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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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2차 정례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확정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토대로 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그동안 풍부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민생관련 그리고 복지관련 등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를 하여야 되겠으며,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꼭 필요한 분야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 등을 정확히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이 알차게 편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2005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결과, 계수조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 활동을 오늘부터 17일까지 사안별 세부심사를 하고, 18일에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므로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손규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규익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해당국 예산 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89쪽부터 122쪽까지이며, 읍면동예산 499쪽부터 9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이번 2005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획국장님으로부터 몇 가지 예산편성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국장님 발언대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2005년 예산 편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약 4,800억원에 해당하는 경주시 예산에 대하여 과연 편성했는 부분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물론 위원님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고, 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제시되지 않거나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이행된 희박한 법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사업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재정에 반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 집행부 산하기관이나 민간부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은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민간이 시의 예산을 추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법적 통제가 없으면 그것도 책임성이 떨어지고 사후 감사 기능이 약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예산편성 중에서 상당부분의 지원사업이 법률적 근거에서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편의에 따라 예산 편성된 그런 부분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특히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경주시가 지적되었습니다만 전국에서 수원시가 1등을 했고, 우리 경주시가 2등을 했습니다. 인구로 봤을 때는 수원 경주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수원이 100만이 넘고 우리 경주는 30만이 채 안 되는데 무려 3년에 걸쳐서 245억 정도가 쉽게 말씀드리면, 낭비성 또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5억 같으면 우리 경주시민 1인당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8만2,000원 정도 부담이 되었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우리 경주시보다 재정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16위를 했는데, 포항시민은 1인당 1만7,000원 부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봤을 때, 역시 2002, 2003, 2004년도 예산하고 별로 다른게 없이 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심지어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어떤 어떤 그런 항목 분리도 이번 예산편성에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종전에 주던 그런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인상되어 가지고 편성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이번에는 검사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예산편성에도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예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우리 경주시가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 예산에 있어서 불명예스럽게도 2등을 했는데, 또 그러한 부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올바르게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한번 우리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획국장님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먼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년에 하던 사업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그런 경상경비는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를 시켰습니다. 사업 분야에 나름대로 많이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당면한 읍면동의 당면한 현안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에 많이 신경을 써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심성 예산 전국 2위라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 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질문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결국 그것이 우리시의 행사, 10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시 행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행사에, 축제행사에 들어간 경비 전체 47억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문화엑스포에 행사입니다. 문화엑스포 행사가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한 그 행사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경비가 많이 계상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지원한 직접 집계를 했는 것을 보면, 전체 47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예년과 마찬가지 최대한 사업 예산편성에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소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경우에 다시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에 상당히 경주시가 그렇게 오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반발할 어떤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이 방송에 나가고, 경주 시민들이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시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궁지에 몰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홈페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금년도 우리 시장님이 중점 투자내용, 하여튼 중점적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 사업을 보면,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역동적인 지역균형개발에 464억, 고부가치 선진농어민육성에 474억, 민생중심 지역경제활성화에 104억, 또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509억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데, 아름답고 푸른도시 환경조성에 725억원이나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경주를 아름답게 꾸미고 정말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은 물론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경제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국민 내지 시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민생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104억 밖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경주시를 겉치레만 하는 것이 아니냐. 겉치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것을 함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민생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진농어업 육성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맞지 싶은데 어떻게 이것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푸른도시 환경을 가꾸는데 있어서 이것이 단시일 내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정말 아주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작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 푸른도시 환경조성에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주를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부분에 예산 투입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우리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지역경제에 지금 현재 힘들어하시는 많은 우리 시민들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름답고 푸른도시 환경은 꼭 거리에 어떤 시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 아니고, 하수도처리 사업이라든지, 우리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 그 돈이 369억 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부분은 지역균형개발 쪽에 그것이 포함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주를 화장하는데 이것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름답고 푸른도시 환경조성이라는 것은 꼭 가로변에 도로를 확정 그런 부분 일부 있습니다만, 주 사업이 하수도처리 사업에 120억 정도, 주로 그 분야에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좌우지간 지금 시간이 우리가 심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심사하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부분, 그 다음 우리시의 어떤 그런 방향, 우리 국장님 예산 편성 소신에 대해서 간단히 물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하면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또 예산 나중에 삭감되는 부분에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박춘발 위원님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에 불러 주십시오.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박춘발위원

과장님! 기획회공보과에 93쪽에 보면 지방자치 경영평가대비 부분별 공적조서 등 3종유인 경비 3,000만원, 2005년도 이것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민선 3기가 종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선 2기 때도 있었고 했는데 여기는 지방자치 경영평가에 저희들이 응모를 합니다. 저희 시가 응모를 해서 우리시가 3년 동안 추진해 나왔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번 응모를 합니다. 공정기관에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자료 그런겁니다.

박춘발위원

이것은 몇 년마다 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보통 4년에 한번 정도는 경영평가에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경주시보, 가장살고싶은경주 발간 이런 것 전부다 가장살고싶은경주 발간 이것은 매월 한번씩 하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매달 반상회보 대신에 반상회보와 전에 경주시신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매달 한번씩 발간하는 겁니다.

박춘발위원

그래서 우표물 대금이라든가 지출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주시보를 발간하면 가장살고싶은경주 발간하고 같이 통합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시보는 관보입니다. 관보는 저희들 국가에도 관보가 있습니다. 도에는 도보가 있고, 저희들 시보 이것은 공문형식으로 해서 매달 규칙이나 조례 공표된 것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관보입니다.

박춘발위원

여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박춘발위원

같은 성격은 아닌데, 같이 옆에 우표를, 이것 지금 각 읍면동에 지급하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관보는 각 부서마다 배부를 합니다. 시정 가장살고싶은 그것은 시민이라든가 출항인사 이런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박춘발위원

경주시홍보판운영비 이것 서울역에 하는 그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작년에는 서울역에 했는데 서울역이 고속철도 역사하고 통합되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지하철역에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3개소에 저희들 홍보판 와이드컬러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박춘발위원

2005년도에 계약을 안 했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2005년도에 계약을 안 했습니다. 올 12월까지 지금 이달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것 큰 효과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효과는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느 자치단체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이번 기획공보과에는 보면은, 전년도에 없던 예산항목이 많이 생겼죠? 예를 들면 93쪽에 지방자치 경영평가대비 부분별 공적조서 등 3종유인, 또 틈새 마케팅 전략자료 제작, 자치단체박람회 참가 부스제작, 경주의 자랑 책 제작,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 워크숍이 있고, 이렇게 보니까 기획공보과는 상당히 많은데, 또 시책개발 및 시정평가를 위한 해외벤치마킹, 경주마케팅 팸투어 개최, 이것은 작년에 없던 그런 항목에 예산분리해서 편성되었고, 전년도 보다 상당한 부분 예산에 증액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올해 저희 부서에 부서가 담당이 신설된 것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기를 말을 바꾸어서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만큼 말씀처럼 그렇게 많이 증액은 안 되었습니다. 경주마케팅 팸투어는 작년에는 대기업 공기업 사보팀 초청 그것을 설명회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여러 분야에 하기 위해서 경주마케팅 팸투어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명칭 바뀐 것이 몇 개 됩니다. 틈새마케팅 이것도 작년에는 시정홍보자료제작인데 그것은 틈새마케팅전략 자료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혁신에 대해서는 올해 혁신분권 담당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혁신분권 관련 업무가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99쪽에 말이죠. 주민만족도 조사에 관련되어서 용역을 줬는데 전년도 2,000만원했는데, 금년에 3,000만원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또 시정주요시책 개발용역이 전년도에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이거든요. 우리 전년도 5,000만원 가지고 시정주요시책 개발용역을 줬었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시정주요시책 개발용역은 풀 용역이 됩니다. 주로 갑자기 용역을 해야 될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회 변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규모로, 이것은 또 용역 할 때는 이 용역비를 사용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받고난 뒤 거기 심의가 되면 집행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작년에 몇 건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작년에 3건에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은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시정주요업무를 평가위원회가, 민간인이 참여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관련해서 전문용역 기관에 우리 시정행정에 대한 주요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그것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1,000만원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충분한 항목이 많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증액하라는 지시공문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전년도에 2004년도 시정주요시책 개발용역 했는 그 내역을 한번 내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감사정보과는 123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기획공보과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만우위원장

기획공보과 다시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발언대에 다시 한번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6쪽에 연구동아리 참석위원수당 이건 뭡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혁신관련업무입니다. 혁신관련 업무인데, 작년에 저희들 처음해서 PTTF팀을 각 부서마다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도 참여하고 대학교수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서에 어려운 일이라든가 토론할 과제가 있으면 수시로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내년부터는 연구동아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민간인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을 풀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어제도 조금 물었는데 이것 민간이 행사보조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심의를 해야 되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심의를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심의를 해서 거기서 확정된 금액을 결과적으로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만일 심의를 해서 거기서 확정되지 않는 금액이 이 부기에 만약 올려올 수도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거기에 심의 받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면서 각 부서에서 심의자료에 올라올 때 보면, 행사 위탁으로 하는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 우리 1차 예산부서에서 사정할 때 거기 잘못된 사항은 우리가 예산 부기할 때 다른 부기에 목에 올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만은 심의결과에 의해 그대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라고 제가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것이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심의를 받았다 말입니다.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러 이러한 사업은 심의를 하면서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런게 몇 건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몇 건이 되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 보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부적합하다. 그런 우리 예산부서에서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할 때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이 지금 몇 건 있더라니까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런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불명확한 것이 몇 건이 되어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조정했는 것이 몇 건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있으면 아예 그러면 심의위원회 상정을 안 하든지, 안 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확보하든지 해야 되지. 일단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있는 부분은 할 필요성이 없다. 라고 심의위원들이 했을 것 같으면 그것은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사회단체에서는 성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신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삭제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심의회에 회부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해 주지 말라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우리가 산정을 하다 보면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보면, 115쪽에 말이죠. 자유수호 및 통일의식함양 시민안보 강연, 그 다음 고교생을 대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민주시민교육 순회강연 이것 돈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 보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이것 지금 했더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보니까 예산금액 확정을 안 시켜 놓았다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을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판단해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아예 사정을 안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이 항목은 심의를 안 받아야지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 원칙을 세워 놓았으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판단해 보고 대상이 안 되는 것은.

김대윤위원

대상 안 되면 심의 안 받고, 대상되는 것은 심의 다 올려 가지고 심의 받아야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97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에 보면, 시책개발 및 시정평가를 위한 해외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들을 해외에 보내서 시책개발을 해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고 우리 시정에 여러 분야에 참여하는 시정 각종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해외 여러 가지 제도를 시책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1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해서 각 부서에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한 예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한번 추진해 보고자 책정했습니다.

배용환위원

빛 좋은 개살구처럼 민간인들 시책개발이라고 이렇게 이름만 붙여 가지고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관광차원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그런 것 같은데, 차라리 국장이나 과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갈 때는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민간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합동으로 갑니다.

배용환위원

각종위원회 위원들을 선심적인 관광 차원에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시정주요시책 개발용역이라 해서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주요시책을 개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도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전문기관에 용역 줄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것 풀 용역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필요해서 사용할 때 시 전체 한 1억 정도는 연간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합니다.

배용환위원

우리 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안 많습니까. 공무원과 민간인과 같이 하는 위원회 그죠. 거기에 민간인들이나 참석하시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제공을 할 것 같으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여기 개발용역하는 결과물은 공무원이 간편하게 이렇게 한 두장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자형식으로 연구과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힘에 부칩니다.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질의하실 때 각 과에서 충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우리 배용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99쪽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풀 예산이것 시정주요시책 개발용역이라 이렇게 해서 풀 예산이다. 용역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용역회사가 계약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풀 용역비는, 이 풀용역비 만큼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해서 우리시의 주요 각 관계부서장들과 또 전문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해서 거기서 용역 줄 대상을 심의를 합니다.

김원헌위원

심의위원 중에 보면, 대학교수도 있고, 물론 민간단체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으나, 우리시에서 개발용역이라든가 주요 용역비는 거의 관내 대학교 교수들 위주로 해서 사실 전문성이 물론 말로는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인증한 법인전문성도 갖고 있는 용역회사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자문을 받고 용역을 줘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지. 꼭 경주대학교, 동국대학교 지정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용역비가 전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정말 용역에 대한 이것 신경을 좀 써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발굴해서 거기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기획공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 위원님

박춘발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경주문화지 발간도 있고, 신라문학대상 작품집 발간 이것은 뭡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춘발위원

150쪽에 보면, 신라문학 대상 작품집 발간 이것은 뭡니까? 사진작품전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신라문학대상 작품집 발간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라문학대상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면서 이것을 전부 모아서 작품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보존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춘발위원

다 모아서 그렇게 책자를 만듭니까?

그리고 154쪽에 보면, 경주문화원 개보수 이것은 뭡니까? 개보수 어떻게 합니까? 경주문화원 154쪽에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이 상당히 건물이 낡았습니다.

박춘발위원

리모델링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내부수리라든지, 그 다음 전시실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인 것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박춘발위원

158쪽에 보면, 기획문화과에 예산이 계약서에 잡혀 있는데, 인천 국제공항 경주관광홍보 와이드칼라 사용료 7,000만원인데 이것 두개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국제용 인천국제공항에 주로 하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인천국제공항에 합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이 두개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인천국제공항 하나입니다.

박춘발위원

거기에도 있고, 지하철에도 잡혀 있잖아요. 기획공보과에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인천국제공항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때, 저희들이 불국사나 석굴암 그걸 말 하는 것이고, 기획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지하철역에서 벽면에 광고 안 있습니까. 기획공보과는 국내용이고, 이것은 해외용입니다.

박춘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우리 시립합창단 운영 조례 바뀌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대윤위원

147쪽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조례는 안 바꿨습니다.

김대윤위원

안 바꿨죠. 시립합창단 상임단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전년도 예산보다 약 8,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시립합창단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사실 시립합창단이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에 시의 합창단하고 저희들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운영 자체가 어려웠고 좋은 재원을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다른 시·군하고 조사했습니다.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천보다 우리가 운영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항하고는 말 할 것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 이번에 합창단원을 90%이상씩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한 두사람 빼고는 전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을 저희들 조금 잘 키워보겠다고 저희들 운영비를 조금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시에 비교해서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합창단 이번에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해 볼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좋은데요. 지금 보면 전년도에 상임단원 연구수당 이것은 부지휘자죠.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또 편성되었고, 상임단원 연수수당 이래 가지고 파트장, 이것도 전년도 없었는데 이번에 편성되었고, 비상임단원 연구수당, 이것도 전년도 없었는 게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그리고 전년도 말이죠. 상임단원 연구수당이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잡혀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50만원 잡혀있다 말입니까? 그 다음 상임단원 연수수당 반주자,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 되어 있고, 이렇게 전부다 이것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말이죠. 갑자기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3분의 2정도 이렇게 증액시켜준다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 '98년도

김대윤위원

'98년도이거나 말거나 간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어느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 놓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획기적으로 이것을 배 이상 이렇게 준다 하는 것은, 아직 실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그렇게 많이 교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합창단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두드러진 실적도 없고,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현재 홍보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어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렇게 올려준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합창단은 사실 이 전체 우리가 운영비를 계산해 보니까

김대윤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예산가지고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단연에 예산 그렇게 많은 비중을 편성한다 하는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참고로 김천시립합창단은 1인당 합창단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36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김천시 합창단은 그것만큼 쉽게 말해서, 김천시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고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되지만 이것은 금년도에 말이지 단원을 전부 교체도 많이 했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 한다는 부분은 좋지만 지금까지는 그 활성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이해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도 보면 전년도에 없던 항목 부기가 지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어떤 부기입니까?

김대윤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일일이 다 나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안 되겠고, 대표적으로 예총종합예술제 이것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3,000만원, 또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전년도에 없었는데 1,000만원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총종합예술제는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경주문화지하고 경주문학발간지하고 뭐가 틀립니까? 경주문화지 이것은 152쪽에 있고, 154쪽에 경주문학발간 이렇게 있고, 이것은 뭐가 틀립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154페이지는 경주문학발간은 문협에서 매년 연 2회씩 발간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문협에서 우리 작년도까지 한 500만원 밖에 안 줬죠. 300만원씩 주다가 모자란다 그래서 500만원씩 줬죠? 경주문화지는 전년도 예산에 없었다 말입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보면 1,000만원 올라가 있다 이거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문화원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경주문화지 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경주문화원에서 앞으로 하는 행사,

김대윤위원

앞으로 할 사업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문화원 운영비 안에 포함된 것을 이번에 별도로 풀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풀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매년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종합문화학 습지입니다. 매년 나오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도 그것을 보면 민간행사 보조에 금액이 전부다 업되었습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천마백일장, 목월백일장, 농악경연대회 이것은 전년도 보다 거의 배가 지금 증액되었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사실 목월이나 천마백일장은 사실 저희 금액이 신청된 금액이라서 저희들 한번 이것을 인상을 해 줘야 이것이 전국규모거든요 행사자체가.

