 가격이 낮게 나온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요 철거비가 8억 나오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말입니다. 이거 돈 또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철거비 안에 폐기물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상정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아무튼 지금 토지매입비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상건축물 철거비용 올라왔다는 이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1페이지 불국사시장 장옥차광막 설치 돈은 얼마 안됩니다. 2천만원이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구정시장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열린시정 8월 30일에 했죠?
현장 가서 확인해보니까 꼭 필요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구정시장은 저희들이 시장법에 의한 저리융자로 해서 제가 불국동장 할 때 그 계획을 시에다 보고를 해서 그때 박의원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 현대화 된 건물이 반정도 있고 그 다음 구)장옥터가 아직 반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데에 대해서 앞에 접었다가 접이식으로 해서 햇빛차광막
석호

정석호위원

햇빛차광막이고 달빛차광막이고 다 좋습니다. 이거 8월 30일에 열린시정에서 지금 산업환경국장님이 자신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해준다고 했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정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노력한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각 지역마다 건의한 부분은 실천이 하나도 안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실정이나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환경국에 열린 시정으로 해서 예산 편성된게 몇 건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열린 시정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역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해서 5～6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자신있게 한 부분은 세 건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가 답변할 때 의회에 예산요구를 한다 검토하고 이렇게 했지 제가 예산 의결권이 없는데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편성요구를 해서 확보된 부분이 산업환경국에 세건 아닙니까? 세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당초예산이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당초예산은 아직 의원님이 의결해주시면
석호

정석호위원

의결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도 급하고 하겠지만 열린 시정으로 해서 예산은 선심적으로 다 확보를 하고 정말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와서 건의한 부분은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 부분에 국장님이 자신 있게 이 예산을 확보했네요?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스스로 말씀하세요. 3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농로 정비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좀 감안하세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물론 열린 시정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열린 시정을 방청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만큼 분기별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달에 한번씩 하니까 전공무원들이 업무도 못보고 거기에 매달려서 준비하는데 2～3일 걸리죠 거기 가서 공무원 숫자 반은 거기 가서 전부 사진 찍고 뭐 하고 무슨 홍보효과가 그렇게 있습니까? 열린 시정으로 예산이나 뭐나 반영을 다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주민대표로 해서 국장님들 하고 시정에 옳게 반영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서 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일부분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공개행정을 하는데 시민들은 우리시를 방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정을 설명을 하고 거기 가서 시민들의 건의를 받는 것은 아주 시정을 공개행정 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목적은 어떤 민심이나 정말 경주시를 더 어떤 보다 나은 살기 좋은 도시를 가꾸기 위하고 전심전력으로 하고 정말 밑바닥 민심이나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을 파악하고 또 인기도 좀 얻고 이렇게 하는건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서 시장님이나 관계국장님들이 반응을 보면은 전부 자신 있게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돈천만원, 2천만원 정말 주민이 필요한 것을 확보하려면은 예산계에 가서 그만큼 애타게 애원해도 반영도 잘 안되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것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너무 지나치다고 국장님이나 간부들이 좀 건의를 하세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열린 시정 예산을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1년간 열린 시정 한 부분은 다 갖고 있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정위원님 대시민과의 약속이고 공개토론회에서 건의해서 된 겁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대시민과 거기 가서 몇분 세워서 바쁜데 읍면통장들 전부 안가려고 합니다. 인원 너희 몇 명 해오너라 너희 몇 명 해오너라 이것을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서 모여야 되는데 강제성을 가지고 전부 모이니까 이 토론이 효과가 별로 없다 말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든 자발적으로 가서 순수하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각본에 의해 예를 들어서 내남 이번에 너희 배정 10명이다 천북 10명이다 이렇게 해서 데려다 놓고 반은 전부 공무원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열린 시정을 해서 예산은 반영이 잘 되는데 전부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천북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 가서 누군가를 하나 내세워서 목청을 높이고 당위성을 설명하면 예산이 반영됩니다. 우리 의원들은요 허수아비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나 관계부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각 읍면장으로부터 받고 읍면장으로부터 받기 전에 해당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도 해당시의원님에게 설명을 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림 시정에서 건의된 사항이라고 해서 의원님에게 사전 협의 없이 계상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계상된 부분은 해당시의원님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열린 시정을 1년간 해서 예산 편성된 것은 사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구사항이 수백건 되겠죠? 수백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고 전부 통장들이나, 이장들이나 한달에 한번씩 오라 그러면요 그거 도 닥쳤나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도 어차피 거기에 제가 두 번이나 밖에 가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열린 시정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전부 억지고 읍면동장들이 동원했기 때문에 왔다 자발적으로 온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정말 효과있는, 정말 시민들에게 알리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공무원들 거기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50%입니다. 신라방송에서 비추는 것은요 전부 인물 좋은 사람만 나오지 거기 우리 주민들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국장,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공개행정도 좋지만 그 분들 역시 지역에서도 충분히 시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호위원님 지적하신 열린 시정의 문제점을 시장님에게 진솔하게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여기 예산서 올라오는 것 읍면동에서 오는 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안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임의대로 과에서 다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읍면에 보고받는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과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포시장 장옥보수라고 해서 1천만원 편성했는데 뭐 보수합니까? 뭐 보수하려고 1천만원 편성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감포장옥은오래 돼서 장옥 몇 개 중에 비가 새고 슬레이트가 날아간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읍면의 보고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장옥 사용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감포시장 장옥 사용하죠.

조광조위원

사용 누가해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번영회에서 하죠

조광조위원

거기 전부 집 살고 있지 누가 시장 형성되고 있어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물론 노점상도 있고 안에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감포읍에서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조광조위원

태풍피해 자꾸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비단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장도 서지도 않는 장옥을 뭘 해마다 보수한다고 내낸 자꾸 그런 식으로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뭐 도색한다 뭐 보수한다 뭐 한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조금씩 붙여놓는 것 이것은 돈 1천만원 가지고 무슨 보수한다 이 말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우리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하려고 하니까 비새고 하니까 또 저희들 사용료 받죠

조광조위원

시장 전부 철거하세요. 철거해야 돼요. 시장을 하려거든 옳게 하든지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현대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장옥이요? 국장 한번 가봤어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자주 가봤죠.

조광조위원

자주 가봤으면 그게 장옥입니까? 전부 주거하고 있어요. 주택이에요. 주택, 장옥이 아니에요.

김대윤위원

원래 장옥에는 사람 주거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단속해야죠? 그러면은 원래 장옥에는 주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말고 과감하게 장옥으로 하면은 장옥으로, 사용하도록 해야지 전부 주거하고 있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보수를 해주고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광조위원

시정하세요. 그것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읍면하고 협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1064쪽에 시설비 안강 농공단지, 건천농공단지, 서면농공단지, 그 다음에 석계 지방산업단지 거기 지금 주차장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 이렇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공공용 시설을 우리시가 얼마 놔두고 분양을 했거든요. 공공용시설이 지금까지 방치돼서 주차장 조성을 못해놓으니까 차를 도로가에 주차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하려는 겁니다. 많은 종업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안강농공단지는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갑산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갑산 평수가 1천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안강농공단지 공동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면적도 모르고 하면 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갑산은 600평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600평이죠? 그 다음에 건천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400평 정도요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가로수정비 있잖습니까? 이것을 지금 별도로 1천만원 편성해놨는데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5개농공단지 전체에 가로수 정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농공단지 안에 가로수나 진입로 이런 관리는 농공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 가로수는 공단에 들어가는 가로수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가로수가 아니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진입하기 위한 가로수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거 분양할 때 갑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분양을 한 뒤에 10원도 투자가 안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63페이지 말이죠 농공단지 진입로 환경정비 이것은 뭡니까? 630만원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인부임입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풀베는 거요

김대윤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됩니까? 농공단지에 있는 사람들 못합니까? 이런 것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게 안돼요 안되는게 자기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자치단체별로 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설치는데 다른 차원에서도 서비스 해주는데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 5개소가 말이죠 각 지역에 다 있는데 그 지역에 환경미화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아니면은 일용직이 있을 거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가 대체로 소재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요.

김대윤위원

떨어졌든 말든 여기 지금 읍면동에 보면은 말이죠 그 지역 가로변 정비 그래가지고 6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뭐합니까? 그돈은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도변하고 시도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농공단지는 그러면 국도변에 안있고 시도변에 안있고 어디 산골짜기에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주로 그 쪽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농공단지 있는 그 해당지역 읍면동에 보면은 여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이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읍면에 바로 그걸 해가지고

김대윤위원

농공단지라고 해서 별도로 또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인부 활용해서 해주고 읍면동에 있는 인원은 그러면은 뭐 합니까? 거기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농공단지에 대해서

김대윤위원

앞으로 그렇게 바꿔야죠? 이때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관습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농공단지 가로 정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산림과에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 산림과에 하는 것은 국도변에 하고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분양할 때 이런 관리는 우리가 해주겠다 하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해주는 그 부분은 맞는데 인부 이용하는 방법을 말이죠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읍면동에 배치되서 여기 지금 인건비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읍면에 전부 전도시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도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산을 확보해서 해당읍면별로 배정해 주려고 했는데 김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시고 읍면동에 이미 배정돼 나가는 6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그 속에 전부 다하라 그러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한번만 봐주십시오. 금년 한번만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양북에 말이죠 와읍에 시장이 형성되고 있죠? 주말에만 하고 있죠? 공휴일에만 하는 거에요. 공휴일에만,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중이 생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 부분 저가 교통행정과 있을 때 시장님 특별지시를 받고 거기 가서 이제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전부 지역의 영세한 지역주민이고 산나물 뜯어가지고

조광조위원

영세주민이고 뭐고 하고 해서 주말에 공휴일에 거기 나와서 노점상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것 깨고 통이고 한, 두가지씩 팔아서 하니까 농민들에게 좀 보탬이 되더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시설도 좀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해줬으면 안좋겠느냐 하고 양북에서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거기다 주차시설도 하고 이래서 주차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외지에 있는 사람까지도 전부 다와서 장사를 하고 또 순수한 우리 농산물 농사지어서 판다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새벽에 큰 대형차가 와가지고 중국산 수입품 전부 와서 내려주고 가고 이래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시장 철거할 용의 없습니까? 교통체증이 생겨서 어디까지 차가 밀리느냐 하면은 거기서부터 가내동 정상까지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체증이 없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현재 당장 저가

조광조위원

국장, 말 잘하고 답변 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입만 갖고 하지 말고 철거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실적으로 그것은 또 지역주민 정서도 있고 저가 여기에서 철거하겠다

조광조위원

지역주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와서 하는게 더 많은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역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장사하는 사람 앞으로 지도해서 저희들이 현행법으로 여기 오지마라

조광조위원

거기 교통체증 생긴다고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 몇 번 봤어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자주 보고 저가 타부서에 있을 대 현장 일요일마다 거기 나가고 하기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욕이 뱃속에 안들어가니까 다행인데 국장 욕도 많이 얻어먹어요. 많이 얻어 먹고 하는데 그거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세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조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검토하세요.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해서 농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면 참고로 농정과는 1066쪽부터 10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67페이지에 폐비닐 수거비에 대해서 비닐만 수거합니까? 다른 것도 다 됩니까? 수거하는 것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은 영농관계이기 때문에 주로 농약병, 폐비닐, 농약폐자재 이런 것을 수거합니다.

