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서를 보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 일반교육과정 위탁교육비,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 현장학습교육비, 교육훈련 국외여비 다 감액 편성했어요?

교육 관련한 것들, 그러니까 일반교육과정 27%, 많게는 교육훈련 국외여비… 국외여비가 교육입니다. 34% 감액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 체육대회참가 지원 이런 것들은 동일해요.

교육은,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는 다 삭감해 놓고 해외연수비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요. 예산편성의 원칙이 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측치를 줄였다, 비대면 교육의 양이 꽤 느니까 그걸 줄였다 이렇게 예측치잖아요?

그러면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나 국외연수비, 테마연수 이런 것들은 예측이 안 되나요? 국내상황이 그 정도인데 그럼 국외는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있어서 그거는 감액 편성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성질별로 봤을 때 비대칭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도청 합창단 운영 이것도 43%나 감액 편성했어요. 이것도 아마 코로나19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 대상자 정해졌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그리고 저는 도청 합창단도 어쨌든 행사내용들 3개 행사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상은 꼭 미리 정해진 거 이외에도 할 수도 있고 이건 공무원들 관계에서 어쨌든 동아리 활동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핑계 대고 다 해 놓고 연수는 했어요.

그럼 연수비도 이 기준에 맞춰서 삭감해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 국외출장도 지금 코로나라고 예측이 된다라면 못 가시는 거잖아요. 아니, 합창단을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의 동아리, 그러니까 어떤 단순 친목은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생활 속에서 모범이 되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네트워크 강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업무역량으로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들도 다 그렇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연수는 그 의미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교육비나 이런 거 감액 편성했듯이 그 예측치만큼 감액해도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시비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다 보니까 딱 유형별 편성 원칙이 없다라는 것들이 보여져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행사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이게 신규인데 편성사유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급증에 따른 사업비 계상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조금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사비 3건 그것도 사업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엑스포추진단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도 다 있고요, 거기에 홍보비까지 다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만약에 100억에 치렀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100억이 아닌 거예요, 100억 사업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저기다가 예산을 다 이렇게 해 놓고… 이거 우리 예산과에서부터 정확하게 추진단의 예산으로 못 박아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지금 2개 다 보면.

이게 지금 적당하다고 보여지십니까? 그럼 추진단에서 할 일들을 그 업무를 이쪽에서… 속된 말로 월권이죠. 조직위에서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 이런 것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문화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홍보를 위한 것들 그전에 다른 국제행사 해 봤거든요. 분명히 다 들어가 있죠, 사업계획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별도로 빼놓는지 어떻게 보면 계획성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비쳐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문화국이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오히려 거기에 투자를 함으로써 여기서의 고유사업들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이해는 억지로라도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문화국의 행사 3개는 정말 저도 납득은 많이 안 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끝에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하신 것들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아까 충북도립대표도서관도 이게 단독인지 복합건물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획도 아직 못 잡았는데 설계비를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약간의 혼돈이 생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습니다.

복합건물인지 단독건물인지 그리고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집어넣을지 개괄적인 것들이 나왔을 때 총소요예산이 나올 테고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나올 거고 거기 그 규모에 맞는 설계비용이 또 다시 나오겠죠. 그런데 그냥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실시설계비 7억이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비를 7억이 될지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복합건물로, 도서관과 다른 기능들을 넣어서 복합건물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내년에 추경에서 설계비 또 올리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비가 지금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그 계획 세운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게 맞죠. 많이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일단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 아무튼 설계비 변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하고 이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따로 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마웠고요. 우리 충북독립운동사 발간이 있어요. 이거하고 충북산업발전사 발간 2건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투자계획을 봤을 때는 올해 사업 단년 사업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도 예측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러면 이 독립운동사, 일단 독립운동사에 대해 어떤 쪽으로 내용들을 담을 건지 짤막하게나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 충북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사 그리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전체적으로 책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지금 이렇게 하나의 주제별로 하는 것들 매우 중요하죠, 스토리화시켜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원천적으로 저희 총서가 없어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 돼야 될 우리 역사의 기본이 없습니다.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정리된 게 없고요, 우리 그냥 이름나신 독립운동가 몇 분만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 이외에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없어요. 그리고 충북 내 독립운동 전반에 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 없습니다. 어떤 게 순서가 먼저일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좋다고 보는데 추후에는 그럼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한번은 정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건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광복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광복회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참여해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사실은 이게 행정기관에서 주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이 되어 있을 때 추후에 같이 충북독립운동기념관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독립운동기념관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될지 기초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기초부터 준비해 나간다라면 그다음에 더 큰 과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서를 보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 일반교육과정 위탁교육비,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 현장학습교육비, 교육훈련 국외여비 다 감액 편성했어요? 교육 관련한 것들, 그러니까 일반교육과정 27%, 많게는 교육훈련 국외여비… 국외여비가 교육입니다. 34% 감액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 체육대회참가 지원 이런 것들은 동일해요. 교육은,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는 다 삭감해 놓고 해외연수비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요. 예산편성의 원칙이 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측치를 줄였다, 비대면 교육의 양이 꽤 느니까 그걸 줄였다 이렇게 예측치잖아요? 그러면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나 국외연수비, 테마연수 이런 것들은 예측이 안 되나요? 국내상황이 그 정도인데 그럼 국외는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있어서 그거는 감액 편성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성질별로 봤을 때 비대칭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도청 합창단 운영 이것도 43%나 감액 편성했어요.