김대윤위원

150쪽에 말이죠.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비가 전년도가 5,000만원인데 금년도 1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배가 증액이 되었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행사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 관내에서 외국에 합창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든지, 또는 도우미장기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63쪽에 말이죠. 해수욕장 종합개발 용역이 지금 7,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사실 저희들도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이 없습니다. 저희들 해수욕장에는 그래서 규모도 사실 적지만은 다섯개 해수욕장 거기에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종합적인 계획하에 우리가 개발해야 안 되겠느냐. 앞으로 다른 해수욕장도 사실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발해서는 나중에 전체적인 어떤 해수욕장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5개 해수욕장에 동시에 같이 종합개발을 용역을 줄 그런 겁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해수욕장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일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용역에 따라 가지고 이행한다고 봤을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전혀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개발에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하는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전에 그쪽 주민들 하고 협의 한번 해 봤습니까? 인근 해수욕장 주민들하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용역 지금 단계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었으니까 안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작년 해수욕장 보다 더 좋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주민들 하고 일단은 한번 협의를 해서 조율을 받고, 그 다음 용역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민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그쪽 주민들이 동조를 안 해줄 것 같으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사실 우리가 해수욕장에 출장을 다녀보면,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은 개발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못하니까 전체적인 계획 하에 하자. 그래서 물론 큰 사업을 우리가 하려면 부분적으로 그런 점도 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좋다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161페이지 자전거 문화유적 체험투어, 통역가이드 현장교육, 별빛 신라역사기행 3가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자전거 문화유적 체험투어는 우리 지방자치개혁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직접 사적지를 도는 코스를 개발하고, 실제 관광객을 상대로 돌아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조를 합니다만 거기에는 자전거라든지, 가이드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데 사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봉종위원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지방자치개혁센터라는 단체입니다.

강봉종위원

거기 우리 자치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회원이 108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밑에 통역가이드 현장교육은 작년에 우리가 처음하고 올해 매년 하는 겁니다만 이것은 사실 전국에 가이드 중에서 경주를 많이 출입하는 가이드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외국인이나 관광객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실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를 더 알게 하고, 경주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저희들도 이해가 있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별빛 신라역사 이것은?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50세 이상이 사회 참여하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의뢰를 한 이 사람들을 별도로 아마 시행했는 것에 있어서 여기에 저희가 신라역사기행에 이분들이 투입시켜 가지고 신라관광 홍보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예산은 많지 않지만은 통역가이드 현장교육은 어느 단체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통역가이드 현재 신라문화원입니다.

강봉종위원

신라문화원이 어느 단체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라문화원

강봉종위원

현재 탈퇴 다 되었는데 그것 단체로 인정합니까? 지난번에 돈 주면서 환수조치까지 다 했는데, 왜 자꾸 예산편성 합니까? 지난번 문화관광과에서 신라문화원에 환수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올해 말씀 아닙니까? 올해 예산은 집행 안 했습니다.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강봉종위원

신라문화원이 신라시니어클럽 할 때, 시에서 환수 조치했는 금액 있잖아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168만원입니다.

강봉종위원

환수조치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강봉종위원

왜 환수했습니까? 남아서 자투리 환수했습니까? 돈을 집행을 잘못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집행을 잘못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책임 물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환수하는 것으로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도 예산편성 다시 하는 것, 이것 경주문화원이 있는데 왜 신라문화원에 통역가이드를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 행사는 사실 신라문화원에서 가이드 관계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신라문화원이 안압지행사나 공연까지 다 맡아 주관해서 했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안압지는 안합니다.

강봉종위원

처음에 했잖아요. 얼마 줬습니까? 1차 3,500만원 주고 2차 얼마 주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2차는 안 주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난 후에는 신라문화원에서 손 땠습니다.

강봉종위원

나머지 행사 어떻게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경주문화원에서 그 후에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1차 줬는 것은 신라문화원에 줘서 했고, 그외 달아서 한 것 더 준 것도 있을 것이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끊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는데 까지만 우리가 돈을 줬고

강봉종위원

정산가격이 신라 문화원에 얼마 줬고, 경주문화원에 얼마 줬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경주문화원 한 1억 정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신라문화원은 1차 3,500주고 없단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강봉종위원

신라문화원이 예산 사업이 잘못 집행했든 어떻게 집행했든 불이행이 되어서 이것이 도에서 자진해서 탈퇴했는데 왜 가이드 교육을 신라문화원에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 교육은 우리가 작년도 할 적에 약속을 사실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약속이건 약속 아니건, 잘못 집행되고 있는데 단체를 다른데 바꿔야죠. 왜 이 단체에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단체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사업 때문에 주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신라문화원은 개인단체이지 개인이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다. 단체 인정 할 수 없어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법인 다시 등록을 했는 모양입니다.

강봉종위원

법인 다시 들어와서, 취소되었는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자진 탈퇴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법인 되었다 이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무슨 그런 법이 있었어요. 직원이름 했다고 바꾸어 줍니까? 내가 지난번에 직원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전혀 없다고 대답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전부 누구 앞으로 되었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있다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 이름 바꾸었다. 해서 직원들 이름 바꾸었다. 이게 가능하냐.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대답했거든요. 바뀌었다고 나오니까 이상하지 않나 내 말은, 바꾸었다 해도 결국 단체 가이드 교육 거기서 시켜야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신라문화원 보다 사실 가이드 교육을 중심을 두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가이드 어디에 배치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가이드들 여기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이 교육을 시켜서 고급호텔정하고 회비 받아서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일부 회비도 받고 합니다.

강봉종위원

일부 회비 아니죠. 그러니 이 막대한 예산안을 수입을 잡는다 본 위원의 뜻은.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 돈으로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빌미를 주니까 이런 사업을 벌여서 전부 가이드교육 시킨다 그러고, 관광여행사를 쉽게 말해서 우회전해서 넣어서 교육시켜 줘서 호텔 1박2일 2박3일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만든다 말입니다. 불씨를 만드는 것이 우리시다 말이에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보조를 하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별빛 신라역사기행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복지부에서 주관해서 복지부에서 예산 받아 하는 건데 왜 경주에서 또 합니까? 업무가 사회복지과 소속인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교육을 받고 난 뒤, 관광에 대한 관광해설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1년 예산이 3억 가까이 나왔는데 복지부에서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한 겁니다.

강봉종위원

1년에 일당을 3만원, 2만원 줘서 교육을 시키고 하면 되는데 왜 우리시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상비하고 운영비하고 3억 가까이 나간 거라.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 문화재 해설하는데 따른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 자치제하고 구분이 됩니다.

강봉종위원

전체적인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꾸 말썽의 소지를 만들어 주는 빌미를 우리시에서 제공한다. 이 뜻입니다. 주 목적은 돈 500만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토함산 제야의종 타종식 있죠? 150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 행사를 할 때 보면, 불국사 절에서 하는 행사 같아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불국사에서 주관을 합니다.

배용환위원

주관을 하죠. 그러면 불국사에 주관하면은 우리가 시비를 보조할 필요 없이 종교단체니까 불국사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불국사에서 우리가 보조를 합니다만 사실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제야의종 자체가 이 행사 자체가 시민의 행사로 볼 수 있으니까 제야의종 타종하는 행사 절에도 부담을 많이 합니다. 불교방송 전국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홍보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용환위원

홍보는 되는데 불국사에도 재정이 곤란하면은 보조를 해 준다하지만 재정도 곤란하지 않고, 또한 종교적인 그런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물론 행사 주관할 때 그런 점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봅니다만 저희들 그런 점은 색깔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다음 주요시책 추진 행사보조 그래 가지고 이것은 주로 어디에 행사 보조합니까? 민간보조인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특히 시민들에게 해 주는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체에서 독일 가서 합창단이 금상을 받아와서 우리가 음악회를 별도로 하는데 지원을 해 줬다든지, 안강향토청년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줬다든지, 탈북자초청강연회를 좀 해 줬다든지 사실 예기치 못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의 어떤 성격, 우리가 성격으로 봐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행사에 보조를 합니다.

배용환위원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이 아니고 어떤 돌발적으로 행사를 했을 때 그때에 보조해 준다. 이 말이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배용환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노동·노서고분군 고유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500만원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증액해주시면은 행사가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우리가 노동·노서고분군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 행사에 참여도 많이 하고 하니까 행사비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그 상가 전체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164페이지 해수욕장 주차장 하는 거 어디에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오류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지금 현재 제일 낫고 하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오류해수욕장 그러면 시유지 있는 데 거기다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지가 해수부 부지가 일부 있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광조위원

해수욕장을 여기 보니까 개발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좁은 해수욕장 그 공간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거기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그렇게 개발을 해야지 자꾸 공유수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입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부지를 사는 게 아니고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공유수면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공유수면인데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옆에 시유지가 있다 이겁니다. 시유지가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하천을 건너서 있는 거기 말씀하시죠?

위치가 아무래도 도로 진입로가 이쪽에 나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종합개발을 해가지고 용역까지 줘가지고 해수욕장 개발을 하는데 아무리 용역을 주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다 해도 주차장 부지는 그 쪽으로 되고 거기다가 건너가는 길을 만들든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수욕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앞으로는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 그 쪽에는 건물들이 들어서서 용역을 주면은 기존 건물을 세우려고 할 것 아닙니까? 천막 치고 맨 그대로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용역주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개발계획인데 개발할려면은 이제 기존 건물도 들어서고 여기는 횟집을 한다 여기는 뭐를 한다 여기는 숙박시설을 한다 뭐 이렇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조광조위원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땅은 그런 데 활용을 하고 주차장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해야죠? 안그래요? 시유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그 안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데 거기에 주차장 한다 그러면 내 자신부터 그것은 반대입니다. 지금 임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들어가는 입구쪽에 거기다가 하는 게 맞습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해수욕장 종합개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163쪽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5개 해수욕장을 다 한꺼번에 하려고

오세준위원

무엇 때문에 하는데요?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으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하에 개발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고 지금 큰 해수욕장 같으면은 벌써 인가가 나왔을건데 우리는 해수욕장이 좀 적다 보니까 5개 해수욕장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계획하에 우리가 개발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세준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해수욕장을 종합개발을 한다고 용역을 해놓는 것보다도 동해안 해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전체의 기본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해수욕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대한 개발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해맞이 축제 행사에 투자되는 해마다 일시적인 시설비라든가 이런 소모성 경비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수욕장 정비계획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올해도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주차장시설 같은 것은 영구시설로써 시에서 공유수면에 하든지 해수욕장 부근에 거의 시유지가 다 있습니다.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유지에다가 주차장을 해가지고 행사 때라도 주차장에 대한 비용이 안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7천만원 가지고 거기 해수욕장이 오류해수욕장 감포,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나정, 전촌, 관성까지입니다.

오세준위원

관성, 그 다음에?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양북

오세준위원

4개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5개입니다. 나정하고 전촌은 사실 붙었습니다.

오세준위원

따로 분리해서 5개죠? 5개에 대한 개발용역비가 7천만원 같으면은 용역비가 적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위탁금 2억7,100만원 있죠?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관광안내소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국사 앞, 터미널에 일하고 있는데 금년에 10월에 서라벌광장에 안내가 저희들 종합안내센터가 거기에 서면은 거기에서 근무할 안내원들이 10월부터 인건비가 추가로 포함된 예산입니다.

오세준위원

이것은 안내소에 대한 직원 인건비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하고 일부 관리비가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어디에 위탁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관광협회에 위탁합니다.

오세준위원

경주관광협회에요?

해수욕장 주차장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에 5억이 들어있는데 이거 하면은 영구시설 될 수 있도록 합니까? 임시시설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영구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세준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영구시설로 해서 차츰 차츰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주요시책추진 행사비 보조라든가 그 다음에 예술 상설공연 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 등 전반적으로 예산 증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없었던 항들이 신설돼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 한 10여개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 번 이것을 훑어보시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면 합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새로 신설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전에 분리된 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어떻든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168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과장님, 문화재과 예산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남산관리는 사적공원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남산관리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예산도 남산에 수반되는 것은 전부 사적공원에서 다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재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은 사적공원에서 합니다.

이진구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남산정비에 대해서 사적공원에 얹혀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사적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한 1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진구위원

남산이 세계문화유산 아닙니까? 그런데 사적공원에 우리가 일반 경상경비도 전도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을 돈이 1억, 2억도 아닌데 그것을 사적공원에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인건비도 없어서 우리가 전도해준 게 한 30억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30억 되죠? 30억 되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적공원에 일반적으로 고정경비는 사적공원 예산에 얹히고 남산의 종합정비계획은 문화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서남산 등산로 포장이라든지 정비 이런 것은 문화재과에서 다 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런 것은 국비가 와서 그렇죠? 국비보조가 와서 하는데 남산 일주도로가 말이죠 지금 몇 십년째 저렇게 방치되고 있거든요. 특히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몇 연도입니까? '96년도인가 글래디스 태풍 왔을 때 일부 정비되고는 전혀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사적공원 예산을 보면은 금년에도 일주도로 정비가 돈이 2천만원 얹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슨 장난도 아니고 다른 데는 예산 이거 다 하는데 도로 정비하는 데 말이죠 10억만 하면 다 합니다. 완전하게 배수로만, 10억만 하면 다 하는데 이것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 남산을 찾는 관광객이 전부 몇 명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250만 정도 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도로 한 번 과장님 일주도로 한 번 걸어가봤습니까?

비가 예를 들어서 여름이고 가을이고 비가 올 때 어느 정도 도로가 파인다고 생각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사실상 저희들 자주 가보고 합니다마는 비가 오고 패이고 이런 문제는 관리하는 곳은 사적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사적공원 일주도로에 돈 얼마 드는지 판단을 하고 그 안에 배수로가 7㎞인가, 8㎞ 정도 되는데 양면에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돈 10억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관광객 많이 온다 문화유산이다 자랑만 하고 실질적으로 시비 다른 데는 많이 들이면서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적공원에서 관리한다고 돈 2천만원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투입할 것 해야 되지 과장께서는 배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저께요 사적공원에서 포크레인을 넣어서 막 파가지고 말이죠 사람 걸음 잘 못걸을 정도로 파놓고 그 다음에 비 한 번 오면 자갈 몇 자루 갖다 부어놓고 지금 남산 일주도로 개설된지가 30 몇 년 됐는데 도로는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 때 군부대에서 해서 하고 난 뒤에는 우리시에서 투입한 돈은 태풍 와서 한 번 하고는 절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 사적공원에서 2천만원인가, 3천만원 들여서 한 번 하고 국장님, 이것은 사적공원에 맡겨서 될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은 우리가 남산정비 전체는 역사문화도시라든지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국비 요청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일주도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1년에 2천만원씩 한, 두 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관광객을 맞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행하는 인구는 관광객은 자꾸 늘어나는데 도로 자체는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이것은 시차원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금년에 이미 안들어있는데요 이것은 1회 추경에라도 좀 넣어서 하고 비만 오면은 거의 3분의 2가 다 패입니다. 10㎜, 20㎜만 와도 도로 복판에 물이 막 내려가고 하는데 이 자체를 예산이 몇 백 억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10억 조금 더 들면 되는 것을 30년 동안 방치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문화유산이라고 자랑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만큼 수반되는 시설도 해줘야죠. 그 다음에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또 얘기했는데요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그 때 도비 받지 말자 했던 것 비지정문화재 이게 한 5년 됐는데 내년에는 올려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사실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비지정문화재라도 타시도에나 타시군에 비하면 사실 문화재급이 됩니다. 되는데 올해도 연초에 의회에 상정하고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시 거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닌데 그 때 민선시장 선거에 악용한다 이렇게 해서 각 문중에 오는 돈 이런 것을 못받는다 이래서 그게 한 5억 되는데 이제는 이거 그런 차원 이제는 선거 때 그런 것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 번 안을 올려서 이것을 해결해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비 5억을 우리는 안받겠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5년 동안 있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계획해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179쪽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성덕왕릉 귀부정비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강동 단구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185쪽에 기림사 전기보수가 1억이 있는데 기림사 전번에 국비하고 지금 정비 안합니까? 기림사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전기를 보수하면 되는데 다시 시비를 1억 넣어놨네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기림사 사실 전기가 몇 차례 수전 건물을 지을 때마다 변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국비하고 시비 투입해서 공사하고 있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하고 있는데도 그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시비를 1억을 넣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 예산이 모자라고 또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또 지을 때마다 전기시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화재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이것은 분산되어 있어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그것을 한 데 모으려고 합니다.

박춘발위원

모으는 것은 좋은데요 예산을 시비를 갖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데 시비를 다시 1억 넣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81쪽하고 184쪽하고 하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남산일원 정비사업 채무부담 양동마을 유물전시관 건립 채무부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 채무부담 이게 뭡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이것은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국비 내려온 데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채무부담을 해놓은 겁니다. 9월 추경 때 국비 내려온 데 대해서 시비부담을 할 수 없어서 채무부담으로 돌려놨던 겁니다.

김대윤위원

시비 부담할 수 없어서 이번에 부담하는 겁니까?

기림사 유물전시관 건립 채무부담도 우리가 4억9천만원 해야 되고 또 불국사다보탑, 불국사3층석탑 감은사지 이것도 1억1,200만원입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무리하게 국비를 자꾸 받아서 우리가 채무부담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부담하는 것까지 이거 조금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세계역사도시연맹 총회를 경주에서 합니까?