백수근위원

시에서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것은 국비고 환경보호과에서 100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원 지원합니다. 저희들 국비는 30원입니다.

백수근위원

그 다음 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그것은 어떤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세입예산 말이죠 국도비 지원 받는 예산입니다. 충효에 짓는 것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국도비 예산 중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있죠? 국비 얼마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국비 지금 10억
석호

정석호위원

시비 얼마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시비가 7억쯤 되어 있습니다. 도비 3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총계 여기 보면 28억7천이네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땅값은 별도로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 얼마라고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끝단위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20억 아닙니까? 20억인데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로 28억7천원이 농정과 소관으로 업무보고 안 했습니까? 8억은 어디 있습니까? 제안설명 할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국비 10억 도비, 시비 합쳐서 28억7천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 10억 지금 과장님이 도비 3억 시비 7억 이렇게 말씀 안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시비가 땅값을 포함해서 내년도
석호

정석호위원

농정과에서 가장 큰 이 몇 십억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농산물유통센터 설치에 도비 3억, 부지매입 15억, 그 다음에 조금전 말씀드리는 국도비 포함해서 28억7천만원 맞습니다. 따로 부지 매입은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답변 잘못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부지매입비 그러면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예산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086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게 2005년도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13억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토지매입은 다 했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금 1차분에 두필지가 두 사람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유통센터를 몇 평 건립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4천평, 지금 1차 부지에 4,800평 중에 4천평 매입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매입비는 얼마 소요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 올해 예산이 13억입니다. 13억인데 올해 거의 한 11억～12억 지출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제 땅 매입비가 13억～14억 가량 되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부지가 1만평인데
석호

정석호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당초에 80억으로 계획을 해서 그 중에 30억 정도는 시비 땅값으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를 받는다 그랬는데 1차사업으로 우리시비는 13억 확보해서 땅을 샀고 그 다음에 국비 10억, 금년에 10억, 2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합해서 금년 전체 이월되는 것까지 합해서 30억이 됩니다. 시설비가 1차사업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금 시설비 확보가 30억인데 기본설계가 아직 덜 나와서 그런데 저희들 땅값 빼고는 추정치로 80억을 보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많이 확보해야 되네요? 지금 총계 28억7천밖에 더 되어 있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그중에는 28억7천 중에는 금년 땅값 13억이 빠진 돈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땅값 13억은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다 보상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13억8천이 빠져 있고 또 작년도 국비받은 10억이 이월되는게 10억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50억 정도는 확보가 된 택이죠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 교육비 3억1,500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것은 농업인 0세부터 5세까지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5세까지 보낼 때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겁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 자녀에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평균 한달에 한 11만원 정도 나이에 따라 좀 틀립니다마는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유아원에 직접 보조해줍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개인한테 돈이 모자라면 더 보태서 내고 사립의 경우에는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농촌에 자녀를 둔 유아에게 5세미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농업인 자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도시민 자녀도 영세민들한테 보조가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농업인에게만 해주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농업인 아는데요 농업에 상당한 예산이 동료위원들도 자꾸 지적하는데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자꾸 제가 하는 것은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도시민들이 지금 아파트에 애 낳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툭하면 농업 나도 농민의 아들인데 그런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상적세외수입을 보면은 국고보조금중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가 4,400만원인데 이거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2억2,940만원입니다.

안진수위원

몇 가지 품목을 농업컨설팅 했습니까? 작년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주로 양돈, 축산쪽에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양돈쪽입니다.

안진수위원

주로 이게 나가는 부분들이 대학교수들 용역비입니까? 안그러면 직접적인 농가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농가에 저희들이 600만원 중에 300만원씩 보조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한 품목당 한 농가당 컨설팅사업을 하는데 600만원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저희들 50%해서 300만원 보조해줍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컨설팅으로써 어떤 기대치 효과가 주로 어떤게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돼지 같은 것 주로 다른 농가는 안하고 돼지 같은 것 집단 방역 그런 관계, 수의관계 그정도에 컨설팅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우리 경주관내에 양돈농가가 많잖습니까? 지금 양돈농가에 번지고 있는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성 질병이 지금 현재 급진적으로 번져서 많은 자돈들 특히 51에서 61령 되는 자돈들이 폐사하는 부분 물론 우리 농정과장님하고는 그 얘기가 좀 상충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사업으로 해서 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 연구를 한번 작년에 양돈을 하셨다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가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물론 있다가 축수산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소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괴질 정확한 뚜렷한 어떤 큰 병명도 없으면서 지금 많은 양돈의 자돈들이 죽어가는 이런 마당에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컨설팅사업으로 해서 말이죠 무슨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축수산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 사실은 농업이면 축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들어온 게 다른 분야는 들어온 게 없고 양돈 외에는 들어온 분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진수위원

그 부분은 축수산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1069페이지 친환경들판 조성 종합지원사업이 도비, 시비인데 우리 시비도 역시 이것도 50%입니까? 여기 도비도 50% 들어갑니까? 밑에서 네 번째,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거 우리 호맥씨 지원해주는 거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거 도비보조금인데요 3,300만원

안진수위원

예, 호맥씨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호맥씨가 전년도에도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농가가 호맥씨를 논에 안뿌립니다. 그대로 이장집에서 씨앗만 실제 우리 도비 나왔다고 해가지고 시비 무조건 보탤께 아니고 이런 것은 안해야 됩니다. 시비를 없애는 건데 실질적으로 씨앗을 주면은 농가가 그것을 벼를 수확하기 전에 논에 흩어서 그게 푸른들을 만들어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각 이장들이 종자를 가져와서 자기집에 보관하지 희망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호맥이 아니고 친환경들판 조성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안있습니까?

안진수위원

유기질비료입니까? 비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3년 주기로 유기질

안진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친환경들판 조성 이거 호맥 지원해주는 부분은 예산 없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1076페이지 농업인 축제 7천만원입니다. 그죠?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단감축제, 버섯축제 모든 축제를 이게 전에는 읍면단위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단체가 하던 것을 종합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런 그게 있는데 지금 검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가 많고 또 축제마다 이벤트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감사도 받았고 해서 저희들이 버섯축제라든가 단감축제 지역별로 하던 것을 경주시민 전체가 한데 모이는 농업인 축제를 검토를 하자 이래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한데 모아놓고 그래서 단감이나 버섯축제 별도로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편성해 놓고 그게 협의가 되면은 그렇게 하든지 그때 할때 집행하려고

안진수위원

합의는 안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불가능 안합니까? 단감 가을에 나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버섯은 물론 연중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 외에 축제를 했을 때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할 것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나물축제는 가을에 한번 말려서 나온다든지 안그러면 버섯하고 단감은 같은 시기에 가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사과, 배도 같이 하고 이런 검토해서 앞으로 시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이 행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산자 단체하고 구체적으로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게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다음에 108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에 물론 시비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소규모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 비율이 물론 작목반 또는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비율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니까 곡물건조기는 전년도에 우리 50% 보조 안했습니까? 전년도에도 40% 했습니까? 1081쪽 도비보조사업 작년에도 50% 안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보조 40%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작년에도 40%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04년에도 보조 40%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보조비율이 들쑥날쑥하다는 부분들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1087페이지 보면은 경주딸기 작목반 퇴비사 보조시설지원 퇴비사를 70% 보조하죠? 물론 이거 작목반입니다. 작목반인데 지금 여기 보조비율을 보면 말이죠 50%도 있고 60%도 있고 80%도 있고 보조비율이 물론 도비, 또 그렇지 않으면은 시비의 어떤 형평성, 또 작목반과 개인간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보조비율이 다소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장님 아시지만 마지막 정기추경이나 내년도 1회추경에 지금 농가에서 신청 받은 소형 퇴비사 50평, 60평 지원해주는 것 240 몇 개 신청 받은 것 있죠? 그러면 그것도 70% 보조해줍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보조비율은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70%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보조비율이 저희들이 많이 하는 그런 품목 같은 것은 보조 비율을 조금 낮추고 그런

안진수위원

실질적으로 경주딸기작목반 말은 작목반이지만 이거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것도 개인한테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작목반 명의만 내세워서 70%라는 보조비율을 적용하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경주딸기작목반 이것은 공동시설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2,500만원 하면 70% 보조 같으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600만원이죠?
3,600만원에 몇 평 짓습니까? 평당 35만원, 36만 그래도 100평밖에 더 짓습니까? 작목반원이 몇명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여기에는 건물은 있고요 분쇄기, 콘베어밸트 시설에 투입하는 겁니다. 보조시설 지원입니다.

안진수위원

퇴비사 보조시설에 기계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회전체, 분쇄기 그런 보조시설 들어갑니다. 장비 들어가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퇴비사 안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안에 분쇄기, 회전체 시설 들어갑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가지 보조비율문제에서 형평성문제가 있지만 이게 다소간 논란이 생긴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소규모 농기계를 우리가 8가지인가 9가지 품목을 지원해 주면서 기계값 전체의 어떤 산정기준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은 대당 300만원인데 우리시가 책정해놓은 것은 250만원에 50%니 40%니 이렇게 비율을 맞춰놓다 보니까 실제적인 농가의 도움은 보조비율이 50%라 하더라도 50%가 안되고 20%내지 30%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시중에 기계가 300만원 가는데 우리시에서는 35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50% 60%하니까 보조비율이 거기는 또 50%가 아니고 60% 내지 70%, 80%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기계값의 어떤 산정부분은 조달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겠지만 시중의 그런 어떤 농기계의 실제적인 거래되는 가격들도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마니 비율 대비라든지 가격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산출 또는 산정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1079쪽에 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도비하고 시비인데 택배비 지원 어디로 해줍니까? 택배회사로 해줍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작목반 건당 5천원씩 작목반에 줍니다. 인터넷 판매해서 택배로 보내는 것 안 있습니까? 이거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가 인터넸으로 주문 받아서 택배로 보낼 때 부담률을 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박춘발위원

택배를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면 지원해주고 그냥 친환경농산물 팔기는 택배지원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것도 포함되죠.

