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지성
윤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권 재무행정과장은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회의 참석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969)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1쪽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의 추가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9년 이후 5-1생활권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적정 유아 및 학생 배치를 위해 가칭 합강2유치원, 가칭 합강2초등학교, 가칭 합강고등학교 등 총 3개 학교 설립을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심의받고자 합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통담당관, 미래기획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970) - 소통담당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부록 참조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여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여정숙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래기획관 박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고 계심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부록 참조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사업 큰 꼭지로 한 두 개 정도 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기자와의 정담회 추진을 위해서, 그다음 바뀐 시정 때문에 정담회 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금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6월 30일로 어찌 됐든 교육감이 바뀐다는 거는 2026년도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도 충분히 인지를 했잖아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뭐 추경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 불급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시키는 일련의 과정인 건데 그때 왜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시고 지금 2000만 원을, 그것도 업무추진비를 반영하시는지 적절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그럼 답변······.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한 번에 다 일단 질의 좀 드릴게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또 5500을 요구하셨어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뭐 필요로 해 가지고 지금 개선을 하실 건지, 그래서 요구를 좀 하신 건지 이건 세부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산 취득은 무엇을 구입하실 건지도 같이 세부 내용을 주셔야지, 이 또한 사실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좀 자료로 한번, 일단 설명을 주시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두 가지 질의와 한 가지 자료 요구 있으셨습니다. 일단 우선 2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추경에 요청하게 된 배경은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사실은 업추비가 좀 감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액된 부분 금액보다는 더 증액을 하긴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전년에 감했던 부분은 전체 교육청의 어떤 주요 사업 아니면 큰 방향에 맞춰져서 감액한 부분이어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증액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6월 30일 이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감님 출범은 하시지만 그간에, 지금도 사실상 저희가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그간의 그런 자세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교육기자단, 저희 출입하시는 기자분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어서 좀 더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부분은 저희가 2015년도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그 이후에 조직이 좀 커졌습니다. 그런데 커진 것만큼 저희가 각종 행사용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자실 부분도 굉장히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중점적으로는 제 사무실, 과장실을 좀 밖으로, 출입구 쪽으로 빼서 직원들이 홍보나 이런 류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의실과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들이 소통실은 주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기자실도 좀 오래전에 구축을 하다 보니 테이블이 아닌 소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비치가 되어 있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 탁자로 갖추고 거기에도 창고를 둔 다음에,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아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지금 바로 공사를 해야 될 만큼 급한 거예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소통담당관실 지금 개조하는 게 재정도 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이번에 교부금 내려온 김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만큼 급 필요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일단은 사실 조금 이해가 덜 되고요. 그리고 업추비 부분은 새로운 출입기자들과의 소통은 충분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은 본예산 수립 당시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정책 기조에 맞춰 갖고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 같이 맞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야 된다.”라고 주셨던 질문은, 답변은 그건 소통담당관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 부서 이번에 다 올라왔나요,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정책의 기조에 맞춰서 가는 게 맞았다 그러면 사실 좀 일관성 있게, 균형 있게, 다른 부서들도 사실 형평성 있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또한 주시는 답변은 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교부금이 내려오니 교부금 분배하는 상황 속에서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들어 보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미래기획관 관련해 가지고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새로 취임하시게 되는 교육감님과 관련된 사업들도 증액이 많이 됐고, 공약 관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과 만나는 토크콘서트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방향성이라든지 시민과의 소통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사 비용도 많이 증가가 돼서 늘, 교육청은 늘 행사 같은 거는 깔끔하게 잘 진행을 하시지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사자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계속 몇 번의 교육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이 미래기획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해와 저변이 확대되는 기회로 삼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세수가 확장돼서 교육청에 많은 재원이 확보돼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건 감사하지만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필요한 장식이라든지 너무 과도한 접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시고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미래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57페이지 보니까 세종ESD거점센터에 냉방기······.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설치를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거 임대하시겠다는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임대, 렌털 형태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 많이 더워요, 거기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게 전체 건물로, 상가 건물이라 공조기로 냉난방이 돌아가고 있는데 공조기가 온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4층 옥상이라 사방이 유리창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여름을 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의 5월부터가 굉장히 더웠고요. 온도를 낮춰 달라고 했는데 그게 조절이 전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상가 건물들도 대개 에어컨을 별도로 설치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다 보면 나중에 원상복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렌털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겨울에는······.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냉방기인데.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겨울은 저희들이 지내봤는데 그래도 겨울은 견딜 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은 워낙 덥다 보니까, 겨울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여름에는 어려······.
