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좀 개괄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이 분야별로 보면 대부분 다 증액 편성했는데 교육복지 부문이 정책사업이 31.7%, 경직성예산이 33% 이렇게 다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좀 큰 틀에서 한번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관련한 게 보건급식으로 들어간 건가요, 그 항목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요. 우리 시내버스, 전광판 광고, 좀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올해는 어떤 거였고 여기 증액된 거는 어떤 게 증액된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전년도와 동일한데 나번에 있던 게 이 두 가지가 이쪽으로 와서 지금 2배 정도 이렇게 증액 편성된 거다? 4개소는 그러면 학생이나 유동인구가 좀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사업 대상지 선정하실 때야 엉뚱한 데다 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봤고요. 그전에 제가 상임위, 우리 또 여기 교육위원님도 계신데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예산들을 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우리 직속기관은 추후에 다시 여쭤보겠지만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개편 이 2개가 좀 동일한 게 있어 가지고 이걸 여쭙겠는데 지금 미래인재과의 홈페이지 운영이라는 것들 이게 일부 삭감이에요, 대부분 전액 삭감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봤더니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7억 9,000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나머지 예산 그럼 남겨 놓은 거는 뭐 여기에 설명은 돼 있지만 그게 과연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운용되는 것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좀 뭔가 불편한 점,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자 했던 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개 홈페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22개 중에 그럼 학생수련원도 들어가나요?

그런데 비용 차이는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나지는 않네요. 어쨌든 간에 홈페이지 운영 편리성 그리고 이용 편리성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됐을까요?

오늘 저한테 한 것만큼 설명을 하셨으면 다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안 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채식급식운영지원이 이게 홍보비인데요. 이게 월 1회에 대한 홍보인지 아니면 채식 필요성에 대한 홍보인지?

그러니까 급식대상자, 학생에 대한 홍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학생들한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떤 전달 사항 과정에서 이런 것들 충분히 반복적으로 홍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인쇄물, 배너 이렇게 해서 그냥 다분히 형식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는 건데요. 글쎄요,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구두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채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육식을 하지 못하는 신체적인 이유도 있어요, 뭐 체질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서는 몇 개 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채식선택권을 줘서 자기가 원하는 급식을 하는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그게 적용하기가, 학교 현장에다 적용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이 하는 거 보면 또 그게 일정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홍보활동지원에요. 저출산극복 홍보방송 송출인데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인식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는데 홍보방송 송출이라는 것들이 약간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만들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저출산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개발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평균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0.8명이고요. 우리 충북도는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0.93명, 그런데 실제적으로 충북도도 0.93명이 안 되죠,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냥 방송하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들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 됐든 내년 당초예산이 됐든 그런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하나 예산에 담아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정부나 지자체나 저출산에 쓰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지자체에서도 이 저출산에 대한 비용 들인 거에 비해서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상이고요. 우리 미래인재과에 인문둘레길 자료 개발·보급하고요. 인문을 품은 학교 운영, 이 사업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문학에 대해서 중요성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좀 적정성을 떠나서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약간의 방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의구심이. 아까도 제가 인쇄물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이게 지금 자료 개발·보급 사업이 인쇄물·용품 이런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발된 거를 가지고 이제 정말 학생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거냐 이건데 지금 인쇄물이나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쓰임새 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인쇄물도 보면 300부예요. 300부가 그러면 회수용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앱을 통해서, 학생들이 최소한 스마트폰이라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성까지 동반이 된다면 오히려 이용하기 편할 텐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인쇄물 단순하게 있으니까 그 활용가치가 좀 떨어지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우리 노사협력과에요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산업재해 예방활동에서 학교가 337개 교에서 523개 교로 늘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 대상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337개 교일 때는 대체적으로 빠진 곳이 어디가 되나요? 그러니까 3년에 나눠서 하던 거를 한 번에 하느라고 예산을 증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에서요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노무관리가 ’21년도 본예산에서 200만 원 그리고 추경에 또 한 3,4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3,600이었는데 올해 세워 놓은 거 보면 3,600에 한 절반 정도인 1,700이거든요. 예산이 너무 들쭉날쭉한 것 같아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21년도에 추경에서 그렇게 늘었던 거는 어떤 사유였죠? 원래 당초예산에서는 200만 원이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예결위 하다 보면 사업 과목이 바뀌었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교육청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예결위 때만 뵈니까 평상시 교육위 같으면 그래도 꼼꼼히 이것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뀐 게 적정한 건지 이렇게, 그리고 거짓말은 안 하시겠지만 실제 바뀐 건지, 이렇게 좀 판단이 서겠는데 이게 예결위 때만 보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유독 많이 하셔요. 어쨌든 그렇게 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스마트기기 미래인재과요.