박춘발위원

그것은 어디에 신청합니까? 팔아서 택배 보내줬을 때 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서면 같으면은 우렁농법 친환경 해서 만약 그 분들이 서울에 택배를 보냈다면 그러면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경주시로 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택배 보낸 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박춘발위원

그것을 시에다가 농정과에 가져가면은 지원해줍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시에다 신청합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1083쪽에 보면은 전통명주 생산마을 육성지원 해서 도비하고, 시비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해줍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양북 두산마을인데 손 명주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는 유일하게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있는데 도비사업이 포함되는데 저희들 02년부터 06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뽕밭조성, 원료구입, 그 다음에 홍보관 건립 그래가지고 2억4천 내려왔고 또 05년에도 똑같은 2억4천

박춘발위원

그러면 지금 명주를 만들고 있는데 건물하고는 다 지어서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건물을 지금 홍보관 건립하는게 올해 2억4천중에 1억5,600이 홍보관 건립비로 내려왔는데 땅을 구입을 못해서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074쪽에 2005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행사 차량임차, 또 그 하단에 엑스포행사 자재구입, 그 다음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076쪽에 엑스포 행사여비 이게 전부 다 1,680만원 되죠? 이거 한번 설명해보시겠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1074쪽에 엑스포 행사 차량임차는 내년도에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울진에서 엑스포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게 되는 농업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같이 견학을 시킬 수 있는 차량임차가 6대 그 위에 있고, 그 밑에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행사 자재구입은 거기에 우리시가 참여했을 때 부스, 현수막, 도우미, 공연단 의상관계 그런 관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행사여비는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 뒤에 엑스포 행사여비 그것도 친환경 실천농가 이 사람들 참여시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대윤위원

200명을 잡아놨는데 200명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친환경 실천농가죠. 농업인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죠 친환경농업 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으로 가면 안됩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데 가서 내가 보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은 다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행사에 참여하는 여비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개인이 가고 싶어도 갈 여건이 못되니까 우리시에서 힘을 좀

김대윤위원

이것도 조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각 시군에도 다

김대윤위원

이런 게 바로 뭐냐 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선심성 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어떤 그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이죠 친환경엑스포 그러는게 결과적으로 구경가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내가 배우고 가서 진짜 보고 느낄 것 같으면은 내 사비를 들여서도 갑니다. 어디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게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냐 그건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김대윤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친환경 쪽에 보면은 우리가 예산 보조해주는 게 많이 있잖습니까? 도비도 내려오고 이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게 아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저희들은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엑스포행사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 부스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차량임차라든가 행사 여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선심성이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위원님, 우리 엑스포 행사할 때도 보면 경주의 날, 구미의 날 그런 것 많이 안했습니까? 여기도 아마 엑스포 행사하게 되면 경주의 날도 있을 겁니다. 그것 할때는 그래도 경주시민이 관계되는 사람이 참석해서 같이 견학도 하고 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기교시찰 이게 도비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50% 지원해주는 것 있잖습니까? 1075쪽에 보면은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20명이래가지고 우리 시비 50% 지원해주고 또 그 다음에 1078쪽에 보면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이래가지고 한사람 있습니다. 그럼 도비 내려온 것은 한 사람뿐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도비는 그 한사람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는 누가 갑니까? 우수농업인 중의 한사람이 가겠죠?
그 다음에 1075쪽에 여기 20명 누가 갑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여기도 우리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수농업인이 예산 받아서 갑니다.

김대윤위원

해마다 보냈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전년도에 이것은 예산에 편성 안된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04년도에 했죠. 올해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처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과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중국하고, 일본하고 농업시설 견학하고 다 좋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은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시에 보고서 내는 것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보고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참 답답합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배우고 왔는지 뭘 보고 왔는지 최소한 그것은 우리시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인솔공무원에게 저희들이 받습니다. 인솔공무원이 따라 가거든요.

김대윤위원

인솔공무원이 그러면 보고 안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인솔공무원은 보고서 받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인솔공무원이 그걸 가서, 이게 잘못 된 게 말이죠 가면은 인솔공무원이 보고서를 다 만들죠? 그게 무슨 효력있는 겁니까? 우수농업인들 같으면은 그래도 식견이 다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가서 보고 내가 본 품목은 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시에서 평가할 것 아닙니까? 아, 이거 좋구나 나쁘구나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정말 큰 도움 받아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어제 MBC방송에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우리 경주시가 선심성 행정에서는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1등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2등입니다.

김대윤위원

수원시가 1등이고 경주시가 2등인데 수원하고 경주하고 인구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수원은 100만이 넘고 경주는 30만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1등 아닙니까? 경주가, 무슨 소리들 합니까? 진짜, 이제는요 이런 선심성 행정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경주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이것을 왜 한 쪽에 이런 식으로 치우쳐서 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견문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받도록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받고 의회에도 그것을 보고해 줘야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예산 주는 부분인데 또 그 다음에 1085쪽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이거 금년에 처음하는 거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저희들 산지유통센터 이것을 가동시키면 우리가 공동브랜드가 절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공동브랜드 그러면 뭐 뭐 입니까? 어떤 농산물 다 포함시켜서 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10개 품목을 잡았습니다. 10개 품목에 대해서 그 브랜드명하고, 포장재 디자인, 광고판 디자인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말이죠 농산물을 개인적으로 브랜드화 해가지고 지금 사고 파는 것 있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그게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도 포함시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해줌으로써 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심사를 거쳐서 자격여건이 갖춰지면 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브랜드 이것은 우리 경주시장이 많이 해주는게 안 맞습니까? 딸기, 토마토 시작해가지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 우선 잡고 있는 게 10개 품목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경주 그러면 뭐다 라는 것을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브랜드를 개발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농업 관련사업 융자금 이자지원 이것은 우리 전번에 조례 했는 그거죠?
또 그 다음에 8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억, 부지매입 15억, 안강우수 농산물 광고판 설치가 5천만원이고, 금성로 우수농산물 광고판 교체하는 게 2천만원이고, 농산물도매시장 지붕 개보수하는데 안강우수농산물 광고판 안가의 우수농산물 한 품종에 대해서 광고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광고판 설치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안강의 토마토하고 단감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여기도 작목반 있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작목반에서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5천만원까지 투자해가지고 할 여력이

김대윤위원

이게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5천만원이잖아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리고 이게 또 철탑 세우고 하면 광고판 세우면 또 5천만원 들어야 되고

김대윤위원

광고판 그러면은 어디에 세웁니까? 안강에 세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 재 안 있습니까? 영천 경계 안 있습니까? 그 쪽에 갈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영천 경계에다가요?
그러면은 영천지역에다 세울 것 같으면은 굳이 안강의 우수농산물만 할 필요 있습니까? 경주에 나오는 종합적 우수농산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경주의 단감하고 안강의 것 그렇게 표시를 안하고 경주 입구에 들어오면은 단감하고 찰토마토가 있으니까 안강 그렇게 이름을 안붙이고 시경계에 설치하는 그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터미널에도 있듯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경주의 쉽게 말해서 브랜드화 되어 있는 모든 농산물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넣을 수 있는데로 다 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도 넣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품목은 못 넣지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강 그러는게 이게 그거 아닙니까? 안강에서부터 영천 넘어가는 어디 거기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안강지역 설치한다고 안강을 표시해놨습니다. 이게 안강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농산물 홍보판입니다. 위치가 안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농산물 도매시장 지붕 개보수 이건 어디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농산물 청과시장 알현시장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중앙시장 수산시장 밑에 거기인데 실제로 위에 다 썩고 햇볕이 들어와서 그것을 개보수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에 얹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우리시가 직영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우리가 수수료 수입을 받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돈을 받으니까 건물을 보수해주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그러면 중앙시장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안진수위원께서도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검토를 다 해보니까 보조금지원이 말입니다. 정말 들쑥날쑥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도죠. 보조금 비율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때는 보면은 우리 시비가 말이죠. 한 80%, 90% 지원되는 게 있고 도비 10%, 20%밖에 안되고 또 어떤 것은 보면은 우리 시비가 50% 지원되는 것도 있고 이거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원칙을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농업용 보조비율은 저희들이 이후에 새로 검토를 해서 딱 체계적으로 한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물론 지금 농정과만 이런 것이 아니고 각 과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바로 이게 이제 법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절대 인정 못합니다. 비율대로 하십시오. 비율대로, 왜 시비를 더 보태줘야 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대윤위원

도비나 국비 내려오면요 비율에 맞춰서 하십시오. 무조건 비율을 그래야 형평에 맞죠.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우수농업인 해외 비교시찰 같은 부분들은 선심성이라고 많이 질책을 하시는데 말이죠 이 부분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잘된 부분들은 각 작목반이라든가 이런데에 못가신 분들한테 그런 보고서를 돌려서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 이게 들쑥날쑥이라는 그런 질책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시범사업인지 시범사업 같은 것은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보조금은 조금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검증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조금 더 하더라도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선호할테니까 그런 것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대충 내가 지적할 사항들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다 한 것 같은데 과장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정분야나 축산분야나 농업분야에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게 말이죠. 이것은 보면은 조금 그래도 농촌에서 밥먹고 살만한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거지 저소득 농가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는 사업들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나도 농사를 그래도 남이 봐서 제법 짓는다 그러는 것을 내가 몇 십년 지어봤는데 시에서 어쩌다가 오는 비료표 하나 오는 것하고 석회 마당에 갖다 놓고 가져가라는 것 제외하고는 한번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차라리 농민 전체 논의 비율을 해서 비료값을 하라든지, 농자재를 사라든지 다른데 못쓰도록 농협에서 발행하는 비료 사는 표 있데요 돈 만들어서 그와 같이 지원해줄 것 같으면 농민 전체가 같은 이익을 받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내 아무리 검토를 몇 년간 검토를 해봐도 계속 선심성으로 일부 사람들한테 가는 경비만 지원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에서 농정을 하는데 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 소농가에서는 농촌분야에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저가 어제도 안진수위원님 한테 얘기했습니다. 벼농사만 짓는 영세농가에 전체가 혜택볼수 있는 상토비 같은 그런 것을 지원을 좀 해서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자고