인호
유인호위원
겨울은 경험해 봐서 지금 온풍기가 어쨌든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공조기에서 나오는 온풍기로도, 그렇게 훈훈하지는 않지만 그냥 있을 만한 상황들인데 여름에는, 그 더위는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더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더웠을 때는 거의 회의 진행을 못 했거든요, 그 사무실 사용을.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다녀와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위를 별로 못 느껴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본격적인 더위가 오지는 않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겨울에는 일단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거기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현재 한 분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기간제 근로자는 작년에 채용했다가 기간이 끝나서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없고, 저희들이 원래는 정원으로, 저희가 인력 심의를 통해서 6개월 기간제를 작년에도 채용했었는데 이게 3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쪽 인력심의위원회에서도 “정규 직원으로 배치하는 게 맞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인력 관리상 인력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정원으로 배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사무실에 누군가는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우리 거버넌스에 계신 분들에게 봉사 협조를 요청드려서, 그것도 하루 종일은 못 씁니다, 그러면 근무 인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4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 그런 형태를 운영했고, 이번에 인력 심의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6개월 채용하고 내년에는 이것들을 한 번 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님,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백윤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부록 참조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교육국의 예산들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못 됐어요. 전적으로 교육국에서 예산 편성을 잘하셨을 거라고 보고 사실은 지금 심의에 임하고 있는 건데요. 잘 정리가 된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번에 추경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특교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들여다보는 게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부담은 저희는 덜 가거든요. 그런데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긴 합니다. 꼭 이렇게 추경을 급박하게 하셨어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번 7월이 아니고 6월에 추경을 급히 해서 사실 저희 교육청도 굉장히 당황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추경을 조직예산과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들 때문에 추경을 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궁금한 것만 몇 개 여쭤볼게요. 129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AI 수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구를 구입해요. 그 예산을 좀 편성하셨는데 20개교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배포를 하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20개 학교가 어디인가요, 대상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금 초중고······.
인호
유인호위원
신청을 받은 곳인가요, 아니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했고요. 초등학교 5개 그리고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5개 이렇게 해서 20개교를 신청한······.
인호
유인호위원
신청 대상만 한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신청하지 않은 곳들은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지급하지 않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 학교들의 경우에는 수학 수업 및 동아리 활동에 쓰고자 하는, 어쨌든 여건이라든가 수업 혁신에 대한 의지라든가 있는 학교들이 지금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학교들의 경우에도 저희가 수학체험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의 인프라를 어느 정도 계속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내용이 수학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측면에서 제공하는 것 같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정 학교, 신청 대상의 학교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건 오히려 그건 수요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학교들에는 역차별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누가 신청하고 신청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똑같은 기준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왜 이렇게 20개 학교만 선정했을까?’ 일단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사용품비라고 결국 이렇게 분리하고 예산 배정을 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수학 사업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들이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 스무 분은 이 스무 분의 담당 수학 선생님들끼리만 모여 가지고 협의회를 하시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면서 담당자만 모이는 경우도 있고 이걸 확장적으로 해서 확대해서 협의회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금 말씀 정말 타당하신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하셨어요. “사업 대상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일 경우에 거기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은, 또 소외되는 교사들은 어떨 것인가?”라는 부분은 저희한테는 사실 굉장히, 항상 딜레마인 부분입니다. 이걸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모든 학교에 일괄 보급하면 교사의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서 이것들이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기도 하고 오히려 부담을 주기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선도학교들 먼저 보급하고 그 사례들을 수집해서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확산, 성과 나눔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이후에 또 2년 차, 3년 차 사업을 통해서 참여하는 학교들을 유인하고, 이렇게 하는 확장,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늘 걱정되는 부분이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혹시 대안을 따로 갖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인호
유인호위원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배포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일차적으로 요청만 하셔서 이렇게 정리하신 게 아니라,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사실 그 교부세 받아 가지고 그냥,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냥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어쨌든 기이 2026년도 사업 중에 그냥 조금 더 확장하고 싶었던 사업들에 자꾸 예산들이 좀 더 투여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획일적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산 배분이 되었다고 그러면 좀 정확하게 분배해서, 정말 적시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183페이지 보면 융합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2026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이 있었던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 사업은······.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일반용역비예요, 여름방학 캠프 운영을 하시겠다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건······.