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사학기관관리 관련해서 여쭐게요, 설명자료 930쪽. 사학기관 경영평가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보니까 이게 격년제 실시라고 돼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물론 그거를 경영평가를 시도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기관 포상금까지 걸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저는 그게 좀 그런 거예요. 당연히 사학기관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국공립 일반 학교들에서도 되게 열심히들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또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학교들과 사학들과 또 차별, 그 속에서 또 사학기관 이렇게 해 갖고 포상금 8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너희들 무슨 뭐 주듯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경영평가를 할 때는 그 법인이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법인에서 위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영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꼭 이렇게 상금까지 주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상금까지 주면서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일반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포상금까지 걸어서 사학법인에 상금까지 주면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가 이 사학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좀 우리 스스로가 이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 격하시킨 것이 아닌가, 우리 자체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지금 기존의 학교와 우리 스스로가 선을 긋는 것 같고,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법인에서도 어떻게 보면 별도의 어떤 이런 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법정 전입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페널티를 주고 다른 시설이나 다른 거 할 게 우리가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기관들은 페널티를 좀 주고 오히려 잘하는 그런 사학들은 지원을 좀 더 해 줘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런 행정을 우리가 펴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어떤 이런 상금을 줘서 이렇게 사탕 하나 줘서 뭐하듯이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지금 또 일선에서 일반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데 되게 많은 데 그런 데는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차별을 두지 말고 열심히 하는 데는 그만큼 더 많은 거를 지원해 주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그만큼 페널티를 줘서 다른 것들이,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옳지 이런 포상금 제도 이런 거는 그냥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법인을 운영하는 이사장님들이나 법인 관련 분들은 포상금 800만 원에 눈도 까딱 안 하겠지만 그 이상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에도 큰 재단이 하나 있지만, 법인이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학군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이건 포상금 얼마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신 부분이니까 저도 나름대로의 고민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