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춘발 의원 발언

제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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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해당국 예산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11월 17일 11시 현대호텔에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행사를 우리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어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심사를 덜 마친 자치행정국의 위생과 순으로 심의를 심사하고 오후에 문화복지회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67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353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 위원님

박춘발위원

358쪽에 거기에 보면 앞치마하고 500만원, 가위 350만원 가위는 어떻게 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가위는 저희들 유흥업소가 원래 전 업소에 5%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허가된 업소가 4,000군데 됩니다. 유흥업소는 지금 금년에 80군데가 있는데 유흥업소 중심으로 식당에 소요되는 가위, 앞치마, 스카프 이것을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에 주는데 가위에 경주마크가 있다든지 특정한 것은 없고 일반 시장에서 가위 싸서 그냥 모범업소에 주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이번에 가위 살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시의 심벌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넣어 가지고 제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주적인 음식개발 용역비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이것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주가 업소 수는 인구 120만 되는 수원시하고 업소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주에 전국에 있는 모든 음식이 다 있는데, 경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없습니다. 안동 같으면 헛제사밥이라든지 간고등어가 있는데, 우리는 황남빵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위생과에서 두 분류해서 의회에서 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음식중에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하는 선정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한번 추천해 주십사하고 어제 공문을 발송시켰습니다. 위원회 해서 있는 음식 중에서 나름대로 자신 있는 음식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것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관련 용역비는 경주적인 음식 발굴 개발로 음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내 관광객에게 경주적인 음식을 관광상품화하여 먹거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시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경주적인 음식을 발굴코자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2,000만원 올렸습니다.

박춘발위원

대학교에 줍니까? 음식협회에 줍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음식협회에 안 주고 이 예산이 서면은, 우리 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부, 시, 시의회, 교수, 영양사회 이런데서 위원회 구성하고 거기서 수의해서 용역 줄 자리를 가장 효율적인데 권위 있는데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원헌 위원님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지금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 불규칙한 것이 이것은 과태료는 정해 있습니다만 과징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행정처분 안 받고 내가 과징금 내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김원헌위원

보통 예산편성을 할 때 수입을 신장세를 감안해서 보통 올라갑니다. 증액이 조금씩 다 됩니다. 그런데 특히 유독하게 위생과에는 수입이 매년 똑같습니다. 시 수입 실적이 당초에 수입 잡은 놓은 것 이것만 과연 단속을 하는 건지 뒤에 박춘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익비라든가 기타 우리 357쪽에 볼 것 같으면, 행사 실비보상금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쭉 보면은 매년 이런 사람들 불량신고하면 보상 주는 것은 예산이 쭉 되어 있습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김원헌위원

이것 지금 작년에 불량신고자 이렇게 해서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불량신고 예산은 200만원인데, 지금 1년간 다 주려고 하면 2,000만원도 모자라는데 예산이 써 있는 범위까지만 각 지방자치에서 보조금주기 때문에 파파라치처럼 연초 되면 인터넷이나 일반광고물 사진하고 찍어 놓았다가 연초에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1차 예산 수집한 금액만 집행하고 그 다음에는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불량식품 신고자가 생기기전에 우리 행정 지도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 만약에 신고할 건, 불량이 없는 것 같으면 아무리 파파라치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위생적으로 딱 하는데, 무슨 신고가 접수가 되고 보상비가 나가고 하겠습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과에서 철저히 만약에 사전 예방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예가 하나도 없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고자가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은 경주시 위생담당자들이 정말 근무를 안 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주는 문화관광도시 아닙니까. 외부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경주 아닙니까. 그런데 경주에 가 보니 위생관리는 엉망이다. 신고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신고자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남아서 다시 반납할 정도가 이렇게 되어야 만이, 우리 과연 위생과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 과장님 맞죠?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경주가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경주라 하는 관광지를 기대를 걸고 방문을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자기들 구경만 하고 가시면 되지. 밥 먹으로 온 것도 아닌데, 불평을 하고 이러는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신고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면 꽃사슴 피라든가, 녹용이라든지 이런데 아가리쿠스, 상황버섯 이런 분야에서 자기가 약효가 있다 하는 식으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유형이 많고, 일반 식당 같은 데서는......

김원헌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박춘발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용역비 이것은 우리 경주적인 음식개발 용역을 어디에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선정위원회에서 1차 이번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시에는 위생과장, 의회 쪽에 위원님 중에 가장 강한 분 한분 추진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구성이 되면 거기서 회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과장님! 감포, 불국사 지역에 호객행위가 많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 야간단속까지 해 가면서 하는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불국사는 위원님께서 보도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 상황은 아시겠지만, 불국사가 떠나야 호객행위가 없다. 그 정도로 호객행위가 있었는데, 지금 가 보시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과거하고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감포는 감포육거리에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위원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시 위생과나 많은 항의전화도 받고 해서 차제에 대구하고 포항에 도로개통 되면서 우리 관광객이 많이 줄고 해서 저희들 지도 차원에서 단속보다는 지도차원에서 나름대로 주차, 감포육거리 145m 주차장에 읍에서 입간판 두개 세워 놓고 시에서 이동식 입간판을 밑에 다이아 뿌리를 중심으로 해서 3개 세우고, 전신주에도 2개 세워 가지고.

조광조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 보니까 위생업주교육 강사수당도 있네요. 지금 포항 동해권 개발로 인해서 대구 포항고속도로가 개통이 안 되었습니까. 개통이 되고 난 이후 지금 현재까지 포항에는 대구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인산인해입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된 포항은 관광객이 유치가 많이 되고, 하물며 죽도시장 회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구에서 온 통행권만 가지고 오면 회 값도 20% DC 해 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는 비단 감포뿐만 아니라 이제 안강 사람도 대구나 어디가면 전에는 다 경주를 통과해서 갔습니다. 울진이고, 영덕이고, 광주고, 포항이고 경주를 통과해서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개미 한 마리도 여기 안 옵니다. 전부다 바로 빠져버립니다. 울산 사람 바로 빠지고, 안강 사람 빠지고, 강동도 전부 통학을 이제는 포항입니다. 경주 여기 잘 안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주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 위생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생업주들 교육을 한번 시켜 가지고 정신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호객행위니 뭐니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해서 정말 거기 가니까 친절하더라. 이렇게 하고, 좀 회 값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율해 가지고 과장님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업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안 작성을 잘 해 가지고 위생교육도 한번 시켜주시고 특히 호객행위나 주차문제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더불어 향토음식개발과......

만우

이만우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357쪽에 경주향토음식 개발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구성을 우리시에서 주관을 안 하고, 시지부에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시하고 의회가 누락되어서 이번에 시의회하고 시도 더 넣어서 위원으로 구성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회의 때는 그 사람들 지부에서 움직이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못하기 때문에

위생업소 지부에서 개발위원회가 있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배용환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지부에서 개발위원회가 있으면 그런데서 경주적인 음식을 조사를 해서 그럼 우리 경주에는 어떤 음식을 하면은 경주향토음식이 되겠다. 이런 것을 선정하도록 해서 그 다음 공무원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음식요리를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이 되겠다. 라는 그런 연구를 하면 되죠. 개발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 두 가지 우리 안을 지부에 줬습니다. 지금 현재 4,000여 곳 되는 음식점에 하고 있는 음식을 나름대로 경주를 대표할 수 있고, 손님 오면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선정을 하는 것을 한쪽에서 하고, 또 경주는 전주비빔밥, 안동 헛제사밥처럼, 황남빵 외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내 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용역을 줘서 식당하고 개발된 것 접목을 시키려 하면 어차피 지부가 선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 놓아도 만들어 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주적인 음식을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양반음식이라든지, 신라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배용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경주적인 음식은 향토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걸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하면 뭐 뭐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 그것은 요리연구만하고 되고, 그리고 개발위원회가 말이죠. 우리시에서 운영 안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시에서 꼭 필요로 하면 몰라도 그냥 참석자 급식하고, 밑에는 시식회 참석자 급식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지부라는 것이 다른 우리 사회단체가 많지만 보조금을 받는 것이 일체 없거든요. 자기네들 회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 과태료가 말입니다.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같은 것, 교통과태료도 교통에 소요하는 예산을 사용하듯이 이런 분야에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해서 경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경주적인 음식을 내어 놓는 것이 안 맞겠나. 한 예를 들면, 제가 일전에 안동, 무주, 전주에.

배용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것은 알아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십시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이것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예산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353페이지 이미용신고서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이미용실 1년에 10건 정도로 계상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한달에 한 10건

강봉종위원

1년에 120건 되겠네요. 수입증대가 24만원인데, 지금 미용사 있고 이발관이 쉽게 말해서 분리되어 있는데 미용실에서 일반 이발도 하지요.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이발은 안하고 컷트는 합니다.

강봉종위원

컷트 하는데 무슨 기계 못쓰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기계를 쓰고 못쓰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어제 아레 신문에 보도된 것 못 받습니까? 이미용 업체 싸우는 것?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그것 아직 못 받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걸 못 사용하도록 지침이 하달 된 줄 알고 있는데, 우리도 신고 받을 때 분리해서 그렇게 받습니까? 그대로 일방적으로 받았다가 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으로써 끝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지금 현재 공중위생법상에는 기계를 어떤 걸 사용해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업을 미용은 말 그대로 미용에 따른 어떤 재료나 기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은 이용에 따른 재료나 기구, 단지 그것을 한다고 하면 면도칼은 사람마다 바꾸어서 사용하라는 이런 정도의 기준은 있지 컷트 하는 것은 미장원에서 쓰지 마라. 뭐는 써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가위로 컷트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기계로 돌려서 하는 이것이 제재가 되거든요. 신문 못 받습니까? 단속할 범위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단속 하겠냐 이 뜻입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단속할 범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위생법으로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만약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만들어 줘서 이번에 목욕탕도 찜질방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숙박에 펜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어떻든 간에 공중위생법이 좀 강화되어서 내려오지 싶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신문을 한번 추려 보세요. 추려 보면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데 위생과에서 유효기간 이런 것 단속한 것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강봉종위원

몇 건이 됩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대형마트에 단속이 한 3건 됩니다.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마트도 가끔 싸러 갑니다만 날짜표시가 같은 인쇄에서 같은 글씨크기로 찍혀 있으면 이해 가는데 뭐 지워 버리고, 큰 고무도장같이 찍혀서 날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팔 때 본인이 지우고 날짜 변경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을 재래시장 같은데 단속을 적게 하고, 차라리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 죽니 사니 그러는데 그런데 단속을 해서 어떻게 해 줘야지. 재래시장에 하나 신고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위생과에서 날짜가 지났네, 안 지났네 하고 벌금을 매기는 경고나 수위가 많은데, 대형마트 대량으로 팔거든요.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유 같은데, 일반식품에 포장 되었는 것 보면 날짜가 전부 도장, 같은 글씨로 찍혀야 되는데 거기 고무도장 찍힌 것 표가 확 들어나는데 수 만개를 고무도장 찍는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겠죠?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그것이 제품마다 고무도장이라고 찍는 아니고, 요즘 기계화 되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 가면은 열이 좀 많이 받을 때는 낫게 찍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고객들이