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당시, 신규 사업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름방학 캠프를 이렇게 로보컵 주니어 기반으로 전체 참여하는 학생들을 장소에 같이 해 놓고 했었던 것은 해커톤(Hackathon)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피지컬 AI(physical AI)에 관한 수요와 학습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런 체험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이게 2026년도 본예산, 기정예산에 이 사업이 있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900 가지고 하시겠다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걸 확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심의가 끝난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지금 4000만 원을 더 태우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애초에 목표로 했던 사업의 정책 내용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상반기 지금 다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불요불급하게 하반기에 이걸 꼭 그렇게 6배 막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5배, 6배 확장해 가지고 해야 될 만큼 정말 시급한 이런 내용인 건지 그게 궁금해서,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태우셨길래 어떤 사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게 당초에 900만 원으로 했었던 부분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체험센터나 융합체험센터에서 여름방학 캠프,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어떤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를 탐구하는 학습을 하는 형태로 9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산 여건이 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AI 교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피지컬 AI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의미에서 확대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신규”라고 했던 부분은 내용이 바뀌어서 저희가 로보컵 주니어라는 피지컬 AI 자율자동차라든가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것들 체험해 볼 수 있는 세계대회인데 그것을 준용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었고 참여 범위도 확대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4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도 세종미래학교 운영 지원이거든요. 이것도 위탁용역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건 해 가지고 관계 개선하고 교육 한마당 해서 이것도 7500이에요, 용역비로만. 필요한 사업이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그냥 딱, 필요한 사업이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시면 저희가 기존에도,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저희가 11월, 12월 연말이 되면 그동안 해 왔던 어떤 정책들이라든가 학교의 교육 활동들을 한곳에 모아서 성과를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작년에도 12개의 정책들을 한군데에 모아서 했었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원에서 그렇게 모든 유·초·중등 교육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고 수업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눔의 자리를 가지면서 선생님들한테는 시야를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서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되게 좀, 많이 안타깝다.’, ‘아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사업 내용들을 보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일단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책자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부분은 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지속성에 대한 염려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세수가 늘어나서 지원금이 늘고, 그걸 편성하다 보니 기존에 못 했던 새로운 사업들도 시도해 보고 또 하던 것들은 확장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어렵게 심사했던 부분이 원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규 사업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진짜 어떤 기조, 큰 기조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지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추경이 규모가 굉장히 커서 교육청에서 부서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요. 크게 세수가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특교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제한점은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걸 통해서 기존의 사업들도 조금 변경하고 해야 했었던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이해하시다시피 보정액이 이번에 배정이 되면서 기존의 본예산 때 편성이 됐던 것에서 미처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도 이번에 동시에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막대한 작업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교가 리드하는 부분으로는 아무래도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정보 교육 부분에 130억이 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특교로 내려 주기도 했고, 그 특교 안에서는 교육청 자율 사업으로도 해 줬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향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교 안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학폭이라든가 위기 학생,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학교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에 대한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추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업을 편성할 때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 지표 같은 것도 사실 명확하게 하고 그 사업이 정말 효용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효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에 대한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진행이 됐나요?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을 하면 우리가 평가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측정을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걸 못 봐서, 그럼 그런 부분도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새롭게 론칭되는······.
란희
박란희위원
신규 사업이 워낙 많아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새롭게 론칭되는 사업들은 유사 사업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이 확장되는 부분은 대부분은 모니터링이라든가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 통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그걸 피드백을 받아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설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교 중에서도, 대부분 분담금이 많기는 하지만 특교 중에서도 새롭게 요구하는 특색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사 사업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고자 했지만 성과 평가 지표가 명확하게 준비된 건 아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지표가 있는 것도 있고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실은 신규 사업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표가 없이 막대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고요. 그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라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 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유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여기에서 걱정하는 게 ‘학교별로 올라올 때 보면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신청이 과연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학교에 필요한 부분과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잘 맞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늘 있었고, 그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각 학교별로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게 뭐고,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었고, 누락된 곳은 어디가 있고,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혹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게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데이터 기반 장학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장학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학교를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신청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 이렇게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담당자들이 학교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걸 조금 이번에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부탁도 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긴밀한 소통은 담당자하고 학교는, 학교 업무 담당자 그리고 또 학교 업무 담당자하고 안 될 경우에는 교장·교감 선생님들하고도 계속, 장학관님들도 소통하는 노력을 기반에 깔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을 추진할 때. 그래서 항상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그 격차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가 어떤 분위기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계신 어떤 선생님들이나, 계신 분들이 어떠한 태도로 학교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져서 그런 거에 대한 염려인데 공감해 주시고 준비를 하고 있다니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화되어 있는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작년 연도 말에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드리도록······.