제9차 그렇죠? 세계역사도시연맹 총회 여기 전체를 죽 뽑아보니까 이 행사하는 데에 약 3억4천만원쯤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몇 개국, 몇 사람 정도 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역사도시총회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49개국 65개도시 입니다. 한 250명이 올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날짜는 2005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확정이 지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며칠간 합니까? 회의를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18, 19, 20일 2박3일입니다.

김대윤위원

2박3일에 250명 이 행사하는 데 3억4천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경주를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부분에는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2박3일에 조금 과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런데 사실 세계적인 행사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이런 기회에 저희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일뿐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유산을 경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음식이라든가 또는 투숙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국가의 위상을 생각하더라도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2박3일 동안 체재비 우리가 다 부담하죠? 먹고 자는 것 전부 다 그렇죠?

185쪽에 경주 풍물지리지 증보판 발간 이것은 뭡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풍물지리지 증보판은 사실상 이게 한 20년 전에 김재식씨가 경주에 대한 여러 가지 풍물 우리 역사적인 사실 이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각종 다양한 문화를 여기에 수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세월이 한 20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우리의 경주의 문화, 역사, 또 우리의 풍물을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증포판을 하기 위해서 얹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이 자료를 한 번 보셨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직 세부적인 것은 모르나 큰 대계는 저희들이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떻습디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세부적인 것은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은 부분이 보완이 좀 돼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우리시에서 발간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문화원에 위탁해가지고 발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문화원에서 합니까? 이거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문화원에 예산을 지급해서 그래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186쪽에 황남, 황오, 인왕고분군 정비사업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런 고분군에 대한 정비를 목적으로 우리시에서 용역을 주고 우리시에서 사업할 수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황남, 황오, 인왕고분군 그 지역이 저희들이 토지 매입한 게 3만여평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또 정부에서 애닯게 철거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봐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문화재청에다 제출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상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황남, 황오, 인왕고분군에 그 고분이 백여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적당한 금관이 나온다든가 이런 예측되는 그런 고분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금관이 나오게 되면은 국내의 어떤 시선, 또 역사적인 그런 시선을 한 데 집중시킬 수 있고 또 예산 투자를 하는 데 명목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또 그 방향을 황남, 황오, 인왕고분군에 있는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재조명을 했으면 좋겠다 재현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경주시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는 전부 국립박물관에 가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경주박물관에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발굴하는 기관에서 임시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굴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진짜 우리 경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박물관 하나 만들고 그렇잖습니까? 경주박물관 하나 만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발굴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 경주박물관에다가 보관하자 이겁니다. 그것을 발굴한 팀들이 가져가버리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문화유산조사단이 설치가 되면은 그 조사단에서 발굴하는 유물은 조사단에서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분황사라든가, 황룡사지에 말이죠 기와장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지금 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말이죠 그 기와장 우리가 봤을 때는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발굴단이 봤을 때는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엄청난 양을 매립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런 사실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모르시죠? 문제있다니까요. 왜 말이지 그 기와 조각 적든 크든 간에 발굴 일단 했으면은 돈 들여서 발굴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을 어디다가 모아 놓고 전시를 해야 되지 중요한 것 몇 개만 딱 가마니에 집어 넣어서 보관하고 불필요 없다 싶은 것은 그것을 말이죠 포크레인 가지고 땅 파서 매립한 사실 모르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것은 지금 문화재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요 사실 그것을 와편도 그냥 중요한 부분 말고 그냥 목부분 말고 평평한 부분 이런 데는 빗살무늬라든가 무늬만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사실상 밖에 놔두면은 훼손되고 부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보존을 위해서 일부러 땅에 묻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보존하는 게 아니고 묻어서 포크레인 가지고 막 눌러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보존됩니까? 그런 발굴 왜 하냐 이거죠? 발굴 안해야죠? 그러면은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발굴단이 생기는데 하나라도 나오면은 진짜 그렇게 묻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대로 별도로 모아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거리가 되는데 이 사람들 말이지 구덩이 이만큼 파가지고 몽땅 묻어서 포크레인 가지고 왔다 갔다 밟아버리고 말이지 발굴단에서 훼손하는 문화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만일에 황남, 황오, 인왕고분군 이 뿐만 아니고 노동, 노서라든가 그 쪽의 전부 우리가 토지를 매입 안했습니까? 그죠?

하고 나면은 무허가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비하는 용역을 우리가 확실한 고증도 없이 어느 기관에 어떻게 맡겨서 그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문화재청에다가 또 승인받아서 하느냐 나는 그것도 사실 의심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백지상태에서 그냥 철거만 한 그 나대지상태에서

김대윤위원

이것은 최소한 하려면은 문화재청에서 세계 속의 경주라 그러고 경주문화재는 손도 못대게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잖느냐?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화재청이나 정부에서 우리 경주를 그렇게 생각해주면은 저희들이 두 말 할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렇게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라도 우선 해서 올라가서 요구를 해서 받아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185쪽에 박춘발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기림사 전기보수공사 1억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께서 답변이 잦은 건물 증축으로 인해서 전기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안전공사 진단을 받았습니까?

받은 그 진단점검내용을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금척고분군 경역정비라 해서 8천만원이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이것은 금척고분군 경력정비인데 이게 지금 황오리고분군 사유토지 매입, 금척고분군 경력정비, 노동·노서고분군 사유지 토지매입 이것이 2002년도 예산입니다. 2002년도 예산인데 이 부분에는 토지매입을 한 이후에 이사비라든가, 또는 영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남겨뒀던 것인데 이것이 남아가지고 반납하기도 곤란해서 재편성해서 쓰고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지금 금척고분 재정비를 올해 시작을 했죠?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비 그걸로 끝이 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올해 지금까지는 도로 서편에는 저희들이 토지를 일부 많이 매입했습니다. 해서 거기는 철책을 쳐서 그 안에 경작을 못하도록 만들어놨고 또 내년에는 도로 동편에도 저희들이 일부는 철책을 하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원헌위원

그럼 내년에도 토지 매입할 예산 편성한 데가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내년 예산에 편성은 해놨습니다.

김원헌위원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이것은 실비가 아니고

김원헌위원

찾아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 금척고분군 정비 지금 하고 올해부터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비하는 개발 어떤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개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자체 우리가 주변환경이 지저분하다 이래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우선적으로 황오, 황남,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우선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느꼈을 때 건물이 주변에 있고 또 문제가 있다 경력이 보호구역이 현재 어느 정도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것을 용역을 받아서 예산 요구하고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원헌위원

타고분이라든가 기타 보면 고분군 유역을 개발할 때는 정비하고 할 때는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척고분은 우리 자체 문화재과에서 지저분하니까 그렇게 정비를 하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시가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것은 고분군 내의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김원헌위원

토지 내 고분군을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정비라는 제 얘기가 따로 뭔가 만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김원헌위원

분명히 지금 고분군이 있는데 잔디를 전부 다 심고 흙을 성토를 하면서 하는 그게 정비지 뭡니까? 그러면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보호구역 안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이 보기 싫고 해서 우선 매입을 하고 그것을 그냥 두기가 무엇하고 하기 때문에 마사를 넣어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금척고분군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김원헌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현장에 안가보셨네요? 지금 정비하는 마사만 해가지고 바닥에 잔디 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시는데 고분군 전체 성토를 해서 잔디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심고 있고 물론 주변에 그런 정비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개발용역을 만약에 줬다면 그런 식으로 지금 재정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이진구 전 의장님이 질의하듯이 지금 건축 거기 가보면요 수해 때 물이 배수가 안됩니다. 이래서 지금 그 밑에 잔디 심어놔도 잠기고 하면 잔디 살지도 못하고 그것 또 평수가 4만평입니다. 기가 52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주에서 서면 쪽으로 올라가다가 우측에 지금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지금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훼손되는 부분을 먼저 정비할 수 있도록 용역도 좀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3리 3층석탑 알고 계시죠? 국보급입니다. 우리 건천에 있는 3층석탑 전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때도 지적을 한 번 했고 산업건설에 있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국보급인데 그 상단부분이 절개가 돼서 우리 건천시장통에 내내 뒹굴고 있다가 지역주민들이 주워서 건천초등학교 화단에 갖다 얹어놨다는 그것을 몇 번 지적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해도 한 사람도 그거 관심 없습니다. 기존 국보급도 노출돼서 떨어져서 뒹굴고 있는데 그것도 보수 안하시고 뭘 앉아서 다른 개발용역 주고 여기 보수를 한다고 문화재과에서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학교에 있는 옥개석 상층부위는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 실측을 해서 그래서 담당교수를 현재 초빙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교수님이 방학이라서 그게 없어서 다른 사람을 또 초청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그 분이 오시는 대로 용현리 3층석탑하고 이것이 과연 맞느냐 안맞느냐 탑의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얻어서 옮기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본 위원이 그 지적을 1년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 부위가 맞는지 그것도 검토 안하셨다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처음 듣고 그 이튿날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래서 전문 탑 교수를 불러서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또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옮길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답사까지 다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김원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척고분 말입니다. 거기 4만평에 묘지가 몇 개 있습니까? 개인묘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개인묘가 한 기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한 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봐도 거기 보면 정비를 하는데 이게 시비로 8천만원 하는 것 아닙니까?

땅 정비도 좋지만 개인묘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4만평 안에, 있는데 여기 시에 확인해보니까 한 개로 표시되어 있어요. 개인묘가, 묘명도 압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한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박춘발위원

거거에 많아요. 땅 정비보다 묘를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다른 데에 이전하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한 분은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175페이지 제수비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제수비 보조는 사실상 아까 이진구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 경주의 이조문화의 어떤 표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조상을 모시고 조상의 어떤 행적을 기리고 또 후손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이래서 34개소에 봄에는 총 48개소인데 봄에는 34개소에 향사를 지내고 또 가을에는 14개소 향사를 지냅니다. 지내는데 다만 얼마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사기도 앙양될뿐 아니라 선조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더 불러 일으키고 우리 향토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긍심도 심어주고 후손에게 제대로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제수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6부촌장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양산제에도 갑니다.

배용환위원

양산제 이 외에 각 집안마다 씨조 안계십니까? 거기에도 다 보조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3정하고, 양산제, 향교, 또 그다음에 표함제라든가, 원효대제, 숭무전, 상서장, 서학서원 각종 서원입니다. 또 서사, 서원과 서사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형평에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개인별은 별로 없고요

배용환위원

아니죠, 거기 보니까 6부촌장 양산제 이 외에도 보니까 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른 성씨에도 다 해줘야지 왜 일부에는 해주고 일부는 안해줍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이 분들은 그 분들이 개인이 모시고 이런 게 아니고 서원이나 서사 이런 것만 포함됩니다.

배용환위원

아니죠 6부촌장제를 지내면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대종회라고 거기서 하는데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6부촌에 다 제수를 보조하는 게 아니고 일부 촌에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양산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죠 양산제 이 외에 표함제라든가 금방 이야기해놓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표함제도 들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성씨에도 해줘야죠? 다른 성씨에 하는 것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표함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형평에 맞게 좀 해주라 이 말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양동마을 초가이엉잇기 있죠? 여기에 전에 감사를 해보니까 과다책정이 됐던데 올해는 과다책정 안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짚이 기계화가 돼서 짧습니다. 이래서 짚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한꺼번에 보존회에다가 집행을 해서 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개별로 3칸 짓는데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짚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책정 안하고 과다책정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다책정 하지 말고 다음에 집행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지금 중식관계로 문화재과를 빨리 마치고 중식하도록 그래서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재과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동마을 정비계획이 30억이면은 앞으로 더 추가돼야 될 부분이 얼마쯤 남았습니까? 178쪽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양동마을 전체 사업비는 609억쯤 됩니다.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10 몇 년간 정비한 것은 한 150억 정도가 됐고 앞으로 해야 될 게 450억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 해마다 문화재청에 매년 10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국비가 지원되는 게 미약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래서 지금 현재 가장 걸림돌이 교회 이전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 신도들하고 이전문제가 완전히 결정이 났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목사님이 신도님한테 위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십디다. 이전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양동마을에 대한 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토지를 그 쪽으로 매입해 가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대충 그렇게 됐는데 지난번에 과장하고, 또 국장이 교체가 되면서 이동되신 관계로 사실 얘기가 껄끄러웠습니다. 이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 끝에 지금 현재 기존의 본당 정도는 지어줄 수 있겠다 그렇게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양동민속마을 내의 고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상당한 많은 금액을 들여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외에 민속마을 내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 이런 부분들의 수리나 개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언론에도 비춘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우선순위 과정은 수리라든지 개축이라든지 민속마을 자체 보존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개입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개입 안합니다.

안진수위원

자체 민속마을 보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만 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개입을 전혀 우리가 위임을 하고 있죠. 그 상태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위원회에 위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다소는 듣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금 마무리 됐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안진수위원

건조기 6대인가 8대 옮기는 장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그것도 선정돼서 다 해줬고요

안진수위원

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로 우리가 국비를 보조받는 것은 주로 국가문화재가 많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문화재 정비하는데 보면은 우리 시비 채무부담이 모자라서 보면은 5억2천만원을 또 계상이 됐고 전반적으로 국비보조사업에 보면은 도비보조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보조를 적게 해줘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도비를 적게 해주고 하면은 우리가 시에서 그리 많은 부담을 안하고 안해가지고 보수를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 국비는 국가에서 70%를 대고, 도에서 9%를 대고, 시비를 22%를 부담합니다. 하는데 도에도 전에는 50 대 50으로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비율이 낮아져서 우리가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비율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도 자체에서 비율을 상승시켜 주면은 우리시 부담이 적고 이렇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채무부담이 있었고 그게 또 계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도비보조에 대해서 3배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자꾸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부족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를 좀 더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도비를 더 계상하도록 해주든지 해줘야지 자꾸 이렇게 가면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자꾸 재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을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하든지 안그러면 문화재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시비도 어느 정도 도비에 상당한 그런 비율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건의를 해주시면 합니다. 이거 자꾸 이렇게 되면은 갈수록 태산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고도보존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 부담하고 시에서 10% 부담하는 것으로 해달라 이런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아까 185쪽에 기림사 전기보수공사 안전점검을 받은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심의가 끝나기 전에 기획국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18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8쪽부터 4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기획문화국 지금 심의 다 끝이 났죠? 있습니까?

이만우위원장

시립도서관 끝나면은 끝납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기획문화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문화국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예, 기획문화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교부세 올해 얼마나 집중되어 있습니까? 가상 이래서 예상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특별교부세를 46억 받아왔습니다.

김원헌위원

아뇨, 특별교부세 말고 교부세 우리가 내시가 지금 되어 있는 총금액이, 그럼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1,557억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1,557억입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이 속에 특별교부세는 없죠? 순수하게 우리 교부세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특별교부세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부세를 지방재정보전제도 운영국 과에서 국세를 지방교부세로 내정해줄 때 저가 환산해 보니까 약 우리 경주시는 전체 예산의 18.3% 정도 내시가 됐는데 우리가 보통 교부세관계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권고안에 대한 사실 압력이란 압력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예를 들어 복무조례를 개정했는데 중앙 행자부의 어떤 지침의 권고안에 이행을 안했을 때 교부세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는데 정말 순수한 교부세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통 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을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교부세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산정기준이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결국 지방세 자체 사회사업 이런 기타 산출기준이 있습디다. 정해져 있죠? 교부세라는 것은 경주시라고 특별히 더 많이 주는 것 그런 것은 없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보통 교부세는 그렇습니다. 산정기준에 의해서 나갑니다.

김원헌위원

교부세 외에 우리가 특별히 받아올 수 있는 게 특별교부세고 인센티브라고 하고 받아오는 것 있죠?

그것은 우리가 2004년도에 얼마 받아왔습니까? 교부세를 제외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46억을 받아왔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우리 백상승시장께서 서울부시장까지 하시고 능력있고 인맥도 많고 중앙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 이것은 어떻든 그런 능력없는 사람은 그대로 그 산출기준에 의해서 교부가 되는 것이고 특별교부세 받아온 게 2004년도 46억을 받아왔다 그런 얘기죠?