오세준위원

사향성 경비를 좀 없애고 차라리 정부의 시책이 반영되려면 여기에서 어떤 작물이 잘 된다 그러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무리 선전해도 소용없습니다. 성주참외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된게 그 사람 간판 붙여서 된게 아닙니다. 구전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해지는 게 요즘은 한달이 안걸립니다. 좋은 게 있으면은 그런 시대에 여기 전부 간판 설치하는 데 몇 천만원 주고 어디 치장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향성 경비는 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 같으면 농사짓는 사람, 어업하는 사람 같으면 어업하는 사람 전체가 혜택받고 국민들이 골고루 국가에서 펼치는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여기 지금 지적하는게 다 그건데 그리고 또 도비 한 3천만원 줘놓고 시비 1억8천씩 시비 1억8천 하고 국비지원사업 그래놓고 말이죠 전체 2억4천 중에 1억8천 같으면 뭐하러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합니까? 도비 한 3천만원 들여놓고 시비 1억 들이는 것 그거 도비지원사업 아닙니까? 이름을 바꾸라고요. 그래놓으면 전부 도의원들이 내가 가져와서 하는 거다 시에서 많이 보탠 사람은 말도 못하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예산 과목 짜여져 있는 자체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전체적인 특수한 브랜드가 있는 것은 특별지원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겠지만 사향성 경비는 이번에 좀 줄일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금전 이야기하는 전통명주 생산마을 육성지원 올해도 또 2억4천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예산 편성되어 있죠?
이것은 예산을 세우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 성립하기 전에 우리 한번 보고를 다시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돈을 투자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했고 현재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났다 하는 보고 안하면은 이거 예산 편성하기가 힘듭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국비가 아니가 국비가 다 내려오더라도 나라 정책이라고 안맞는 것은 뜯어 고쳐야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하면 동충하초재배사 건립 그래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전통명주 마을 육성지원사업 그래가지고 이 중에 동충하초다 뭐다 한꺼번에 다뤄 놓으면 되는데 이것을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어놓고 혼란하게 만들어놓고 물론 예산 비목대로 넣으려고 하면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몇 ha의 뽕밭조성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또 잠실로 만들었다든지 거기서 생산 했는 꼬치가 얼마 된다든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 자료보고 올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지원을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거 어디다 짓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효현동에 짓습니다. 경주대학 그 앞입니다.

조광조위원

거기서 그러면 모든 농산물을 거기다 집결해서 거기서 한다 이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거기서 가공해 가지고 배송합니다.

조광조위원

여기서 무슨 가공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거기서는 선별과정을 거치고 포장을 해서 전국에 마트나 이런데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출할를 합니다.

조광조위원

공동출하 하는데 유통센터를 만든다 이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그게 산지유통 센터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87페이지 사과품질개선 지원, 경주딸기작목반 퇴비사보조시설 지원 이런 것은 개인에게 다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작목반입니다.

조광조위원

말이 작목반이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사실 작목반이고 경주딸기작목반 퇴비사라는 것도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회원 40명에

조광조위원

말이 작목반이지 작목반 그러고 해가지고 전부 다 할때는 그렇게 해놓고는 전부 다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작목반에 회원이 40명 있고 사실 맞습니다.

오세준위원

딸기작목반 이것도 내사촌도 딸기작목반에 들어가 있는데 몇사람이 하는 거지 퇴비 다 갖다 놓는게 아닙니다. 정신 좀 차려가지고 해요 돈 집행하는 것도

조광조위원

산내 건고추브랜드사업 이것은 또 뭡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산내 건고추브랜드라고 산내 자체적으로 고추를 생산해서 만들고, 건조기, 세척기, 포장재, 홍보비 그래서 예산이 요구 들어온 겁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농민들에게만 지원하고 어민들에게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민은 축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줄 압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내 여기 과목에는 여기 보면은 농수산개발비, 농축수산징흥 이렇게 다 해놨는데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이

조광조위원

예산과목은 그런데 왜 농수산이라고 합니까? 농민이라 그러면 농민이라 그러고 수산이면 수산이라 그러고 하지 농수산개발비라고 했으면 수산개발비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수산개발비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것은 여기 과목이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조광조위원

과목을 바꿔야죠. 그러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조위원님, 이것은 우리 국 직제대로 예산과목이 책정되다 보니 예산과목은 정해진 사항입니다.

조광조위원

정해진 것 누가 모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해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그거 교육시킵니까? 지금 농수산개발비라고 안해야죠? 농민개발비라고 하든지 농업인개발비라고 하든지 여기 보면 또 농어민 뭐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이름은 농어민이지 어민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는데 왜 농어민이라고 합니까? 농민이라고 해야죠? 여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모레 예결위에 가면은 하나 하나 이거 챙겨서 정리는 할 것 은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계상할 때 이거 하나 질의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어떤 품목이 딱 있으면은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딱 정해져서 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비율은 있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보조사업은 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조광조위원

보조사업은 그렇게 내려오는데 어디에는 얼마 어디에는 얼마 그러고 도에서 딱 그렇게 정해서 내려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도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올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는데 그 보조비율은 정해서 내려옵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도비 한 300만원 이렇게 보내놓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런 경우가 좀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시는데 도비비율을 조금 올려놓고 시비부담을 많이 지운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도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까? 도비 삭감해버리면 도에서 다음부터는 도비 안줍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안주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돈이 필요없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잘 내려오겠습니까?

조광조위원

안줍니까? 여기 필요 없는 사업 많이 있습니다. 도비고 국비고 간에, 이거 전부 경주시에서 요구해서 내려온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수시 수시로 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 읍면에도 신청을 받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빠른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그런 내용 중복 질의는 좀 피해주시고, 안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1085쪽에 조금전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가 9,300만원인데 우리 지금 현재 경주에 지금 개인이 또는 작목반에서 브랜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품목이 몇 개쯤 됩니까? 정확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섯한우. 토함산 쇠고기 그 외에 몇 가지가 브랜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개발용역비는 대학교수한테 안갑니까? 그렇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거의 그쪽으로 가든지 안그러면은

안진수위원

성분분석분터 시작해서 그림부분까지 실례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버섯한우를 브랜드화 할 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돈 2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줬는데 성분분석, 여기에 돈이 한 1천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버섯한우브랜드 그림 보셨습니까? 소머리 하나 그려놓고 버섯 하나 놔놓고 그게 돈이 800만원입니다. 그것도 아마 교수가 그렸겠습니까? 그림을, 조교나 안그러면 학생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버섯한우 만드는데 포스터 그림 한번 그려봐라 틀림없이 그랬을 거에요. 그러면 거기 좋은 머리를 좀 갖고 있는 학생들이나 조교수들이 그림을 대충 여러 가지를 그려놓고 이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 하나 선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한 용역을 성분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죠. 교수들이, 그렇지만 포스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대학교수들한테 그렇게 무의미하게 용역을 주지말고 여기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해서 브랜드를 만들면 차라리 그돈을 말이죠 그쪽 애들한테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본위원 생각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교수를 그렇게 지적하시는데 저희들은 용역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데 성분분석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안진수위원

안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경주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하나마크 안 있습니까? 브랜드 체육대회 안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사과, 배, 다른 것 다 포함돼서 경주의 대표적인 삼성마크가 있듯이 경주시의 농산물 대표적인 마크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또 포장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해야되고 또 과일별로 예를 들면 배는 색다르게 어떻게 어떻게 포장도 어떻고 소규모 캐릭터는 어떻고 분야별로 나옵니다.

안진수위원

품목별로 용역 브랜드를 줬을 때 주는 금액이라든지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안진수위원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어차피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이런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얼마쯤 들어가느냐? 그러면 서로 수의계약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교수들하고는 협의 안해봤고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전문회사라 하더라도 어떤 정확한 한 브랜드를 만드는 데 얼마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포항 인근에 했는데 포항에도 한 5천만원 든줄 알고 있는데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버섯한우 캐릭터 그거 하나를 만드는데 돈을 800만원 줬답니다. 소머리 하나 그려놓고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리고 경주 전체의 어떤 농산물공동브랜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빨리 하셔야 되는데 경주에 생산되는 한우가 예를 들어서 4만5천두인데 지금 토함산 버섯한우가 있고, 경주 버섯한우가 있고, 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동쌀이 있고 안강쌀이 있고 강동쌀이 있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그것을 통합해서 나타내는 게

안진수위원

빠른 시간내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는 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특히 캐릭터부분에는 요역을 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나중에 그거 해가지고 거의 나올 단계가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축수산과는 1088쪽부터 11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1088쪽에 공유수면사용료 이거 어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공유숨ㄴ 바다 전체입니다. 바다 전체 바닷물을 이용하든지 안그러면 빈지를 이용할 때 수입 받는건데 이것은 주로 원자력에서 원자력보호를 하기 위해서 부표 띄워놓은 범위가 있습니다. 부표 띄워놓은 안에는 어업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1년 받는 사용료가 대부분입니다.

오세준위원

해수욕장은 아니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해수욕장은 아닙니다. 해수욕장은 해수욕철에 번영회에서 일부 사용하는 면적 그 시기만 받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089쪽 국고보조금 있네요? 수입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앞의 것은 세입 부분입니다.