란희
박란희위원
받았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했는데 이게 좀 민감하게, 저희가 공개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약간 시도 간 어떤 약속이나 협약에 의해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때로는 학교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하고 또 제출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제가 보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곳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라서요, 민감한 정보들은 제외하고 제출해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194쪽을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6월이 끝났는데, 상반기 동안에, 이게 금액도 엄청나게 다 큰 거거든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너무 큰 금액이 많아요. 20억, 8억, 9억 막 이렇거든요.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해도, 지금부터 해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분담금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신규로 직접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도 막대한 예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4쪽이 AI 교육 역량 강화 관련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단가도 굉장히 크고, 교구 하나를 구입한다거나 실 구축을 하는 경우에도 보통, 예를 들면 생활교육실 하나 구축하는 데 1000만 원, 교육공동체 카페 구축하는 데 1000만 원인데 이렇게 AI 정보교육실 구축하는 데 1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커지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는 있지만, 교육청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지만 또 걱정되시는 부분이 ‘학교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저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학교하고 더 깊이, 긴밀하게 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소통하고 또 여건을 보고 권유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가 자발적으로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라든가 지원, 학교가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큰 것을 아무리 6개월 동안에 아이들에게, 조금 있으면 또 방학을 시작하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방학도 시작되는 관점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으려나가 의문이에요, 사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교육청에서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학교로 교부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창의융합정보팀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학교가 이걸 잘, 교부되는 내용들을 잘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은 일이 더 늘어납니다. 컨설팅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구축할 때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구축하세요.”라고 하면 또 학교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교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사전 조사를 해서 안내를 하고 해서 업무를 좀 덜어 주고자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시간이 안 부족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거의 매일 야근을 전 직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감당을 하셔서 아이들을 위한 AI 교육이라든가 구축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본 위원은 시간상 이게 다 감당할 수 있으려나가 의문이거든요, 사실. 주면야 하겠지요, 사업이야.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8쪽을 한번 봐 주셔 봐요. 208쪽에도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또 금액이 커요. 근 5억 8000이잖아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근 6억이라는 돈인데 특교세예요.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밑에,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것도 분담금은 넘기면 되는데 이게 특교라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시간이 안 부족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특히 이 돈은 지금 한 5억 8800인데 취약계층 학생 대상 AI 활용 지원이에요, 특교세가. 그러면 취약계층 학생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읍·면 지역에 있는, 어쨌든 소외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돈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장학재단에 내는 분담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고등학생들한테, 이른바 우리가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유료 사용료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정보가 소외되지 않도록······.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금방 면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읍·면 지역. 읍·면 지역의 학교가 몇 개나 돼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고등학교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고등학교는 2개하고 그다음에 장영실고, 일반고 2개 학교가 있고 장영실고 그리고 미래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특수학교까지 하면, 특수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사업 대상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이렇게 읍·면 지역에 있는 소외 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취약계층 하면 AI 활용 지원에 특교세가 한 6억 돈이 내려왔잖아요. 6억 돈이 내려왔는데 고등학교라고 하면, 면 지역의 고등학교라고 해야 몇 개, 2개인가요? 3개? 몇 개 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게 분담금을 특교로 내려 주는 구조가 시도별로 차등을 줘서 규모에 따라서 내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일률적으로 내려 줘서 이 장학재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 기금을 마련해서 신청하는 아이들한테 주는데 우리가 몇 개 학교라고 해서 더 분담금이 많고 학교가 적다고 해서 더 적고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이 경우는 특히 분담금에 따라서도 저희한테, ‘우리 교육청에 몇 개 교’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걸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지금 갑작스럽게 추경이 보통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건 뭐 자꾸 사업설명서 볼수록 궁금증이 더 많아지는데, 211쪽 같은 경우도 지금 기정액이, 다 추경이에요. 추경으로 돼 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많이 잡으셨거든요. 방과후 교육 활성화 해 가지고 6억 3000이에요. 이 큰 금액을 가지고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나.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건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전국 단위로 추진하고, 저희는 교육부에서 그 기관들로 직접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시도교육청이 되고, 그래서 시도교육청으로 돈을 내려보내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전국 광역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이 방과후 교육 활성화는 준비가 돼 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리고 이걸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라서 인프라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전에는 기정예산안은 하나도 없었다가 그러면 왜 추경예산에만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준비가 돼 있었다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니요, 이건 특교, 특별교부금이라서요. 이건 저희가······.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내려왔기 때문에 준비를 한 거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내려와서 “그 창의재단에 보내 줘라.”라는 돈이거든요. 창의재단이 그러면 전국 단위의 학생들을 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그 예산을 받아서 그쪽으로 보내는 역할만 하는 부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하신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본 위원으로서 갑작스러운 건 특교세라는 자체를 가지고 신규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굉장히 커요, 금액이.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큰 금액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하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자꾸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어떤 기관에, 창의재단이라든가 학술정보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17개 시도가 같이 연합해서 위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추진을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교육부가 주관하는 업무 담당자 회의에서 보고도 되고 공유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도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속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인프라가 있어서······.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신규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준비를,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규고, 돈 금액이 크고 하니까 낭비가 안 될 수 있게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거 넘길수록 궁금한 건 내일까지 물어봐도 물어볼 정도예요. 엄청나요, 지금. 신규사업 금액도 크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동빈
김동빈위원
이거 하나하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받고 자료 요청하고 하면 회의도 며칠 걸려서 하겠어요, 이거. 하여튼 국장님 답변대로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질의를 하려 해도. 잘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네, 있어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166페이지에 학습지원센터가 뭘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학습지원센터는 예전에 학습종합클리닉이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 지원하는 아이들 외에 경계선 지능이라든가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전문 지원하는 기관으로 저희가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올라온 거는 자산취득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 학습지원센터······.
인호
유인호위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전······.
인호
유인호위원
특별하게 취득, 아, 이전을 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전 대상입니다. 복합업무지원센터로.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쪽으로 같이 옮겨 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시설 자재들은 어떻게 하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호
유인호위원
다 폐기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시설, 가져가기도 하는데 내용연수가 도과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좀 세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주셨던 부분인데 피지컬 AI 거점학교 구축을 하는데 이번에 네 학교를 신청받을 것 같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한 학교당 2억 3000.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2억 3000, 네.