강봉종위원

이것은 고무도장으로 찍힌 거지. 그것이 일반적으로 찍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고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단속할 때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고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위생적으로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1041쪽부터 10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여기 1046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여기 보면, 올해 새로 계상된 여러 가지 시장 개척전시회 및 박람회참가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이것 전부 작년에 예산 계상이 안 되었는 것 같은데, 올해 새로 전부 예산을 많이 계상해 놓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고, 과거 전례 답습적으로 하기 보다는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새로운 것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표기가 잘못된 것도 있고, 기업 경쟁력 향상하는 협동지원 사업 경우에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외국인 근로자 위안잔치도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또, 경주취업 및 기업박람회 지원도 1,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있었고, 그 다음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단체 지원 이것도 추경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신라도자기축제 행사지원도 당초 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 것 외에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과 능률 배양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출기업 한 51개 업체 중에 한 10개 정도 선정해서 부스비와 통역 기타 호텔하고 지원안내비 이런 정도로 지원해 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시장개척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5개 업체, 그 다음에 수출기업 해외시장조사 및 지사화 사업지원 10개 업체,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12개 업체 이것은 지금 현재 임의적으로 대충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임의적으로 잡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수출업체가 관내 51개 업체가 있습니다. 51개 업체가 있는데 외부 근로자가 저희들 한 670명 외부근로자가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 수출업체도 해외에 나가서 싼 근로임금을 활용하고 합법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차제에 비용정도는 최소한 비용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1050페이지 여기 임차료에 보면 시군우수상품 전시판매장 부스임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여기서 30만원해서 12개월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군우수상품 판매전시가 매월 열리는 겁니까? 12월이 아니고 횟수를 이야기한 겁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으뜸상품전 그래서 일년에 한번씩 합니다. 일년에 가을에 한번씩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그것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를 그렇게 해 놓았지. 매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농정과에도 농산물직판행사 부스임차가 이렇게 있고, 경북물산전시회 부스임차도 있고, 그래서 부스 임차에 12번해서 이것이 매월 열리는가 이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냥 360만원 하려고 그러니까 기초를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1045페이지 기업 경쟁력향상 협동지원사업하고 이것 어디에 지원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근거는 창업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기업 경쟁력향상 협동지원사업은, 지금 경주대학에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경영기술 컨설팅이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타 시군에 볼 것 같으면 구미, 칠곡, 경산, 포항 이런 데는 전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제일 적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다만 우리도 이러한 것을 계속함으로써 기업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경주대학교에 용역을 준다. 그랬는데 이것 용역비 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용역비라고는 할 수가 없고, 기업에 방문을 해서 기업 상담도 하고 기술경영에 대한 그런 상담조사비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엄격히 말하면 용역에 해당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뒤에 1046페이지 지역 3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사업비 경주, 동국, 위덕대학 이렇게 해서 9,000만원을 줍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국가균형발전법 제12조 2호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창업을 보육센터를 처음 설립할 때, 저희들 3개 대학에 3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해 주고, 2002년부터 지원을 계속해 오다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창업지원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에 보육센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법적인 근거도 있지만 우리가 관내 3개 종합대학에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계속 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해서 그렇게 보육센터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예산 지원하다가 예산 삭감되어서 지원 안 한적 있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2001년도에 한번 안했습니다. 딱 한해 안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했고, 2002년 2003년은 했고, 그 다음에는 한해 정도는 안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경주, 동국, 위덕대학 3개 대학에 9,000만원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돈을 줍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육성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창업을 안 하면은, 예를 들어 창업보육을 기업을 못 끌어들이면 중소기업도 돈을 주는 그런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안 하면 우리도 돈을 못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있어야 됩니다. 성과품도 있어야 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아도 그러면 우리 본 시에서 이제 줄 수 있으면 얼마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못 주죠.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안줄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안줄 수도 있죠.

조광조위원

이 3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에 회원들이 다 있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회원들이 아니고 기업에 일주회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경주나 동국이나 위덕에 기업들이 거기 참가해서 하는 그런 회원이라고 표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있죠?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동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29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대학 내에 기업이.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29개 업체에 대학이 경주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경주는 13개인가 그렇게 들어와 있고, 위덕은 15개가 되어 있고, 지금 제일 활발한 데가 동국대학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렇게 하면 9,000만원 중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더 주고, 좀 미흡한데는 적게 주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신중하게 판단해 보고 차등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9,000만원 가지고 3,000만원씩 묘사 떡 가르는 듯이 가르는 것이 아니고, 회원수가 많은 데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차등지원을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을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이 3개 대학도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같은 끼리 대학이라도 관내에 있지만 경쟁을 유발시키는 차원에서

조광조위원

그저 보육센터 만들어 놓았다 해서 그저 운영비조로 몇 천만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좀 더 주고, 적게 움직이는데 적게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1055페이지에 민속공예촌정비 사업에 10억이 들어 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민속공예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거기에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께요. 민속공예촌은 '86년도에 공예촌 건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 하사금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86년도 입주업체 19개업에 거기에서 생산하는, 공방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연 건평 1, 2층 해서 280평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전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86년도에 건축이 완료되고 그 후에 한번도 개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건 시 건물입니다. 한번도 개보수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시대에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어서 이것을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비단 우리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해서, 백화점에 따라 가도록 그 정도로 조금 깨끗하고 정갈하게 해서 손님들에게 경주 이미지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상품도 다시 우리 외래상품 말고 국산상품을 전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좋은데요. 지금 민속공예촌에서 1년에 우리 임대료라든가 이것은 수입을 어느 정도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1500만원,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지금까지 공예촌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공예촌에 입주되었을 때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들 해마다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주인이 바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거의 안 바뀐다고 봐야죠.

오세준위원

공예촌 거기서 자가 생산해서 시장에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자기 점포수리라든가 이것도 안하고, 거기에 대한 세입이 우리 투자비의 이자도 안나오도록 세입을 잡으면서 이것 좀 개선해서 옛날하고 틀립니다. 지금 완전히 자치화시대인데 우리 경주시에서 투자해서 했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감가상각비 나올 정도로 세입을 받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는데 또 여기서 10억을 투자한다. 국비도 오고, 도비도 옵니다만 그것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전시장뿐만 아니라 이것 갖추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공예촌 확장해서 신라토기라든가 그것을 공장으로 그쪽으로 작은 공간 하나 옮겨 가지고 하나의 전시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체험관광이 될 수 있도록 민속공예촌하고 병행해서 확장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투자는 좋은데, 경주시에 우리 지금 예산 나가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개인한테 가지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공예개발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했는데 대해 가지고 수익을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오세준위원

시설관리공단 그것도 내용을 봤지만, 시설관리공단 하는 것도 인원이 말이죠. 지금 70명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8개 부서에 70명이 인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70명이 사표내고 거기로 가려고 하는지 안 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일단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천할 것 같으면 타당성이 있어야 계획을 하지. 무작정 한번 해 볼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가능한 계획이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것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는 것은 좋은데, 포스트에 맞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앞으로 공예촌에 있는 사람들이 자체 회비를 거두어서라도 수리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너희가 해라. 1년에 우리가 관계과에서 확인해서 보수비는 타 용도에 못쓰고, 건물보수비는 경비에 쓴다. 하는 것은, 옛날에 촌에 농사짓는 것 관정을 해도 관정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수리계 조직을 해서 입금했는 것 우리가 전부 조사하고 다 했는데 이것 하나 투자를 해서 말이지.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저희들이 건물유지 대수선비를 거의 시비를 세워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 자체에서 하수구라든가 그 다음에 배관이라든가 고장 난 것 자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자기들 적립금이 9,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환경이 깨끗할 것 같으면, 장사도 잘 되고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신라공예금속산업화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이 6억이 되어 있는데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6,000만원입니다.

오세준위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국지적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입니다. 한국지적재단과 동국대학교 이정희 교수라고 불교예술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거기하고 동국대학교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신라의 금속, 그러니까 귀걸이, 목걸이 이런 등등해서 금속뿐만 아니라 고곡이라든가 옥 종류까지도 상품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적재단이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재단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지적재단에서 동남아 중국 쪽에도 문화재가 많은 그런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태국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그런 나라에도 용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발이 안 되어서 되겠느냐 해서 이것을 만약 개발을 하면은 악세사리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예를 들어 금관은 보조금관 악세사리 종류로 그렇게 변경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시장님 실에서 재단 이사장님하고 동국대학교 관계자들 하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할 때, 확실한 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일차적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오세준위원

물론 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책임성 있게 투자라든가 그렇게 해 주시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1064쪽에 농공단지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건천, 안강 해놓았는데 단지조성에 주차장이 확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농공단지 할 때, 공동이용시설 해서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질퍽거려요. 질퍽거려 가지고 이것 다만 포장이라도 해 줘야 되겠다. 당초에 자기 마당에 전부다 세면포장을 했는데 이것 지금 주차장 부지는 포장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포장 좀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오세준위원

이것은 지원해 줘서 안 됩니다. 공 땅 줘서 차대라고 하는데, 주차장포장 자기들이 할 일이지. 왜 우리시비 부담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시 재산입니다.

오세준위원

시 재산이라도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분양할 때 이런 조건, 편의시설해 주겠다는 약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오세준위원

분양할 때 주차장 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시유재산이고, 편의시설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했거든요.

오세준위원

최 국장님!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구획정리를 할 것 같으면 공원을 만드는 비율이 있고, 주차장 비율도 있고, 다 있는데 농공단지라 해서 주차장 비율이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때 할 때, 주차장할 때 포장이 필요할 것 같으면 포장을 해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농공단지 할 때, 개별적으로 공장에 주차장이 다 있고 이것은 공동으로, 예를 들어 건천농공단지 같으면…….

오세준위원

여기에 지금 구획정리를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을 할 것 같으면은, 전체적인 주차장이 건물 지을 때마다 건물비율에 따라 주차장 따로 주고, 공동주차장 따로 놓아두듯이, 농공단지도 여기 조성할 때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 시설할 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때 못했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때 군비가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시비는 많아서 지금 하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제 통합되었으니 이제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오세준위원

앞으로 내가 이것 하는 안 된다. 내가 이러면 앞으로 우리 농공단지 조성사업 하기만 할 것 같으면, 뒤에 시비가 투자 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박순구 위원님

박순구위원

과장님! 1075쪽에 행사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1075쪽, 그것은 농정과 아닙니까?

박순구위원

죄송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지금 성동주차장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성동시장 공설시장주차장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장보러 가는데도…….

김원헌위원

그것 말고, 지금 KT측하고 어떻게? 국장님 답변 하세요.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주차장할 때 우리가 1차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 했는데, 공시지가 보다 우리시가 감정 했는 것이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KT측과 협의한 결과, 공시지가는 감정가격대로 하려고 하면 KT측에서 이사회를 해야 돼요. 됩니다. 이사회를 통과 못했기 때문에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KT측하고 연락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감정한 내용보다 우리시가 돈을 적게 주고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KT측에서 안 팔겠다. 경주시에서 안 팔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고, 국장님 설명을 쭉 들으니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제가 며칠 전에 책임자가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가격에는 못 팔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헌위원

그럼 협상 다하고 난 후 이렇게 예산서 올려야죠. 협상도 하기 전에 교통영양평가도 하지도 않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다 했습니다. 교통영양평가는 했고, 땅 산다고 협약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문제만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가격이 그러면 안 맞을 것 같으면, 우리 당초 계획대로 안 되겠네요. 못 싸겠네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싸야 되죠. 앞으로 협상 주고, 우리 개인간의 거래해도 협상인데 협상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전액 삭감을 하고, 협상이 다 이루어진 후에 과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다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죠. 국장님?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부터 먼저하고,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좀 봐 주십시오.

김원헌위원

그것도 KT측하고 어떤 그런 협의도 협상도 안 된 상황에서 개발용역이라든가, 교통영양평가......

조광조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조광조 위원님 김원헌 위원님 먼저 질의 끝나고 난 뒤에 발언하시도록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국장님! 정말 이거요.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지금 처음부터 새로 재검토하셔서 갖고 심도 있게 점검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061쪽에 볼 것 같으면 시설비 이래 갖고 있습니다. 성동시장, 중앙시장, 불국시장, 외동, 감포 쭉 있죠? 과장님?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우리 경주시 관내 재래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13군데

김원헌위원

13군데인데, 이외에 지금 유인되어 나온 재래시장 외에, 타 재래시장은 정비가 지금 되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정비가 양북에 어일시장이 되었고, 그 외 우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 가지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조금 타 여기에 기재 안 된 재래시장은 우선순위가 좀 밀렸다. 뿐이지 다 합니다. 5년 내에.

