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학교폭력 관련해서 1개 지원청이 아니라 전체 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발생 현황이나 그런 거 나온 거 있으시겠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거는 지원청별로 예산이 다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체육건강안전과에도 똑같은 제목의 예산이 있어서 이게 시군 교육청 예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때 건강안전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저는 시군… 그러니까 본청에서 1억 5,300 특교로다가 쓰고 있고 지원청은 시군으로 쪼개서 있는데 그러면은 본청 1억 5,300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비슷한 사안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청주 사업량이 많고 예산이 많고 또 우리 교육장님이 항상 준비되시고 그래 가지고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인데요.

거기에 나 항목에 보면 치료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약 14억 8,000 섰고 올해는 20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서면 집행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치료사가 직접 가는 거에 대해서 학생이 기관으로 가서…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쉽게 보면은 학생이 찾아가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전체적인 사회복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보류를 하고. 충주교육장님께 제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학생 통학비 지원, 택시비 지원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이 하고 있는 행복택시나 희망택시 지원 그런 부분들이 괜찮고 있어서 작년에도 중학생들한테 통학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오고 관심 있고 그래서 충주에서 한번 모범적으로 해 보자라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 올해 예산 세운 거랑 한번 비교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한 2배 이상, 4,5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충주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은, 특히 오지에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 통학이 가능하다, 최소한 어쨌든 택시를 이용해서라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스쿨버스보다는 그래도 택시가 좀 편하긴 편할 것 같아요, 동네로다 직접 오고 그러니까. 예, 어쨌든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일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새롭게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다시 청주교육장님,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올해 1,3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설명자료는 1772쪽이요,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취업지원 네트워크 운영이랑 산학협력기업 발굴 지원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이게 올해 다 신규사업인 거죠? 저희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혹시나 처음 하는 줄 알고서…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서 질의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계 학생들이 지금 사실은 특성화고, 직업계고 관련해서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도 되고 그러는데 학생들에 대해 어쨌든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하고, 또 교육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TV 광고하는 거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학교폭력 자료가 오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일단은 고무적인 거는 ’19년도·’20년·’21년도 전체적인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발생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21년도가 언제까지, 한 10월 달까지 되려나요? 기준일이 안 돼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추세는 많이 줄었습니다. 발생건수가 많이 줄었고요.

가해학생 수도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 관련한 부분들도 많이 줄어서 한 절반 정도로 2년 동안 줄었고 그래서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 본 위원도 ’19년도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자, 예산도 좀 더 세우고 사업량도 좀 늘려서 하자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우리 청주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이버폭력 부분은 오히려 더 증가한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청주교육장님께서 우리 교육국장님도 전에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냥 겸사겸사해서 조금 의견 말씀을 드리면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실은 여러 가지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이고 익명성이고 또 영구적으로 가면 영구성도 있고 또 확장성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 사업에서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어쨌든 우리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청주교육청 예산은 학교폭력 관련한 역량 강화 예산이 반으로 줄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학폭에 대한, 특히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나 대응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요. 청주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어쨌든 교재도 반으로 준 거는 자료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 절반이 준 거는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학교폭력은 궁극적으로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도로 줄여나가야지 어쨌든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교육장님들이 특히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