인호
유인호위원
신청이 아직 된 건 아니지요? 그냥 예산만 갖고 하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구태여 네 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거점학교 구축을 하는 데 적은 비용도 아니에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많이 조사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디지털실, 무슨 실, 무슨 실 해서 저의 기억으로는 한 1억씩 계속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매번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공간, 그렇지요? 그런 공간들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수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네 학교를 어쨌든 이렇게 2억 3000씩 해서 9억 2000 예산을 배정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첨단과학실, 첨단공학실을 1억씩 해서 구축했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종에는 아직 디지털교육센터 또는 AI교육원, 정보교육원 이런 기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부터 해서 여전히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잠깐만요. 그럼 타 시도교육청에는 다 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씩?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AI교육원, 정보교육원 그리고 소프트웨어체험교육원 이렇게 관련된, 저희는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건 교육원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씩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이······.
인호
유인호위원
지원청 하나······.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있는 데들도 있고.
인호
유인호위원
지원청 산하에 하나예요, 아니면 교육청······.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전체로 하나가 있고 지원청별로 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일단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작년 하반기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요. 그러한 센터나 교육원에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교육과정 내에서 그리고 또 방과후에, 주말에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되지 않아서 학생 체험 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원 연수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첨단과학실, 공학실 설치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설치했는데 이게 다시 또 한 6개월, 1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다 시 피지컬 AI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체험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고,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어느 정도 이공계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과 연구들을 체험을 통해서 학생부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4개 학교에 거점학교를 하고 그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다른 학교들이 연합해서 같이 동아리 활동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 그러면 그 거점학교 4개를 만들어 놓으면 타 학교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걸 전제로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되게 어렵지 않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런······.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도 협업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학교, 어쩔 수 없이······.
인호
유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권별로 거점학교를 하나씩 구축해서 2억 3000씩 들여 가지고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정규 수업 시간에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억 3000씩 들여 가지고 시설을 좋게 만들어 놨으면, 그리고 또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교들이 되게 소수가 아니고 많을 텐데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용을 충분히 하려고 하면 수업에도 지장이 될 것 같고, 이상하고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타 시도에는 다 하나씩 있으니, 거점 형태로 있으니,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니, 우리는 그렇게 못 하니 그런 유사 형태로 스몰하게 갖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건 일견 이해는 하지만 그다지 실효성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교육과정 내에, 특히 일과시간에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아서 이전에도 활성화가 안 됐던 거점학교들이 사례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많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아리를 같이 연합동아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너무 주시는 답들이 되게 추상적이에요. 10억씩 예산 투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33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어린이집 5세 이음 교육 운영을 하는 특교예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 진학할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부터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가져가는 프로그램인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특교만 받아서 특교 대상이 6개 학교만, 지금 6개 어린이집만 진행하겠다고 주시는 거 같은데 오히려 이런 곳에 자체 예산, 매칭 예산 투입해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정말 필요한 곳에는 그냥 특교 내려온 그대로 진행을, 사업을 하시고 이상과 현실이 조금은 맞추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투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사업설명서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지금 심의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391페이지하고 397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특수교육 대상이에요. 아이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은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391페이지에는 871명을 편성해서 8개월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치 중에 8개월만 편성하고 4개월 치 편성 못 했던 거 이번에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대상 인원이 달라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871명을 8개월 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뒤에는 706명이더라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어? 여기 800, 391쪽 보시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391쪽은 871명이고, 397쪽은 똑같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데 이건 바우처 지원을 하는 거예요. 바우처 지원을 하는 거고 앞에는 치료비 지원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대상이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똑같이 4개월 미편성한 부분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방과후······ 잠시만요. 이게 397쪽은 방과후 바우처인데 이 방과후 바우처는 학교 방과후에 참여하는 학생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방과후는 학교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170명 정도는 이중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 170명은 그냥 학교에서······.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동일할 거 아니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수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모수는 같을 텐데 391페이지에는 치료비란 말이에요. 치료 바우처.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러니까 치료 바우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지급하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다 지급하는 거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여기는······.
인호
유인호위원
방과후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방과후는 바우처를 받으면, 이 바우처는 학교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170명 정도 차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중복이 170명이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래서······.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이라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인원 차이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중복, 이걸 명단, 명단이 아니라 이거 명수는 정해져 있, 저기, 정리가 되어 있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서류 한 번만 줘 보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안녕하세요.
이현정위원
사업설명서 363페이지에 장애 학생 교육 혁신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보면 저번에 없었던 문화예술중점학교 운영비 이거에 대해서 1개교만 편성하셨는데 지금 특수학교가 2개교 아닌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여기가 중점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 이음학교가 원래 개교 당시부터 문화예술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개교를 했는데 그동안에 학급수는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마련해 주지 못했었던 부분이고,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이음학교의 정체성에 맞는 문화예술 중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요.
