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일단 우리 학생수련원의 독도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말씀 좀 드려보겠는데요.

이게 목적이 독도입니까, 아니면 극한체험입니까? 무동력 아까 12인승이라고 했는데요. 12인승 요트가 실제적으로 독도까지 가는 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우리 크루즈 선박 있잖아요, 몇천 톤이죠? 그것도 독도 들어갈 때 엄청나게 힘들죠? 그런데 무동력으로 가요, 사전에 요트에 대한 경험도 없는 학생들이.

이거, 정말 이거는요, 무슨 극한체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독도가 목적이면, 독도가 교육적인 목적 그리고 어떤 우리가 독도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는 독도라면 독도에 주안점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트 12인승이요? 무동력? 요트 동력 없죠. 12인승짜리가 어떤 건지 아시냐고요?

그거요, 지금 동해바다에 나가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동해바다에 조금만 나가도. 이게 저는 지금 계획 자체가요, 그리고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것이 그렇게 교육적인 가치가 좋을지언정 이게 무슨… 아니, 4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체육건강과에 1명당 80만 원이에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거 일수 줄이고 그래서 한 40만 원대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대상학생 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독도가 문제라면요, 대상학생 수를 최대화해서 정말 아이들이 뭔가 보고 느낄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게 20명 무슨 럭셔리 관광도 아니고,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다른 데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저희가 따라할 건 아닌 거죠.

저희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가져야 되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사업들을 구상해야지 다른 데에서 했던 것들을 그냥 답습한다는 것들은 말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내륙에서 해양에 대한 체험들을 더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해양수련원 여기 활용해서요, 바다 인근에서 요트체험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독도까지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정말 최소화된 인원을 가지고, 학생 선발방법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신체적으로 요트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그러면 여학생들은 많이 배제되겠네요, 그만큼 힘드니까? 제가 선박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 본 게 있어서 좀 알아요.

지금 이게 80만 원 하면 1,000명 가요. 그런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20명, 독도에 대해서 참뜻을 배우겠다, 예산 대비 효율성 정말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거는. 이거는 사업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웃도어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무조건 좋지, 이왕이면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왜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요트 체험해 보세요, 직접. 무동력 요트라고 하셨으니까 요트 체험해 보세요. 12인승짜리라고 그러셨어요. 12인승짜리 정말 아마 원장님, 성인분들 몇 분이서 그거 타고 가시려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독도에 가서 뭐 느끼겠어요? 힘들게 가 가지고. 학생들이 해양체험하고 하는 것들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양한 체험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하는 것들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 동해안에서요, 그냥 1∼2㎞ 내에서 요트 체험해 보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포항에서부터 거기까지 어떻게… 저는 정말 아니 왜 이런 생각들을 하셨는지 납득이 안 가요.

제가 지금 다른 것들, 이게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더한 얘기도 하겠는데 지금 공적인 데라서 그래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사업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 학생수련원 보면 이거는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별로 일반강사하고 특별강사하고 이게 여기 지금 보니까 학생수련원이 다 틀려요. 일반강사하고 특별강사하고 뭔가 선정을 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나요? 교직원요.

일반강사 1급이면은요, 유·초·중등 학교장이에요. 판검사, 변호사. 특별강사 1급은요, 전·현직 장·차관 및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및 의장, 대기업 총수, 국영기업체장,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 특별강사 1급이 한 분 들어와 있어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성장아웃도어 스쿨 마음수련 활동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보면 우리 제천분원 같은 경우에 다 특별강사예요.

그리고 우리 옥천분원 여기는 또 다 일반강사입니다. 강사비 자체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특별강사 1급, 이거 누구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거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인간문화재급이에요. 그런데 뭔가… 그러니까 일반강사와 특별강사 이분들을 지명하는 사업의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디는 특별강사고 어디는 일반강사예요. 그리고 특별강사 2급이 있다가 특별강사 1급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강사 선정기준이 있는 거냐고요, 사업별로? 그러면 제천분원이요, 제천분원하고 옥천분원이 이렇게 구분이 딱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이면 사업이 조금 더 잘되려면 강사도 더 좋으신 분 모시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분원마다의 어떤 기준도 없고 사업마다의 기준도 없어요. 어디가 특별강사고 어디가 일반강사인지 또 특별강사 1급과 2급에 대해서 어느 사업에는 1급을 모시고 어느 사업에서는 2급을 모시고 이런 기준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다.