김원헌위원

5년 내에 우리 경주시 관내 재래시장 개보수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기타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다 해놓았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래서 과장님!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를 뭘 보고 정하십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우선순위라는 것은 투표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용의 빈도라든가, 안강시장부터 제일 먼저 저희들이 착수를 했습니다. 우리시내 외에는

김원헌위원

과장님 우선순위를 어떻게 기준을 두고 정했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지금 곧 쓰러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산내, 서면이고, 건천이고 쭉 한번 가 보세요. 40년 50년 전에 옛날 그때 그 산 그대로입니다. 지금 합판 깔고 나무판자 외정시대 때 만들어 놓은 나무판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화재 나면 다 탑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연차적으로 합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돈이 없어서 사실 이렇습니다.

김원헌위원

과연 현장에 가 보시고 정말 어디가 사업이 우선사업인지 본 위원이 건천 있다고 건천에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건천보다 더 낙후되고 정말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동네 있으면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을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국장님!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 하고, 정말 무조건 알겠다 하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꼭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이진구 위원

이진구위원

국장님! 시장 전체를 현대화하는 계획을 세워서 전체 금액이 얼마 든다. 이것 도로 하나 해도 수십억 짜리 한번에 되는데 시장하는데 얼마 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계획을 수립해서 재래시장 정비는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구위원

국비 안하면 못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국비 받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다른데는 모조리 보면, 예산서 보면 행사 몇 백, 수억씩 다 올려놓고, 시장 하나 하는데 돈 얼마 드는데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시장 현대화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이진구위원

한 100억 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관내 공설시장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진구위원

거기 13개라고 했는데 13개 종합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13개 250억 듭니다.

이진구위원

국비 안 되면 시비로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김원헌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 비가 오면 날아가서 찌그러진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해야 되지 어느 것부터 해야 된다 말입니까? 불국사 같은 데는 잘해 놓았데요. 가만있는 사람은 안 해주고 겁나는 사람부터 먼저 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차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 250억 정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우선적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1056페이지 근로자 복지회관 기본실시 설계에 8,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은 지금 성동재활용센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부지입니다. 두필지에 48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재활용센터가 보문에 옮겨가면 거기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설계용역부터 하고, 사업비는 나중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시비부터 설계용역비부터 넣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성동 여기에 하는 것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용역이 아니고 실시 설계네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실시 설계까지 바로 들어가서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직 옮기지도 않았는데 언제 옮길지?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옮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상반기 중에 옮기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설계가 같이 들어가야

만우

이만우위원장

상반기 중에 옮기고 설계 계획을 세운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계상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안 23억,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054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우리 올해 예산보다 시비가 3배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어떤 계획으로 촉진을 할 계획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에 8개 기관이 있습니다. 8개 기관이 직업훈련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동차정비, 음식, 우리 전통음식 하는 것부터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훈련기관이 3개월을 해서, 간호보조원의 같은 경우도 3개월을 해서 도저히 학원원장들이 자격증을 이수를 할 수가 없데요. 다만 6개월 정도는 되어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을 늘려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소요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럼 3개월 할 것을 6개월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늘어났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것을 국비요청 할 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비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도비는 똑같이 나가네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도비는 그렇지 않아도 올해 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주만큼 직업훈련이 잘 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다른 영양이나 북부지방에 잘 안되는 돈을, 좌우지간 반납되는 돈을 경주시에 내려 달라 해서, 아마 도비는 변화가 있지 싶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앞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과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이만우 위원 수고 했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복지회관 짓는다 했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근로자 복지회관

강봉종위원

이것 해서 안 됩니다. 내가 처음 땅 매입할 때 땅 사는 것까지 허락했는데, 그것까지는 허락 안했습니다. 여기 우리 도시계획에 길, 이 땅 나중에 길 사건으로 갑니다. 반으로 나눕니다. 나누는 것 있습니다. 설계해서 지금 공사를 합니다. 뒤에 아파트 짓습니다. 거기 어떻게 도시계획해서 데모하는 사람 넣어서 한다. 그러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양대 노총하고 저희들......

강봉종위원

이것 해서 안 됩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여러 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강봉종위원

말 안하고, 예산서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없애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지적하기 때문에 내가 곁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세요.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강봉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는 1066쪽부터 10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1,085쪽에요 곡물적재함 60대를 구입한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에 250만원인데 어떤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탈곡을 하고 바로 간이로 싣는 시설이 있습니다. 적재함, 콘바인드에서 채취하면서 바로 불어가지고 뒤로 적재하는 함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콘바인드 같이 해가지고 불어내는 그것을 가지고 받아가는 시설이란 말입니까?

동력이 달려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달려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차량 아닙니까? 그러면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간이 쉽게 말해서 벌크 있잖습니까?

그 기능입니다.

오세준위원

벌크 차란 말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트렉터 부착용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럼 트렉터가 있는 사람이라야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1,085쪽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저희들이 농산물만 해도 지금 각 우리 경주지역에 31개브랜드가 있습니다. 각자 개인별로, 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북에 중소기업의 실라리안 있듯이 경주에 통합해서 브랜드를 하나 해서 저희들 시에서 홍보를 해줌으로써 다른 외지에서 이 마크를 보면 바로 경주에서 나는 거라는 인지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브랜드를 하는 겁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9,300만원이 아니라 9억3천만원이라도 좋은데 그런데 전부 다 각자의 메이크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공동브랜드 합의가 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금 저희들 농산물만 31개 그러는데 외지에 나가면 인지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의 성패가 저희들이 홍보, 광고 그건데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성 같으면 쌀 같으면 안성맞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 홍보하기 나름의 아마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말이죠 건천버섯, 안강단감 이렇게 죽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현곡토마토 그러고 특산물이 각 지역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안강단감을 경주단감이라고 통합을 해줄는지 그 얘기 한 번 들어봤습니까? 협의 한 번 해봤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전번에 기획공보에서 농산물의 브랜드로 기마상이 원래 있습니다. 기마상 그게 농산물브랜드로 했는데

오세준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은 좋다 안그럽니까? 그런데 실현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호응도가 낮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게 계속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광고탑에도 앞으로 건천버섯한우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은 공동브랜드 마크를 넣습니다. 다른 거 홍보는 안합니다.

오세준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 내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하는 계획이 말이죠.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예산까지 세울 때는 계획이 거의 완료된 거라도 예산을 세워서 실패를 보는 게 많은데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생각하기로는 자기고장의 특유의 산품 지금까지 자기들의 브랜드 안강 단감 그래가지고 계속 나가던 것을 경주단감으로 했을 때 들어 주느냐 안들어 주느냐 라는 것을 한 번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는데

오세준위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해야죠? 또 건천버섯이 말이죠. 경주버섯이라고 해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을 한 번 해줄 것 같으면은 농산물 축제 그래서 말이에요 이것을 한 번 거창하게 체육대회 비슷하게 해도 농축산물 전체를 갖다 놓고 하루에 행사를 거창하게 한 이틀 해준다든가 해도 괜찮은데 각각이 각 브랜드마다, 각 지역마다, 각 작목반마다 우리가 지원을 행사비까지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통합이 되냐 말입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안강단감이니, 건천버섯 그러지만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외지에 나가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오세준위원

없지만 그래도 현곡배 그럴 것 같으면은 현곡배 그러지 현곡배를 가지고 경주배라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현곡배보다는 나주나 이런 데 배가 더 알아주고 사실은 밖에 나가면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데 저희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성패는 저희들이 우선 광고효과, 광고 이런 데에서 이미지를 살려주는 그게 성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오세준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시책이 말이죠 이중성을 띈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농산물 전체를 통합 안할 것 같으면 지원을 안해준다. 시책으로 강력하게 사전에 이것을 묶어놓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산지유통센터가 되면 거기에 각종 경주 예를 들어서 배나, 단감이나 몰립니다. 그러면 공동브랜드 마크를 붙여나가지 예를 들어서 다른 단감 붙여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남감이나 안강감이나 같이 같은 브랜드를 붙여나가야 됩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되는 게 농산물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안강단감이 농산물센터에 출하될 때에는 안강단감상자에 넣어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런데 포장재하고 공동 통일화 됩니다. 포장재고 뭐고 브랜드가 이게 포장재하고 같이 개발되는 겁니다. 포장재하고 전부 다

오세준위원

나는 의심하는 게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거 통합하듯이 우리 모든 축제라든가 이것도 농산물 전체에 대한 축제를 해서 대대적인 행사로 경주에서 예산 더 들여서 하는 게 있더라도 지역적인 것을 예산에 이리 저리 얹는 것을 좀 삼가고 할 것 같으면은 경제적이 안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1,087페이지요 퇴비살포기, 곡물이송기 이것을 예산에 얹어놨는데 이것은 어디 이것도 트렉터에 달아서 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경운기 부착용 퇴비살포기가 있고, 예 붙입니다.

오세준위원

곡물 이송기는 뭡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아까 질문하신 그겁니다.

오세준위원

곡물적재함 있고 곡물이송기 있고 두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1,085페이지에는 곡물적재함이라고 되어 있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같은 기계입니다. 한 대는 도비사업이고 뒤에는 시비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이름을 같이 해야 되죠? 헷갈리잖아요? 경주딸기 작목반 퇴비사 말이죠. 이것은 경주딸기 작목반 전체에 대한 퇴비사를 공동퇴비사를 짓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퇴비사의 보조시설입니다. 그 안에 회전체하고, 분쇄기, 콘베이어 퇴비사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보조시설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공동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140동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오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공동브랜드로 해서 등록상품을 해서 포장재를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이것을 아주 세부적인 지금 농정과에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포장을 공급하고 할 때는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 같은 문제는 미리 미리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검사도 안하고 그대로 가버리면은 오히려 경주상품이 외지에 가서 더 광고효과가 없어서 소비촉진이 더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것은 당도가 배나, 단감이나 당도가 어느 기준선에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가는 쪽에 상표를 붙여줬다 만약 서울이나 전국에 갔을 때에는 경주단감 맛 없더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금 저희 훈령에 공동브랜드 사용지침이 훈령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품목에 어떤 어떤 기준이 돼야만이 어떤 수준이 돼야만이 우리가 브랜드를 붙이게 하는 경주시 훈령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작목반에다가 줄 때에 만약에 포장재나 상표를 줄 때에 검사를 하고 주셔야 되지 그냥 줘버리면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1,082페이지 보면 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친환경 누에치는 마을 조성 보니까 실제가 누에를 치는 농가가 많이 없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한 75농가쯤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정도 많이 있습니까?

그럼 실제 여기 보면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안강 강교하고, 모서하고, 양북쪽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공동사육하는 그 사람들이 공동사육을 안하고 그러면 개별적으로도 하고 또 공동사육장도 있고 그렇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애누에 공동사육비 이것은 강동 모서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사육하는 겁니다. 어린 누에 산란기 때 그 때 공동사육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럼 전통명주 생산마을 육성지원 그랬는데 지금 실제 명주를 또 생산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것은 양북 두산마을입니다. 양북 두산마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손으로 명주를 짜는 데입니다. 전통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으로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손으로 짜고 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전국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세준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퇴비살포기 공급 이런 밑에 보면 죽 곡물이송기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보면 신청을 받을 때 각 읍면동 보면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또 지도자회 안있습니까? 그런 단체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다 받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읍면에 사업계획을 내서 신청서를 받아서 산지조사를 해서 농사지은 양을 보고 그래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사실 여기 보면은 지도자회나 이런 데에서 거의 다 보면 이런 혜택을 다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이 꼭히 없어도 될 것도 전부 다 보면 자기들 회원들이 신청을 해서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확실하게 정확하게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개인농가 위주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 물류지원 1,08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수출농가나 법인에 대해서 수출실적의 5%를 저희들이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5%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수출실적을 가져오면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주에도 농산물 수출하는 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배, 딸기, 단호박 그 정도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 데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또 1,086페이지에 농산물 도매시장 지붕 개보수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여기는 알현시장 청과시장입니다. 알현시장 청과시장인데 우리시의 겁니다. 지붕이 처음에 이고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의 지붕이 흔들거리고 석가래 지붕이 전부 싹고 이래가지고 위험해서 저희들이, 지금 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해놨는데 해외에 나가서 비교한다 이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19명을 해외견학을 한 번 시켰습니다. 우수농업인에 대해서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 선진농업

조광조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그래서 50만원인가 해놨는데 50만원 가지고 해외에 어디 나가집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이것은 한 사람분입니다.

