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임동현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옥규 위원님 없으세요? 하나 하셔요.

임동현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최경천 위원님. 임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뭐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자치경찰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지금 사실 자치경찰이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 사회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차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예산도 보니까 이거 갖고 과연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지금 코로나다 여러 가지 하면서도 특히 우리 아이들에 관련해서 요새 많이 늘었더라고요, 사건 사고가.

그래서 그런 홍보 부분에서는 교육청과 연계를 하셔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임동현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아참, 14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임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임동현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옥규 위원님 없으세요? 하나 하셔요. 임동현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최경천 위원님. 임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뭐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자치경찰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지금 사실 자치경찰이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 사회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차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예산도 보니까 이거 갖고 과연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지금 코로나다 여러 가지 하면서도 특히 우리 아이들에 관련해서 요새 많이 늘었더라고요, 사건 사고가.

그래서 그런 홍보 부분에서는 교육청과 연계를 하셔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임동현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아참, 14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임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경제위원회 (14시06분) 임동현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비스로봇 관련해서 연동된 거라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24쪽, 조금 전에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거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요, 이 로봇의 역할?

우리 김상규 국장님, 서비스로봇 활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연동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로봇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임동현 그럼 대상자 선정기준은 혹시 따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임동현 그래서 물론 이게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기는 하는 사업이지만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고위험군 등 이렇게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속에서도 로봇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치매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쨌든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셔서 이쪽에 보면 복지정책과도 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쪽하고 먼저 사전 협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어떤 공모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임동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누가, 김영주 위원님. 임동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임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임동현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서비스로봇 활용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사업진행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은 되어 있는데 사전공모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올해 다 된 건가요? 임동현 이게 11개 시군에 사전 수요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수요조사를 했나요?

임동현 그것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공모내용하고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임동현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청주가 200대, 괴산이 500대, 진천이 200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충북에 노인이 청주, 괴산, 진천에만 계신 것도 아닌데 지금 11개 시군에서 다른 데서는 혹시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건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임동현 이게 물론 국비 70% 지원 사업이기는 하나 이게 지금 자부담 비율이 국비 들어오는 비율보다 더 많아요. 이게 2년 차부터 유지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통신비와 더불어 부가세까지. 그거를 제가 지금 따져 보니까 4년 치를 하려면 한 7억 1,28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이 지금 보니까 4억 2,300 정도 국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부담을 누가 하는 거죠? 임동현 여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생활이 어렵거나 어르신들 고령자 그런 분들이 이 기계를 받으시는 건데 그분들이 과연 이거 자부담할 능력이 있을까요?

월 1만 6,500원씩 1년이면 16만 5,000원인데… 아니, 18만 원 가까이 되는데. 임동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치매환자라든지 고위험군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이걸 지급을 하는 건데 이런 검토를 하지 않고 국비를 받아서 운영했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선정하는 데 있어서 11개 시군에서… 3개 시군에서 200대, 500대, 200대 들어왔으면 타 시군에서 이거를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분명히 도에서도 이런 판단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임동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서 내려 왔을 때부터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해 갖고 절차를 어떻게 해서 지급이 200대, 500대, 200대 된 건지에 대한 것은 예산 될 때까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동현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정책사업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60쪽·설명자료 369쪽입니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용역이 보면 매년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임동현 도시가스를 보면 주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청주가 예산이 한 27억 5,000만 원 정도 그중에 시비가 20% 5억 5,000만 원, 나머지 80%는 사기업이 하죠, 충청에너지.

그리고 충북도에서도… 그런데 충북도에서는 지원이 예산 따로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 이게 청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밀집지역들을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서비스에서 선택을 하죠? 임동현 그런데 문제는 이 용역 우리가 이걸 금액 용역 이런 거를 하고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이게 물론 가기도 하지만, 구도심에도 보면 소외된 구도심에는 가스공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 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임동현 제가 보면서 우리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임동현 그렇게 될 때 이런 용역을 주거나 이런 걸 고민할 때는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한 기준을 잡아줘야지 그렇지가 않으면 청주만 보더라도, 물론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현대미술관 바로 옆에 있는 집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요.

그거는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가구 수가 적다라는 이유겠죠, 그 주변이?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 않는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의 차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회사하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이런 용역이나 이런 진행들을 하는 것들이 청주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공영역인데, 도시가스는. 그렇죠?

공공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돈 벌어주는 것밖에는 지금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도도 그렇고. 그럼 과연 이거를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임동현 이 설치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도시가스 보급문제가 아니고 설치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자체와 도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치가 되고 난 연후에는 가스비용은 똑같거든요, 어느 지역이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되지 않은 노후주택이 많은 일부 동떨어진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공공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거지, 사실 다 평균적이면 지자체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지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찾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동현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주시도 보니까 어떤 것들이 문제냐 하면 매년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 가구를. 그러면 올해 해 줄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백 군데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실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열 군데 정도밖에 안 되면 그걸 순번으로 정하더라고요, 매년. 그런데 좀 모순이 있는 게 5년째 6년째 넣는데도 계속 번호에서 밀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받든지 그래서 올해 스무 군데 했으면 그다음에는 21번부터 순서대로 해 주든지 그러면 그분들도 맨날 도장 찍으러 다녀야 하고 받으러 다녀야 하고 도민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역민들하고의 관계가. 그런데 그거를 매년 그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불편하게 그거를 매년 받았는데 또 매년 안 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선착순으로 해서 올해는 스무 군데 그리고 내년부터는 21번부터 40번까지 그런 형태로 어떤 들어오는 순번대로 지속적으로 그걸 해 놓으면 신청하시는 지역민들도 덜 피곤할 것이고 덜 저기할 텐데 매년 그거를 해서 지역주민들 힘들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차근히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동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며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