오세준위원

처리저장시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감포항만에 이것은 수산물처리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장하기 위한 제빙, 얼음 생산을 하고, 급랭해가지고 보관하는 창고 전부인데요 국비가 지금 10억으로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까지 없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 2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지금 상당히 노후가 돼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오세준위원

1091페이지에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그래가지고 지원사업이 있고 자동채밀기 자동사양기, 수분측정기가 있죠?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양봉농가에 지원하는데 이것은 아직 앞에 세입부분이고 뒤에 세출부분에

오세준위원

내가 묻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양봉에 대한 채밀기하고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읍면동으로 해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인데 도에서 계상해서 내려온 건데

오세준위원

도비지원사업이라도 이게 여기는 여기대로 올라오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있는데 중복적으로 나가는 게 없느냐 이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중복은 안됩니다. 전체 농가수가 300농가 되는데 양봉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중복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또 중복할리도 없고요

오세준위원

여기 거의 반 보면은 양봉에 관해서 나오는 것은 별통 3단계상이라는 것하고 스티로폼 되는 벌통 보급사업이라든가 이게 농업기술세터에서 예산 올라온 데 보면 상당히 있거든요.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 것도 일부지역만 보조사업이 나가고 일부 지역은 전체가 보조가 되고 양봉단지인 양봉작목반, 경주작목반에는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되는 데서 소외된 부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당연히 이중 지원해서는 안되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대상자 선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사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1118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우리 보면은 감포쪽이나 이런 데는 어촌에 많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많이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전복치패방류 같은 것 이런게 1억 그렇고 이런 사업은 우리시가 하는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하면 안됩니까? 거기에 수협있죠? 수협에서는 어떤 사업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전복치패사업은 어촌계 단위로 하고 있는 공동어장에 하는데 어촌계에서 부담을 30% 합니다. 30%하고 시가 70% 해서 종태를 ,사가지고 어촌계에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바다환경이 상당히 나빠지기 때문에 번식이 어느 고기든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그런 것을 수협에서 이런 예산을 잡아서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물론 수협에서도 해도 되지만 수협에서는 재정상 자기들이 투자를 할 그런 형편이 안되고

박춘발위원

수협에서는 취급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나름대로 어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자세히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협에서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앞의 어떤 제빙시설이라든지, 보관시설 이런 것을 해서 어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수협에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수협에서는 거기에다가 고기 잡고, 오징어 잡은 데에서 경매 봐서 수협에서 몇 퍼센트 마진을 받고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경매수수료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주셔야지 우리 경주시가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수협하고 의논해서 이런 사업을 수협에서 많이 하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백수근위원

백수근위원

89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경주시 농가 소 전체를 채혈 다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가축시장에 나오는 소하고 저희들이 여름에 조사를 했는데 주로 브류셀라가 유산, 사산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농가 전체 조사를 해서 유산, 사산 경험이 있는 그런 소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 부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 부분만 하고 전체적으로 안하겠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체 하기는 인력이고 경비가 지금 여기 3천원씩 채혈비를 편성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무리 공수의라도 진짜 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산상 문제도 있고 이게 축협에서 전체적으로 한 시골을 해봤는데 0.05%정도 나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92쪽에 경주마육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경주마 육성사업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시에서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경마장 유치하고 하려고 이야기가 되고 있을 때 한 3년쯤 전에 캐나다, 호주, 일본에서 각각 마 전문사육 기술보는 사람, 질병, 훈련시키는 사람 이 세사람이 협의를 해서 경마장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시에서 경주마 생산해서 해보도록 마사회에서도 지역별로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백수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래서 해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일본에서 종마 하나 가져오는데 거기서 1억엔 이렇게 들어서 또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경마장이 안돼버려서 그 사람들도 계획을 지금 거의 포기한 상태로 있는데 도에서 아마 이게 특수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에다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도비지원을 해왔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시로서는 어디에 누구한테 어떻게 한다라는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전에 하던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그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볼려고 하면은 일부 지원을 해서 해볼 그런 계획인데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이것은 별 실효성은 없는 편이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판단할 때는 그 분들이 여기에 한 5억 해가지고 종마값하고 이런데 농장도 새로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경마장이 여기서 안되면은 그분들이 여기서 자기들 그렇게 10억, 20억씩 투자를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백수근위원

그 위에 경북브랜드 전문판매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세출부분에 가면 설명 드리기가 좋은데 경북브랜드 이것은 지금 경상북도에서 4년전에 특수사료를 용역 개발을 해서 출하하기 전 3개월 전에 그 특수사료를 급여를 한다 고기의 맛과 향이 좋아지도록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지금 3개 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맛이라는 게 섞어 놓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4년동안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소가 이 고기를 전문 판매할 수 있는 경북도가 개발해가지고 해놓은 이 쇠고기를 전문 판매할 수 있는 식육점을 하나 만들어보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시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줬습니다.

백수근위원

지금 우리가 사육하는 소는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한 4년째 3개농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북 한집, 천북, 현곡 전체 지금 특수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소가 100두 정도 되고 내년부터 한 200두 정도 급여를 하려고 합니다.

백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장 직무대행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우리 경주시는 축산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관계로 우리 특히 축수산과에 계기는 공무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브루셀라나 조류 독감이나 돼지콜레라 여러 가지로 방역상 상당히 경주가 처해 있는 입장이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앞서 농정과 예산을 다룰때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뭐를 하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농정과장 하는 이야기가 주로 양돈쪽에 이러한 컨설팅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돈농가가 우리 경주에 몇 명쯤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50농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질병문제로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양돈시세가 괜찮은 편입니다. 소비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생산이 줄어서 값이 올라가거든요 타지역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조금전 말씀드리던 신종질병 같은 그게 전신소모성 위축병이라 그래가지고

안진수위원

병명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영어로는 PMWS 이것은 1107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이 있습니다 PMWS그러는데 전신소모성 위축병이라고 죽는 것 보다도 잘 크지를 않고 마릅니다. 이게 환경에서 오는 병입니다. 돈사 내의 환경이 나쁘고 밀식이 되고 이럴 때 오는 질병인데

안진수위원

그런 이게 세균성이 아니고 바이러스는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바이러스성인데 그게 환경이 나쁠 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한 3년째인가, 4년째인가 지금 돈사 내에 아주 과학적인 설계에 의한 돈사환경개선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0동 했고 내년에도 할려고 50동 예산을 요구했는데 환경개선사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하고 그리고 또 이게 농가 자체가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이거 신종 질병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신종질병으로 봐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법정 전염병은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서 생겨지는 문제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에어컨을 계속 켜면은 몸에 이상이 있고 이래가지고 에어컨증후군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합니까? 그런 유사한 형태입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치료약이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별도 치료약은 없고 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사육밀도를 밀식을 안하고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양적인 보충을 해주는데

안진수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환경적인 문제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전신소모성 질병이 와서 농장을 거의 모돈만 놔놓고 자돈 육돈을 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물론 소독은 다 했겠죠. 소독을 하고 그 이후에 돼지를 모돈에서 나오는 자돈을 입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병이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이 되어 오는 것 보다도 환경에서 오는 병인데 처분하고 그같은 환경에서 같이 먹이면 안되죠.

안진수위원

그게 어떤 환경이라기 보다는 돼지종축장이나 이런 데에서 가져오는 돼지들의 어떤 전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생육에 지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짧게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돼지가 사육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돈가가 이렇게 비싼 부분들은 일부 양돈농가에서 이런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유독 우리 경주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마리수 부족으로 인해서 돼지 가격은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의주시 관찰해 보시고 정말 양돈농가에 적절한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또 한가지는 2004년도 예산에 우리 T.M.R 사료를 만든다고 경북 낙협조합으로 우리 예산이 지원된게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거 지금 사업 집행됐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안되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공사위치는 어디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강동전의 우유공장이 통합하면서 그 우유공장 기계를 처분하고 그 건물이 비어진 자리에다가 납협에서 테마사료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한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안진수위원

우리시비가 얼마 2억 들어갔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억입니다.

안진수위원

2억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비까지 합쳐서 2억6천

안진수위원

2억6천이면 도비가 6천이고 우리 시비가 2억 아닙니까? 그렇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 전체가 10억 이상 들어가니까 자금 확보 때문에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기계설비 중에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공장은 어디에 합니까? 위치를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강동 우유공장안에 우유공장 그게 통합하면서 그 시설 철거를 하고 건물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올해는 우리 시비 안줘도 됩니까?
마무리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끝내야죠 자기들 융자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체 부담하도록

안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T.M.R사료를 만드는 데가 두 군데 내지 세 군데가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T.M.R사료는 우리 관내에 판매를 하고 경북납협에서 T.M.R사료를 만드는 부분들은 우리 경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 전체에 판매하죠? 양돈 농가에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느 공장이든지 우리 시 외 다른데에도 수요가 있으면 팔죠. 지금 현재 다른데 또 팝니다.

안진수위원

올 연말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연말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우수 수산업 경영인 선진어업 비교시찰이라는 것하고 1114페이지 또 1112페이지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산경영인이 한 66명 있습니다. 이 분들 시에서 이것은 아에 1112페이지 시에서 계획을 해서 남해나 서해 선진된 어업을 견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1114페이지는 도비로 도에서 저희들에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 계획은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할는지 도에서 이것은 어업인들 해외연수교육을 가기 위해서 도에서 계획 세운겁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도에서 했는게 도비 300만원 주고 우리 700만원 보태서 도에서 하라 그런다고 한다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보통 도에서는 시군에 3 : 7로 지금 하고 있는게 도 30, 기군 70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조광조위원

우수 수산업 경영인 그러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우수 수산업 경영인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우수 수산업인은 도에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지침이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정도를 우수경영인으로 할는지는 예산 가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조광조위원

1천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천만원 같으면은 보통 두사람 정도는 갈 수가 안 있겠나 한 500만원 정도면은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은

조광조위원

어디에 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 계획이기 때문에 저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천만원 같으면은 한 2, 3명 정도의 해외견학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광조위원

해외에 어떻게 나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 300만원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세준위원