조광조위원

한 사람인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여기 끼워넣고 저기 끼워넣고 이래서 나중에 그 하는 것 아닙니까? 50만원 이것으로 뭐 해외에 나갑니까? 또 전통명주 생산마을 육성 해서 여기 얼마입니까? 6천만원입니까? 6천만원 맞죠? 1,069페이지, 그 다음에 1,083페이지 저기도 전통명주 생산마을 육성지원 그래서 2억4천만원 인가 되는데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조광조위원

6천만원 지원해주네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지원해주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지원해주죠? 양잠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농촌지도소에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센터는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전에 센터에서 이거 지원해주고 육성하고 했는데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요? 지도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이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0세에서 5세까지 농업인 아이 낳으면은 유치원

조광조위원

아이들 낳으면은 농업인 아이들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일반 아이 낳으면 지원 안해주고요? 이거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농업인은 소득도 적고 또 일을 하니까 자녀교육에 좀 등한시되고 하니까

조광조위원

어민은 이런 게 없던데 어떻게 해서 농업인만 있습니까? 어민은 없는데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포함되는데요. 농업인하고 어민들은 아이 낳는 젊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축수산과장님, 어민 영유아 자녀양육비라는 게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같이 하는 어민도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농어민 그래야지 왜 농업인이라고 해놨습니까? 어민은 왜 뺐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사업명은 영유아 양육사업입니다. 농업인은 없고 영유아 양육사업입니다.

조광조위원

농업인 영유아 아닙니까?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했으면은 농민 몇 사람 지원했고, 어민 몇 사람 지원했고 위원장님,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그 자료를 읍면동에다가 해서 이거 지금 보고된 것 있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빼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1,075쪽에 행사실비 보상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교육여비 5만원, 5만원 있는 거죠?

맨 위에 있는 농정업무관련 농업인 교육여비 이거는 어디에 갑니까? 장소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것은 장소는 꼭 정해진 장소가 아니고 연중 개최하는 개최기관에 따라서 장소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주로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작목반, 영농법인, 농정심사위원 이런 사람들 몇 사람씩 차출해서 보내라는 교육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냅니다.

박순구위원

5개가 다 서울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아뇨, 여러 군데 하는데 확실한 정해진 고정장소는 없습니다.

박순구위원

장소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똑같이 돈이 5만원입니까? 이거 실비 준 거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렇죠.

박순구위원

실비입니까? 여비가 아니고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행사실비 여비로 줍니다. 여비로 계산해서

박순구위원

여비인데 어떻게 전부 돈이 똑같습니까? 5만원씩, 말이 안되잖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사실은 저희들 집행할 때는 여비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비를 뺍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이 달에 계산해서 예산 남은 것 반납한 적 있습니까? 이거 장소가 말이지 서울하고, 대구하고, 경주하고 틀리는데 똑같이 5만원씩이고 일단 돈을 계상해놓고 보자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획이 있었으면은 이거 만약에 여비가 맞다면은 가을에 하는 행사하고 봄에 교통비가 예를 들어서 갈 때 전부 다 관광버스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관광버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갑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개인별로 몇 사람씩 차출통보가 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가니까 개인별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한 거죠. 관광버스도 아니고 개인버스로 가는데 서울 가는 데 5만원, 경주 가는 데도 5만원, 대구 가는 데도 5만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놨고 뺄 때는 기준에 의해서 뺍니다. 여비기준에 의해서 뺍니다.

박순구위원

물론 말씀이야 그 말씀이 맞겠지만 예산을 뭔가 말이죠 계획성 있는 예산을 안했다 말입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농업인 축제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축제는 버섯축제는 건천, 단감축제는 안강, 또 나물축제는 양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축제는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합해서 얹어놓고 이것은 각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풀로 얹어놨습니다.

박순구위원

하면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경주에 통합해서 할 방침입니다.

박순구위원

이거 작년에 총계 나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건천에 3천만원, 안강 3천만원, 6천만원입니다.

박순구위원

또 저기는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도소는 도비가 4천만원

박순구위원

아뇨 불고기축제 그것은 포함 안됩니까? 그것은 다른 데에서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했는데 통합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주네요?. 그죠? 많이 줄었네요? 그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일단 예산은 그렇게 얹어놓고

박순구위원

또 그런 얘기합니다. 계획없는 일을 왜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계획은 작년에 결산서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박순구위원

많이 받아서 올해도 이렇게 남용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협의를 한 번 해가지고 축제를 결정지으려고 올려놨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무슨 감액했습니까?

박순구위원

불고기축제 4천만원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불고기축제는 별도로 위생과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위원님, 올해는 단감축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감축제가 빠졌습니다.

박순구위원

같이 하면 같이 해야 되지 단감축제는 왜 뺍니까? 같이 해야 되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국장님 말씀도 통합을 검토해보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벤트를 예를 들어서 단감축제하고 버섯축제 따로 하면은 이벤트비용이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박순구위원

국장님, 이거 단감축제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우리는 보조해주는 것만 알지 전체는 우리가 모릅니다.

박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조로 7천만원 가지고 단감, 쇠고기, 버섯 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몇 억이 들었을 텐데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모자라면 다시 의회에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까지 행사도 일부를 보조해줬지 시가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전체 보조를 안해줬다면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자부담을 많이 했죠.

박순구위원

시에서 다 한다 그래가지고 다 하면은 이 돈으로 안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안되잖아요? 그런데 돈 7천만원 가지고 무슨 세 가지 축제를 한 데 묶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죠.

박순구위원

계획에 의해서 예산 올려놨는데 무슨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행사 자체를 통합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 이것도 아직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순구위원

방금 또 통합한다고 그랬잖아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검토한다고 그랬죠. 검토를, 통합할 것이냐? 옛날같이 그렇게 할 것이냐? 예산은 일단 이렇게 한 데 얹어놓고

박순구위원

예산을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지 돈 7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잠시 나갔다 오는 사이에 동료위원이 아까 묻기는 물은 것 같은데 전통명주 생산마을 지원육성 이거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한 집뿐이죠? 이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양북 두산에 25농가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생산하는 집이 25집 있다 이 말입니까?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1년에 연간 300필을 만듭니다.

강봉종위원

300필이 넘는데 이거 앞으로 그러면 육성해서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는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육성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전국 유일하게 전통 솜명주 생산지

강봉종위원

전국은 빼고 우리가 생산해서 지원했으면 우리 경주에 관광객이 오도록 유치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서 전시관도 세우고 홍보관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문무대왕쪽으로 많이 안갑니까? 그 사람들이 그 쪽을 경유함으로써 체험할 수도 있는 거고 관광지로써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처음 설명에 이것은 관광객이 문무대왕에 학생이나 일반인이 많이 가니까 여기에 연계를 해서 전시관을 지어서 설명을 처음부터 잘 해야죠? 앞 뒤 없이 중간에 잘라서 얘기하니까 동료위원들이 묻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해서 지금도 그러면 각 호마다 다 생산해서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금 판로는 저희들이 연간 한 1억5천만원 나오는데 판로는 솜명주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로는 아직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의로 판매를 합니다. 주문에 의해서 판매를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판로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했을 거고 그것을 수의로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랄까 전시관을 짓고 숟가락 하나 놓고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는 맞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연계를 해서 설명해줘야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알 수 있죠. 그냥 명주 생산마을 육성 마을에 무조건 지원하기 위해서 2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 길 포장 그런 것은 다 됩니까? 두산마을은 김해김씨들이 사는 곳인데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아직 길관계는 있는 그대로고 저희들 지금 전시관도 아직 부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길도 옳게 안됐는데 전시관 짓는 게 맞습니까? 길이 돼야 전시관에 보러 가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길은 차가 다닙니다. 버스 다닙니다.

강봉종위원

비킬 수 있습니까? 화물차가, 일방통행이 되느냐 안그러면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비킵니다.

강봉종위원

양쪽 다 됩니까?

전시관을 어느 정도 짓는데 2억4천만원입니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전시관만 딱 짓는 게 2억4천만원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원료구입이 1년에 원료 3,000킬로 구입하는 게 한 7천5백만원 들고 그 다음에 뽕밭 조성하는 데가 한 3천만원 듭니다. 들고 저희들이 전시관 홍보관 건립이 한 1억5천만원 드는데 올해 1억5천만원 했고 내년도에 '05년도 예산이 또 1억5천만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상태는 부지매입에 아직 합의를 못해서 부지매입을 못해서 올해 예산은 확보된 예산은 내년도 명시이월로 지금 넘길 그런 예정입니다.

강봉종위원

우리가 한 달반 전에 최국장도 동행해서 일본에 갔습니다. 가니까 전시장이라 그렇듯이 가마떼기 하나 놓고 직접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전시관이 그러면 그냥 진열하는 전시관이나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시간별로 하든지 하루 종일 계속 하든지 그런 전시관이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전시관 하면 선진지 비교견학을 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품목 뭐 뭐 나옵니까? 여기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명주 납니다.

조광조위원

총괄적으로 명주고 부분적으로 뭐 나올 건데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잠업에는 필로

조광조위원

필로 짜는 것도 있고 또 머플러면 머플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원천 필로 나옵니다.

조광조위원

거기서 만든 명주머플러 내가 하나 선물받은 게 있는데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명주로 만들었다 이거겠죠 머플러는 다른 데서 만들었죠. 거기는 비만 나옵니다.

조광조위원

거기서 만든 게 아니고 그 비를 가지고 다른 데서 만들었다 이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가공해서 나오겠죠.

조광조위원

전부 필로만 나온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설명을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해주셔야 계수조정 하실 때에 우리가 또 의논을 하거든요.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아까 저가 질의를 했을 때 유일하게 한 집이 있다 그리고 25집이 명주를 생산한다 그리고 또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전시관으로 지을 계획이다 그리고 또 원료구입 하는 데에 7천5백만원 들고 뽕밭 조성하는 데 3천만원 든다 그럼 이것을 지금 헷갈리는데 이게 돈을 앞으로 그러면은 이게 육성지원인데 앞으로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밭에서 하고 재료를 구입해준다 그러면은 이것을 명주 짜는데 다시 말해서 노임이나 그런 지원은 몰라도 밭까지 사주고 재료까지 구입해주고 너희가 따라 이러면 시 직영도 아니고 이것은 대체 뭘 말씀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한 집 있다 라는 제가 그런 보고를 드린 것은 없고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것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손으로 하는 전통 명주마을인데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차까지는 기반조성 했고 1년 후에 저희들이 3억 예상되는 게 뽕밭 조성하고, 원료 구입하는 데 거의 7천5백만원하고, 3천만원 하면 한 1억 드는데 지금 2년차 계획에 저희 1억5천만원, 한 3억이 뭐냐 그러면 전시관 홍보관을 건립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개년 계획인데 2006년까지 저희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은 거의 뽕밭조성, 명주실 짜는 원료구입 이런 데에 20동 지었고 베틀 이런 것 투자를 했습니다. 기반조성에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까 저가 설명을 잘 못들어서 그런데 전체 그러면은 5개년 계획의 전체 예산이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한 15억을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현재 그러면은 작년도 예산이 마련됐을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작년도 3억, 올해 3억입니다. 내년도에 3억이고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올해 2004년도에 3억이 됐고 5년도에 3억?