그러면 옥천은 다 일반입니다. 일반강사예요. 일반강사 2급입니다. 1급도 있네요.

그런데 다 일반강사예요. 대부분 다 2급입니다, 1급 하나 있고요. 제천분원 다 특별강사예요, 1·2급.

아니, 정말 이게…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에요. 아니, 저를 좀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사업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떤 강의 형태의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아웃도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강사수당이 있고요, 원고료가 또 다시 똑같이 들어갑니다. 원고료, 뭐 지급기준에는 있어요. 지급기준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아웃도어에서의 원고료는 어떤 의미로 지급이 되나요?

사실 강의할 때는 강의자료도 있고 강의자료 만들어 오니까 원고료 지급을 하는데, 아웃도어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글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사업만 봐서는 강의원고가 필요 없는 그런 아웃도어 사업들이 많은데, 이거는 또 똑같아요. 해양교육원도 보면 일반강사수당하고 원고료 다 부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체험활동이거든요, 해양교육원 경우는.

그런데 원고료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원칙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른 것들보다 이게 너무 커보여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는데, 전년도에 진행한 사업 중에 우리 강사들 명단 좀 계수조정 전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좀 격하게 말씀드린 거 죄송하고요, 왜냐하면 사업이 제가 볼 때 많이 납득이 안 가서 그랬었는데. 일단 강사비 책정한 거요, 우리 어쨌든 1월 달부터 시작되는 사업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 사업계획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텐데 강사 섭외 계획 누구 돼 있는지 가안이라도 있는지 한번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도 또한 학교 현장에 가장 밀착해 있는 우리 지원청의 면모를 다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현장하고 가장 밀접해 있으시다 보니까 예산들이 교육 관련 예산, 교육복지 예산이 직접적으로 있어서 그렇게 크게 지원청별로 다른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서 청주교육청이요, 이게 비법정예산이라는 게 아까 도나 기초단체 여기에서 지원받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도 자체예산과 비법정예산이 그때도 같이 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학교 스포츠클럽, 문체부에서 실제적으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안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지금 몇 차까지 권고안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스포츠클럽이 교육현장에서도 활성화가 좀 필요한데 지금 스포츠클럽 운영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학교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학교 스포츠클럽이 여러 개가 운영이 될 텐데, 학교별로.

그러면 학교별로 그 시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이게 문체부에서도요,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를 내는 이유가 어쨌든 학교 체육활동, 이게 과거에는 운동부였잖아요? 그런 거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활동 속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거기에서 뭔가 자기 특성을 발휘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 감소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선수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클럽을 통해서 선수 양성, 그리고 발굴부터 양성까지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권고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럼 학교 특성에 맞게끔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야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야구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학교 내에서, 웬만한 학교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야구를 하고 싶은데 야구장이 없어요. 못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소질이 있어도 발굴해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꿈돌이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학교 단위 아니면 학교 밖 단위, 지원청별 단위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런 시설을 활용하면 가능하겠죠, 방과 이후에?

그렇죠? 야구가 위험하고 그리고 스포츠의 어떤 특성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일반인들 기준에서도요, 지금 야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관심 갖고 활동하고 싶은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켜 주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우려하시는 거는 이러한 야구장을 지금 만들어 봤자, 이게 그러니까 외부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게 일정 정도의 영리적인 목적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의 어떤 체험활동, 체육활동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되는 그런 체육활동으로밖에 안 된다, 이런 우려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그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다만 이 야구장의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의 스포츠클럽을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라고 치면 한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야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한 클럽을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학교가 같이 스포츠클럽을 형성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는 이것이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해서 운영이 되는 스포츠클럽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 사익이 좀 동반되는 그러한 클럽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투여를 해서 사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우려를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그리고 스포츠클럽이 정말 학생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떤 틀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비용을,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면서 비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비용이냐 아니면 무언가 강습을 받기 위한 비용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운영되는 거는 사적인 곳에서는 강습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취지와 약간은 맞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개선점도 솔직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암초나 석교초에 야구장은 있지만 거기도 운동부잖아요. 그래서 운동부를 스포츠클럽화, 양대 축으로 해서 우리가 어쨌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발굴해 내고 육성하자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체험학습비 이거는 감액 편성을 많이 하셨어요. 수련활동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그런데 감액의 내용을 보면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 계상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까지 거의 반 정도로 대상자가 줄었을까 싶어서.