2003년도에는 얼마 받아왔습니까? 특별교부세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우리 실국장께서 현시장께서 그런 중앙으로부터 로비를 많이 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온다 그렇게 자랑만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받아오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데 꼭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세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더 받아와서 오게 되면은 그게 내년도 2005년도에 사업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꼭히 이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목을 한정지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만약 행자부의 중앙으로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안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업무 전달이라고 합니까? 내려오는 시행을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행을 안했을 때 특별교부세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지 교부세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맞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꼭히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꼭히 필요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교부를 하는 사업이고 보통 교부세는 우리가 각 자치단체별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만 산정기준의 꼭히 비율에 따라서 적용을 하겠지만 일부 비율 그대로 적용을 안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하고 꼭히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바로 우리 얼마 전에 조금 전의 얘기처럼 우리 복무조례에 관한 그런 사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결정을 해도 중앙 행자부로부터 교부세를 들고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 사실 정말 그런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확실하게 얼마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안동시 같은 경우는 교부세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 바로 전산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경주시 산출기준을 줬는데 거기서 행자부장관이 마음대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간의 어떤 의견이 충돌되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국장님! 정책적인 면에 부탁을 한번 드립시다. 지금 예산서를 만질 때 마다 각 위원들 서로가 예산이 많으니 적으니 하는데 우리 기반시설이 전체적인 경주시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부당한 시설 전체적으로 못 들어오게 할 용의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읍면동별로 해서 농로는 어느 정도 됐다. 도로는 어느 정도 됐다. 그 다음 소하천은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 놓고 읍면별로 시설을 해야 될 것이 균형개발이 되어서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떨어진 동네는 돈을 더 투자하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혜택을 공히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소외된 데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해 놓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의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 보면 우리는 시의원이 아니라 동의원이라 하거든요. 시 전체는 이야기 안하고 자기 동네만 필요한 것만 해 줄 것 같으면 거기만 길을 뚫지 전체적인 균형발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평이 많다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시장님이 우리 경주 시민을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역을 해서 어디는 동네가 있어도 도로가 안 되어서 대중교통이 못 다닌다. 그리고 어디는 하천이 덜 되어서 이것은 시급하게 여기부터 해 준다하는 투자를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때 그것을 보고 투자할 것 같으면 시의회에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할 텐데. 그것 한번 할 용의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도로 확·포장 거리라든지 하천개수라든지 나름대로 시 전체 기반시설을 각 과별로 현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비율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각 읍면동별로 균형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것을 알면서도 소외된 데는 돈도 안주고 일방적으로 해 나간다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도 저희들이 전체 5,000억 되는 예산입니다만 꼭 필요한 일반경상 경비를 제외하고 국·도비 부담률이라든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남는 과용재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억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900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각 과나 읍면동에 전체 주는 것은 3,0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균형 있게 배분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 때 다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목표를 두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의원들도 전체 계획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여기 투자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인정은 할 수 있는데, 전체로 봐서는 각 과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몰라도 나는 전체적인 통계자료가 못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해 용역을 해가지고 기반시설, 세천 농촌시설이나 도시시설이나, 도시기반은 그 기반이 구획정리라든가 해서 소방도로 몇 퍼센트 되었다든지 이것만 나오면 될 것이고, 농촌동네는 세천, 동네 안길 수리시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몇 퍼센트 되었다. 몇 퍼센트 되었다. 이것 용역 할 것 같으면 내가 용역 받으면 할 수 있겠어요. 해 놓고 하면 균형개발에 있어서는 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문화재 관계는 우리시에 문화고적이 소위 말해서, 우리 국보급 우리 보물이 경주에 굉장히 많은 것이 유적지에 들어가는데 해외로 나가보면 이북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중국 이렇게 가 볼 것 같으면 어느 나라 프랑스도 마찬가지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최하 500m이상 걸어 들어가야 만이 목적지 사찰 유적지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는 그 많은 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루코스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차를 대 놓고 어디 한 목적지를 구경하려면 한 500m 정도는 걸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경주를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학여행 코스로 오더라도 반 정도는 보여준다든가 3분의 1정도는 볼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안 본 것을 보러 오지만, 하루 다 돌고 다 볼 것 같으면 경주는 구경 다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관광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분포된 지역도 광범위하고 또 오래전부터 주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관광을 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으면,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하고 바꾸기 위해서 현재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김유신 장군묘 있죠. 거기 경주 사람들이, 노인들이 식전부터 저녁까지 거의 산책코스가 되어서 등산코스가 아닙니까. 등산코스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땀을 흘리고 올라가면 젊은 사람들이 차 타고 그냥 올라가는 것을 보면 힘이 빠진다. 이럽니다. 밑에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걸어서 김유신장군 묘지에 올라가면 불과 300m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차가 못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업무 차량은 제외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걸 올해 처음 제안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노인들이 몇 분 내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 내가 현장을 보니 상당히 바람직한 이야기고, 아까 내가 말한 것과 연계가 되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주차장 이번에 화랑공원에 1,000평 안 합니까. 그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오세준위원

1,000평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화랑공원 이야기 있습디다만 거기 주차를 시켜 놓고 산책로에 등산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가면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위에 놀러 갔다가 땀 흘리고 내려오다 볼 것 같으면 관광객들 차 타고 지나갈 것 같으면 다리에 맥이 딱 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몇 번 들었는데 그럴성 해요. 그리고 고적지 보는 시간도 벌수도 있고, 앞에 업무용차량 외에 출입을 금한다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또 하나는 무열왕릉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큰 주차장 있고, 능 앞에 주차장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학생들 단체가 차를 주차합니다. 차를 주차해 놓고 손님이 내리고 난 뒤에 주차비를 받도록 하면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몇 번 이야기 했어요. 차를 주차하면 바로 그리로 가거든요. 가면, 차 돌려서 나가버려요. 구경 안하고 그냥 갑니다. 그런 예가 빈번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주차비 안 받는 무열왕릉 바로 앞에 표 파는데 있죠. 요즘 그리로 한번 가 보세요. 차가 발 디딜 틈 없이 거기 주차합니다. 1년에 수입 얼마 나오는지 몰라도 우리 고적을 관광코스로 만들려고 하면 큰 세입이 안 올라올 것 같으면 그런 것은 돈을 안 받도록 하면 안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동네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저 사람들이 차를 주차해 놓고 학생들 내리고 난 뒤에 차비 받으러 가면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서는 못 따라가니 차비를 주게 되는데 차가 오면 달려가서 차비 받을 작정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네들 손님이 내리고 난 뒤 한참 있다 가면 안 되느냐 하니까, 차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이걸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제 생각에는 무열왕릉 같은 데는 주차장이 큰 세입도 안 올라올 것 같고 한데, 그냥 관광코스로서 그 넓은 장소를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른데도 관광지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입장료만 받으면 안 됩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주민상가, 식당이나, 절 땅이나 한 일곱 집 있는데 전혀 장사가 안 됩니다. 안 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주차장에 차 주차 하자마자 주차비부터 먼저 내 놓아라. 돌아서기 전부터 주차비부터 먼저 내 놓아라 하니 주차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식당하고, 점포 일곱 개 쯤 되는데 전혀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 위해서 주차장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관광객 편의, 절 가는데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만든 것으로 줄 알고 본 위원은 거기에 상당한 시설을 투자해서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데 역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점을 착안해서 내년이나 올해라도 입찰할 때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다른 것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건데, 우리가 보통 단체로 등록했다가 자진철퇴를 하게 되면 같은 이름으로 다시 단체를 낼 수 있습니까? 동일번지에 동일사무실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대표자가 바뀐 것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대표자는 바뀌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대표자가 바뀌면 그 재단법인 됩니다.

강봉종위원

허가신청을 새로 한다 말입니까? 명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바뀐 사람이 경주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타 지역이라도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재단법인 등기한 상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경주시민이 아닌데 왜 단체설립해서 경주시 예산을 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단체에 대표자는 꼭 경주시민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포항사람이 왜 경주에 와서 단체를 결성한다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것하고, 법인설립 허가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강봉종위원

왜 다릅니까. 본 위원은 이 번지에, 이 사무실에 사람 바꾸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경주시민이 해야 되지. 타향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와서 이름 바꾸어서 이것 가명을 쓰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 단체 등록할 때는 경주 담당과에 거쳐 갑니까? 일방적으로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시를 경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예산서 언제 만들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느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봉종위원

2005년도 예산 만들었는 것 언제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올해 했는데, 날짜가 언제냐 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11월 중순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아닌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우리 예산 이것 말씀하십니까. 11월 중순쯤 되었습니다. 작업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은 11월 말경 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제가 시장실에서 맞이했을 때, 그 예산하고 이것하고 많이 틀리는데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때 어떤 예산 올라갑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무슨 예산 말씀하십니까?

강봉종위원

예산서뿐만 아니라 이 인쇄가 언제 날짜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의회에 제출한 것이 11월말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11월말 일자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등록이 11월 29일 날 등록했습니까? 문화재청에 그걸 받아서 언제 우리시에 등록 절차를 받아서 예산이 잡혔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어느 단체 말씀하십니까? 신라문화원 말씀하십니까?

강봉종위원

예산 편성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올려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매번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 인정하는데 왜 자꾸 사람을 속이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속이고 있잖아요. 들어났잖아요. 예산서 날짜하고 이 사람들 등록한 날짜하고 안 맞는데, 이 사람 언제 와서 시에 자체 단체로 등록해서 예산서를 넣을 수 있나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단체라 해서 꼭 법인 설립 허가가 나야 예산 지원하는 그런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도 법인설립 허가 안 된 단체도 현재 우리 사회단체에 보조를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강봉종위원

단체 이름이 있어야 돈을, 예산을 편성시켜 줄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가 신라문화원에도 신라문화원에 법인설립 허가가 나서 신라문화원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신라문화원에서 달빛기행이나, 별빛기행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11월 29일자로 문화재청장 이름으로 등록 허가가 났는데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는데,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그 일지하고 예산 그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해 보고 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동료위원도 이야기 있었고, 이 사람들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지 이 사람들도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꾸 우리의 눈을 속이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동일 번지에 동일 이름으로 신라문화원 경주문화원 용어까지 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걸 또 해 줬단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 내용을 다시 상세히 알아 가지고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개별보고도 좋지만,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돈 500만원 깍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500만원 더 일합니다. 하는 것 알지만, 이런 방법으로 편법 써서는 안 됩니다. 동료 위원이 감사 때부터 지적 했는걸 묵살하는데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시간관계로 강봉종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전반적인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태권도공원 유치 관계로 시장님과 같이 약속이 되어서 지금 14시 30분 차로 서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 대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심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193쪽부터 231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965부터 9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게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진수위원

그중에 유독 말이죠. 총무과의 예산안을 봤을 때, 행정산하에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행사실비와 행사금액이 올해 유별나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행정을 집행하면서 도 단위라든가 중앙 단위에서 행사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없던 예산들이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행사가 사랑의 봉사회 도 단위 연찬회, 국민화합 전진대회 도 단위, 경상북도 참가 도 단위, 연수대회, 그 다음 영·호남 한마음 결의대회, 그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경주시협의회 영·호남 한마음 결의대회 이렇게 등등 전에 없던 예산이 약 6,000만원쯤 되죠? 5,000만원쯤 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작년에 예산이 상정되지 않은 예산 중에서 한 1,400만원 됩니다.

안진수위원

1,400만원 넘죠. 그러면 영·호남 한마음 결의대회가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에 자료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유독 지금 우리 경주와 영호남은 익산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익산하고 우리 경주가 교류를 하고 있는 자생단체나 우리 산하의 단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르게살기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자매결연 맺은 것은 여러 군데 있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자매결연은 자체결연이고, 이것은 우리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영·호남 한마음 결의대회만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익산시의 날이라든가 경주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겸해서 서로 1차는 오고 2차는 가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은 한마음 결의대회는 바르게살기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변단체도 참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마을회나 자연보호나 이런 단체들도 같이 동참을 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바르게살기는 익산시 바르게살기하고 경주시 바르게살기하고 조율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산하기관 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마을, 자연보호, 바르게살기 여러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바르게살기만 영·호남 교류를 한다는 부분들은 다른 어떤 관변단체들이 봤을 때, 이것 전자에 없던 또는 회장이 바뀜으로 해서 어떤 한 단체 특혜를 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무근총무과장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리고 자료 222페이지, 형산강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이것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금년에 마지막 추경 예산에 300만원을 해서 금년에 있었습니다.

안진수위원

당초 예산에는 없었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여기 주최는 어느 단체입니까? 환경쪽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환경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참석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1,200명 금년에는 있었습니다.

안진수위원

223쪽, 제9회 경주시장기 환경보호캠페인 낚시대회 라는 것 있죠? 경주시장기 환경보호캠페인 올해 몇 회째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제9회째입니다.

안진수위원

전년도에 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00만원 지원됐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낚시대회 장소는 어디입니까? 천북 성지못에서 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천북에 성지못에서 합니다.

안진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낚시대회를 함으로 해서 환경캠페인이 됩니까? 금액을 떠나서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오염 특히 하천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 지역에도 형산강이 있습니다만 물론 낚시금지 구역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간 그 자리는 온통 쓰레기 덩어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주체 세력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돈을 줘서 낚시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위원님! 낚시꾼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지만 낚시협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진수위원

낚시협회하고 낚시꾼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경주시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경주시 낚시협회는 비단 낚시하는 곳에만 환경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보호도 많이 참여를 하고 성지 같은 데는 우리가 낚시꾼을 통제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어질러놓고 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작년에 여기서 환경정화 운동도 하고, 낚시대회는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원을 100만원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본 위원도 낚시를 즐기는 여가선용을 하는 모든 부분이 다 환경오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그 지역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물론 부분적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시비를 내어서 낚시대회를 하는데 돈을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참작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바르게살기 이야기했습니다만 바르게살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담당 과장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어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르게살기가 작년도에 가지고 간 예산이 얼마냐 하면 바르게살기가 4,350만원 작년도에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금년 2004년 11월 23일자 각 지회에 나간 공문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공문에 보면 부회장이 회비를 1년에 50만원, 감사가 20만원, 이사가 남자 20만원 여자 10만원, 읍면동 위원장 20만원 이것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회비를 받아서 어디 쓰는지 현재 1년에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올해는 약 6,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이런 단체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돈만 주면 그뿐 입니까? 민간에 있는 자본적 보조라는게 돈 주면 끝입니까? 정산 안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정산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한 것은 3만원 지원해 줄 것 같으면 2만원은 회수해 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서류상 정리를 하다가 문제가 있다 싶어 거꾸로 받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쓰고 안 줄 것 같으면, 욕을 하고 본부에서 그래 가지고 이 바르게살기 지회가 파산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됩니까? 관에서 우리가 각 단체에 새마을도 작년에 말썽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이런 단체에 지원하려면 귀를 기울어 단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끊을 것은 과감하게 끊어야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에 와서 이 사람들 지원 하나도 안 해줘도 운영이 될 만한 경비를 거출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 나가죠? 직원 월급조로 나가는 예산 있죠? 각 행사마다 행사비 전부 나오고 있죠? 돈 거둬서 뭐 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운영실태를 한번 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내가 총무과에 이 내용을 대충 이야기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안줘요. 며칠 전에 내가 전화 했어요.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전체 단체에 대해서 실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무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바르게살기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구성원까지 사회의 흉악범은 없는지, 가정파괴범이 없는지 그런 사람이 바르게살기 한다면 누가 믿어요.

이무근총무과장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우리 읍면동에 있는 단체 회원 구성에 대해서 한번 시민들이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 놓으면 우리 지도력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공무원들 여비가 말이죠. 해외여비가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1년에 130만원 가지고 여비 책정되어 있고, 이것 갈 때마다 신문 나고 안 시끄러울 때가 없어요. 우리는 130만원인데 공무원여비 일본 200만원 5명 5회, 중국 150만원 5명 5회, 미국 300만원 5명 2회, 유럽 300만원 5명 5회, 공무원은 우리보다 돈 더 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공무원 국외여비가 250만원씩 80명이 2억이 들어가 있고, 해외배낭여행이 130만원에 60명이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매우호도시 교류하는데 각 단체별로 우리 직원들 따라가고 있는데 물론 해외에 나가서 좋은 것을 배워 오는 것은 좋습니다. 갔다 와서 성과 보고라도 받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경과보고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사행성경비는 사회단체부터 잘라서 우리 읍면동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낙후된 마을도 많이 있는데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려고 하면 돈 없다 하고, 사행성 경비는 시민단체 돈 안주면 두들겨 때립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다룰 때 해야 되겠지만 한참에 예산서 작성할 때, 집행부에서 필요 없는 단체는 지원 안하도록 끊어 줘야 돼요. 우리한테 넘기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208쪽에 영·호남 한마음 결의대회 600만원 있고, 211쪽에 또 영·호남 한마음 결의대회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중복성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208쪽에 영.호남 한마음 결의대회 이것은 저희들이 익산에 가는 실비여비입니다. 그 다음 것은 익산에서 우리 자체를 초청해서 여기에서 실지 대회를 하는 경비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대회하는 경비가 1,000만원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은 영.호남 한마음 결의대회가 바르게살기운동 그 사람들이 만들었는 행사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만들었는 행사 아니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자체적으로 자매도시이면서 바르게살기 양 도시 간에 협의해서 그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양도시간 바르게살기가 우리 이런 대회하자. 그럼 이 단체들끼리 협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영·호남간 화합하는 차원에서 바르게살기 대회를 하라고 권장한 건 아니죠.