시의원들은 1년에 여행한번 갈면은 13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경영인들 견학가는 데는 500만원 들여서 가야 된다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 300만원씩 물론 거기 관계 때문에 있겠지만 유럽쪽으로 가게 되면은 한 300만원 안그러면 한 200만원 가지고 가면 안되겠습니까?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고 한데 예산에 관한 사항을 딱딱 짚고 삭감을 하든지 특위에 넘기든지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합시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떤 서론 한 개를 갖다가 하면은 예산에 여기 지금 예산편성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대부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점을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자꾸 서론 길게 하지 말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1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전복치패 방류 1억, 어상자 구입지원 3,200,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구입사업 5천만원 등등 있죠?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이거 저는 용어가 좀 이상하게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오징어 잡는 배가 전부 위에 불은 켜놓고 합니다. 그게 보통 한 50도 되면은 150-200개 정도 집어든을 다는데 아주 촉광이 높다 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업에 공공사업외에 개인한테는 지원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징어 생산량도 50%정도 감축이 되고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어선어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오징어배에 불 켜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을 오징어배에만 5천만원을 지원해서 오징어를 많이 잡으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오징어배 불이 자기들이 켜는데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한배에 150-200개 정도 등을 답니다. 그것을 1년에 두 개씩 쓰려면은 150개니까 300개 정도 교체를 하면은 지금 오징어 어항이 상당히 안 좋아서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을 좀 지원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오징어 잡는 배가 몇척 정도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 35척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열린 시정에서 건의 들어온 거죠? 7월 29일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열린 시정때 얘기 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열린 시정에 어민들이 와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오징어를 잡는데 배에 어떤 지원을 해달라 했는 게 이 사업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때 열린 시정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열린 시정이기 때문에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이 자기들 필요한 얘기를 거기서 안하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돈만 많이 있으면 전부다 지원해주고 하면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농정하고 축수산하고 예산편성에 보면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농정과에도 보니까 예년에 없던 예산을 새로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고 지금 축수산과에도 보면은 예년에 없던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성된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어업인 지원사업 이런 것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업인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게 2천만원 들어왔고 또 조금전에 우리 정석호위원이 지적한 오징어채낚기 5천만원 이것도 전년도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이것말고도 보면은 몇 건 있더라고요 과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하는 사업에 예산이 이번에 반영안된 것도 있지 않겠느냐? 계속 우리가 지원해주던 사업에 그렇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계속 하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민이나 농민들이 거기에 따라 올수 있는 것 같으면은 바꿔 할 수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주시가 완전히 이게 진짜 농업도시인지 아니면 어업도시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농업인체육대회도 있어야 되고 어업인체육대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경주 시내에 사는 상인들이 체육하면 좋습니까? 비율로 한번 따져 볼까요? 어업인수가 많고 농업인수가 많고 그 다음에 상인수를 봤을 때 과연 어느 부분이 많은지 지금 시군 통합해서 옛날 시 인구나 옛날 군 인구나 반반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은 농정과, 축수산과 예산 보면은 저는 참 가슴이 답답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이게 10년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10년동안, 본 위원이 의정생활한지 10년이니까 어떻게 해서 경주는 농업인만 살고 어업인만 사는 데입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과장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대충 보다가 조금 화가 나서 하는 얘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말이죠 어업인 체육대회를 한다고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까지 어업인들 이런 행사를 한 일이 없고 해서 내년에는 환경도 어렵고 해서 수협이 주관을 해서 수협에서 계획을 지금 7천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주관이 그러면은 수협이 되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수협이 주관을 하는데 한 7천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수협이 지금 부담하기가 너무 힘드니 시에서 조금 지원을

김대윤위원

그러면 수협에서 5천만원 가지고 하면 안되는가요? 그러면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행사 자체 계획을 전부 해본 게 7천만원 정도

김대윤위원

그러면 계획을 축소해서 시작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잘된다고 봤을 때 시에 협조 구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연례행사로 계속하려는 것보다도

김대윤위원

농협도 마찬가지고 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서비스해야 되는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하려고 애를 안쓰고 행사할때마다 왜 시에다 요구를 합니까? 이런 것을 말이죠 집행부에서 아예 잘라서 올라올 수 없습니까? 요구하면 그러면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요구액보다는 조금 저희들도 감했습니다. 4천만원 해달라는 것을 2천만원

김대윤위원

이것 보십시오. 동네 주민숙원사업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2천만원도 안되는 것 삭감시키면서 하루 노는 체육대회 하는데 돈 7천, 8천, 1억 쓴다 말입니까? 그만큼 경기가 좋습니까? 지금 경주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창교위원장 직무대행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11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오징어 채낚기 냉장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냉장시설 뭐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오징어를 주로 빙장을 해서 안옵니까? 그러다 보니 선도가 떨어지고 이래서 안에 냉장시설을 냉장고처럼 하면은 선도유지가 상당히 좋아질 거고 본인들이 아직 그 인식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세,네척이라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어민들이 선도유지를 해서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은 업자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안된 것을 선정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되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선정을 별도로

조광조위원

사전에 이거 이야기돼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어느 특정인에게 주려고 그래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이 사업 올해 처음 하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어업인 지원 사업은 전부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사업 위주로 해왔습니다.

조광조위원

공공사업을 해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냉장시설 하는데 한 배에 예산 2,800만원 같으면 세척 나무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200만원씩입니다.

조광조위원

1,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부담이 1,200만원 정도면은 시설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죠.

조광조위원

나도 오징어채낚기 어업을 그렇게 해봤고 했지만 1,200만원 갖고 냉장시설이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체 하기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대충 그 정도 두고 했는데 부족한 것은 본인이 부담을 더해야죠.

오세준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1112페이지에 바다의 날 행사에 연안 정화활동 참가되어 있는데 어떤 청소를 합니까? 바다 안까지 청소가 돼야 안됩니까? 바다의 날 행사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연안정화는 바다주위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바다 안의 것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까지 거의 다 마쳐졌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전부 꺼내야 되기 때문에

백수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다 했습니까? 경주시에는? 연안 바닷속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바닷가는 지금 전부는 못하고 어장 있는 주위 어장 안에 공동어장하고 이런데는 올해까지 저희들이 했는 거 거의 마쳐집니다. 올해도 사업비가 상당히 남을 정도로 바다안에까지, 아마 전국에서 감포바다가 제일 깨끗합니다.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1117페이지 마을어장 투석사업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위치가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야만 선정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지 예산 안됐는데 주민들보고 어촌계에 가가지고 어디 하겠다 그러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알았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과는 1119쪽부터 11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과장님, 1126쪽에 말이죠 식물원조성 기초계획서 유인 그러는데 우리 식물원 조성계획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문저수지 밑에 개발공사에서 양묘장으로 쓰는 부지, 그 다음에 시에서 화훼포단지 하는 것 그 일대 사유지하고 전부 모을 것 같으면 저희가 도면을 때서 그것을 해보니까 약 6만평 정도 됩니다. 6만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현재는 거기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다가 식물원을 조성하는게 좋겠다 예산을 대충 뽑아 보니까 한 500-600억정도 소요됩니다.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런 많은 돈을 한번에 넣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상중입니다. 개발공사에서도 개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땅은 시에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제공하겠는데 자기네들 현재 여력이 없다 이래서 어떤 돈 있는 민간인을 해가지고 얼마동안 하고 난 이후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위해서 예산 요구해놨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1131쪽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하는 것 있죠? 도비 이렇게 밖에 못가져 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도에서 여러군데 줘야 되기 때문에 형편이

김대윤위원

만일에 도내에 불이 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임차하는 이 헬기도 결과적으로 지원돼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우리가 불 났을 때는 또 도내의 헬기가 다 동원돼서

김대윤위원

그렇죠. 또 오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이러면은 문제생기죠. 7억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도비 8천만원 주고 나머지 6억2천을 경주시에서 부담하라 그러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타시도 같은 사정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차라리 도에서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도내에 전부 하지 말라고 하든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시가 심각한 피해를 입잖습니까?

김대윤위원

불좀 나야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립공원 8개가 불 좀 나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장군묘에서 불이 나서 거기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돈이 전체가 4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경주시 재산이전에 이게 경북도 재산이라고 봤을 때 도비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최소한 보조 비율은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내 꽃단지 꽃묘목 구입하고 그 다음에 꽃도시 가꾸기 사업 묘목 구입하고 이것은 전년에 예산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 이번에 보면은 한 4가지 계상 되었습니다. 맞죠?
나무 나눠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하고, 기념시구 수목 구입하고 이거 꼭히 이번에 예산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보기 흉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보고 꽃시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죠? 그게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얘긴데 어떻게 보면은 듣기 좋지 않은 얘기라고도 생각되는데 이렇게 가꾸기 하는 쪽에 돈을 말입니다. 4천, 5천, 6천 근한 6천만원 정도 기타 뭐 할때는 근 1억 가까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산림과에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하는 일들이 사람으로 치면 얼굴 화장하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겉만 화장하고 속은 퍽퍽 썩어가고 있는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사적지에 나무가 없다든지 도로변에 조경이 옳게 안되어 있을 것 같으면 굉장히 황량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타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김대윤위원

물론이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경주가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주의 내실부터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배가 불러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배가 고픈데 외부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만 해서 되겠느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1140쪽부터 시작해서 일시사역인부부터 이게 돈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지금, 과연 산림과의 예산 중에서 우리시가지 가꾸는 데 쉽게 말씀드려서 화장하는 데 이런 많은 예산을 소비해서 되겠느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위원님 이것도 안있습니까? 외부의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아서 아름다워야 찾아오고 하지 볼 모양이 없으면은 뭐 하러 경주에 찾아오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경주는 천혜의 자연 아닙니까? 거리에 꽃나무가 없어도 경주만 들어오면 우선 공기가 다른데 그것만해도 경주 찾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많은 관광객들이 T.G에 들어오면은 수림도 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요도로변 단연생 꽃길 조성하는 데 약 2억, 동해관문 양북소공원 만드는 데 1억6천, 보십시오. 꽃탑, 서천강변로 1억씩 이것은 좀 심하다 생각 안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경주 경제지수로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이 합당하냐 안하냐 묻는 겁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산편성 할때 진짜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하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이런 분들 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시가 해줍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보험 넣습니다.