이게 이제 5개년 계획을 해서 15억을 마련해서 그렇게 한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기반 조성하고 전시관 건립도 하고 여러 가지 기반 조성하고 다 해주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나는 예산보다도 우리 농기계 각 읍면동에 보상나가는 것 있죠?

그것을 보면은 계속 하는 사람만 계속 하거든요. 모든 지원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내내 농기계 보상받아서 계속 잘 살고 조금 쳐진 농가들은 소외돼서 전혀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원해줄 때 이 분이 작년에 뭘 지원받았는지 보고 받았으면 제외하고 다른 분을 해줘야 되죠. 지금 보면은 산내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지원받는 사람만 내내 받는다니까요 기계 있는데도 놔둬놓고 새로 또 지원받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할 때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그것은 내가 올해 지원하는 것 보고 내년도 또 내년예산 지원할 때 자료를 다 받을테니까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립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2분 속개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환경국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수산과는 1,088쪽부터 1,1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099쪽에 폐사축 처리비 보상이 전년도에는 1,500만원이었었죠?

이번에 3천만원 됐는데 소 두수가 더 불었습니까? 아니면은 두수당 보상금이 더 불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보상금은 당초에 일반질병 폐사하는 데 1세 이상 한우 기준해서 10만원 보상이고 매몰비용입니다. 매몰비용 주기로 했는데 올해부터 브루셀라 검진 때문에

김대윤위원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브루셀라 검진을 해서 감염된 소는 전부 살처분을 합니다. 살처분 하는 데 순수하게 들어가는 포크레인 임대비라든지 주인이 또 자기 소를 못 죽이니까 도구를 임차를 해가지고 소를 죽여서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했는 게 도에 한 600만원 정도 지금 1,500만원 집행을 하고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가축시장 출시하는 소, 그 다음에 문제가 된 지역에 검사를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감염된 소가 아마 조금 더 불어나갈 것으로 보고 예산을 좀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이 적어가지고 금년도에 3천만원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전년도에 폐사축 처리를 했는데 폐사축 몇 두나 처리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 220두 됩니다.

김대윤위원

전년도에 220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금년입니다. 금년

김대윤위원

브루셀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일반 것도 있고요, 일반질병

김대윤위원

220두 하는데 처리비 보상 얼마 줬습니까? 전년도에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평균 보상이 죽이고, 묻고 하는 순수비용인데 평균 한 7만5천 정도 올해 돌아갑디다. 소를 또 운송을 해야 되고 또 죽이려고 하면 도구를 임차를 해가지고 죽이고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규격대로 묻고 그런 순수 들어가는 경비인데

김대윤위원

운송을 하다니요? 어디로 운송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소 죽으면 가까이에 못 묻으니까 멀리 산이나 이런 데에 묻으려면은 소를 싣고 가야 됩니다. 올해 집행한 두수하고 금액을 평균 나눠보니까 7만5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운송거리가 멀든지 또 두수가 열 마리를 할 때하고 두 마리 할 때하고는 어차피 포크레인 한 대 임대차를 해야 되니까 차이가 좀 나는데 평균 한 7만5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대윤위원

그 중에 주축 이루는 게 그러면은 브루셀라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리고 주로 인축 공동전염병 우리가 하는데 결핵도 좀 나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브루셀라 폐사축은 그대로 도살을 해서 묻으면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전염병규정에 그냥 묻는 게 아니고 구덩이를 파서 밑에는 석회를 뿌리고 비닐을 깔고 다 묻고 석회 뿌리고 위에 복토를 2m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이 전년도에 없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김대윤위원

전년도 얼마 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8,7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1,104쪽에 말이죠 벌통보급사업 하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3단계상 3종인데 3종의 예산이 약 3,195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지원할 계획은 어디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원계획은 양봉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현재 또 농가를 확인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지원 벌통을 교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데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밑에 스티로폼 이것은 벌꿀보다 하우스를 하는 데는 벌이 없으면 수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 벌통을 넣어서 수정을 시키는 목적으로 스티로폼 벌통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지역에 봐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말이죠 벌통에 작목반이 예산이 안됐다 이래가지고 장시간 얘기를 해봤는데 이 사람 작년도에 2단계상 벌통이 작년도에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전업농에는 이것을 싣고 전국적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싣고 내리는 데 상당히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2단계상 하던 것을 도로 바꿔서 전에 있던 1단계로 되어 있는 한 층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쓴다는대 여기는 또 3단계상이 들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꼭 3단계상으로 해야 되는지 지원할 때에는 작목반에서 필요로 한 것을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작년에도 3단입니다. 3단인데 관리상 하나씩 하나씩 보다도 관리상 편리하기 위해서 3단을 자기들이 희망을 해서 해놓은 건데

오세준위원

그러니 이제 문제는 3단계상이 전에 나올 때에 했는 게 이게 집에 그냥 놔두는 데는 3단계상이든, 4단계상이든, 4층이 되든, 5층이 되든 괜찮은데 집에 놔놓고 먹이는 사람은 부업으로 하는 거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차에 싣고 다니면 꽃 따라서 다니면서 전업농 하는 사람은 그렇게 벌을 먹이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싣고 다니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도 부업으로 하는 데 보다는 전업농에다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문제는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데, 그런데 한, 두 분이 그런 사람 있겠죠? 대부분은 3단계상을 사용을 합니다.

오세준위원

아닙니다. 경주작목반 29명 중에 한 20명이 만나서 내가 대화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서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올해도 지원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아직 그런 건의가 없었거든요.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지원한 게 작년도까지는 그것을 지원한 것을 받았는데 사용해보니까 그것은 옮기지를 못한다 이거에요. 두 사람 붙어서 옮겨야 되지 보통 보면 벌 먹이는 사람이 이동할 때에 이동하기 간편하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협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또 여기 보면은 이게 2003년도에는 말이죠. 지원된 데가 상당히 많은데 2003년도에는 외동양봉작목반이 안나갔고 거의 반 작목반은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2004년도에 가서는 경주양봉작목반하고 산내양봉작목반하고가 2004년도에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금 안강하고, 양북하고, 양남이 지금 얹혀 있고 경주양봉작목반하고 외동, 내남, 산내 다 빠졌는데 산내하고 경주양봉작목반은 2년도 계속 예산이 전체로 빠져 있어요. 지도소에서 올라온 것도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 지도소에도 얘기하겠지만 기왕 예산 잡혀 있는 것을 빠졌는데 내년도에 빠진 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것을 했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3년도에는 연흉작이라서 30%밖에 채밀을 못했고 2004년도에는 거의 못했다 이거에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해 제일 어려웠습니다.

오세준위원

2년 흉작일 것 같으면은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는 그래서 경영융자금을 지원해주고 다 했습니다. 했고 이 지원문제는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지도소 안들어간 자리에다가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지원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글쎄요 우리 농가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별 문제점이 없는데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작목반에 말이죠 이게 연흉작이 되는 데는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그래야만 그 사람들 파산이 안될 것 아닙니까? 거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1,110쪽에 돈사환경개선사업이 1억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민간자본적보조로 되어 있죠?

2004년도도 1억50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돈사환경개선사업이 1억500만원씩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가축사육 특히 돼지같이 밀폐된 데에서 사육하고 있는 지역에는 환경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기를 환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설계방법에 의해서 환기시설을 주로 개선합니다. 송·환풍기를 규격에 맞는 것을 하고 또 위치 커텐도 보통 그 사람들이 하단에서 위로 올리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상하로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한 3년, 4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내년도까지 가면은 돈사개선사업은 거의 마쳐질 겁니다.

오세준위원

이것을 왜 민간자본보조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사업성격상 예산편성에 민간적,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돈사 한 동에 한 3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시설을 다 고쳐주면은 우리가 돈을 내주고 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예산편성지침의 성격상 자본보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성격 보다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는 이게 말이죠 사실상 뒤에 확인하는 게 계속 연연이 해마다 한 것을 정산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대상자가 선정돼서

오세준위원

작년도 것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한 해 하면은 끝납니다. 계속 고쳐나가는 게 아니고요.

오세준위원

끝나고 정산서 받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정산서 다 받습니다.

오세준위원

실제 정산서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증하고 다 받습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2004년도 우리 돈사환경개선사업 실적 정산내역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완전히 다 마쳐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오세준위원

2003년도 것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3년도 것은 다 됐고요.

오세준위원

3년도 것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003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고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02년도 것이나

오세준위원

2004년도 것을

만우

이만우위원장

2004년도 것 연말이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004년도 것 지금 됐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실적 정산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방치폐선 인양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게 똑같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예산이 같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도, 해마다 이게 발생합니까? 방치선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서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주인한테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혹시 주인을 못찾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올해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혹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기 위해서

오세준위원

집행 안된 것은 다시 예산에 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반납됩니다.

오세준위원

1,113페이지 전복치패 매입방류가 말이죠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1,071만8천원을 가지고 1만5,311마리를 넣었다 그래놨는데 거기서 또 자체사업으로 지금 보조사업이고 보조사업 그래도 360만원만 도비가 내려왔고 900만원은 우리 시비거든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작년도에 민간자본적보조로 1억이 또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랬는데 이게 해마다 1억1천만원 정도 전복을 사면 몇 관을 삽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다 큰 것은 상품되는 것은 ㎏에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오세준위원

㎏에 10만원일 것 같으면 1억이면 몇 개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새끼를 말씀하십니까? 큰 것을 말합니까?

오세준위원

큰 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큰 것은 계산해봐야 되는데요.

오세준위원

1,000㎏이에요. 1,000㎏, 1톤이에요. 1톤을 살 수가 있는데 전복치어 방류하는 게 무게는 얼마 나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무게보다도 한 3∼4㎝급 됩니다.

오세준위원

3∼4㎝ 같으면은 3∼4㎝를 성어가 돼서 잡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약 2년 걸립니다.

오세준위원

2년 걸리면 몇 ㎝ 자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7㎝ 이상입니다. 한 8㎝

오세준위원

이것은 해마다 말이죠 올해도 작년과 같이 똑 그대로 1억1,260만원 정도 방류하고 있는데 그저께도 내가 과장한테 물으니까 이것은 새끼를 못낳는다 왜 못낳나 하니까 새끼 낳기 전에 빨리 잡아 먹으니까 못낳는다 이것을 자꾸 넣어야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그 때 말씀한 것은 번식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세준위원

사실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말이죠 바닷가에 가서 전복을 사먹는데 7㎝ 짜리 사먹으려고 할 것 같으면 눈 닦고 봐도 없어요. 전복죽 쑬 것 같으면은 3㎝ 이하 짜리 쑤지 조개인지 전복인지 모를 정도를 가지고 죽을 쑤고 있고 그리고 치어 봄에 여기 와서 크기 전에 다 잡아 먹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절대 안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여기 계신 시의원들 전복죽 먹으러 한, 두 번 가봤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전복을 만약에 7㎝ 미만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조치를 해야 될 문제고요 감포 전복이 감포에서 판다고 해서 꼭 감포에서 생산되는 전복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복은 어촌계 공동어장에 넣어서 어촌계에서 공동관리를 하고 잡을 때는

오세준위원

영일어촌계, 포항어촌계하고 같이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 내에 있는 어촌계, 자기마을에 있는 어촌계

오세준위원

그러면 지금 전복치패 방류는 감포읍에만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우리 어촌계에 다 하고 있죠. 17개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촌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우리 어촌계에서는 절대 그런 게 안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방류를 해놓으면 자기 공동어장에 방류를 하는데 어촌계에서 개별로 가서 그것을 절대 못잡게 합니다. 공동으로 가서 해녀들이 잡아가지고 적은 것은 전부 거기에 새로 넣고 7㎝ 이상 되는 것만 잡아옵니다.