이게 자칫 어쨌든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좀 소홀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서 1811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들이 수학여행비 지원이나 수련활동비 지원이 사실상 코로나가 심할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정책기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지원 예산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학여행 횟수나 이런 것들을 다 줄일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학교가 가면 그 학생들도 같이 가야 되고 그러면 지원비는 동일하게 책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수학여행이나 이런 수련활동 자체 사업량이 준 건 아닌데 어쨌든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 보조나 이런 것들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글쎄, 사업에 대한 거는 계획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사실 복지에 대한 부분은 감액 편성을 애초부터 해 놓으니까 좀 저로서는 교육복지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일단 예산 편성의 절차상.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학생수련원 예산, 아웃도어 예산이 갑자기 증폭되니까 그 예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많이 깎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추측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못 드렸던 건데, 실제적으로 아웃도어 사업에 거기는 대단위 학생들이 아니라 소규모 학생들을 이렇게, 오전에도 했지만, 선발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약간 교육소외층,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의 혜택은 오히려 더 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체제 내에서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교육장님, 이거는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냥 여쭙습니다. 봉명초 한국어교실 및 식생활관 증축이요, 이게 저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꼭 ’24년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는 방학 때만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2년씩이나 걸리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시간을 당겨보면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봉명초의 현실이 만만치만은 않잖아요. 외국인 학생들이 다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학부모들 스스로가 모임, 동아리처럼 형성해서 한국어 가르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교육 내에서 어쨌든 해결하려면 조속한 완공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건의 말씀드려 보는데 절차상 그리고 공법상 어찌할 수 없다라면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좀 신경 쓰신다면 다만 몇 개월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충주지원청에요, 역사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역사교육 하다 보니까 일단은 네이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역사교육이 실제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협의회, 용품, 여비, 이거로만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교육활동인가요?

교육활동은 아니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교육활동은 아니지만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행복교육지구나 이런 데에 다 녹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충주의 중원문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중원문화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질의드린 것하고 비슷한데 ICT 활용 교육 지원 같은 경우도 모든 예산을 보니까 협의회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뽑아서 궁금해서 여쭈려고 했는데 아까 그 말씀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짧게 두 가지만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역사교육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곳이 보니까 충주, 보은, 옥천, 음성 이렇게 있어요.

옥천·음성 같은 경우는 새롭게, 액수는 정말 작지만 그래도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보은 같은 경우에 보니까 또 많이 감액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교육감님도 간담회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지역적으로 좀 어려운 곳이 있어요, 남부권도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어떤 도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보면 좀 어렵다라고, 어려워서 뭔가 다른 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있지만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의 대상이면서 주체인 학생들이 많이 급격히 주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교육을 조금 더 특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부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교육사업을 좀 새롭게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획국장님도 계시고 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교육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사업이 적극적으로 발굴되어 올라온다면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은 같은 경우에도 보은은 역사교육도 사실 먼저 해 오던 사업이 감액된 거라서 좀 안타깝긴 하고요. 어쨌든 보은에도 향토사가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동학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애향심이나 그리고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이게 예산에 앞으로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이게 봤는데 사실은 기이 추진되는 사업 말고는 수용된 게 일부수용 포함해서 5건이에요.

그리고 수용곤란이 8건 그래서 수용곤란이 더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도 보니까 ‘전자학생증 모바일앱 구축’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예산 건의하는 것들은 조금 귀찮은 일일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건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