이것도 아마 코로나19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 대상자 정해졌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그리고 저는 도청 합창단도 어쨌든 행사내용들 3개 행사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상은 꼭 미리 정해진 거 이외에도 할 수도 있고 이건 공무원들 관계에서 어쨌든 동아리 활동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핑계 대고 다 해 놓고 연수는 했어요. 그럼 연수비도 이 기준에 맞춰서 삭감해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 국외출장도 지금 코로나라고 예측이 된다라면 못 가시는 거잖아요.

아니, 합창단을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의 동아리, 그러니까 어떤 단순 친목은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생활 속에서 모범이 되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네트워크 강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업무역량으로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들도 다 그렇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연수는 그 의미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교육비나 이런 거 감액 편성했듯이 그 예측치만큼 감액해도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시비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다 보니까 딱 유형별 편성 원칙이 없다라는 것들이 보여져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행사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이게 신규인데 편성사유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급증에 따른 사업비 계상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조금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사비 3건 그것도 사업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엑스포추진단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도 다 있고요, 거기에 홍보비까지 다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만약에 100억에 치렀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100억이 아닌 거예요, 100억 사업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저기다가 예산을 다 이렇게 해 놓고… 이거 우리 예산과에서부터 정확하게 추진단의 예산으로 못 박아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지금 2개 다 보면. 이게 지금 적당하다고 보여지십니까? 그럼 추진단에서 할 일들을 그 업무를 이쪽에서… 속된 말로 월권이죠.

조직위에서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 이런 것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문화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홍보를 위한 것들 그전에 다른 국제행사 해 봤거든요. 분명히 다 들어가 있죠, 사업계획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별도로 빼놓는지 어떻게 보면 계획성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비쳐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문화국이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오히려 거기에 투자를 함으로써 여기서의 고유사업들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이해는 억지로라도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문화국의 행사 3개는 정말 저도 납득은 많이 안 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끝에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하신 것들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아까 충북도립대표도서관도 이게 단독인지 복합건물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획도 아직 못 잡았는데 설계비를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약간의 혼돈이 생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습니다. 복합건물인지 단독건물인지 그리고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집어넣을지 개괄적인 것들이 나왔을 때 총소요예산이 나올 테고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나올 거고 거기 그 규모에 맞는 설계비용이 또 다시 나오겠죠.

그런데 그냥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실시설계비 7억이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비를 7억이 될지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복합건물로, 도서관과 다른 기능들을 넣어서 복합건물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내년에 추경에서 설계비 또 올리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비가 지금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그 계획 세운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게 맞죠.

많이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일단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 아무튼 설계비 변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하고 이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따로 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마웠고요. 우리 충북독립운동사 발간이 있어요.

이거하고 충북산업발전사 발간 2건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투자계획을 봤을 때는 올해 사업 단년 사업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도 예측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러면 이 독립운동사, 일단 독립운동사에 대해 어떤 쪽으로 내용들을 담을 건지 짤막하게나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 충북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사 그리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전체적으로 책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지금 이렇게 하나의 주제별로 하는 것들 매우 중요하죠, 스토리화시켜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원천적으로 저희 총서가 없어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 돼야 될 우리 역사의 기본이 없습니다.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정리된 게 없고요, 우리 그냥 이름나신 독립운동가 몇 분만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 이외에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없어요. 그리고 충북 내 독립운동 전반에 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 없습니다.

어떤 게 순서가 먼저일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좋다고 보는데 추후에는 그럼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한번은 정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건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광복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광복회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참여해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사실은 이게 행정기관에서 주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이 되어 있을 때 추후에 같이 충북독립운동기념관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독립운동기념관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될지 기초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기초부터 준비해 나간다라면 그다음에 더 큰 과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