오세준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작년에 넣고 재작년에 넣었으면은 한 해 정도나, 두 해 정도는 쉬고 그게 성어가 돼서 자체에서 알을 낳아서 부화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놔뒀다가 기어이 숫자가 줄고 안된다 싶으면 또 넣는다 그러면 별 문제지만 시에서는 말이지 전복어가 몇 호쯤 됩니까?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980호 됩니다.

오세준위원

980∼1,000호잡고 한 해 1억일 것 같으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또 그런데 전복이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94년도부터 방류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전복이 통계로는 0.9톤, 1톤이 채 생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 6만 마리를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 방류를 해왔는데 전혀 번식이 안되는 상태는 첫째 아니고요 바다에 넣은 것을 아무리 잘 잡아도 100%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60∼70% 정도 포획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가 번식은 할 수가 있는데 갈수록 우리 바다는 전국적으로 제일 깨끗하다 하지만 밑의 바닥은 환경이 자꾸 악화되기 때문에 번식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류를 해온 결과 작년도에 28톤, 금년도에는 약 30톤 생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0년까지 우리 시가 50톤 목표를 잡고 지금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준위원

1만톤 하면 뭐 하고 50톤 하면 뭐 하는데요? 그 사람 세금 더 내야 전복 많이 잡는다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세금보다 지금 어업인들의, 농가의 농업인들이든지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오세준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소득을 높여주는 것은 좋다 말이에요. 좋은데 이것을 방류를 할 것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방류를 해도 되고, 3년에 한 번씩 방류를 해도 되는데 해마다 특정사업에만 계속 갖다 넣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다른 사업은 말입니다. 고기나 다른 것은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자기들 돈 부담해서 넣으려고 하지를 않고 그것은 또 어선 어업하는 사람들이 (정치망) 이런 사람들이 개별로 잡아가버리기 때문에 관리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복은 마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공동채취를 해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민소득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고부가상품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있고 어업인들한테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 이외에는 다른 것을 지원한 게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세준위원

치패를 '86년도에 내가 영일군의 부화장에 전복부화장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치패 방류하는 데까지 가봤는데 그 때 포항 영일에서 지원하는 것도 4년 단위 한 번씩 뿌린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돈이 적지도 않은데 이것을 말이지 1년에 한 번씩 갖다 뿌린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물론 국비를 쓰거나 시비를 쓰거나 좋습니다. 한 번 뿌릴 것 같으면은 그게 주민소득과도 연결돼야 되고 시 세입과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1년에 한 번 그러지만 17개 어촌계에 1년에 해봐야 세 개, 두 개밖에 못씁니다. 어차피 돌아갈 것 같으면은 3∼4년 걸립니다. 이것을 1만마리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20만마리, 1억 같으면 한 10만마리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온 바다에 다 흩어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촌계별로 자기들도 30% 자부담을 냅니다. 자부담 받은 그 돈하고 합해서 사서 어촌계별로 넣게 되면은 1년에 한 세 개 정도 어촌계에 들어가면은 거의 3∼4년 이상 돌아가게 됩니다.

오세준위원

바다에 곡식 뿌리듯이 빡빡하게 뿌립니까? 아니잖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넓은 바다에 10만 마리 몇 군데 나눠서4∼5만 마리씩

오세준위원

넓은 바다에 복판에까지 뿌리는 것 어촌계에서 뿌리는 그 면적을 내가 몰라서 묻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바다에 뿌리는 데까지 따라 가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한 1억 몇 천만원씩 넣는다고 보자 보면은 전부 다 치어는 안잡아야 되는데 치패를 잡는 게 아주 해마다 넣어야 되는 원인이 되는데 그럼 7㎝까지 놔두지 말고 한 해 더 먹여가지고 전복이 크면 클수록 값은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2년만에 최초 채집하는 것 하고, 50% 정도 3년만에 채집해서 하면은 거기서 부화도 많이 하고 어차피 바다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먹을 건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어민들도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세준위원

계속적인 소득이 전혀 없나요? 넣어놓은 게 몇 십만 마리 넣어놓은 게 한 해씩 한 번 넣어놓은 것을 50% 정도만 한 해 연장시켜 놓으면 계속 한 해 처음에만 연장시켜 놓으면 계속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한 어촌계에 계속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1억, 2억 몇 천을 넣어봐야 한 어촌계 중에 돌아가는 것은 3∼4년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방류를 하는 것은, 지역별로서는 한 3∼4년만에 들어갑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면적에 1㏊당 만약에 치어가 전체적으로 다 뿌릴려면은 300㎏가 필요하다랄 것 같으면은 한 어촌계에 100㎏ 정도만 한 3분의 1 정도만 우리가 보충을 해주고 자기들도 보충해가지고 차차차차 밭이 메워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빡빡하게 해놓고 여기 다 잡아먹을 것 같으면 저 쪽으로 가서 또 잡아 먹는다 그것은 안되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어차피 자부담금을 늘여가지고 한 번 그 방법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1,106페이지 축산물 위생안전 유통장비가 우리 시비가 2,8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4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다른 데 도비가 오면서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계란 냉장수송차량입니다. 천북 희망농원에 한 3∼4군데 닭이 우리 시 전체 반 정도 가까이 있으니까 계란을 일반차에 다가 싣고 운송을 하다 보니까 방역문제도 있고 또 보관문제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희망농원에 거기다가 냉장보관차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희망농원에서 달걀 운송수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일반트럭에다 싣고 다닙니다.

안진수위원

만약에 이것을 희망농원에 두 대든, 세 대든 해줬을 때 그 이유를 아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희망농원의 가축사육 전체 두수가 일반농가의 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일반농가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지원 안해주면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어차피 전체 농가에 갈 것 없고, 그것은 또 이제 차량 가지고 수송하는 것은 일반 그렇게 차를 가지고 많이 자기 직접 가는 것은 잘 없습니다. 계란 도매상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 편에서 주로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희망농원 한 3∼4군데하고 계약이 돼서 수송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방역상 문제 소독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차량을 지정해서 할 것 같으면 방역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일반 한 집, 두 집 보고는 우리가 또 차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안진수위원

그럼 보조비율 80%는 보조비율에는 맞습니까? 80%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법적보조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또 그 사업을 할 사람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비율을 정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80%로 지정해서 내려온 비율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우리 희망농원에 톳밥지원금은 전년도에 안해줬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해줬습니다.

안진수위원

전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년도에 제 기억이 3천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 자료에는 보면 전년도에는 안 해 줬다고 되어 있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위원님 자료 어느 자료요. 그것은 저희들이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희망농원 계분처리용 톱밥지원 하잖아요. 이것은 2005년도 예산안 증감내역을 보니까 희망농원 계분처리용 톱밥지원 2004년도에는 없었고, 2005년도에 신규로 3,000만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올해 있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톱밥 3,000만원 같으면 적은 양이 아닌데요. 포대 당 가격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왜 계상했느냐 하면 희망농원에 하루에 계분생산량이 8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이것을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비료를 만들어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 비료가 지금부터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성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가 제대로 되는데, 이것이 작물이 섞이기 시작하게 되면 비료판매가 순조롭지 못합니다.

안진수위원

비료가 연중 얼마나 생산량인지 몰라도 금액이 3,000만원 정도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포대당 한 2,0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2,000원, 2,500원 정도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1만5,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하루에 80톤 나가는 것 계분에 하루 이틀 섞으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비료 생산하는 목적이 아니고 비료가 안 팔리기 때문에 여름에 우기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이 계분이 흘러서 오염을 시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진수위원

본 위원도 희망농원도 물론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희망농원 이외에 다른 어떤 양계농장들도 있는데도 다른 쪽에 특히 양계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농원에는 가축 약품비라든지, 톱밥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일반농가가 봤을 때, 이것 너무 특혜가 아니냐 하는 우려의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우리시 전체 양계 순수액 거의 반 정도가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톱밥 3,000만원, 약품비 200만원?300만원, 그 돈 가지고 다른데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1112페이지 어업인 체육대회는 감포, 양남, 양북쪽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체육대회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일단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처음입니다.

안진수위원

지역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 이런 행사가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공감을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재 너머 이러는데, 시내에서 각종 행사를 해도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특수성 연안에 있는 분들이 3개 면에 나누어 있다 보니까 같이 한번 모여서 화합을 다지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수협하고 의견을 해서 수협에서 이 사업을 중앙에 다가 해 보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한 7,000만원 들어서 내년도에 어업인 전체 체육대회를 처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부담하기 힘드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시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예산 형편상 일단 2,000만원 정도 지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는 감포, 양남, 양북에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수산경영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경영인이 몇 명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해 현재 66명입니다.

안진수위원

66명입니까. 수산경영인대회 700만원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안진수위원

수산업경영인 선진지견학이 500만원 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주로 농업경영인이 지금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는데, 우리 시에서 체육행사 보조금액을 1,500만원 지원받아 행사를 합니다. 수산경영인 조금 전에 과장님 70명쯤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시에서 농업경영인 시 전체 행사를 하지만, 농업경영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도단위하고 전국단위로 나누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700만원은 올해 도대회를 울릉군에서 합니다. 울릉군에 단체로 1사람이 가는데 배 삯이 7만5,000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하기 때문에 배 삯 문제도 있고 거기에 400여 만원, 올해 전국대회는 기장에서 하는데

안진수위원

전국대회하고 도대회 격년제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대회는 매년, 전국대회는 격년제로 합니다. 두 대회에 2번 가는데 지원을 했는데

안진수위원

우리가 자체 편성해서 했는 대회는 아니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특히 내년도에 울릉군에서 하기 때문에 배 삯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보태주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과장님 방파제 매년 우리 신설도 있고, 계속공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신설은 없습니다. 기존 방파제 계속공사 뿐입니다.

이진구위원

이것이 아직까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 이번에 도 종합감사 때도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이냐. 입찰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도나 중앙부서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해 줍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데, 꼭 수의계약은 아니고 올해 사업비가 전산공사 법에 따른 계산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안 될 때는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진구위원

수의계약하는 근거는 계약사무처리에서 어디에 해당된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법조문은 제가 지금 잘 못 외우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하면 과장님 의견서를 부쳐 첨부해야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이진구위원

첨부하는데 낙찰율은 어떻게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의계약 낙찰의 계약금액은 그것은 회계과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매년 이것 몇 번씩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보통 4개, 4곳 정도.

이진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부쳤을 때, 입찰자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건 분명히 있겠죠.

이진구위원

공개입찰 했었을 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부치면, 설계비율이 85%, 정확하게 85% 정도 낙찰하는데 그 차이가 상당한데 왜 이것을 한번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거의 수의계약을 해도

이진구위원

수의계약 할 때 주무과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회계과로 넘길 때, 주무과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합니다.

이진구위원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 했을 때, 예산이 얼마정도 차이가 생기는가 그런 것도 계산 안 해봤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수의계약 해도 거의 85%'90% 정도 선에서 합니다. 87% 있거나.