이현정위원
특수학교가 2개교인데 1개교만 유난히 이게 편성이 새로 되어 있길래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2025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특수학교 예술 강사 지원은 2개교에 다 하고 계시네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예술 강사를 지원하되, 한쪽은 문화예술중점학교기 때문에 운영비를 추가로 이번에 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다른 학교는 그럼······.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 학교가······.
이현정위원
딱히 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직 학교가, 저희는 똑같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학교가 원하면.
이현정위원
다른 특수학교도 원하면 향후에 지원할 예정이시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군데만 돼 있길래 궁금했고요. 358페이지 보시면 정말 사소하고도 사소한 건데 겨울 간식비랑 여름 간식비가 왜 단가가 다른지가 궁금한데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단가가 조금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겨울에는 계절 과일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단가가 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절 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제철이 아닌 걸 구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마지막으로 318페이지, 뒤로 좀 가 보시면 수업 혁신 사례 연구대회 미운영 때문에 분담금 교부 제외됐는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현정위원
이 사업이 필요가 없나요? 왜 실시를 안 하고 계셨던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사실 이거를 저희가 안 하고자 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 지속을 했었는데 참여자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 연구대회 대신에 수업 나눔 콘서트라든가 다양한 수업을, 수업 연구 네트워크라든가 수업 나눔의 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공유하고 본인의 수업적인 역량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분야를 선호했었던 거고, 연구대회는 좀 경쟁률이 있어서 보고서도 쓰고, 계획서 쓰고 실천하고 보고서 쓰고 등급을 받는 건데 그 분야에 대해서 그다지 선호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지했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니까 과중하다. 한말씀으로 드리면 배우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과중하다고 표현이 돼도 되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다양한 수업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루트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거기 쪽에서 활동하는 걸 더 선호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 교부가 제외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손해를 보는 기분이라. 다른 대체되는 거는 어떻게 예산으로 운용하시나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거는 어차피 분담금이었던 것 같아요.
이현정위원
네, 맞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분담금이라서 저희가 이 예산은 봐서 토스하는 예산이라서 그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가 되는 사업들은 다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대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이제 분담금으로 할 수 있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 대체하는 사업.
이현정위원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냐. 이 사업······.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건 토스하는 예산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라든가 선생님들의 수업을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이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 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지성
윤지성위원장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부록 참조
인호
유인호위원
74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칠백······.
인호
유인호위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대상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개 지원하게 되면 1순위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다 지원되고, 2순위 정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편성해서 2순위까지도 지급하고 3순위 자 내에서도 교육급여 수급자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 대비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도.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대상 인원이 적어서 적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건 아니시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대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재정 상황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다 공급하지, 그러니까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복지급여에 대한, 사실 수급자는 최대한 지원하는 게 좋은데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했고 이번에 추경 재원이 오기 때문에 그 수혜 대상자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648쪽에 기록물 관리 운영 지원의 경우 기정예산이 5400만 원이었는데 추경을 3억 3000을 하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원래 기록물 관리 운영은 별도의 그게 없으면 기록물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만 하면 되는데 저희 교육청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소통담당관실 옆에 별도의 기록물 관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층에 있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기록물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지반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안전진단을 했고, ‘이거는 계속 거기에 놔두면 안 된다.’라는 점검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연도 말이 되면 복합업무지원센터가 지어지면서 ‘교육청 내 일부 부서들이 옮겨 갈 때 이거를 재배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2층에 있는 거를 1층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학교안전과 위치에 지반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록물 랙(rack)이나 이런 것들을, 소방시설까지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기록물실에 대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구조물 안전 점검은 언제 하셨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3월 정도에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발견을 못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게. 지반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은 무게 자체가 1층에 있든 2층에 있든 관계없는 건데 지반 공사를 하게 되면 그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돼서 안전한 건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하중을 견디려고 그러면 그 밑에 별도의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1층에 있는, 2층에 있는 것보다는 1층에 있는 게 보강 공사나 나중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1층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또 막 계속 공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기록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1층으로 이동했을 때 사용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몇 년 정도까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사용은 이번에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개청할 때가 2012년도였으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규모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고 별도의 지원청이 생기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옮기게 되면 큰 구조,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저희가 사용할 예정으로 그 규모를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규모는 그대로 장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선정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여쭤보면 696쪽에 통학차량 지원 있지 않습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차량 교체도 하고 신규로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이번에 학교 배정이 좀 어렵게 되면서 통학차량 지원에 대한, 일반 학교의 통학차량 지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일반 학교에 대한 지원은,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학차량 지원은 읍·면 지역의 학교나 이전 재배치를 한 학교하고, 그다음에 공동학구를 운영하는 그렇게 한정적으로 통학지원심의위원회도 거쳐서 하고, 이번에 예산은 사실은 누리학교나 이음학교든 장애 학생들에 대한 통학차량을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의, 하나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생활권이 상태에서 통학차량으로는 모든 수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하고는 통학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여서 학생들의 통학 단축을 할까?’