지난번 추경, 당초예산 그리고 또 올라오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요? 그러면 올해 사업량이 그냥 몇 대로 말고요 학년으로 이렇게, 아니면 지역이나 학년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은 중간에서 왜 빠졌나요? 내년도에 5·6학년 그리고 2·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4·5, 2·3, 1·2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중학교 1학년만 빠져 있어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어쨌든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 해야지 적응도 쉬울 텐데 해서 좀 한번 드린 말씀이고요. 저번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상반기면 언제부터 1학기부터 바로 지급이 되나요, 3월부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당초예산 거는요?

지금 이제 예산이… 얼마 전에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지역 모 지역인데 시간이 꽤 걸렸더라고요. 예산 통과되고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보급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어느 기종으로 하나요?

지난번 추경 때에 제가 아마 질의드리면서 여러 가지 우려 점에 대해서도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면서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보도에 나온 거 보면 그 지역에서는 대만 제품으로 다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만 제품을 구입했는데 실제적으로 좀 저가로 가다 보니까,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질도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서비스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고 보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독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독도교육의 취지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건의인데요. 좋은데 사실상 교원 및 학생 100명이 좀 더 많이 하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많이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사실 이 4일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거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여유롭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계획이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4일 굉장히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축소를 해서 대상 학생을 좀 더 늘린다면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을 줄이면 비용 자체가 많이 줄죠. 지금 사실상 1명당 8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금만 줄이면 저는 40만 원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번, 즉답은 필요 없고요 한번 그냥 건의로 받아들이시고 검토는 해 줘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극성수기가 아니면 일반 패키지 관광 모객해서 하는 데도 그 비용의 절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지혜를 모아 줘 보세요.

그리고 사업이 잘되고 또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면,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사업량을 늘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에요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어쨌든 감액 편성이 됐어요. 감액 편성이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3개 원 폐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요 3개의 원이 폐원이 돼서 그만큼을 줄였다라고 하는데 준 예산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증감사유에 3개 원 폐원인데 실제적으로 예산에서 보면 500만 원 줄었어요. 거의 3억 5,000에서 500만 원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이게 편성의 원칙이 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그런데 원은 3개가 폐원이 되고 학급은 한 학급인데 사실상 상당히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과후학교운영이요. 유아특수복지과의 방과후학교운영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안 되지만 지금 그래도 사교육경감학부모연수인데 이게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사교육경감에 대한 게 학부모연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이밍이 사교육경감학부모연수예요. 이게 사교육경감하고 뭐가 맞는 부분이 어떤 건지요? 연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교육경감하고 저는 많이 일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글쎄요, 좀 예산 단위가 작아서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또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것도 저는 많이 좀 이게 맞나 싶긴 해요, 사실은.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성과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결과물들이 나온 거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도에 근거한 기구 운영비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도 있었는데요, 우리 미래인재과의 학교도서관운영지원 같은 경우에 저는 아까 이 질의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따로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21년도에도 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21년도가 최초 사업시기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나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동일사업으로 진행이 되던 건데 전액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라면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신 거지 이게 신규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받으셨던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독서도 어쨌든 자신의 의사가 일정 정도 책을 선택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읽고 싶은 유형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교육에 접목시키고자 하면 아이들한테 이때쯤에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거기에 유사한 책들을 선택할 수 있죠.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게 독서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주면 그건 독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옳은 것 같은데, 옳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분명히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사유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장점을 말씀해 주시지 말고 정말로 위원님들한테 질책 받으셨던 그 사안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설명이 잘 못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인식을 하셨고 과장님이 새롭게 변화를 주고자 했는데 그 설명이 미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어쨌든 이따 여기 우리 교육위원님도 계시니까 교육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상임위원회에서요 더 우리 예결위보다는 그 위원회의 전문성도 있고 그 사업의 전반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이 됐다라고 하면 충분한 또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는 이해를 하니까 이따 우리 교육위원님들 여기 예결위에도 계시니까 한번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건의 좀 드리고자 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학교자치과에 보면 청소년단체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6개 청소년단체, 화랑단·해양소년단·스카우트 등등 해서 지원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학교에 이런 학생자치활동이 많이 축소되고 있죠? 많이가 아니라 아마 극단적으로 줄지 않았을까 싶은 예측이 되는데요.