이진구위원

요즘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교실도 말이죠. 1층하고 2층은 수의계약 안합니다. 그런데 방파제 특수한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과장님 1개 부서를 시설공사 계약이 완화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한번도 연구해 보지 않고, 무조건 수의계약서 의견서 써서 부치고, 특수공사로는 볼 수 없거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특수공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진구위원

보수인데 1층, 2층하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바다 속에 그것 하자 보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계약이 완화 되었는 것도 몇 년 되었는데 이때까지 한번도 안 해보고 무조건 수의계약 부쳐주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개입찰 부치면 수의계약 차액이 상당한 차액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의계약했는 금액하고, 공개입찰 부쳤는 것 무조건 85%에 낙찰하니까 차액이 많이 생긴다고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이번에 감사 와서 어떻게 지적당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의계약을 지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입찰을 할 것이냐 해도 분명한 답변을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하자보수 문제 때문에 하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방파제를 위에 도로처럼 딱 끊어서 못하거든요. 밑에 지하에는 물 밑에는 어차피 사스 깔고 이렇게 나가 있는것 아닙니까. 위에 다가 방파제를 다음 공사 새로 나갔을 때, 이 연결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초 해 놓은 밑에 기반이 잘못된 것인지, 위에 공사 잘못된 것인지 이것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어쨌든 간에 말이죠. 방파제 공사가 자체가 특수공사로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이야기 안 해도 아는데요. 금년부터는 할 때는 말이죠. 우선 2004년도에 집행 했는 방파제, 계속 연간 얼마씩 오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계속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1년 거쳐 가지고 우리가 방파제 12개 중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9개인데 그중에 3개 4개 이렇게 하니까, 평균치는 2년에 한번 정도.

이진구위원

토목직 왔으니까 말이죠. 설계대비 해 가지고 낙찰했는 율, 우선 2004년 금년에 시행했는 것 좀 뽑아 오세요. 계약했는 금액하고, 설계했는 금액하고 그렇게 해 오고, 과장님! 어떻든 간에 이것이 특수공사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금년에는 설계해서 회계과로 해서 말이죠. 공개입찰 할 것이냐, 수의계약 할 것이냐. 또 감사에도 지적당했을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해 보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의견을 확실히 말을 못해 줍니다. 자기들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진구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쩔수 없을 때, 해 주라는 그런 법적인 근거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공개를 부쳤다고 해서 책임질 일 있습니까? 공개입찰 부쳐서 책임이 있느냐, 입찰 안 했다고 책임질 일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꼭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이진구위원

내가 봤을 때 하자가 발생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일단 금년에 시행할 때는 말이죠. 회계부서하고 의논해서 공개입찰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자료는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2004년도부터 방파제 축조사업 설계규모하고, 계약금액 했는 자료를 해서 주시고, 과장님! 자꾸 하자책임 기간이라고 하시는데, 하자책임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간 안에 하자책임 보증서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의계약하는 것은 하자 밑에 하는 것하고 위에 상단 하는 것 하고 그것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 하는 사람은 계획적으로 특혜를 준다. 공사를 준다 하는 그런 의혹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당연하게 공개입찰로 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해 줬으면 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앞으로 회계과 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우리 축산업과 업무에 있어 가지고 도비보조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꼭히 이것은 시와 관계없이 도에서 정합니다만 보통 도에서 30%, 시비부담이 70%, 3대 7대 정도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맞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럼 그중에 두 가지만 제가 물을께요. 1102쪽에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하고, 1106쪽에 경주마 육성사업 그것은 지금 현재 3대 7비율하고는 지금 거리가 먼데 이것은 도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가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건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올 때, 보조 가내시를 할 때 이렇게 만들어 내려옵니다.

김대윤위원

보조비율 무시하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보통 3대 7로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 없는 시비 우리가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그대로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 이것은 도비 얼마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0%입니까?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 이것은 도비 20%이네요 그죠? 도비 20%이고, 우리 시비 80%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3대 7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하게 20%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20%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경주마 육성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20%가 안 되네요. 이것은 약 8% 되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도 약 20% 됩니다.

김대윤위원

만일 이것을 도비부담율하고 우리 시비부담율이 거의 공식적으로 3대 7쯤되는데 그 비율에 맞추어서 했을 때 도비 문제 생깁니까? 이 사업에 문제 생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결국 시비를 깍아야 되거든요. 시비를 깍게 되면 도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못하는 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도에서 왜 이 두가지 사업만 평균적으로 3대 7로 그렇게 보조비율 되겠금 해야 되는데 이 두가지 사업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제가 확실히는 알 수 없는 문제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사정상 도에는 보통 보면 국별로 예산 나누어서 하거든요. 저희 사업을 할 때 돈이 좀 부족하니까 자기 시부담을 조금 더 했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부담을 70%이상, 80%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죠. 그럼 이것은 도의 횡포 아니냐 이거죠. 아니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짜깁기 식으로 했든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의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김대윤위원

예산 없으면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을 그만큼 안 시켜야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물량을 줄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물량 줄여서 우리시 부담을 적게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앞으로 저희들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3대 7이면 3대 7로 하든지, 4대 6으로 하든지 그렇게 정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 우리가 지금 현재 경주마 육성사업을 지금 도비 2,200만원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가 1억을 보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삭감할 것 같으면 2,200만원 이것은 다시 환수하면 되죠? 그렇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 사업을 안 하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도 마찬가지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시비를 깍으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못하고, 도에 도비를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자기들도 3대 7 비율 맞추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어떤 그것이 될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도내 전국 23개 시군에 전부 같은 상황으로 비율이 똑같이 내려옵니다. 물론 그럼 우리시만 그런다 해서 도가 이 사업을 안 하지는 안을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만일 우리시 예산 안 줬을 때는 우리가 이 사업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안하진 않을 것 안입니까. 한다고 볼 때는 3대 7비율 맞추어서 하라고 다시 그것이 내려올 것 아니냐 그거지. 버리장머리 좀 고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시만 해서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김대윤위원

아니 그럼 이 사업 경주에 하지 말지. 앞으로 계속. 그 대신 다른 사업 더 충실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하고 그 문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지금 보면, 특히 농정과 축산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는 보면, 거의 3대 7내지 50대 50 비율 맞추어서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보조비율이 더 엉망입니다. 그것은 농진청에서 함부러 보조비율 책자까지 만들어서 거기 입각해서 하라고 지시가 왔다고요. 그것도 횡포인거라.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결국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도에서 돈 안주면 우리는 그만큼 사업을 못하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줘 놓고, 1,200만원 짜리 사업하라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거지.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1091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방역사업 공동방제단이 있죠. 1091쪽에 보조금에 보조금 되어 있고, 1103쪽에 볼 것 같으면, 구제역 방역사업 공동방제단 운영비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하는데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까지 문제는 3개, 3명이 지역에 15∼20 농가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방역을 돈 6만원 받아서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개선을 한 것이 읍면 전체 아니면 지구별로 해서 방역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방제단 운영에 대한 각 읍면에 시달이 했으니까, 그런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한 적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언제 몇월 달에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해 연초쯤 될 겁니다. 제가 달수는 기억 못합니다.

김원헌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하루 이틀 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된 사항이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제기가 되었으나 우리 축수산과에서 그것을 하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 지금 거짓말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청 주무부서인 우리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 올 연초에 지침을 내 보냈다고 하는데 지침 받은 담당직원 이야기 하는 것 발언대 세워놓고 이야기해 보니까 아무도 없데요. 이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면 그런 지침이라도 한번 보내서 정말 직접 농가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 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우리 보조금하고 우리 시비 도비 보태서 나가죠? 공수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나갑니다.

김원헌위원

공수의도 운영하는데 지금 확인 해 본적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매월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현재 농가에 축산계 종사하는 여론조사를 제가 해 봤습니다. 하니까, 10명에 9명은 공수의 약만 갖다주고 우리 예방 접종하는 그것도 돈 지급하는 것 있죠. 예산 있죠. 그것은 약만 갖다 주고 100마리 같으면 100마리 해서 이것 주사 예방했다. 확인서만 받아 가지고 도장만 받아가서 청구해서 돈 받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한 몇 년 전에 그랬는데요. 검찰사건 있고 이후부터는 그런게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방접종 안하고 약만 준 것은 저희들이 수당 지급을 안합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농가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 예방을 안 하고 약만 갖다 주었다면, 약만 받았다고 수령했는 것, 그 이외에는 도장을 못 찍어 주도록 그렇게 어쨌든 과장님께서 농가한테 공문을 하나 보내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확실히 하고 있고, 또 읍면에 직원이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읍면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넓은 지역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읍면 공무원들이 같이 안내를 하면서 동시 운영합니다.

김원헌위원

읍면 공무원이 발언대에 세워서 공수의와 구제역 운영에 대한 것 하니까, 말로서는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빈틈없이 하고 있으나, 그러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자. 동행을 하니까, 아이구 잘못했습니다.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장한테 전화통화로 확인하니까 이번에 다 쳤습니다. 이래서 지급 다 되었다. 그런 실정입니다. 밑에 읍면 조직에는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에 감사 때도 말씀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공수의 할 때마다 현지 나갑니다만 사실 약 치고 나면, 쳤는지 안 쳤는지 표가 안 나니까 저희들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인을 열심히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정말 우리 축수산과가 정말 우리 읍면동에 농업에 종사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정말 뭐가 어렵고 뭐가 문제점인지 직접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듣지 말고, 현장에 방문하셔서 확인도 꼭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했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전부 시의 직원이 바로 나갑니다.

김원헌위원

보조금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책상에서 전부 확인했지 전화로 확인하셨지 현장에 가서 농가한테 확인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소규모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이것 어디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아직 사람은 안 정해졌습니다. 예산이 되면, 예산이 확정 되면 그때 가서 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되기 전에 선정을 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어떤 지침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사업대상 규정이 만들어 내려 보냅니다. 주로 미역 건조기하고 냉장시설입니다. 보통 하나에 50만원씩 되는데, 미역 건조기라든지 냉장할 수 있는 그 시설인데

조광조위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인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소규모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아닙니까?

조광조위원

1개소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5,000만원

조광조위원

5,000만원인데 이것 1개소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500만원에 10개입니다.

조광조위원

1개소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밑에 해 써 놓은 도비보조사업에 소규모 수산물처리 시설이 이것이 인쇄에는 5,000만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인쇄가 착오가 생겼는데 500만원에 10개소입니다.

조광조위원

여기 뭐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미역 건조기하고 냉장시설입니다.

조광조위원

이것 1개소 해 놓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바쁘게 하다보니까 인쇄할 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 점검도 한번 안 해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만들어 나올 때 잘못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 새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만들어 나오면 그걸 해야지. 수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봐야지.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그래도 부서하고 확인 좀 해 주셔야죠.

조광조위원

미역가공시설 1117페이지 이것도 1개소인데 이것은 실수요자가 누구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확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미역가공시설 내용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역을 호수로 반입을 해서 엑기스를 만드는 그런 가공문제인데 이것이 감포 정월미역에서 계명대학교 식품과학과에 자체에서 용역 의뢰를 줘서 지금 지정품이 나오고 지금 특허신청이 되어서 1월달이 되면 특허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라든지 이것은 거기서 해 놓고, 도에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정월미역 안에 미역엑기스 생산 공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벌써 선정이 되었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이 선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신청해서 나온 거니까.

조광조위원

되었잖아요. 선정이 정월미역으로 목이 박혀 있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되었다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저희들이 사실상 절차를 받아서 봐야 확정했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조광조위원

그 다음 마을어정 투석사업?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 입지가 안 정해졌습니다.

조광조위원

틑림 없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안 정해졌습니다.

조광조위원

틀림없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투석사업 같은 것은 예산이 될지, 의회에서 삭감이 될지, 또 예산계에서 이 요구가 채택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마을에 가서 어디에 하겠다고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조광조위원

마을어장 투석사업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여기까지 올라 왔으면은 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느 어촌계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매매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조광조위원

솔직하게 이야기 하라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솔직하게 지금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없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조광조위원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선정이 된 지역이, 선정되든 안 되든 삭감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광조위원

1118페이지 오징어 채낚기 냉장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척당 1,200만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척당 1,200만원 가지고 이건 어떤데 지원합니까? 3척이네요.