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별도의 동 지역에 있는 학교의 고등학교나 이런 데 통학차량 지원하는 거는 저희는 지금 계획하고 있진 않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는 어느 정도까지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 냈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크게 ‘데이터 기반으로 하자.’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일은 ‘지금 전체 학생의 거주지하고 통학에 대한 부분의 데이터를 마련하자.’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해서 그 내용들은 저희가 해서 시청에 자료를 공유하는 형태로 지금 실무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빅데이터랑 비교해서 통학버스에 대한 노선을 어떤 식으로 다음 향후에 개편할 때, ‘학생들의 거주지 그다음에 학교에 어떻게 통학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대중교통을 개선할 때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게 저희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개선이 연 단위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런 실무 협의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반기까지 그 논의 과정을 거치면 내년도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을 개편할 때 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학생들의 통학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통학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시간적이거나 체력적인 비용들이 워낙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반기 때 노선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할 수 있다면 조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다시 한번 실무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로드맵에 따라서 할 건지 그 부분을 챙겨 보고 그다음에 부서에 위원님한테도 결과가 있으면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되었었는데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 이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고교학점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란희
박란희위원
네, 캠퍼스형. 그때 이동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사실 그 부분은 교육국에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할 때 세종시 전체를 하나로 보고 공동교육과정을 할 거냐, 아니면 읍·면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하고 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대상 프로그램을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잘 만들 것이냐 그것부터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논의 때도,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이, 전의면에 있는 학생이 동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학점제 프로그램을 짤 때부터 읍·면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동 지역의 프로그램을 골고루 배치하는, 그러니까 “학생 이동이 아닌 결론은 강사가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드는 그런 형태의 검토도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교육국에 제출했고, 그때 같이 시청하고 협의체를 할 때, 김효숙 부의장님이랑 할 때도 그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사실은 세종시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학과 연계해서도 하거든요. 그러면 대학과의 이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점제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할 때 이동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지 그건 통학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그런 논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에서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논의만 된 걸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학차량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특수아동이 아니어도 교육청에서 통학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차량 운영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정하게 되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런데 통학차량하고, 통학차량도 크게 관용차량이 저희가 18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지입 차량으로 해서 한 60여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학차량으로 운영할 때부터 그 계약 관계가 통학차량 용도로 썼기 때문에 만일에 별도로 한다고 그러면 별도 용역 계약이 필요한 거고,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별도 운전원을 운영해서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는 공동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운영하는데 그 운영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학교 단위로 통학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청 전체적으로 통학차량을 한꺼번에 운영하지 않고서는 그게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성공버스’라고 해서 그거를······.
란희
박란희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전체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때 했냐면 개발 지역에, 진짜 대중교통이 없는 데 그런 걸 운영할 때 학교 단위로 맡기지 않고 운영한 사례는 있는 걸 봤는데 이런 학점제나 아니면 이렇게 운영한 사례는 저희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례가 없다고 해서 사실 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재정하고 인력 그리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 부분 그리고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하고의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은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선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걸 하고 추가적으로 5생활권, 6생활권 등이 개발되면서 통학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우선은 주택 건설을 하는 데서 원거리까지 하는 거는 지금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까지도 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협의체 운영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교육청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869페이지 보면 제가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세종학생해양수련원 관련된 거예요. 이게 2022년도에 자체 투자심사로 처음에 올라왔던 사업비가 175억, 그렇지요? 그리고 중간에 또 증축 변경 계획 수립을 통해서 변경하면서 217억으로 바뀌고, 작년 말에, 작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면서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258억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24억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법을 좀 변경한 거, 토공사에 따른 공법 변경한 거고 그 금액이 24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공법 변경은 해서 19억이고 추가적인 다른 저기······.
인호
유인호위원
감리비나, 결국은 공법 변경하게 되니까 공기가 늘어나는 거고 공기에 따라 가지고 감리비 증가하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사업 기간이 연장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적으로 24억이고. 제가 세부 내역을 받아 보니 대부분이 결국은 공기 연장에 따른 인건비란 말이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
인호
유인호위원
공기 연장에 따른 인건비가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공기, 우선은 공법을 변경하게 되면서 그 경비를······.
