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제4대 세종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출범을 앞둔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변화를 앞둔 시점이지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의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행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도의 안전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 상영)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도담동 먹자골목 내 보도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깨진 보도블록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단차가 맞지 않는 보도블록 역시 곳곳에서 흔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도블록 파손 및 패임, 보도 단차로 인한 사고 접수 건수는 총 93건에 달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과 행복청 훈령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도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훈령과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체장의 교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는 데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보도 설치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에 보도블록 이음새, 평탄도 유지 등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기준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보도블록에 특화된 규정은 아니어서 강제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반면 타 지자체들은 이미 보행자 중심의 보도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보도 정비 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캐리어나 휠체어, 유모차 등을 사용할 경우에도 큰 장애 없이 걸을 수 있도록 보도블록 틈새와 단차를 최소화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보도 정비 공사 구간에 시공자와 감독자의 실명을 명시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하여 시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 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객관적인 관리 기반을 제도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5년 단위의 보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무화해야 합니다. 보도블록 파손 상태와 보행자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에 입각한 과학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세종형 무장애 보도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아동친화도시라는 우리 시의 정체성에 걸맞게 주민들이 직접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정책 운영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 주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정책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일정 거리 이상의 보도 공사를 대상으로 보도 공사 실명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보도 공사 실명제를 적용받는 보도 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의 전면 교체 금지 규정을 두어 예산 낭비를 막고 시공 및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부실시공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넷째, 보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조례로 특화하여 제정하여야 합니다. 보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책임 공사의 비율을 높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가 주차장 진·출입로 등 관리 주체가 모호한 구역의 보도블록에 대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자재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 주체와의 신속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의회를 뜻깊게 마무리하는 지금 오직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 놓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