이무근총무과장

그러나 저희 시는 익산하고 경주하고 자매도시가 되어 있고, 도 단위에는 전북하고 경북하고 자매가 되어 있어서 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대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영·호남 차원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실비보상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비 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르게살기운동이 말이죠. 바르게살기 이 단체가 지금 현재 조금 전 우리 안진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실비보상에서 1,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년에 없던 부기항목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탈 바르게살기가 금년도에 증액된 액이 얼마냐 하면 약 3,200만원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도 안 받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일종에 봉사하려고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봉급 나옵니까. 뭐 나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단체가 존재한다고 보면 우리시에서 무리한 예산 요구해서도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내는 부분을 이 단체에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자율청년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 같으면 정부에서 돈이라도 내려오지만 이제는 정액보조단체가 전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성을 좀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어제 우리 중부동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 모임 자리 가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옛날에 관변단체 앞으로 예산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되겠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살림을 살아야죠. 국가에서 돈이 내려올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시 재정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부분 같으면 옛날에 정액보조단체 그 시절의 그 예산을 지금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217쪽에, 도비보조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도비 500만원 왔습니다. 우리 시비 지금 4,500만원 부담이거든요. 이것 봉사센터에 보조비율이 이것 맞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당초에 비율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것이 참 이상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 경주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맞는데 이것 아니라도 지금 현재 보면 진짜 어려운 그런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경주에 엄청 많습니다. 또 근래에 또 하나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허가 받아 가지고 도대체 이런 단체가 경주에 얼마나 생겨야 됩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경주시민들 봉사 다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만일에 도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충분하게 도비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투자하면 도비 받지 말고 우리 시비로 하든지.

이무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 단체에 봉사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시가 전부 모아서 일원화하자. 너무 복잡해서 이 단체 봉사단체도 돈 내어라.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획일적으로 운영을 관리하자 해서 새마을봉사 단체나 다른 봉사단체를 전부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되었는데 도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하는 것이 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당초에 이렇게 적은 프로테이지로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우리 저번에 자원봉사단체 이게 YWCA 맞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도 만들 때, 그때 취지가 뭐였습니까? 이제 봉사센터를 한 창구 하자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랬으면 다른 봉사단체가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어디서 내려오고, 이것 전부다 우리는 차단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봉사단체를 우리가 활성화시켜 가지고 차라리 봉사를 하든지, 지금 보십시오. 새마을도 봉사하고, 바르게살기도 봉사하고, 자율청년회도 봉사하고 전부 봉사 다합니다. 지금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예산 받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무근총무과장

앞으로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예산서가 말이죠. 작년과 금년이 다른바 없고, 재작년과 작년이 다른바 없고, 이래 가지고 사실 발전이 있겠느냐. 이것이 제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무수한 단체가 좋은 일 하겠다. 라는 그 이름을 걸고 우리시로부터 엄청난 예산을 받아 갑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 이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자기들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럼 우리시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단체가 앞으로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바로 포항이 그래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되지요?

이무근총무과장

지적하신 것 잘 감안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도 예산상으로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받지 마십시오. 우리 5,000만원 다 줍시다. 차라리 그것이 속 편하지 않습니까. 돈 500만원 줘 놓고 칼자루 지금 도에서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왜 끌려갑니까. 또 묻겠습니다. 지금 223쪽에 말이죠. 각종 주요현안 행사지원 이것이 1억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없던 각종 주요현안 행사지원 이래 가지고 이 앞에도 보니까 그것이 올려져 있습디다. 또 자치행정국에도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이무근총무과장

분명히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세목별로 요구를 다 해줍니다. 그러나 편성에 복잡성이 있어서 이것을 전부 복합적으로 묶여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국 직장축구대회, 경북도지사기32강 대회, 또 에어로빅 전국대회, 리듬체조 전국대회......

김대윤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노출시켜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살짝 숨기고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예산을 노출시키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노출을 시켜서 거기서 판단을 받으셔야지.

이무근총무과장

오늘 지적해 주신대로 다음 예산에는 예산계에서 반드시 이것을 프린트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전부 예산계에 이렇게 내어 줬는데 예산계 예산서 작성할 때 묶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각종 주요현안 행사지원 1억 가지고 무엇을 어디에 집행하는지 우리 모릅니다. 또, 집행했는 항목이 법적 근거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 지금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이무근총무과장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것을 안 그러면 예산서 그냥 뭉텅이로 해서 총무과에 얼마 올리면 되지. 이것 왜 풉니까. 풀려면 다 풀어야지.

이무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하니까 예산 설명하기가 곤욕스럽고 해서 다음에 전부 나열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뒤에 말이죠. 이 뒤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청여자하키팀 운영하는 것 있죠? 225쪽.

이무근총무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 우리 반납하라고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우리시에 여자하키팀을 육성시키라고 옛날에 압력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도비 충분하게 줘야죠. 100%는 안 주더라도 50%는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도에는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거죠. 우리 도체육대회할 때 우리 경주여자하키팀은 출전도 못합니다. 다른데 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에 많은 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여자하키팀이 가서 우승할 것 같으면 우리 3등이니, 5등이니, 7등 안합니다. 항상 1등하지. 써 먹지도 못하는 것 이거 뭐 합니까? 이번에 도 단위 행사할 때 못갑니다. 전국체육대회 할 때 밖에 못갑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를 빛내기 위해서 이 하키팀 필요할 것 같으면 도에서 그만큼 희생을 하셔야지.

이진구위원

도에서 다른 예산 더 안줍니까? 이것 말고 다른 명목으로?

이무근총무과장

현재로써 이 예산 밖에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왜 안 듣습니까? 우리 못하겠다고 그러면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시라고.

이무근총무과장

금년에 과감하게 공문을 해서 답신을 받아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시정 안하면 우리 앞으로 도비 일절 안 받겠다. 라고 공갈한번 치십시오.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되었다. 라고

이무근총무과장

꼭 시행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금년에 42회 도민체전에서 성적은 좋게 많이 올렸는데 내년에 시민체육대회 또 있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시민체육대회도 예산이 상당히 올라왔는데 우리가 42회 도민체전 이전에는 늘 10위정도 했죠. 꼴찌 계속 했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거의 7등, 8등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우선 체육 인사들의 노력 부족도 있고, 또 우리가 각 학교에 선수 발굴하는데도 미흡한 점도 있고 양질의 미온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진구위원

우리가 다른 각종 단체에 예산을 많이 주는데 각 경기연맹이 농구나, 축구나 별도로 있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있는데, 물론 경기연맹장이 금전적으로 출현하는 그런 돈도 있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체육이라는 것은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도민체육대회도 있고, 또 전국체전도 있고, 각종 지방체육대회도 있는데 다른 단체에 보조를 많이 하면서 여기 전문성을 살려서 쉽게 이야기하면 중·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을 활용해서 회장으로 해서 경기연맹 단체장들이 연간 내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찬조해서 회장으로서 내는 돈이? 우리가 그러면 체육회에서 축구 같으면 축구협회에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경주시 체육회에서 23개 연맹에 체육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얼마를 준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는 물론 현재까지 관행으로 경기연맹 단체장이라든지 체육회 간부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물론 그중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을 활용해서 단체장이나 전무로 임명해서, 단체 예산을 많이 주는데 이것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면 체육경기단체 연맹장이 되는 사람들이 연간 예를 들어서 금액을 정해서 내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만한 돈을 우리시가 체육회에 줘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해야 우리가 만연 꼴찌에서도 벗어나고 그래야 진짜 우리가 체육 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관행으로 이제까지 보면 전문성 없는 사람이 그 단체를 맡아오고 물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희생도 하고 그것은 압니다만 이제 세월이 많이 바꿨는데 우리 경주 체육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담당 업무를 맡고 나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 연맹장들 다 임기가 있고, 경주시 체육회 이사들 다 임기가 있는데 의회에서 발의되었다기 보다는 시대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잘 절충을 해서 체육 일을 하는데 일조를 담당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체육회 회장이 우리 시장인데, 시장이 지침을 만들어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임기가 완료되는 것은 이렇게 결정이 되면 결코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잘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경주체육을 봤을 때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체육회장이 되었다 해서 이것을 4개로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대신 예산은 전액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우리시에는 그만큼 해준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체육발전이 있지. 그냥 금년에는 사실상 도민체전 할 때, 체육회 간부들 비롯해서 경주시 각종 연맹장 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적도 좋았습니다. 경주에서 할 때만 3등 아니면, 2등 아니면, 1등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 통계는 못 받습니다만 전부 꼴찌입니다. 꼴찌에서 한 두번 앞서거나 이런 식으로 십수 년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양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단체장을 맡아서 지원도 좀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무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시정관련 대시민 공청회 야외무대 설치, 이건 뭡니까?

박춘발위원

몇 쪽입니까?

조광조위원

213페이지 시정관련 대시민 공청회 야외무대 설치해 놓았는데?

이무근총무과장

위원님들 대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이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본 대회는 운동장에 하게 되면 또 별도로 야외 텐트를 쳐서 홍보부스라든가 큰 대회를 하게 되면 도 단위행사 이런 분들 VIP실에 모시면 우리가 진짜 차 한 잔도 지금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제 투명한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에 700만원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시정관련 대시민 공청회 하고 야외무대 설치하고 이렇게 밖에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의정관계 예산 비용이기 때문에 연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적절한 예산명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또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있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조광조위원

그런데 새마을부녀회합창단 그것 필요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사실 이 관계를 다른 지역에 한번 알아 봤습니다.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새마을합창단이 다른 시군에는 합창단 연령대가 좀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버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도 단위에 대회를 매회 유치하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나 갈려고 하니 단복도 없고 이래서 한복이라도 하나 맞추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좋은 등수는 못했지만 시 대표로 나가줘야 할 그런 입장에 써서 예산을 700만원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광조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축제의날 행사는 뭡니까? 축제 뭐 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자원봉사가 1년 동안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연말에 자기 자체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공연장이나 공연료나 또 그런 대관료 등등 있어서 연말 평가대회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고 또 있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조광조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인건비 또 지원해 주죠? 인건비 지원 7,000만원 해 주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조광조위원

또 운영비 5,000만원 해 주죠. 축제의날 행사 또 주지요. 그것 자원봉사 하는 겁니까? 시 예산 가지고 가는 단체입니까? 또 그리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요청을 했을 때, 실지 행사장에 나와서 하루 수고를 해 준다 아닙니까. 봉사를 해 준다 이겁니다. 봉사를 해 주면 그 봉사하는데 대해서 돈 받죠?

이무근총무과장

우리시가 행사하는 데는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시 예산가지고 행사하는데 전부 돈 다 받던데

이무근총무과장

행사장에 당일하면은 점심 값으로, 교통비하고 점심값 주지 인건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얼마씩 줘야 된다고 주는 걸로 알고 있던데

이무근총무과장

그게 점심값 6,000원하고, 교통비 4,000원 그렇게 1만원 주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 다 몇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무근총무과장

다른 사회적으로 행사 봉사하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가 행사하는 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광조위원

다 받고 있으니까

이무근총무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시 예산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해서 거기 나와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면 하다 못해 과장님 말처럼 교통비 정도, 중식대 정도, 또 중식 때 하면 중식도 전부 제공해 줍니다. 제공해 주고도 또 갈 때 되면은 돈 몇 만원씩 받아가고 이러고 하는데

이무근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부터 바꿔야죠. 그렇게 되면?

이무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ATA 국제태권도대회 이것 뭡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이것이 ATA라고 아메리칸 태권도연합회입니다. 유럽지역에 16개국에 태권도인이 35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TA가 미국 내에서는 대회가 가장 큰 그룹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곤욕도 있었습니다만 이 대회를 금년에 경주에서 한번 유치하게 되면 얼마만큼 시너지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대회로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강릉에서 4개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결국 경주에 낙점이 되어서 강릉에서 4억을 준다. 이래서 대회를 유치했는데 마침 이 추진하는 분이 경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는 3억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처음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내년에 처음에 하는 겁니다.

조광조위원

여자태권도대회 그것 아닙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그것하고 틀리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조광조위원

여기서 지원비도 3,000만원 있고, 그리고 223페이지, 도지사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하는데 500만원, 자매3도시 친선체육대회 하는데 이것 2억이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무근총무과장

이것은 중국하고 일본 나라시하고 저희시하고 자매도시 하는데 3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3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그러면 참가여비하고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한 2억 든다. 이겁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조광조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우리 체육대회하면 경주시가 꼴찌 한다고 했죠. 그런데 경기력향상을 위한 우수선수를 육성 지원한다. 해서 여기도 2억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처음이잖아요. 전체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이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각 학교에 예를 들면 농구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1천만원씩 지원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조광조위원

이것도 처음이죠?

이것은 학교에 줍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교육청으로 줍니다.

조광조위원

내내 꼴찌 하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한 번 해보겠다는 뜻에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이것도 선심성 예산

이무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다른 지역에도 우리시 예산 가지고 교육청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일 학교에서 예를 들면 농구면 농구, 야구면 야구 이런 팀을 구성하게 되면은 지원금 1천만원씩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수경기단체라고 하는데 어떤 단체를 우수단체라고 합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시에 교육청 산하에 29개 연맹이 있습니다. 연맹이 있는데 이 우수경기 연맹단체에 행사를 할 때 우수선수 선발하는 데 지원을 합니다. 대개는 도민체전이라든가 교육장기대회라든가 그 때

조광조위원

그러면 나가서 꼴찌를 하든 뭘 하든 우리 경주에서는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선수선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광조위원

선심을 너무 많이 쓰네요. 그리고 2005년도에 보니까 생활체육공원도 많이 만들고 건천공설운동장도 조성하고 황성축구장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하네요? 하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설운동장 조성, 축구장 조성 이렇게 하는데 운동장만 조성합니까? 거기 부대시설도 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부대시설도 합니다.

조광조위원

화장실 같은 것, 탈의장, 샤워장 이런 것은 안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읍단위로 구장을 만들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종합운동장에는 종합운동장이 인근시설에는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은 내 하나 묻죠. 감포에 인조잔디축구장이 있죠?

그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하수처리장 건설하면서 같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거기도 예산이 무척 많이 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 눈높이축구단들이 겨울에 동계훈련을 감포에서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하도록 했는데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다 오면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여학생들 화장실도 없고 또 탈의장도 없어요. 그럼 여학생들이 축구장에 앉아서 돌아 앉아서 옷을 갈아 입고 하는데 왜 탈의장 하나 만들어주고, 화장실 하나 만들어줘야지 수십억을 들여서 축구장 만들어 놨는데 그런 축구장이 어디 있어요? 당장 파악해서 화장실, 탈의장, 샤워장 만들 용의 있습니까?

돈도 얼마 안들잖아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전부 학부형들 따라 와서 욕을 하고 말이지 산 위에 돌아가서 소변보려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치고 말이요

이무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은 신속하게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우리 경주시민체육대회 27회 하려다가 못했죠?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올해 4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올해 당초에

이무근총무과장

올해 4억 되어 있었습니다.

박순구위원

5천만원 증액됐네요? 증액은 어떻게 증액됐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작년까지만 하면은 신라문화제에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식전행사, 식후행사는 신라문화제 예산에서 엎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사실상, 내년에는 신라문화제도 없고 단일 체육대회를 하면은 우리 시민들 오는데 식전, 식후행사 이런 등등에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박순구위원

밑에 행사비 별도로 1억 또 있는데요?

이무근총무과장

저가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1억이 행사 전후 식전행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5천만원은 체육회에서 하루만에 딱 신라문화제하고 겸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민들만 했지만 고등학생들 종목을 좀 늘려서 고등학교도 참여를 하게 되면은 스탠드 관중이 자연적 많이 참여가 되고 교육청에도 신경을 쓰고 해서 그런 예산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종목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은 이 4억5천에 경주시에만 쓰는 예산입니까? 읍면동은

이무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단일행사가 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하면 700만원 정도 지원이 읍면단위로 됐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말씀을 드리기로는 내년에는 단일 대시민축제인 체육대회기 때문에 읍면장이 1천만원씩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마 그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박순구위원

여기는 4억5천 안들죠?

그러면 읍면동에는 돈 10원도 안내려주고 시에는 5천만원 증액시키고 형평에 안맞다는 얘기죠?

이무근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 했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 내년 체육대회 이전에 추경에 상정해서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읍면동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반복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우리 마라톤대회를 행사 중에 제일 늦게 했는 게 어느 마라톤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동아마라톤대회입니다.

강봉종위원

이 행사 몇 시부터 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아침 9시부터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몇 시에 마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4시간 걸렸습니다. 오후 2시까지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5시간 장장 경주시민이 택시도 못타고 버스도 못타고 가둬놓고 우리 돈 들여서 시민교통 불편을 초래하는데, 난 체육인으로서 반대한다 이거에요. 그 날 따라 일요일인데 건천, 서면사람들이 잔치에 가야 되는데 기다리다 기다리다 차가 한 대 오면 타고 서천다리에 내리고 나는 대구로터리에 내렸습니다. 대구로터리에서 내려서 근화여고까지 행사장에 가려니 거기서 택시도 못타고 뛰어갔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고 잘 사는 경주시 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경주시가 생겼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누구나 다 참여해서 그 날 한 번 뛰는 것을 우리 경주시민은 그렇게 되면 건천이나 강동이나 있는 사람 차가 다 못들어오고 그 사람들 피해보상은 누가 합니까? 버스 하나 오는데 사람이 꽉 탔는데 전부 다 백상승 시장 한 번 더 해먹나 이런 식으로 차 안의 사람들 내 뱃지 이거 숨겼어요. 부끄러워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아느냐 이거에요.