인호
유인호위원
노무비가 한 10억 정도 책정됐어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노무비 10억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4억 중에 노무비 10억에 그리고 말씀하셨던 감리비 2억에, 결국 인건비로만 지급되는 금액들이 한 15~16억 정도 된단 말이지요. 이게 처음부터 잘 정리가 안 됐을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우선은 위원님께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도 여러 우려 점을 말씀하셨고,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완벽한 부지 선정 그리고 그거에 맞는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74억으로 시작해서 어떤 추가적인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증액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은 저도 위원님의,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교육청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좀 더 면밀한 사업성 검토나 부지 선정 그리고 어떤 규모로 할지에 대한 수요 예측부터 정확하게 했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부분을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74억 규모로 작은 읍·면 지역의 학생을 위한 현장체험 지원하는 데로 하다가 “동 지역의 학생들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추가 지적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 부지를 옆으로 확대하면서 그 부지를 구입하고 공사비를 책정하면서 그때, 이번에 이게 정확하게 파악 못 한 거는 그 밑에 있는 돌이 그게 얼마만큼 나올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했는데 막상 공사를 착공하고 밑을 파다 보니까 거기가 암판 지형이 엄청 많은 수량이 나왔고 그 돌을 깨기 위해서 브레이커 형태로 막 깼더니만 그거에 따른 민원이, 그 인근이 원래부터 개발된 데 옆에 짓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기, 국장님.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지질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암이 얼마만큼 있는지 근접하게 산출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거기에 맞는 공사비도 산출해 낼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공법도 적정한 공법을 사실은 추정해 가지고 적용시켰을 거라고 보이는 거지요. 당시에 지질공사, 지질조사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접근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결국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자료 좀 부탁할게요. 시공사하고 감리의 실정 보고 자료가 있을 거예요. 갖고 계시지요, 그거?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갖고 계시는 거지요? 그럼 바로 받아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다음에 내부 검토보고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설계 변경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열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계약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계약심사를······.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받고 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받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회의록도 있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관계 공무원을 향해)회의록 있지요? (『네, 있습니다, 결과.』 하는 공무원 있음) 회의 결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회의록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 좀 보고서 이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실정 보고는 가능하면 오늘 주세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자료는 있으니까 그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했지만 추가적인 자료 있으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들은 이 자료는 아니에요. 다른 자료들이고, 실정 보고가 뭔지는 아시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감리······.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 현장 상황이 설계와 달라졌으니 돈과 시간을 더 달라고 시공사가, 그거는 감리가 교육청에 공식으로 요청하는 자료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걸 기반으로,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부 검토를 하시는 거고 내부 검토한 다음에 설계 변경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진행하는 거거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을 좀 볼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이 공사비 증가하는 원인이 시공사의 시공 능력 부족이나 잘못된 예측이라고 만약에 판단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돈을 더 줄 게 아니라 시공사에 책임을 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설계 감리를 할 때 설계 감리 단계에 있는 거고 시공사는 시공의 물량이나 이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하기 전에 기반 쪽은 지반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반조사를 할 때 보고한 내용에 이런 암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암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다 파악 못 하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예측하지만 그 규모가 왜 이렇게 많이 파악을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시공, 그러니까 설계나 그쪽에서 한번 파악하는 거고 시공사에, 당초에 물량에 일반 브레이커로 예상했는데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 추정은, 어쨌든 견적 추정은 설계를 기반으로 할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설계 감리를 할 때 지반조사 때 왜······.
인호
유인호위원
그분들이 잘못하신 것에 대한 귀책은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물 수 없는 건가요, 혹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귀책이······.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2배 이상 나타난 거잖아요, 암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한 3분의 2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의 2배 이상 나타난 건데 애초에 어쨌든 이게 적정하게, 근접하게 내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공법이라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라든지 어쨌든 적정한 산출을 뽑아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공사 잘못도 아니고 설계사 잘못도 아니면 이 부분은······.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설계사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설계사에서 지반조사 한 부분을······.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설계비 줬을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줬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설계사한테 제대로 산출해 내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 수 있는지. 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 수 있는지 이거 한번 검토해 줘 보세요. 우리 교육청 법률자문단 있잖아요, 고문변호사도 있고.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4억 적은 돈 아니에요. 전체 공사비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전체 공사비의.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지반조사를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돌이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역량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이게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지원과에서 평생교육하고 민원기록 파트 1층 있잖아요, 사무실.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 공사 다 완료됐나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때 편성해 주신 걸 가지고 준비하던 중에 추경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교육청 전체의 청사 재배치를 하게 되면서 민원실에 대한 위치하고 그다음에 학원평생팀이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재배치를 같이 하면서 이번 추경 금액하고 같이 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위치는 1층 그대로 하고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1층이······.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학교안전과가 다른 데로 가고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아, 그쪽으로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걸 확장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비좁은 면이 있어서 그거를 고려해서 이번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그쪽 외벽이 전부 유리라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햇빛이나 냉온 그런 걸 차단하는 쪽으로 고려하셔서 그쪽 벽면을 어떻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할 때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인테리어 하실 때 아예 그거 알아보시고 이번에 반영해서 해 주세요. 거기 더워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굉장히 덥고 춥고 한데 안 덥다고 하시는 분 거기 한번 앉아서 일해 보시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더울 거예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덥습니다, 유리로 돼 있어서요.
지성
윤지성위원장
맞아요.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그래서 5층, 6층은 암으로 된 거 이렇게 해 가지고 햇빛은 차단하긴 했는데, 그거 하면 좀 효과는 있는데 5층, 6층은 에어컨 시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1층에 대해서도 이번에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반영하세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주희
이주희행정국장
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10시에 개최되는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장진주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