그 원인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양한 동아리가 생겨났기 때문에 여기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저는 조금 약간 비틀어서 생각을 해 보면요.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그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의 동아리들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부와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뭔가 깨우치고 배운다는 것들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들, 이런 활동들은 좀 저희가 더 의도적으로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예산 지원액도 사실 1개 단체에 거의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여기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것들도 꽤 있고 학생 활동들 지원하는 사업들도 꽤 있는데 그런 거 여러 개 보다가 이거 보면 정말 민망하죠, 1개 단체에 300만 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느 한 학교에 있는 단체도 아니고 충북도 단체예요. 도 단위 단체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학생수련원에서 이번에 의욕적으로 아웃도어 사업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활용하면 지금 학생수련원에서 하고자 하는 대규모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일정 정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들하고 사업으로 접근을 해서 그냥 보조금, 아무리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보조금보다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정책집단으로서의 어떤 면모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요 좀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에요 교직원행정업무경감사업이 있어요.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을 보다 보니까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이 업무경감이라는 게 정확히 우리 교원들,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 보면 대화한마당 이음광장, 역량 강화 연수, 갈등 관리 워크숍 이런 거예요. 제가 또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보니까 병충해 방제지원,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갈 수 있겠어요, 업무경감이.

좀 외부에 맡기면서, 다른 분에게 맡기면서 그 시간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거는 동의하는데요. 청주교육지원청에 보면 대부분 다 무슨 연수, 워크숍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서 똑같이 진행한다고 하지만 학교업무경감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강사비가 굉장히 많아요, 강사비가. 어쨌든 액수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일반강사, 특별강사 다 이렇게 수당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학교업무경감과 일치하는 거냐, 저는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옥천교육청 뭐 다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대부분 다 그래요. 여기 보면요 운동장 평탄화작업 지원이에요.

이거 원래 시설 이런 거 하느라고 외부에 맡기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원래? 그러면 소통토론회, 퍼실리테이션 소통회, 워크숍 이거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130, 131, 그 뒷면도 계속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무슨 소통회, 워크숍 이렇게 하고 강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워크숍의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교직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업무경감이 아니라 일거리 하나 더 늘려주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하고 소통할 시간을 더 준다고 하더니 나와서 워크숍 사실상… 아니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학생이 대상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전문적인 강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시간에 그러면 교직원들은 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역량 강화를 위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학생이 아니라 교직원이에요. 가서 이거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들어야 되는 거죠.

시간을 뺏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 시간을 뺏는데 이게 어떻게 업무경감이 되느냐. 어쨌든 학교업무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는데 사업 내용은 좀 약간은 언밸런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대체적으로 그럼 이 사업에 어떻게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좀 뭔가 약간의 방향성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약간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접근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인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21년도 최종예산은 4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의 예산 편성을 보면 자체 예산은 2억이고 기타가 4억 5,000,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기타가 어떤 명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904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증액편성이 돼서 그냥 좋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타 부분이 어딘가 궁금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 그러면 이거를 원래 수입으로 잡아놓고 자체예산으로 다 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기타 해 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그런 게 아니라 기타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