이무근총무과장

예,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왜 표 먹고 사는 사람이 표 잃는 행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하는 것이 우리 능사가 아니다 이거에요. 좀 더 어떻게 해서 코스를 강변로로 돌려서 강변로로만 하든지 어떻게 몇 등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어느 정도는 돌려야지 꼬박 5시간 장장 교통이 마비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특히 일요일에 경주에 오는 사람들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지적사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또요 태권도 우리 동료의원이 서울까지 걷고 장정해서 우리가 성과도 많이 얻었고 지금도 3개 선정이 돼서 결승까지 간다고 보고 있는데 태권도 지난번 우리 예산이 1천만원 더 증액했는데 이 예산으로 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솔직히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언젠가 시의원님들에게 한 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강봉종위원

태권도에서 각 기관단체에다 찬조금 걷은 것도 있고 자진해서 갖다 준 것도 있고 그 액수 나와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아직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못하고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액수는 주무과장이 알아야죠? 제가 알기로는 특정기관에 가서 1천만원씩 걷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경주시를 팔고 한다는 거에요. 태권도도, 왜 우리시가 예산 더 주겠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총무과장한테 얘기해서 필요한 만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겨우 1천만원 그래서 1천만원 줬는데 왜 자꾸 그런 손을 벌려서 우리 시민들 욕 얻어 먹입니까? 맞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지금부터 거출하는 행위는 근절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또 우리 여자축구단이 하나 결성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위덕대에서

강봉종위원

위덕대학 되면 그게 우리 도체 같은 데에 활용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됩니다.

강봉종위원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됩니까? 조금 전에 특수학교 했다 이랬는데

이무근총무과장

금년예산은 없어서 지원 못하고 내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상정을 시켜놨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행사장이나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분기별로인가 이렇게 해서 실비보상 형태로 돈이 내려갑니까?

이무근총무과장

바르게살기 실비보상도 있고 행사진행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실비보상은 매달 읍면동에 내려가는 거죠?

분기별로 안내려가는 것은 어떡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바르게 살기 예산이 요구액에서 절반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750만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그 750만원분은 지금 읍면동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못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100% 안내려갔다 이겁니까?

예산 먼저 깎인 것은 추경에 살렸다 그랬는데 왜 또 모자랍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전액이 깎였고 살린 것은 3개월분 750만원만 예산에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부분만큼은 읍면동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 사무실 임대 우리가 추경에 줬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사무실 임대료는 회장이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강봉종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태권도공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물론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했지만 유관기관에 아마 개별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느 기관에 얼마나 협조를 받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박춘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은 협의회가

이무근총무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안진수위원

222쪽, 생활체육 산하에 경기연맹이 몇 개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26개연맹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뇨, 생활체육

이무근총무과장

30개 클럽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만큼 많습니까?

그런데 대충 볼링, 축구, 게이트볼, 인라인 주로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인에 지금 보니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연합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 제12회 경주시민생활체육대회, 경상북도 도지사기생활볼링대회, 생활체육인라인마라톤대회, 도지사기생활체육족구대회, 도지사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 이런 여러 가지 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외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30 몇 개 협회가 있다고 하셨죠?

다른 데는 행사 안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체육회입니다. 체육회인데 아까 김대윤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 아까 답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전체 행사가 있고, 또 도지사배타기 그런 각종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도에서 합니다마는 중복성이 없습니까? 행사가? 도민 전체가 체육대회를 하고, 또 그 체육회마다 생활체육 각 종목마다 도지사기를 또 타고, 경주시체육대회를 하고

이무근총무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경북도단위는 전체 시군이 참석하는데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시가 하는 것은 경주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종목별 30개 클럽에 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는 30개 클럽이 다 참석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진수위원

도지사기 타기나 이런 부분 쪽에서만 클럽에서 참석하겠네요?

이무근총무과장

예, 종목별로 그렇게 나갑니다.

안진수위원

그 다음에 경주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60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우리 시비가 425만원 도비가 75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비율 이것은 맞습니까? 아까 우리 김대윤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비율이 맞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협의한 대로는 맞습니다마는 도비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진수위원

그 다음에 227쪽 교육청 산하 교기육성종목 지원 이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이무근총무과장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특기종목을 그 팀을 만들게 되면은 그 학교에다가 교육청을 통해서 1천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안진수위원

1천만원씩 지원한다고요?

이무근총무과장

예, 예를 들면은 경주초등학교에 태권도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1천만원

안진수위원

초·중·고등학교밖에 해당이 안됩니까? 대학교는 안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대학교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은 위덕대학교가 오늘 저녁에 여자축구단 창단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축구단이 창단되면은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이 대회가 성립이 되면은 내년도에 1천만원 지원되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그 다음 각종 시, 읍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공원 내지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있죠? 올해도 많이 들어가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읍면에는 특히 면쪽에는 생활체육시설이 거의 없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의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문화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거의가 우리 경주시 또는 읍에만 거의 산재되어 있고 면에는 사실 없는 게 전무합니까? 그죠?

이무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일부 면에서는 지금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노인들이 어떤 농사철을 제외한 농한기에 게이트볼장이나 노인들의 어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시설을 면단위에서 다소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005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 하나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이무근총무과장

1천만원 정도 듭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228쪽에 게이트볼장 설치 3천만원 드는 것 이것은 몇 개를 합니까? 3개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선도동에 하나, 동천동에 두 개 그래서 세 곳이 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것도 역시 면부에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땅값을 제외한 시설비쪽입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면에서 땅만 구입하면은 요청하면 해줍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예, 절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추경에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 문화, 복지쪽의 어떤 혜택은 시에는 그나마 되어 있는데 면부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어 있는 입장에 농사지을 때야 어른들 가서 이런 어떤 여유생활을 하라고 해도 할 시간이 없지만 겨울철이나, 농한기를 이용해서 정말 외로운 분들, 또는 연세가 많은 분들 운동삼아 이런 어떤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끔 앞으로 면부에도 조금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이만우위원님

이만우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체육회나 체육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청 산하 교기육성종목 지원에 여기에는 학교 교기 같은 체육회에 지원을 한다 현재 그러면 4,2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학교가 1천만원씩 지원을 한다면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지금 책정해놓은 겁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종목이 신청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현재 4개학교가 들어왔다 이 말이네요?

이무근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설명을 아까 드린 게 좀 착오가 있는데요 4,7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체육회에다가 민간이전을 하면은 체육회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각 학교에서 나오는

이만우위원장

227페이지 4,270만원 이 부분입니다. 교기육성, 아까 그렇게 설명했잖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육상하고, 수영, 핸드볼, 양궁, 탁구, 정구, 씨름, 역도 이 학교가 지금 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회가 있으면 100만원씩, 100만원씩 체육회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럼 아까 과장님 설명하고는 틀리잖습니까? 아까는 한 학교에 교기를 위해서 천만원씩 준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4개 학교 선별돼서 이 예산을 잡은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대충 그렇게 잡아놓고 앞으로 종목별로 체육을 육성하는 학교에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 다시 말해 그런 예상적인 금액을 잡았서 책정을 한 건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무근총무과장

답변이 저가 잘못 됐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은 좋습니다. 223페이지에 27회 경주시민체육대회에 4억5천만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경주시민체육대회 개막행사비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막행사비라고 1억이 별도로 계상이 된 것을 보니까 그러면 체육대회 하기 전날 우리가 개막행사를 연예인을 불러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이무근총무과장

당일 식전행사, 또 식후행사 대회가 끝나면은 놀이행사 연예인 초청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식전행사, 식후행사비로 쓸 예산이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도체를 할 때에는 사실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군선수단이나 여기 경주에 내려와서 숙식을 하고 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야제를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침에 전야제하고 마치고 한다니까 1억을 그렇게 마치는 데 그렇게 소요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이게 왜 그렇냐 하면 그 날 해야 되는 것이 시민체육대회를 전날 한다든지 하면은 두 번 또 시민들이 와야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한 번씩 나오는데 경비라든가 또 시간적 낭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어차피 이 돈을 우리가 같이 통합을 해서 실제 우리 시민들이 하루 그 날 어우러져서 정말 단합과 화합을 이루는 그런 장소인데 그렇다면 읍면동에 예산을 충분히 보태서 진짜 우리 읍면동에 있는 시민들이 그 날 하루 즐길 수 있도록 거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서 해주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교기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아까 안진수위원 외에도 여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면은 각종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이 예산액이 많이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만 많이 준다고 해서 사실 체육대회에 가서 등수가 상향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이 돼져야만이 행사도 실질적으로 많은 선수가 참여할 수 있겠지만 첫째 어린 학교 다시 말해 학생들부터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양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랜 시간 양성을 시켜야 되지 양성은 시키지 않고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우리 선수가 상위입상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에 물론 행사 참석비에 많은 여비나 경비를 인상해주는 것은 좋지만 되도록 학교나 단체 이런 데에서 선수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데 예산을 많이 배려해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춘발위원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공원이 북천에 있죠?

이무근총무과장

물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뇨, 지금 현재 있는 게 생활체육공원이 현재 북천에 죽 되어 있잖습니까? 218쪽에 보면은 북천생활체육공원관리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은 관리하는 데 315만원 잡혀 있잖습니까?

지금 북천생활체육시설에 뭐뭐 되어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

김대윤위원

족구장 몇 개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4면입니다.

김대윤위원

테니스 몇 개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테니스 5개면입니다.

김대윤위원

배구는요?

이무근총무과장

1면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축구?

이무근총무과장

축구는 알천축구

김대윤위원

이것도 생활체육에 들어가죠?

그럼 축구 몇 면 있습니까?

이무근총무과장

4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관리 어떻게 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관리를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초에는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는 시조례를 제정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말이죠 우리 시에서 북천에다가 생활체육시설 족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축구장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관리하는 부분은 사용하는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분들이 보수를 해야 되고 또 돈이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은 또 그 분들이 대충 보면 동호회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북천생활체육공원 관리하는 데 315만원,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하는 데 또 얼마, 쓰레기봉투 구입하는 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 또 잡혀 있고, 또 생활체육공원의 조명등 전기료 480만원 잡혀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아마 전기를 쓰는 생활체육은 테니스 맞습니까?

배구나, 족구나, 축구는 별로 전기 안쓰죠?

이무근총무과장

족구도 좀 많이 씁니다.

김대윤위원

족구 좀 쓰겠죠. 지금 우리가 거기 전기료를 다 물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참 잘못 됐죠? 그것은 정말 잘못 된 겁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대윤위원

야간에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퇴근해서 나갑니다. 나가면은 특히 테니스장 말이죠 아주 고광도의 거기 지금 전기불이 말입니다. 환하게 비쳐져 있습니다. 거기 테니스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으면 그게 또 보기 좋습니다. 면수는 많이 있는데 한 코트에 보면은 한, 두 사람씩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전기요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이것을 꼭 한 번 묻고 싶었어요.

이무근총무과장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규정해서 절대 우리 시비가 안나가도록 그런 방법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테니스 아무나 못칩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생활체육공원 만들어놨고 우리 시민 세금을 가지고 전기료 다 물고 보수 다 해주고 필요한 것 다 해주는데 테니스 동호회원 아니면은 거기 테니스장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무근총무과장

한 면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도 말도 안되죠. 거기 안됩니다. 거기 안가보셔서 그런데, 그럼 이것은 누구를 위한 우리가 시설해준 겁니다. 특정인 테니스 동호회를 위해서 해준 겁니까? 또 족구회를 위해서 해준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그 분들이 이용하면은 그 동호회원들한테 이용하는 동호회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관리하고 보수하고 요금 내고 전부 하십시오.

이무근총무과장

예,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이번에 삭감시킬게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 된 겁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뒤에 보면은 지금 또 보수비 1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운동구장을 안강에 만들어주고, 건천에 만들어주고 다 좋습니다. 읍면에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주는 것 다 좋습니다.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누가 하느냐? 집행부에서 손 떼야죠.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의 길 아닙니까? 관리까지 왜 해줍니까? 앞으로 계속

이무근총무과장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른 지역이라든가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도 모 위원이 면지구에 운동시설 해주십시오. 해주는 것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관리라든가 요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준다면은 아예 운동장 만들지를 마시고

지금 말이죠 황성공원운동장에 저녁에 사람들 많이 갑니다. 전기불 대낮같이 켜놨기 때문에 걷기 좋죠. 얼마나 많이 갑니까? 물론 어느 시설 만들었을 때 전시민이 다 이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과연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개 지구의 동네겠습니까? 황남사람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지금 서천고수부지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 죽 켜놓으니까 좋죠. 지금 저녁에 가보십시오. 거기 조깅하는 사람 없습니다. 추우니까, 그러면은 겨울시간에는 조명 켜지 말든지 사람 없는데 왜 켜놓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시설해주고 관리하는 부분에 이게 너무 낭비성이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무근총무과장

예,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특히 북천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앞으로 보수, 시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거 절대로 집행부가 안지 마십시오.

이무근총무과장

예, 내년 상반기 내로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두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0쪽에 공무원자녀보육료 지급에 5세 이하 해놨는데 이게 그러면 몇 명을 이야기합니까? 애 하나 있어도 지원해줍니까?

이무근총무과장

5세 미만입니다.

박춘발위원

미만인데 인원을 첫 애부터 지원을 해줍니까? 둘 째 애부터 지원해줍니까?

이무근총무과장

둘 다 지원해줍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초수급자들 외에 올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데 공무원들은 그래도 2명 정도부터 돈을 주든가 3명이라든가 조례를 바꿔줘야 되지 첫 애부터 막 지원해도 됩니까?

이무근총무과장

저희들이 한정인원을 2명을 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세 미만 지금 우리 공무원 연령대에서 1명 이상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더 많이 낳게 하려면은 지원을 조금 더 해주더라도 2명부터 해준다고 그렇게 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됐습니다. 일단 됐고, 그 다음에 도비 보면은 230쪽에 방독면 있습니다. 방독면이 지금 감포, 양남, 양북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개수 압니까?

이무근총무과장

방독면 이것은 우리 동원예비군들 각 중대에서 관리하는 훈련용 방독면 구입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전에서 지원해주도록 해야 되지 이거 도비 조금 400만원 정도 우리 시비가 1,800만원 넣고 이것도 보니까 한 번에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연도수를 보면은 양북에 보면은 '84년도에 4개, '85년도에는 3개, '86년에는 1개 이런 식으로 구입해놨습니다. 총계 보면은 1,080개 정도 됩니다. 양남, 양북, 감포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원전에서 돈을 지급해주고 해야 되지 그런 것은 앞으로 도에 건의하셔서 원전에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32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24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27군데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26개입니다.

안진수위원

자료에는 27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율방범대가 남자자율방범대가 26개인데요 여자방범대가 두 군데가 또 있습니다. 용강, 안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여자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게 저녁에 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가끔 합니다. 남자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연합대가 지금 한 군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하고 부녀자율방범대하고 세 개를 한 데 묶어서 여기도 올려놓으니까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자율방범대 체력증진대회 해서 1천만원 있죠?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읍면에 파출소가 통합이 안됐습니까? 그죠? 지구대 편성이 되고 특히 읍면쪽에는 정말 당초에 파출소가 지구대로 편성되고 난 이후에 지역에 소소한 강절도사건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올해도 안강쪽에는 농산물 절도가 5건이 있어서 그 이후에 자율방범대원의 신고로 인해서 절도범을 잡은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한 지구대에 200만원을 지원해주면은 이게 연료비가 안됩니다.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농촌쪽은 거의 정말 자율방범대가 필요한 부분들이 농산물 절도 특히 심지어는 말이죠 염소를 우리 지역에는 1차에 한 30마리 가져가고 또 며칠 있다가 남은 것까지 또 2차의 절도를 행하는 그런 사건들이 읍면에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로 지역에서 자율방범대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 사람들은 낮에는 자기네들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 잠 못자면서 각 지역을 순회하는데 연료비라도 충분하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또 야간활동을 함으로 해서 간식이라든지, 의복비 그 외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각 부서마다 쓸데없이 온갖 행사비 체육회 무슨 비 없는 예산도 만들어내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효과적으로 지역의 방범을 책임지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이 시에서 우리 지원해주는 이 200만원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에 생활안정협의회라는 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여기에서 지역의 유지, 또는 단체장들이 매월 각 방범지구대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추경에라도 재원이 허락한다면 특히 자율방범대만은 좀 더 지원해줄 그런 의향은 안갖고 계신지 과장님 소신을 이야기해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저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필히 증액요청을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기앙양 대책으로 체육대회 경비를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는 1,50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 1천만원 했는데 그래서 체육대회 때만이라도 방범대원들 사기앙양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경주시 예산사정상 1,500만원이 다 계상이 되지 못하고 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됐습니다.