백수근위원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에 대해서도 예방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재선충은 지난 8월 26일에 울산 북구 시래동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되고 지난 10월 22일자로 기계 내단에서 약 100ha 정도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기계 내단하고는 저희 강동면 단구하고 접경지대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단구에 가서 주민들 교육도 하고 면사무소에 가서 이장교육때도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백수근위원

우리 지역에는 없다 그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없었는데 양남 수렵에 아직까지 정식 통보는 안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나무 죽는 게 있어서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과학원에 보내놨는데 지금 재선충으로 좀 가깝다고 이렇게 우선 알고 있습니다. 아직 판명은 안내려왔습니다마는 금명간 곧 통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재선충이 판명될 때는 그 지대를 전체 다 베어내야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소나무는 현재 죽어 있는 것은 수렵에서 약 10본 저희 예찰원이 발견을 했습니다만는 그것은 만약에 감염이 되면은 100% 소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약 200ha 정도는 완전 갭을 해가지고 이것은 톱밥처럼 목편으로 잘게 썰어가지고 하고 그다음 뿌리부분에는 훈정제를 넣어서 비닐 씌워서 완전 고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재선충 사람으로 하면 에이즈 맞죠? 그런 식으로 판명났죠?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113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에 임산물 저장시설과 표고재배사가 있는데 표고재배사 전체가 8,800만원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표고 재배농민에게 하는데

안진수위원

우리 관내에 표고재배를 하고 있는 농민이 얼마쯤 되며 몇 ha쯤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표고 재배농가가 140호

안진수위원

주로 산내, 건천쪽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산내, 건천, 안강쪽

안진수위원

임산물 저장은 주로 뭐합니까? 표고 생산해가지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표고버섯 저온저장고입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없네요? 전액 지원사업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 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자부담이 60%입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개인에게 해줍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개인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40% 보조입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백수근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소나무 재선충은 일명 에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강동쪽과 기계 내단쪽은 바로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 인접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신고를 하면은 포상제도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포상은 도에서 도비로 50만원

안진수위원

그러면 읍면사람들은 이것 좀 하러 다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게 저도 일전에 기계 내단쪽으로 한번 지나가 봤는데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완전히 소나무 통째로 빨갛게 말라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도 한참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식감한 부분인데 특히 또 우리 경주쪽은 국립공원지역이 많고 또 인근 울산이나 포항쪽에서 이런 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경주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통해서 예방약재를 뿌린다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면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방은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예방주사 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cm 정도 되는 나무에 예방주사를 줬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된 약이 없고 일본제 약이 있는데 약 7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도 유효기간이 2년간입니다. 2년간인데 지금 현재 국립과학원 남부사업소에서 진주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국산약재를 조합을 해가지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실용화단계에 들어가면은 본당 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되고 재선충은 재선충 자체로는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솔수염 하늘소가 5월에서 6월에 나비가 돼서 나와서 소나무에 다니면서 집어서 감염을 시킵니다. 그때 항공약재를 살포합니다. 항공약재를 살포하면은 잎충도 죽고, 해충도 죽고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생태학자들로부터 많은

안진수위원

공동방재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만큼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나 도비지원은 거의 없고 우리 시비로 지금 1,300만원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예산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강동에 발생했고 울산지역에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예방조치로 우리 시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만약에 발생된다 그럴 것 같으면 국도비지원이 있을 겁니다.

안진수위원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1139페이지 오리공마을 세천 옹벽설치, 하서4리 버들골 농로포장 노거수 외곽수술 현고, 서현 이부분 산림과에도 사업비가 형성됩니까? 이거 전부 산림과에 관한 사업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오리골 마을 세천 옹벽하고 하서4리 버들골 농로포장공사는 양남지역입니다. 양남지역인데 마우나오션을 개발하면서 그 위에 저수지를 축조했는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산림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그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산림과에 산림이 훼손돼서 여기에 그러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수지를 받게 되는데 저수지가 만약에 터졌을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래서
석호

정석호위원

저는 이거 옹벽 설치해서 혹시나 가로수나 나무나 심는가 싶어서 산림과에는 주로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관내에 국립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8군데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석굴암 탐방 수해복구 했죠?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국비받은 부분이 얼마입니까? 국립공원 관리하는 지역에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국립공원 관리 용역하는데 1억 받았습니다. 1억 받아서 다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억 받고 석굴암 탐방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탐방로 이것은 저희가 지난 메기태풍때 표면이 유실되고 한 것을 좀 확인왔는 공무원들에게 사정을 해서 3억의 돈을
석호

정석호위원

불국사 탐방수리는 다 됐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어제 낙찰이 됐습니다. 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분 내가 들었는데 그 쪽에 석굴암으로 등산로라는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석굴암 등산로는 국립공원에서
석호

정석호위원

보수하는 부분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용역이 완료돼서 납품이 되면 내년 2월에 납품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1141쪽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청소가 있는데 안강에는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산대에 하나

김대윤위원

충효는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충효는 구획정리지구 4개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동천은 몇 개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1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용강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3개소

김대윤위원

또 황상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군데입니다.

김대윤위원

불국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5군데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동천동이 11개나 됩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파트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놨는 게 전부 저희가 수목이 있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산림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요? 그것은 단지 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공원도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단지 옆에도 또 수림돼 있고 하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요? 이 해 안되는데요? 그러면은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근린공원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산림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아파트 조성하고 할때는 시설은 자기네들이 해놓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법적 근거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도시계획법상 단지를 하면은 놀이시설하고 소공원은

김대윤위원

아뇨 아파트업자가 말이죠 아파트업자가 아파트사업을 하게 되면은 단지 내에 필요한 세대수에 따라서 또 필요한 면적의 근린공원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면은 아파트업자가 말이죠 분양을 다하더라도 하자보수관계라든가 여하튼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에는 사업자가 그것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아파트단지 이외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나 근린공원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 시설이라든가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획정리지구에 되어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우리 동천동에 구획정리를 몇 개소에 했습니까? 동천동에 11개 있다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긴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조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동천동 자체는 보면은 황성보다 작습니다. 황성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밖에 없고 동천동에는 황성보다 반밖에 안되는 동네에 11개나 있느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조금 후에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을 한번 봐주시고요 이게 잘못 됐는지 안됐는지 예결 심사할 때까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 바람에 보면은 다른 동에는 말이죠 안강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104일간 합니다. 365일중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한 사람이 104일간 하는게 아니고 인부가 예를 들면 10명 들어갈 것 같으면 14일

김대윤위원

좌우지간 좋습니다. 좌우지간에 104일 동안 이거 이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04일이겠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104명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사람 붙여서 104일 동안 석달 열흘간 할 수는 없잖습니까?

김대윤위원

104명이 소요되는 겁니까?
그러면 104명 줘야 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3일만에 한번씩 청소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365일이니까. 이런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청소하는데 동에도 보면은 일용직도 있고 또 아니면 동네에서도 말이죠 보면은 일용직을 구해서 일도 시킬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돈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기왕 시설된 것을 깨끗하게 정리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청소밖에 더합니까? 그렇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풀베기도 하고 다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나무 전지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나무 전지하고 해야 될 것 죽어가지고 있으면

김대윤위원

그것은 또 다른데에 항목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1148페이지 동해관문 양북소공원 조성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시내에서 양북쪽으로 가다가 장항구역에 보면 왼쪽에는 사태가 많이 나고 독산 같은 것 안있습니까? 오른쪽에는 국수집인가 뭐 있고요. 산이 그 복판에 도로가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약 516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흙을 파내버리고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하고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조광조위원

장항에 한다 말입니까?
그럼 석불로하고
그럼 석불로하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못가서 급경사 해서죽 내려가면 왼쪽편에

김대윤위원

구길하고 신길 사이에 섬 같은 것 하나 안있습니까?

정창교위원

도로 절개해버리고 남았는 것 그 부분입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겁니다.

백수근위원

산림과에도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산림조합지원비 그것은

백수근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산림과에 내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 차량구입비가 3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두 대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지금 없습니까? 차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지상진화대가 20명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30명 씁니다. 그 다음 공익요원이 한 30명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 직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가 60명정도 되거든요. 현지에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러니 현재 차 두 대 가지고는 안되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차를 차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산불진화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차만 가면 됩니까? 시청직원은 동원 안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산불을

오세준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진화장비를 한 해에 한 대씩 구입한다 그러면 별 문제지만 한번에 두 대를 구입하고 또 후대용 무전기 지금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증원되고 하면

오세준위원장

내년도에 증원해야 될 이유는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산불이 예를 들어서 선도동에 산불이 났다 그러더라도 선도동민이 와서 산불 끄는 사람은 극히 한, 두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도 공무원 산에 가서 불 끄는 사람 극히 없습니다. 1천명 동원돼서 간다 하더라도

오세준위원장

지금까지 산불 진화하는 행태를 보면은 장비가 아니면 거의 못하잖습니까? 뒷불만 하는데 물론 산불 나면은 산림과의 직원들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참 돌격대인데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분리해서 하면 괜찮은데 한해 차를 2대 산다 무전기를 한해 15개 산다 이것은 좀 과다한 지출 아니겠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위원장님, 무전기는 작년에 샀던 것도 아니고 재작년에 샀던 것도 아니고 10년전에 계속 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고 계속 폐기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은 많이 쓰는 것은 좋은데 현재 봐가지고 조금전에 김대윤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농촌동에 가면은 주민숙원사업 도랑 터진 것 다리 하나 놓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1천만원, 2천만원 하면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 상태에서 과에서 예산 편성된 것 보면 너무 좀 우리나라의 예산이 아니고 어디 아주 선진국에서 하는 예산 같은 그런 성격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적절하게 예산을 아껴쓰는 방법으로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1152쪽부터 1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우리 경상적세외수입을 보면은 봉투값, 그 다음 대형폐기물, 그 다음 음식물스티커가 전체적으로 21억9천만원쯤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올해 인상된 부분이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인상 안된 부분으로 전부 세입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단속반을 2개반 8명으로 해서 계속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산에도 저희들이 이런 폐기물 치우는 예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저희들은 포항쪽으로 인접해있다 보니까 거의 대형쓰레기가 올라오는 것들이 포항에서 옵니다. 물론 포항에도 대형쓰레기를 버리는 부분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어떤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꼭 포항의 쓰레기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대가 사실 있습니다. 이 쓰레기부분은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단속요원이 두 사람 있다 하니까 특히 저희들 강동쪽에 특히 국당이나 포항 인접지역에 상시는 어렵다 하더라도 수시로 순찰을 해주시기 바라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자료 1154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이 전체 예산이 l90억쯤 되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전체 예산은 95억입니다.

안진수위원

이거 완공이 2007년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2007년 7월 목표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1일 처리능력이 얼마쯤 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1일 처리능력을 150톤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축산폐수는 주로 어떤 겁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해당되는 것은요 신고 미만이 되겠습니다. 신고. 신고 미만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본조사 해보니까 1일 한 136톤 정도 그래서 저희들

안진수위원

신고와 신고 미만 합쳐서 130톤 됩니까?
그러면 경주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양돈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시 전체 해당됩니다.

