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겠는데요. 노근리 세계평화포럼이 2억 원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용이야 노근리 문제는 과거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충북에서도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사님도 노근리 세계평화포럼을 공약으로 걸으신 부분들인데 공약으로 보면 더 일찍 이 사업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자료 197쪽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일찍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하고 노근리 추모 관련한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되고 또… 197쪽인데, 못 찾으셨어요?

그럼 그동안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미국의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불행한 역사를 올바르게 현재의 의미에서 제대로 정리하고 또 규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밝혀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평화포럼은 처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행사를 하셨고.

어쨌든 포럼이 지속성이 있고 공식성이 있으니까 포럼이라는 구조도 상당히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준비는 미국 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는 되어 있는가요, 이런 포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협력과 소관인데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인데 이건 행정안전부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역문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건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역의 다양한 이슈라든지 갈등 그런 부분을 다 포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워낙 문제들이 많고 다양하고 그랬을 때 초점이 흐려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중심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설정된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럼 단체가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라는 그런 개념…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블록체인 기반 유통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설명자료 320쪽인데요. 블록체인이 어쨌든 현대사회에서 또 최근에 상당히 부각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든지 활용방안이 넓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하필이면 인하대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도내에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나 대학가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하대 컨소시엄으로 한 이유나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기원이 주도로 한다라고 하면 사업이 이게 행정국에서 하는 게 맞나,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쨌든 바이오 관련해서 특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비가 전년도 59억에서 29억으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 소관 사업인데요, 전정애 국장님. 아까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 유학생 페스티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동안에 평가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일부 지적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관광항공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전에 지식산업진흥원, 과기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항공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바꾸신 건가요? 여기 그러면 과기원이 표기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산경위에서도 굳이 과기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과기원이 과학기술 중심으로다 해서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들, 전략적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단순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산경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올해도 과기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과기원의 지금 현재 기관의 본질적 특성과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어서 문화관광국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행사 자체가 사실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고. 올해 코로나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도 초청해서, 사람들을 예산을 들여서 초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효용성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하셔야 될 게 어쨌든 기존의 여러 가지 평가들 또 부정적인 평가들도 사실 많았고, 왜 중국 유학생하고만 하느냐라고 하는. 물론 한중수교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겠는데요. 노근리 세계평화포럼이 2억 원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용이야 노근리 문제는 과거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충북에서도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사님도 노근리 세계평화포럼을 공약으로 걸으신 부분들인데 공약으로 보면 더 일찍 이 사업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자료 197쪽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일찍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하고 노근리 추모 관련한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되고 또… 197쪽인데, 못 찾으셨어요?

그럼 그동안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미국의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불행한 역사를 올바르게 현재의 의미에서 제대로 정리하고 또 규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밝혀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평화포럼은 처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행사를 하셨고.

어쨌든 포럼이 지속성이 있고 공식성이 있으니까 포럼이라는 구조도 상당히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준비는 미국 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는 되어 있는가요, 이런 포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협력과 소관인데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인데 이건 행정안전부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역문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건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역의 다양한 이슈라든지 갈등 그런 부분을 다 포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워낙 문제들이 많고 다양하고 그랬을 때 초점이 흐려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중심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설정된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럼 단체가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라는 그런 개념…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블록체인 기반 유통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설명자료 320쪽인데요. 블록체인이 어쨌든 현대사회에서 또 최근에 상당히 부각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든지 활용방안이 넓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하필이면 인하대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도내에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나 대학가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하대 컨소시엄으로 한 이유나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기원이 주도로 한다라고 하면 사업이 이게 행정국에서 하는 게 맞나,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쨌든 바이오 관련해서 특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비가 전년도 59억에서 29억으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 소관 사업인데요, 전정애 국장님. 아까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 유학생 페스티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동안에 평가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일부 지적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관광항공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전에 지식산업진흥원, 과기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항공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바꾸신 건가요? 여기 그러면 과기원이 표기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산경위에서도 굳이 과기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과기원이 과학기술 중심으로다 해서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들, 전략적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단순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산경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올해도 과기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과기원의 지금 현재 기관의 본질적 특성과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어서 문화관광국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행사 자체가 사실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고. 올해 코로나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도 초청해서, 사람들을 예산을 들여서 초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효용성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하셔야 될 게 어쨌든 기존의 여러 가지 평가들 또 부정적인 평가들도 사실 많았고, 왜 중국 유학생하고만 하느냐라고 하는. 물론 한중수교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