안진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물론 체육대회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녁에 활동을 하는 그 자체의 운영비를 과장님 소신껏 예산계와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개소당 100만원 정도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방금 우리 안진수위원께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아마 우리 위원들 다 알고 계시고 또 집행부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각 지역의 자율방범대가 시로부터 보조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마 각 지역마다 개발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무전기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겨울에 난방비를 보조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보조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도 앞으로는 최소한 유류비, 피복, 급식, 장비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시로부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항구적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파출소가 전부 통폐합 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두운 곳의 방범활동을 누가 하느냐 지금 방범대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우리지역 내에서 그래도 가장 우리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단 단체가 아마 자율방범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부언을 했고 우리 지금 시민대토론회 말이죠. 열린 시정 하는데 임차하는 것, 현수막, 영상물 홍보, 수당, 사례금 전부 해가지고 한 3,3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해마다 우리 예산 할 때마다 이것을 매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도 이거 매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분기별이 아니고요?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이제는 한 3년 했으니까 지금은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은 우리 행정하는데 과연 몇 퍼센트 정도의 큰 도움이 됐는지 아마 그것은 우리 보다도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새로운 각도에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해맞이 축제 있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죽 봤을 때 각 부기별로 합산해보니까 약 1억8천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해맞이 축제인데 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내용이 지금 그려졌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지금 제출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 2004년도 해맞이 축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2005년도니까 2005년도의 해맞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아직 저희들 2004년도 해맞이 축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는 아직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해맞이 축제 대본에서 하는 거죠? 문무대왕릉 앞에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포항의 호미곶은 가보셨을 거고 울산 간절곶도 가보셨죠?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안가봤습니다.

김대윤위원

간절곶은 말이죠 문무대왕 앞처럼 해안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해안이 넓지도 않고 호미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밎고도 해안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도 영구시설 해놨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하기 위한 영구시설을 해놨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대본에는 할 수가 없느냐? 할 수 있을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한 번 탈바꿈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예산은 소모성 예산이다 이래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해맞이 축제를 비롯한 우리 경주관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 전번에 얘기 한 번 했거든요. 길 바로 건너편에 산 하나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좀 정비를 해서 전망대를 세운다든지 사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조각공원도 만들고 꽃밭도 좀 만들고 이러면은 해맞이 축제도 마음놓고 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관광도 언제든지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고 바닷가를 좀 이렇게 비워두면은 바닷가도 상당히 청정해지고 좋을텐데 이 행사 자체도 바로 바닷가에서 하게 되니까 환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행사하는 그 분위기 자체도 이게 영구시설 안하면 안맞습니까다. 특히 지금 보십시오. 이제 대구-포항간 이번에 고속도로 생기는 바람에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 말이죠. 감포에 대구번호판 차가 안보였습니다. 포항 죽도시장은 난리가 났고 이렇게 자꾸 뒤떨어지는 이런 행정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한다면은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차라리 해맞이 행사를 할 바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호미곶 보다, 또 울산 간절곶보다 아주 특별하게 우리 갖고 있는 그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해맞이 축제는 어떻게 보면은 대성공할 수가 있고 한 번 투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투자할 게 없잖습니까? 이것은 매년 할 때마다 백사장 정비해야 되고 가설건물 설치해야 되고 이거 전부 다 소모성 있는 예산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말이죠 해맞이 축제를 이번에 예산을 이게 과다한지 안한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이 행사 할 때마다 2억씩 이것은 사실 버리는 예산 아니냐 이거죠. 이것을 한 10묶음쯤 모을 것 같으면은 20억쯤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우리땅 아닙니까? 형질변경 허가받아가지고 완전히 공원화 만들면은 영구시설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적으로 대본 앞바다가 정화가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한 번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진짜 시책사업으로 해볼 용의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금년 2004년도에 축제를 위해서 엑스포 전문처장들 몇 분을 모시고 엑스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문무대왕릉 얼마 전에요 그래서 그 분들 조언도 많이 청취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포항에는 손을 받치고 있는 기념상징물이 있다든가 있는데 우리도 문무대왕 그 자체를 경주상징물로 해서 좋은 방법을

김대윤위원

지금 간절곶에 가면요 등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박재상을 기다리는 부인하고, 애기들 동상 하나 있고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밴취 몇 개 있고 꽃밭 몇 개 놔놓고 워킹할 수 있는 코스 좀 만들어놓고 아주 평수도 얼마 안돼요. 일요일에 제가 가봤는데 사람이 복잡 복잡 그리고 차 댈 데도 없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그 바닷가에 그렇게 사람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대본 같이 이렇게 여건 좋은 데 어디 있습니까? 모래사장 길죠 폭 넓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한 번 정비해가지고 이게 왜냐 하면은 해맞이 행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도 되겠지만 이제는 대구사람들이 전부 감포 안오고 포항 갑니다. 이것을 끌어들일려면 이제는 뭔가 경주도 안달라지면 안된다 이제는, 다른 데 소모성 있는 예산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이 앞으로 경주가 살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연초부터 검토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한 번 이게 말이죠 물론 모레 시정질문 때 시장을 상대로 해서 또 질문하고 아마 여러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의원이 하셔도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우리가 힘을 좀 실어드릴 테니까 이 사업을 말이죠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빨리 시작해서 내년도 해맞이 그러니까 2006년도 해맞이는 진짜 영구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243페이지 시설비에 주민이용 편의시설 설치 이거 뭐 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추가 설치할 예산입니다.

조광조위원

3개소인데 어디 어디에 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아직 저희들 내년도 위치는 아직 결정된 사항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결정된 그것은 없는데 예산만 이렇게 잡아놨다 이겁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3개소 계획입니다.

조광조위원

이런 예산은 삭감해도 상관없죠?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지금은 서로 주민자치센터를 공간만 있으면은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필요합니다.

조광조위원

주민자치센터 성공하는 읍면동이 어디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성동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탑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북도 내년에 체력단련시설 해서 할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동 단위에서는 거의 다 원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천북면 체력단련시설 설치 이것도 1억5천만원이죠?

천북면에 체력단련실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계획은 천북면에 면사무소 안에 복지회관 1, 2층이 있습니다. 그게 한 130평 되는데 과거에 도서관하고 이런 것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체력단련실겸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 넣고 리모델링 할 예산입니다.

조광조위원

읍면단위에는 보통 보면은 휴식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체력단련실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주면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 헬스장으로 활용하고 해서 읍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고 하는 데는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조광조위원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면에는 하반기에 안강읍에 설치 중이고요 면은 현곡에 하고 있고 동은 지금 5개동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시범과정은 아니네요?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 2000년도에 시범과정으로 현곡면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은 자치센터고요 체력단련실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그 개념이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체력관계 웰빙관계 되는 것을 체력단련실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크게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조광조위원

크게 봐서는 주민자치센터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읍면동 안정지역대책담당자 해놨는데 이것은 공무원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안정대책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239쪽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차량임대료가 80만원이고, 또 공무원산업시찰이 300만원 있고, 여기에 따른 포상금이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대책 뭘 합니까? 수방이라든지 어떤 재해가 났을 때 하는 얘기입니까? 지역안정대책 우리 공무원 담당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지역안정대책이라고 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 지역에 일어나는 행사라든가 동향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공무원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라든가 지역의 주민들 마찰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내남의 봉황사하고의 마찰 이런 것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한 명씩

안진수위원

쉽게 말해서 동향 보고하는 공무원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다른 공무원들도 그런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산업계장 같으면 산업계장은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든지, 농작물의 피해가 있을 때 현지에 나가서 산업계장이 진두 지휘해서 피해조사라든지 그런 부분 하죠?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런 특수성을 갖고 그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유독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민간인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분들에게만 어떤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것은 공무원 상호간에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안있습니까? 이 포상금은 무슨 얘기입니까? 포상금은 민간인한테 준다는 겁니까? 공무원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포상금요?

안진수위원

보상금요, 241쪽 보상금 1천만원 있는데요? 읍면동 지역안정대책 담당자 선진지 견학 해서 1박2일에 80만원의 예산이 있고, 읍면동 지역안정대책추진 공무원 산업시찰 300만원이 있고, 지역안정대책에 따른 보상금이 천만원 있다는 얘긴데 이 보상금은 누구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민간인에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금년 1회 추경 때 500만원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집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게진하기 위해서 시에 찾아왔을 때 저희가 경찰의 지원을 받습니다. 경찰 지원을 받았을 때 경찰들 급식은 자체에서 하지만 간식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안진수위원

지역의 민원인이 본청에 차량을 동원하든지 개인 차편으로 와서 농성을 했을 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집단행동 농성을 했을 때 경찰의 지원을 받았을 때

안진수위원

그것을 경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순수보상금이라는 부분들은 경찰쪽의 어떤 급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이네요?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간식비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1년 연중에 우리 지역의 민원인들이 차량을 동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시에 와서 농성 내지 집회를 하는 부분이 몇 차례쯤 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모르겠고요 제가 자치과장으로 8월에 왔는데 4∼5회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경찰쪽에서 유독 우리 행정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집회가 있었을 때 지원해주는 부분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읍면의 특히 산업계장들은 어떤 재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최일선에서 진두지휘를 하려면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과 어떤 지역안정대책담당자에게만 이뤄지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신분상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안진수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민원담당자라든가, 주민등록담당자, 세무담당자 그런 파트별로 간혹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향담당자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한 번 갔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242쪽에 유적지청결 봉사활동 및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개선 운동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2004년도에도 되어 있고 2005년도에도 잡혀 있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 어떤 단체에 줍니까? 242페이지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1999년도 모임이 된 단체인데, 경주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경주교육공동체 시민 모임단체가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 예산가지고 유적지 청소하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 단체 경비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활동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유적지 청소하고 그런 것 안 하고, 이것이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운영비 아니고, 행사 활동하는 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유적지 청소를 한다든가, 소년소녀가장 지원한다든가, 특히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학교 가서 홍보합니까? 아니면 방학 때 자기네들이 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티커 제작해서 학생통학버스에 배부를 해 준다든가, 운전 교육자들을 모아서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 이런 교육도 시킨다든가.

이만우위원장

박순구 위원님

박순구위원

과장님! 243쪽에 시민교양강좌 이것 작년에 없었잖아요. 243쪽에 시민교양강좌 이것 작년에 없었죠?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시민자치대학으로 명칭만 좀 바뀌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고,

박순구위원

명칭을 바꾸었단 말이죠?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시민자치대학으로 운영하다가 금년 4월달 부터는 저희들 시민교양강좌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민간위탁해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민간위탁해서 합니다.

박순구위원

어디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포항 MBC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이것 몇 차례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1개월에 한번 입니다.

박순구위원

1개월에 1번이면, 1년에 12번 하네요?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구위원

12번하는데 6,600만원 듭니까?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시민교양강좌 포항 MBC 아니면 못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포항 MBC아니면 저희들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포항도 교양강좌를 포항 MBC하고 지금 하고 있고

조광조위원

포항은 포항 MBC에서 하고 있을 것이고 경주도 포항 MBC하고만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것 TBC나 KBS 다른데는 못합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내년부터는 연구를 해서 바꾸어 볼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포항 MBC에서 우리 시의 예산을 받아 가서 교양강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또 많이 있죠. 포항 MBC에서 하는 것?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시에서 주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만큼 협조를 해 주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오는 것이 있어야지. 되도 않게 자꾸 엉뚱한 짓이나 하고 하는데 다른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교양과목이나 이런 것도 말이지 매일 자기네들이 하는 것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포항 MBC라고 해서 시에서 잘못한 것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주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포항 MBC 금년 4월달부터 실시했습니다.

조광조위원

해마다 보니까 포항 MBC에 주는 것 같은데,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평행선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204쪽에 볼 것 같으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앞서 우리 안진수 위원님하고 김대윤 위원님께서 사실 짚었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자율방범대원 체력증진대회 해서 1,000만원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 입니다.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것 여기 있습니다. 조서가 있는데 7억 범위 이내 우리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 예산에 심의를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이렇게 해서 앞에 일반보상금하고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자율방범대가 사회단체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예산 요구할 때 일반보상금 이래 갖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요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체력증진대회 1,000만원 요구했는데 왜 구분시켜서 요구를 하는 건지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집행 명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다른데 사회단체 운영비를 전부 다 여기 올려와 있는데 유독이 지금 자율방범대원 여기는 구분을 다 시켜 놓았습니다. 일반보상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을 딱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7억 이내에 초과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줘야 되고, 집행부가 어쩔 수 없이 일반보상비에 올렸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맞죠. 이렇게 우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것도 없어요.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시장이 이쪽으로 다 옮겨서 이런 식으로 부기만 바꾸어서 다 올리는데 앞에 자율방범대원 이것은 사회단체 아니죠. 틀린 겁니까? 똑 같잖아요. 과에서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올리겠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희 재정심의위원회 여기 가서 다음에 심의할 때 꼭 이야기 할 겁니다. 요구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일반보상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기구에서 탄력 있게 이렇게 편성 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4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박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피복비 251쪽에,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해서 1벌에 12만원씩 해서 3명에 2회 했는데 내가 볼 때 상의입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상의입니다.

박순구위원

상의만 합니까? 하의는 없고, 하나에 12만원 같으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우리 세무과 직원이 두 사람이 민원실 창구에 가서 있고, 한 사람이 차량등록소에 가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민원실에 근무하시면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근무복이 12만 정도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을 입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라서 우리가 상의 한 벌에 12만원 짜리 입고 근무한다는 것 생각합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이 복장제작 관계는 민원실에서 검토가 되면은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박춘발위원

특수제작한 그런 옷입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옷 한번 봐야 되겠네요.

현재도 민원실에 가면 그 민원복을 입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액수가 상의 한벌에 12만원 좀 많은 것 같아서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바지를 같이 할 때도 있지 싶습니다.

박순구위원

있지 싶습니다. 해서 안 됩니다.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싶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민원실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배치되어 있는 직원하고 과별로 계상을 합니다.

박순구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상의 한 벌에 12만원이니까, 거기 보면 12만원 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상, 하의입니다.

박순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256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청사증축계획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김대윤위원

어느 쪽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뒤 쪽에 식당동입니다.

김대윤위원

몇 층으로 짓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하 1층, 지상 2층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해서 밑에는 서류창고하고 하는데 사실은 먼 장래를 보면은 마스터플랜 해서 수백원 들더라도 옳은 청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청사는 요원합니다. 이래서 우선 이 건물이 과거 군청 할 때 이것이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건물이 거기다가 1층을 더 올려고 환경보호과, 2층을 더 올려서 현재 약간 균열이 옵니다. 판정결과도 C급이고, 그것도 그렇고 금고문제하고 보건소 그리고 옛날에 성병관리소 그것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래서 그 전체를 돌리면은 우선 청사에 문제는 해결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조금 좁은 의견에서 한번 제출해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청사 건립하는 예산 얼마 잡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이번에 우리 교통영양평가에 3,000만원하고, 설계용역 1억9,800만원, 임시사무실건립에 3억6,000만원 하고, 철거비 3억, 약 7억 정도가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건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건립비는 지금 없습니다. 건립비는 현재 우리들이 대충 계획한 것은 연면적 1,200평에 대지 1,000평, 총 사업비는 약 78억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78억,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것까지 포함해서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포함해서, 전체 포함해서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죠. 78억으로 들어 가지고 지금 청사를 더 증축하는데 교통영양평가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제가 파트 전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약간 문제가

김대윤위원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의회건물 민원실하고 지을 때, 이것 지을 때 주차장 면적관계 때문에 교통영양평가를 받았을 때 그때 부적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 뒤에 우리 청사내가 아니고 청사 바깥 뒤에 저것을 주차장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영양평가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빌려서 주차장을 쓰겠다고 하고, 이 건물 지었는데 지금 저 뒤에 다가 연 면적 700평 짓는 부분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방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못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행정관서에서 법을 지키면서 행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문제 있는 것 맞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문제가 있는데, 그런 예측을 하고 담당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편법으로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큰 그것은 없겠다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돈 80억 가까이 들어서 하면서 그것도 편법을 이용해서 청사를 짓겠다. 그것은 발상자체가 물론 하면 되겠지요. 관공서에서 힘이 세니까 못할 것 뭐 있겠습니까만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것은 아주 곱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또 보십시오. 시군비도 나오지를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지금 청사 안 지으면 안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쪽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지요. 골치도 아프고 한데 사실은 지금 청사가 너무 협소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저 뒤를 건드리지 말고, 차리리 이 건물하고 저쪽 본 건물 사이에 우리 통로 있잖아요. 2층 통로 그대로 티어놓고 2층 3층 4층 지으면 안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거기도 우리 검토를 해 봤는데요 돈 드는 만큼 그만한 면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반듯반듯하지 않고 좀 시험적으로

김대윤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부쳐주면 반듯반듯하게 나오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한테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획해서 올려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좌우지간 이것은 뭔가 과욕을 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구)농촌지도소건물 거기 짓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은 옛날 신사건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게 기와장 떨어진게 옛날인데 왜 아직 보수 안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일부는 비 안 세도록 해 놓았는데요 그 기와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특별주문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그 인근 주민들이 말이죠. 농촌지도소 건축물 외벽을 둘러싼 담장 철거해 달라는 민원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담장 철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담장 철거해서, 해병대전우회가 거기 딱 차지하고 앉아서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말이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공터는 인근 주민들이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 건물 운동장 벽을 타고 도시공원 같이 만들려고 제가 계획을 해서 했는데 돈이 되면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 예산 안 되면 정리 추경하든지 해서 일단 담장 철거하는 작업부터 하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할 수 있겠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우리 차량이 지금 연도 폐쇄가 되어 지금 새로 구입한 차가 많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가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일을 그분들이 스스로 보수 없이 밤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어 보태서 하고 있고, 차량도 지금 없어서 보면 헌차 구입해서 쓰고, 각자 공장 이런데 있으면 헌차를 지원 받아 쓰고 하는데, 우리 물론 헌차 연도 폐기 되어 새차 사면 이것을 매매할 것 아닙니까. 경매를 붙여서 거기 예산을 얼마 받는지 몰라도 내가 예산이 돈이 얼마 안 되지 싶은데 경매를 붙이면 그것을 예산 좀 세워서 승합이나 이런 차들은 읍면동 자율방범대에 정말 차량이 낡아서 거의 차 못쓰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고 하면 사실 그런데 쓰면 수년은 더 쓰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서 헐값에 매매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야간에 열심히 방범활동 할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장님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참고로 시민과는 278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985쪽부터 996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297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972쪽부터 978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979쪽부터 984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과장님! 314쪽에 보면 말이죠. 여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시각장애인협회, 한국정신지체, 이런 것이 다섯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까? 장애인 단체를? 이것이 왜 장애인단체들이 통합이 안 되는데, 장애인도 문제가 있고 해서 차라리 단체를 통합해서 회장님 한분하고 행사를 한번만 치러야 되는데 보면 나름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행사하고, 지체는 지체대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해 봤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협의회라고 단체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씩 각 단위단체 회장이 돌아가면서 전체 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각종 신체장애 부위에 따라서 쉽게 말해 끼리끼리 논다 할까 이러니까 쉽게 잘 안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산 부기상으로는 상당히 단체가 여러개 나열이 되어 있는데 현재 특별하게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 날 행사 같으면 전 장애인 어느 장애인 관계없이 전부 같이 통합으로 행사를 하고, 통합으로 예산도 운영되고, 단지 여기 나열된 것은 각자 운영비 부분에만 300만원씩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장애인 단체끼리 마찰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것은 완전히 근절이 되었습니다.