안진수위원

시 전체인데 양돈, 양돈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양돈이 대부분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양돈이 거의가 규모화 내지 사육두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당 사육두수가,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하고 신고 미만하고 다 포함되는게 1일 우리 경주에 130톤 밖에 안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136톤 나왔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가능하네요? 1일 처리용량으로 봤을 때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처리용량으로 14톤 더해서 150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완공이 되었을 때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쯤 들어갑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처리비용이 톤당 2만3천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2만3천원요?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2암3천원 정도 타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거 전부 건립이 되면은 조례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 이것을 추진할 때 우리 안강읍사무소의 읍장실에서 저하고 간담회 한 사실 있죠? 기억하시죠? 처음에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안강, 강동쪽의 의원들하고 간담회 한 사실 안있습니까?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처리비용을 7천원으로 잡아서 톤당 농가가 6천원을 부담하고 운송비를 톤다 1천원씩 계산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만원 그러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 해양투기가 톤당 1만3천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그 기준으로 그 얘기도 했고 궁극적으로 지금 타시군에서는 2만3천원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도 해양투기가 1만2천원, 1만3천원 안했습니까? 그래서 저가 그 당시에도 과장님에게 6천원 내지 7천원이 됐을 때 축산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얙기를 했는데 조금전에 물론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2만원에서 2만2천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굳이 축산농가가 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농가가 있겠습니까? 해양투기는 언제까지 끝이 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해양투기는 2005년부터 계획은 못하는 것으로]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게 확정은 안됐잖습니까?
그러면 해양투기도 앞으로 연기가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것을 한번 축산처리시설에 누가 넣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로 가면 1만3천원인데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수질을 깨끗하게 보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또 완공이 2007년이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어떤 보조를 한다든지 합당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도 한번 마련하면서

안진수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안동하고 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안동하고 상주하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거기에 톤당 처리비용을 2만원에서 2만2천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서 2만워-2만2천원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만약에 2만워-2만2천원을 받는다라면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기피할텐데요? 기피했을 때 문제는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맨날 말이죠 축주들이 어떤 환경법이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기존시설로서는 또 현기준법에는 맞춰났지만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면 또 기준이 강화되니까 또 다시 설치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축주들한테 자꾸 그런 쪽으로 더 부담을 시킨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건립하게 되면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1차 처리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면은 운영비가 상당히 아직까지 운영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부담이 좀 적은 쪽으로 저희들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축산농가에게 부담을 다소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이게 그 당시에도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는 과장님 기억이 없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7천원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상인데 운송하는 과장에 운송비를 톤당 1천원을 잡고 나머지는 7천원 중에 우리시가 6천원을 받고 운송하는 운송업체가 톤당 1천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한 7천원 할 계획이다 그랬을 때 해양투기는 지금 1만2천원, 1만3천원 하니까 해양투기의 거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많은 축산농가들이 호응을 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데이터가 안나온 상태에서 타시군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그렇다고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시가 너무 손해를 봐서도 안되지만 이런 부분해서 우리시가 어떤 이익을 남겨서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1163쪽에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수련대회가 있고 또 평가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수련대회 따로 하고 평가대회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같이 하면 안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수련대회는 말입니다. 도단위에서 명예지도원들을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의식교육도 시키고 또 서로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이 평가대회는 연말에 도단위에서 모아가지고 평가대회를 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연말 이것도 도단위에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도단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 안강읍여성회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여성회가 언제 생긴겁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여성회가 ‘97년도에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여기서 회원이 47명 됩니다마는 여름철에 옥산서원 그쪽으로 행락질서부터 시작해서 환경청결까지 캠페인도 하고 또 쓰레기 봉투를 사서 행락객들한테 나눠주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지 마라 이런 의식활동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것이 보니까 한 3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디다.

김대윤위원

안강에도 지금 보면은 자연보호살리기 봉사회라든가 이런 게 있잖습니까? 있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살리기 봉사회는 안강지회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안강에는 그러면은 자연보호에 해당되는 단체가 두 개 있네요? 그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지회가 두 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안강에 그렇게 두 개 있을 이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안강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도 많고 또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김대윤위원

있을라 그러면 경주시내에 그러면 두 개 있어야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시에는 본부가 다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시내에는 여성회가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시에는 본부가 있는데 본부에 자연보호협의회에 남녀가 다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안강에는 여성들이 활동을 또 문화유적지도 안강에 별도로 있고 하니까

김대윤위원

경주에 하나 만드니까 안강도 만들고 앞으로 좀 있으면 감포도 만들어야 되고 곳곳에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종

조광종위원

감포에는 있어요.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조광조위원

안강만 이렇게 할게 아니고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데는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강만 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조직되어 있는 데는 전부 자연보호협의회 산하에 다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산하에 다 있는데 이 여성회 그러고 또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특별히 안강은 인구가 많고

오세준위원장

우리 질의하는 것 대충 내용만 알고 나중에 그렇게 합시다. 자꾸 따지지 말고요.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요 1178쪽에 민간인해외여비 주민협의체위원 선진매립장 견학 있죠? 이게 4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이죠 개별적으로 내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 주민협의체위원이 몇 사람이며 우리시 예산이 언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갔으며 해외에 어떤 목적으로 갔다 왔는지 자료 좀 받아봅시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1179쪽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이래가지고 또 주민협의체위원 선진매립장 견학 있잖습니까? 있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도 2천만원 있잖습니까? 이것도 오래전부터 시행된거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오래전부터 나갔고요

김대윤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말이죠 2개항목 있는 것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자료 좀 예결위 하기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인해외여비나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성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해외에 나가는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협의체 위원님들이 지역주민 8명하고 시의원님 두분, 대학교수 두분 해서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선진매립장 견학을 얼마나 가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기술은 지금 현재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서 매립장 견학을 수년에 걸쳐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전세계 다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현재 이렇습니다. 국내의 타매립장이나 이런데도 보면은 저희들한테도 견학을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전부 해외도 많이 보고 하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견학이라는 것은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야말로 견학이 돼야 되는데 견학 몇군데 가면은 어떤 그런 방향이 설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이제 방향도 없다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와서 말입니다. 어떤 종합쓰레기단지 조성한다든지 이런 데에 와서 그 분들이 선신기술을 보고 여기는 어떻고 어떻고 하더라 해서 홍보활동도 많이 합니다. 해서 궁극적으로 저희시에서는 사실 이제 쓰레기 하는 것은 매립 아니면 전부 소각이거든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협의체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특별하게 해준 거 뭐 있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찬성할지 반대할지 할 것 아니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많이 지원해서 했는데 이때까지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계속 들어가면은 시끄럽잖아요?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잖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의식도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요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그게 좀 결실을 맺어서 재활용선별장은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짓게 되어 있습니다. 되고 음식물자원화시설도 혐오시설이라 어디 갈데가 없거든요. 그것도 지금 거기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이것은 횡포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안진수위원

주민협의체 임기가 몇년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임기가 보통 2년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안진수위원

바뀝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변경하는데 주민들이 추천해서 말입니다. 의회에서 다시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말이죠 천군광역Tm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이게 금년에도 우리가 2억 주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줍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지금 우리가 줘야 될 기금은 얼마까지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예상 계획이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 쓰레기종량봉투 파는 것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대형폐기물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시 다량해서 1년에 한20억 정도씩 됩니다. 그 10%를 저희들이 생활쓰레기설치시설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계산해서

김대윤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예상금액도 없네요? 그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한 20억이 연중 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수익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 기금을 줘야 되네요?
그러면 이 기금 가지고 뭐 합니까? 이 협의체에서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것을 가지고 그 협의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지역개발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하도록 현재까지는 돈이 한 20억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한 15억 들여서 협의체에서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쓰레기 피해지역입니까? 쓰레기 피해지역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시설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죠? 감포, 안강 죽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특히 월성동이라든지 보덕동 쪽에 보면은 농로 있잖습니까? 이 농로를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수로를 정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로라든가 수로는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농로, 수로는 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관리하는 농로하고 수로하고 또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로하고, 수로하고 그렇게 있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기반공사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 농로면적은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반공사 구역에 안들어가는 것은 우리시가 관리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각 동에 보면 그죠?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농로 포장, 농로 보수, 수로 이렇게 정비하는 부분 안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보면은 농경지 정리를 한 구역도 포함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농경지 정리한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정리한 부분이라고 전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준위원장

경주는 보문지 수리구역이 기반공사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천 품산지, 그 다음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현곡도 보면은 남사지 밑에

오세준위원장

현곡 냇대지, 남사지 수리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만 그물 내려가는 것만 자기구역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곡 남사지 밑에 있는 농로 같은 것도 보니까 우리 시비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왜냐하면은 말이죠 우리 시의원들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든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명확하게 모릅니다. 하여튼 내지역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농로 포장 해달라 달려드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나간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것은 이제 나머지 임기동안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 그런 부분에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우리시에서 예산 들여서 포장을 했다. 수로 정비했다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전부 반환청구 다 할거니까 혹시 이 부분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그런데요 이것이 어떤 관리주체가 어떤 시설을 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저희들은 지원법하고 저희들 지원조례에 의해서 매립장 반경 2km 이내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거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김대윤위원

그래도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만약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2km 반경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주민편의적으로 해준다라고 설명을 됩니다마는 그것은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해주더라도 그러면 기반공사에다가 돈을 지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서 한다는 그것은 예산집행이 잘 못 됐다 아닙니까? 맞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예감하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쉽게 말해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1163페이지 환경신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과 자동차 매연신고 포상 공중전화 카드 구입 요즘 사용하는 데 있습니까? 전부 휴대공중전화폰 사용하잖아요? 환경신문 신고제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환경신문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번없이 128 환경신문고 전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환경, 대기, 수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화신고를 많이 합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한 3만원씩 한번 하는데 한 3만원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신고하는데 3만원씩?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이게 환경신문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화이름이 환경신문고 그래가지고 128번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뒷장 넘어가지고 형산강 생태계 해놨는데 그죠? 수질환경 형산강 생태계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에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수질검사도 1년에 한번씩 하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고, 자기들 단속활동까지도 어느 정도 합니다. 세차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차량 매연가스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많이 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매연가스에 대해서는 단속을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도 되고 신체적으로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관지나, 폐 같은 데에도 영향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연가스를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11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뭡니까? 지방의제21 지속가능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뭡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요 ‘89년도 미국에서 환경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해서 각 나라마다 환경오염물질을 좀 절감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주 지속적으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환경시범학교도 만들고 어린 세대부터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기술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것 견학도 좀 시켜서 의식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 사업은 안하면 안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민의식들이 상당히 조금전 안진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크는 학생들부터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지방의제21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여기 실적이 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현재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광조위원

이게 처음 이제 시행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는 1354쪽부터 1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내일 12월 9일 목요일 3차 회의를 개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내일 12월 9일 목요일 10시 30분에 3차 회의를 개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