박춘발위원

시각장애인은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 인원이 많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다른 장애인보다 많고, 실제로 일상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함을 겪는 것이 시각장애인이고, 모든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은 반드시 지원봉사자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않으면 시각장애인 움직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 더 올려놓았습니다.

박춘발위원

322쪽에 보면 내남종합족지회관 건립 이것이 몇 평 하죠? 이것 보니까 9억9,000만원인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220평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국비가 5억이 내려왔는데 자부담은 못했습니다. 시 부담 못해서 올해 그것 안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5억 포함해서 하면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15억 정도.

박춘발위원

그 밑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건립 이것은 뭡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주 용강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안에 재활장애인들 재활훈련장입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들 그 안에서 극히 간단한 작업입니다. 보통 손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같은 것 단순 조립하는 것 이런 것을 연결해서 자기네들 소득도 조금 하고, 나름대로 신체회복기능도 촉진하는 그런 행태로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경주에 처음으로 설치가 됩니다.

박춘발위원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에 있는 장애인들이 1만1,0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일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자기네들 별도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죠. 사회단체보조금, 사단법인 경북지체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신체장애 쭉 나와 있는데, 유독 지체장애인협회에 2,300만원 보조금 줘야 될 이유 있습니까? 다른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에 지원 운영을 보면, 대다수가 300만원씩 통일되어 있습니다만 유독 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운영에는 2,300만원을 예산을 줬는데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2,300만원 맞는데, 거기도 역시 운영비 300만원이고, 이것은 예산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 모양인데 장애인소식지 발행이 2,000만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체에만 2,300만원 운영비가 아니고, 장애인소식지 발행이 2,000만원하고 지체장애인 운영비 300만원 합쳐서 부기를 묶여 놓다 보니까 2,300만원 표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소식지를 5,000부를 발행하는데 우리 시에서 2,000만원 보조해 줍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들이 연간 6회 발행하는데 거기 따른 한 사람의 인건비하고, 인쇄비용, 우편요금 이런 기타경비 합쳐서 연 2,0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자부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자부담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순수하게 우리 2,000만원 가지고 소식지 만들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 어떻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장애인 업무를 보다 보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바깥세상을 보는 장애인 이외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조금 열등감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김대윤위원

그 사람들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하고 다루어야 되는 주무 과장으로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매년 2,000만원이 왔고, 한번 삭감된 것으로 몇 년 전에 기억합니다만 이 돈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말이죠. 이 소식지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6개 장애인단체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마 기사 편집과정에서 조금 특정단체 편중되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신문을 보고 각 단체별로 기사 분량을 전부 체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한번, 이렇게 해서 돈을 못준다 해서 한번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정이 되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체크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성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소요되고 이린 식으로 홀대 받으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몸이 성치 못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부분에 소외되고 홀대받을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더 상처를 주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시겠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지체에서 소식지 잘못되었는데 그래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지급 중단을 했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 보다 예산이 증가 되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15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김대윤위원

꼭 증가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거의 각종 보훈단체는 상시 기관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나, 무공수훈자회나, 월남참전 유공자전우회나 이것 숫자가 자꾸 줄고 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마 인구가 거의 노령층이 되다 보니까

김대윤위원

숫자가 자꾸 주는데 예산은 왜 자꾸 더 많이 갔나 이겁니다. 그것 이상하잖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에 따른 물가인상 정도 비율 밖에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소신 있게 행정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파악해서 진짜 예산이 필요하면 줘야 되고, 아니면 잘라야 되는데 이런 것 소신 있게 못하니까 선심성 행정이라고 온갖 감사원 감사 두드러 맞고 야단 아닙니까. 그 반면에 우리 위원들은 두드러 준 것 밖에 안 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집행 과정에서 설령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집행과정에서 명확하게 체크해서 예산 자체를 다 안 주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것 지금 보면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이것이 2,500만원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2,500만원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금년에 행사 했죠? 2004년도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김천에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에서 몇 명 갔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정확한 인원은 기억 못합니다. 하여튼 각 장애단체별로 다 참석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차 몇 대 갔습니까?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 행사하는데 장애인 몇 명 갔는지도 모르고, 차가 몇 대 갔는지도 모르고 2,500만원 의무부담금입니까? 우리 지금 도에서 하는데 아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경주는 이 예산이 처음이고, 이것이 도민체전을 개최한 그 익년도에는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경주 처음입니다.

김대윤위원

김천에서 했다면서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건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 대회를 할 때였는데 아마 참가선수로서는 참가를 하지만 이것은 내년도에 경주 시에서 주최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경주 시에서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경주에서 안 할 시에는 이 만한 예산이 필요 없는 거죠.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협회가 많이 있는데 순수하게 시비보조에 100% 의존합니까?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데서 예산 내려온 것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에는 다른 보조금은 없고, 이것은 도장애인협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장애인협회라 그러면 여기 여섯, 일곱 개 이 협회가 다 포함된 협회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산하단체로 협회가 포함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도에서 행사하는 부분을 장소만 경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김천에 할 때도, 거의 적립행태로 흐리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금액 차이 나서는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내년 2006년도에는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말이죠. 장애인협회에 듣는 귀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 단체 만나면 이 단체 말이 옳고, 이 단체 만나면 이 단체 말이 옳고, 말이 통합되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 헐 뜯고 죽일 사람, 살릴 사람 그러고 이게 예산을 말이지. 이런데는 300만원이면 300만원 다 주든지, 310만원 줘도 안돼요. 그것을 통일을 왜 못시키느냐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여기 4대 위원 계시고, 3대 위원 계시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힘에 묶여 가지고 의회에서 그만큼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이 지금 교통정리가 안 되나 말입니다. 참 답답은 일 아닙니까. 그것이 통제가 안 되니까 해가 갈수록 예산이 자꾸 증가된 겁니다. 결과는 집행부에서 의결기구인 우리 의회의 힘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라.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윤위원

이것은 만일 내가 오늘 걸었죠. 내일 되면 당장에 내 귀에 온갖 소리 다 들어옵니다. 그걸 감수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바깥에 나갈 일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그 양반들이 예산편성 할 때 얼마나 예민한지 압니까. 이쪽에 모든 안테나 다 꼽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왜 위원들이 그렇게 불편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오고 가는 말 같은 것은, 설령 바깥에 세어 나간다 할지라도 제가 책임질 일이지 않습니까?

김대윤위원

통합하라 그러니까 통합도 안하고, 서로 밥 그릇 싸움한다고 말이야. 얼마나 지금 시의회를 우습게보고, 시 집행부를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까? 왜 자기들 밥 그릇 싸움하는데 시의원 놀아나야 되고, 집행부 놀아나야 되는 겁니까? 좀 과감하게 정리 하십시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예산부터 앞으로는

김대윤위원

이것 지금 보십시오. 도장애인체육행사에 말이죠.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 갈 것 같으면 약 5,000만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2,500만원 들어갑니다.

김대윤위원

2,500만원 있고, 대회유인물 있고, 안내 있고, 현수막 있고, 유도표지 있고, 참가자 기념품 있고 전부 합쳐 보십시오. 5,000만원 아닌가. 정말로 복리증진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 행사에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80개 맞습니까? 330페이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54개소입니다.

김대윤위원

미등록경로당이 54개소입니까? 그럼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것 등록 안 될 이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이 안 되었는 것이 거의 개별법에 의한,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하천위에 집을 지었다든가 이런 쪽에 하자가 있어서 미등록이지 그 요건만 되면 바로 등록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등록하고 안하고 지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실제 수용되고 있는 노인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올해처럼 여름 더운 날에 등록해야 에어컨도 지원받을 수 있고.

김대윤위원

왜 등록을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개인재산이라서 안 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고, 거의 주로 옛날에 보면 하천위에 있다든가, 건물 자체가 무허가라든가, 등록 요건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고

김대윤위원

요즘 경로당을 얼마나 많이 지워 주는데 아직도 하천 위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옛날 오래전부터 몇 십년부터 왔는 그 건물인데 그것을 없애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경로당 해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의미 자체가 기분 나쁜 의미 아닙니까. 미등록이 뭡니까? 하천위에 있는 건물 같으면 뜯어가지고 이쪽에 정상적으로 지워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경로당 예산 얼마나 많이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것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되고, 관심 사항인데 저희들 올해하고 그러니까 2005년도 추경, 늦어도 2006년도 당초 예산이면 실질적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이 끝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따로 부지를 구해서 경로당 짓는 것은 끝이 나고

김대윤위원

과장님! 사업 끝나자마자 다시 뜯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경로당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보다는 경로당이 에산신축 비용이 상당히 안 줄어들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가지고 실버합창단, 경주예다회 줬고, 경로행복대학 운영이라는 것 있습니까? YWCA에서 하는 것?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산 나갔습니까? 금년에도?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나갔습니다. 매년 500만원

김대윤위원

매년 500만원 나갔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사회복지 예산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경주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비지원이 전년도 1,000만원 아니였습니까? 2004년도에?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받습니다.

김대윤위원

500만원 이번에 더 증가시켰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어린이 수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실 다른 예산 더 확보해서 돈 1,000만원 더 나갔습니다. 더 나갔는데, 언제든지 그런 어린이 행사 때마마 교총하고 전교조하고 언제든지 마찰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높였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의회에 넘기십시오. 1,000만원 주면, 1,000만원 한도에서 행사하면 그만이지. 어린이 숫자가 더 늘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런데서 말이죠. 행사 주관하는 부서들은 기분 좋겠죠. 지금 어렵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십시오. 왜 이렇게 자꾸 일을 만듭니까. 우리 자꾸 지금 이렇게 오무리고 축소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와 반대로 자꾸 늘리려 하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현충일 행사하고 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조광조위원

거기 당일 날 참석하는 사람들이 읍면단위로 많이 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1인당 그날 식비라든가 이런 것 얼마나 돌아갑니까? 참가하는 사람들 급식비조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단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읍면에 그때 파악해서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일단 넉넉하게는 나갑니다. 왜냐하면 현충일 행사 한다고 해서 보훈가족들만 아니고 이웃들도 따로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 오는 것을 밥 없다고 현장에서 거절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해서 읍면동에서 도시락이 안 모자라도록 넉넉하게는 지원을 합니다.

조광조위원

바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이 그건데, 당사자 한사람 했다고 해서 미망인 혼자 참석하고 하는데, 아이들도 크고 하니까 한집에서 두 사람, 세 사람 자식들 다 크니까 다 따라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시에서 잘 배분을 해 줘야지. 읍면단위로는 실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고 있는 걸 해마다 내가 보고 느끼는데 이번에는 잘 좀 파악해서, 과장님 여기 실태를 다 알고 계세요.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고, 또 지금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하는데 그것 사회복지과에서 각 읍면에 정확히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는 못합니다.

조광조위원

근데 여기는 80개소가 있는데 아까는 오십 몇 개소가 있다고 그러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53개소가 정확합니다. 이것이 예산서상 미스프린터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조광조위원

80개소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은 미등록 경로당도, 귀 지어져 있는 것은 지원을 했는데, 이것 작년에도 지원해 줬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 경비가 만약 앞으로 줄어질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 폭을 확보할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박순구 위원님

박순구위원

과장님! 315쪽에 국가안보의식 고취행사 어떻게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재향군회쪽에 나가는 예산인데 재향군인회 같으면, 거의가 현재 현역 갔다 온 사람 거의 다 포함되는 그런 회인데 국가유공자 초청 간담회가 1월달에 있고, 그 다음 안보현장답사교육이 5월달에 있고, 익산하고 영호남화합행사가 12월달에 있고 이것 합친 경비가 1,000만원입니다.

박순구위원

요즘 우리가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도 폐지한다고 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내용을 보면, 안보의식이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남북한 이체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흔하게 국가보안법도 폐지되는 마당에 안보라는 그것을 고색창연한 말이 어울리느냐 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도 시국에 따라 변동이 있으면 이 부분도 영향을 안 받겠나 싶습니다.

박순구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사업예산 안 줘도 관계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일단 전국에서 구체적으로 북한하고 관계가 확실한 가시적으로 윤곽이 들어 나면은 그때 되어서 이런 예산도 다시 재조정 할 그런 여지가 안 있겠습니까. 현시점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순구위원

326쪽에 사랑의 무료집짓기 이것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인데요?

박순구위원

326페이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004년도지요. 지금 현재 3군데, 1군데는 준공식 안하고 1호가 불국동, 2호가 천북, 그 다음 건천 3호가 남아 있고, 2회 경주시만 특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순구위원

이것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들인데, 사실 터는 있는데 건물이 형편없는 것 판넬로 해서 한 2,000만원 들어서 하는데 여기는 자원봉사 팀들이 상당히 많이 붙고, 또 한화리조트 같은 그런 쪽에서 후원도 많고, 거기 집을 짓게 되면 냉장고 가전제품 무료로 지급이 되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자리 창출해서 하루 일당 2만5,000원줍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기초수급생활자 대상이 된다는데 경주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가구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000여 가구에 9,000명 정도 됩니다.

박순구위원

5,000여 가구에 9,000명이면, 돈 8,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집 짓는, 그러니까 한 가구당

박순구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몇 가구라 했습니까? 가구수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5,000세대쯤 됩니다.

박순구위원

5,000세대에 시에서 돈 8,800만원 가지고 이것 지어서 효과 있겠습니까? 8억 해야 괜찮겠는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거기에 자활후견 기관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박순구위원

경주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로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되지. 돈 8,800만원 가지고 하고,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도 8,800만원 입니까? 올해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6,000만원입니다.

박순구위원

올해는 한군데 늘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두군데 늘었죠. 이것은 저희들 예산만 허용되면 가구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박순구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뭐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 이번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박순구위원

얼마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4억 요구했습니다.

박순구위원

4억 요구했는데 1억 되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정리추경 때라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순구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22페이지 내남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내남종합복지회관 위치가, 현재 부지매입 예정지가 내남면사무소 인근에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한 220평에다가, 연건평 220평에 지상 2층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5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올해 전번 추경 때 5억이 확보되었고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부담으로 10억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5억 정도 됩니다.

이만우위원장

지금 현재 설계는 안 되어 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부지 매입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부지매입도 안 되고, 설계도 안 되었는데 감리 같은 이런 것은 필요가 없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진행되는 경비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제10차 일선지도자 대회 이것은 어느 지도자들 대회한다 말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건 노인들을 말합니다.

이만우위원장

노인이라 하든지 그냥 일선지도자라고 하면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정기행사로서 경주시 관내 전체 노인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양성평등 의식교육 및 여성지도자 경제교육, 이것이 올해 처음 예산에 넣었지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200만원이 였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래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부에서 주로 강조하는 사항인데, 최근 성매매라든가 양성평등 관계 이쪽이 전부다 강조되는 건데 200만원이니까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정풍경로당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성건동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성건동에 있어요. 현재 경로당 자체에 있습니까? 한개 있습니까. 다른 경로당 겸해서 있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정풍경로당 1개소입니다. 이것은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한번 그렇게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시간관계상 오늘은 사회복지까지만 하고,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부터는 16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