이것 예산서상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3척을 해 놓았습니다. 빙장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주로 빙장을 해 오기 때문에 그 안에 냉장시설 해 가지고 신선도를 높여, 원가를 더 높게 받으면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지도를 해 보기 위해서 올려놓았는데 예산이 되면은 채낚기협회하고 협의해서 사람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내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오징어 채낚기 냉장시설하는데 1,200만원 가지고 붙일 것 없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사실 그것은 저희들 전문이 있으니 해 놓은 데가 없기 때문에 채낚기협회하고 대충 의견을 들어서 이정도로 하고, 저희들 들어오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1,200만원 가지고는 붙일 것도 없고,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구매사업 이것은 50% 보조해 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50% 해 놓았습니다.

조광조위원

집어등 하나 요즘 얼마 합니까? 4만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4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2,500개를 구입해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구입 안하고, 대금 일부를 대상자 선정되면 자기 돈으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50%를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올해는 오징어가 사실 생산고가 반 정도 줄었습니다.

조광조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수산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면세유라고 하지만 지금 기름값도 제대로 못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런 것은 차라리 출어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름값이 안 되니까요.

조광조위원

그런 차원에서 집어등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어업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이 시비로 한 것이 지금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 오징어가 특히 올해 사육하는 50% 정도 감산이 되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집어등 예를 들것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갈려고 하면은 이것은 약 4억 정도 들어갑니다. 4억에 5,000만원 지원은 12% 밖에 안 됩니다만 금액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관심 없이 우리가 어업인들 지원이 어려운 시기에 다만 어느 정도 시가 관심 있게 지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해 줌으로써 어업인들 용기도 갖고, 생업에 종사하는데 나아지지 싶어서 적은 부분에 지원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선심성은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2% 지원해서 선심이 되겠습니까?

조광조위원

선심이 안 되면 받는 사람도 별로 좋게 생각 안하겠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원하는데 있어서 싫어는 안 하지 싶습니다.

조광조위원

싫어는 안 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색만 갖추지 말고, 이왕 지원해 주려고 하면 정말로 고맙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런 이름을 지저분하게 짓지 마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산 형평상 부득히 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다.

조광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아이들 화토 줘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어장 투석사업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분명히 안 되었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죠. 축수산 쪽에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율이 전부 틀리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김대윤위원

80%있고, 70%있고, 50% 있고 왜 이렇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충분할 수 없으니까 보통 70%를 일반적으로 시에서 할 때는 합니다. 하는데, 필요는 하고 예산금액이 적을 때, 또 농가부담을 더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농가선호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비를 조금 낮추고 물량을 늘릴 문제도 있고, 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농가가 잘 안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보조를 조금 더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실 보조비율은 70%면 70%정도

김대윤위원

예를 들어서, 어상자 구입 지원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민들이 잘 따라오기 때문에 80% 보조입니까? 20% 보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80% 보조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이것은 생전에 안 따라 올 사람들이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이 저희들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김대윤위원

어상자라는 것은 뭡니까. 고기상자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고기 잡는 사람은 준비 없이 고기상자도 준비 없이 잡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고기 잡는 것 주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스티로폼입니다. 일회용으로 해서 서울이나 멀리 보내는 것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상자인데

김대윤위원

이것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민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되니까 상자를 구입할 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김대윤위원

우리가 집에 살림을 살 때도 안 그렇습니까. 밥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밥그릇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 바다에 나가면 잡는 것 틀림없는데 잡아서 담을 상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갖추어야죠.

김대윤위원

갖추어야 되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보조를 적게 해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일회용입니다.

김대윤위원

일회용이든 백회용이든 뭔가 보조비는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민간자본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것이 지금 잘 활용이 되면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하는 업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말이죠. 버르장머리 다 버립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고기 잡으러 나가는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연료 없어서 못간다. 기름 싸 달라. 얼마 안가면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고기는 저기 있는데 갈 사람이 없다. 인부구해 달라는 이야기 앞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옳은 정책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각 지역에 위원들 다 계시고 그 위원들하고 관계된 업종이 다 계시지만 보조라는 것이 그런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이것 지금 보조를 남용하는 바람에 온갖 선심성이니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좋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상인들한테 뭐 해 주고 있습니까? 한 물어 보십니다. 점포 문 매일 닫고, 매일 부도나는데 뭐 해 주는 것 있습니까? 그 사람 어디 말 못해 가만히 있습니까. 왜 보조사업을 이런 식으로 호칭을 적습니까? 비율을 맞추어서 주든지 일정한 비율을 딱 해 놓아야 내가 하는 사업은 정말 안 되었을 때, 경주 시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이런 비율이 되어서 보조를 주는 구나. 그러면 자기도 거기에 어떤 각오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 뭡니까. 80% 지원해 주고 있고, 50% 지원해 주고 있고, 기분 좋을 때는 80% 지원해 주고, 기분 나쁠 때는 바로 그런 문제 낳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70%를 하는데 이 문제는 예산을 만일 심의를 해 주시면

김대윤위원

말도 안 됩니다.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고기상자 준비 안 해서 나갑니까? 장난입니까. 뭡니까? 오징어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징어 잡으러 그러면 등 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 준비 안 되면 고기잡이 안 나가야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금까지는 안 해왔습니다만

김대윤위원

어업만 죽습니까 지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해는 상당히 채낚기 주로 어선이 어려운 것이 있어서 지원해야 합니다.

김대윤위원

진짜 보자보자 그러니 말입니다. 아니 그럼 시내 여기 상인들은 지금 뭐해 주고 있습니까? 은행 이자 갚아주고 있습니까? 뭐해 주고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기가 불편하고 의원들 간에 참 말 못하겠고 말이야. 성질나면 의원들 멱살잡고 이것 지금 싸워야 될 일입니다. 이것 지금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돼지를 먹이는데 진짜 모든 좋은 것 구해서 먹여야죠. 그것 없으면 결과적으로 죽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떤 방법을 들어서라도 좋은 돼지를 구해 올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보조해 주고, 융자해 주고 난리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시 집행부에서 하나의 경영단을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농사도 다 지어주고, 돼지 다 먹여 주고, 그 다음 고기 다 잡아 주고 전부 다 하십시오. 무슨 보조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김대윤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장님! 이것이 어민들이 어촌이 어려워서 지금 첫 시범사업을 했는 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했는건데,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대답하실 때, 이것 이해해도 좀 시키시고, 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지. 무조건 말이 막히면 답변 안 하시고 그러니까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 어려우니까 첫 사업을 했는데 설명하실 적에 충분히 이해갈 수 있겠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축수산과에 볼 것 같으면, 수입내용에 1088쪽입니다. 어항사용료 500만원이고, 공유수면 사용료가 지금 7억이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2004년도 보니까 3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수입에 계상을 했던데 7억 했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산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늘었는 것은 신월성1·2호기 건설을 하게 되면 추가로 공유수면 정사용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더 잡아 놓았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그것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10월달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도 저희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지 원전문제가 추진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고

김원헌위원

월성원전기 관계 때문에 시에서 작년에 3억4,000만원 더 늘어 받았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3억 정도 더 늘어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우리 김대윤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술센터라든가 우리 축수산과 이것도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이라든가 축수산업에 어려운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를 고쳐주고, 어망도 싸주고, 이런데 우리 보조금 보다 정말 어민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행정에서 이제 보급을 할 때가 왔습니다. 마냥 보조금만 지원해 줘서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 어민들이 생활을 한다면 정말 어촌이든 농업이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민들이 신기술, 정말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 용역줄 용의 없습니까? 용역들어 오면 편성해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신기술을 중앙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 해양지방청이라든지 거기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가 고기 잘 잡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용역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가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우리 축수산과 우리 직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진정 신기술을 보급해 주고, 지도할 우리 공무원 지금 있습니까? 정말 답답은 것이 저 역시 우리 건천지역에가 보면,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하는 것은 KP 우리 재배사 그것은 정말 잘 했습니다만 그 외에 신기술 보급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축수산과도 그렇게 우리 어민들과 농어민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김원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는 1119쪽부터 11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과장님! 재선충이라는 것 있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재선충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고,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 예산은 당초에 계상안 된 거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산 3,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당초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찰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11월 16일 양남면 수렴리에 바닷가에 예찰 하니까, 소나무 두 그루가 고사상태에 들어가는 나무 두 그루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채취를 해 와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감정여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국립과학원 남부사업소 그것은 진주에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조사를 하니까 재선충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11월 8일 날 판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판명이 되어서 다시 해 보니까, 11월 8일 그 시점에서는 11본이 고사가 되었는데 현재는 38본이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날 산림청에 재선충 방제팀장을 긴급으로 만들습니다. 팀장은 서기관인데, 팀장하고 국립산림과학원 담당 박사하고 관계자들, 도 국장하고, 도 계장하고 와서 현지도 보고 시에서 방제방법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전체가 30㏊ 정도 되는데 소나무가 38본 죽은 면적이 30㏊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개별해서 소각하거나, 파쇠를 하거나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만 담당 박사님께서 여기 경주는 우리나라에서도 모범적으로 애초에 발견 했는 사례다 그래서 그러면 환경파괴가 많이 오니까 그것 필요 없고, 고사목 주변 5m 주변 전부 벌취해서 품진제 해서 비닐을 덮어 씌어 품진 그러면 그 속에서 48시간 지나면 다 죽는답니다. 그 방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도 훨씬 절약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3,6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주로 해안가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산에는 금정산에 '8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에는 1905년도에 처음 발견되었고, 우리 부산 금정산에는 '88년도에 들어왔고, 우리 구미, 김천에는 지금 피해가 450㏊정도 됩니다. 그 일대는 1988년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영락공원에 혹시 가 보시면, 고속도로 가시면서 봐도 산 중간 중간에 죽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만연되어 있는데 여기는 재선충 자체는 움직이지 못하고 솔수염하늘소라는 것이 2cm정도 됩니다. 이것은 날아다닙니다. 자체적으로 이동거리는 100m정도 밖에 안 되고, 만일 바람을 타고 이동할 때는 약 3km정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수렴리 도로가입니다. 최초발견지가 도로가인데, 저희가 생각한데는 이 재선충이 야행성인데 밤에 활동을 하다가 어떤 트럭 같은데 짐 실은데 쳐 막혀 있다가 거기 가서 뛰어 나왔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거기 보면, 38번 죽은 것이 바람 부는 방향을 따라서 하서 쪽으로 이렇게 계속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처음이다. 그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진구위원

500m내에 보면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진구위원

5m 그것만 들어내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더 번질 가능성은 없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직 모르죠. 그것은 이제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기계 내단하고 접한 단구리, 강동 단구리에도 현재까지 나무는 더러 죽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뢰해 본 결과 그것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미리 발견을 해 가지고 대처를 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 앞으로 더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박순구 위원님

박순구위원

과장님! 1147페이지, 계분 5만원에 20톤인데 이것 운반비입니까? 뭡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구입비입니다.

박순구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구입비입니다.

박순구위원

어디서 구해 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양계농가에서 구입합니다.

박순구위원

양계농가 어디서 구입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순구위원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제가 실무자로 할 때는 양계농가에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아까 축산과에 우리 천북에 거기 양계하는데 톱밥을 3,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거기 와서 톱밥 3,000만원 지원하고, 이것 계분 가져오면 되는데 이것 돈 주고 쌉니까? 다 환경국에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3,000만원 톱밥도 지원하는데 그러면 계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것 올려서 5만원 주고 싸고, 이것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왜 이렇게 합니까? 1,000만원 지급받는데 이것 20톤 안 줍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박순구위원

당연히 해야죠. 톱밥은 3,000만원 지원하는데 계분 이것 20톤 못 가지고 오겠느냐.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앞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각 과별로, 그냥 과별로 지원해 주면되는데, 톱밥은 줬으니까 계분 좀 주자. 주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 1148쪽, 시도계 가로화단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있고, 또 1149쪽에 보면 꽃탑, 꽃다리화초 식재해서 봄, 여름 해서 9,900만원, 서천 강변로 화초식재 그것도 9,900만원 똑같은데 왜 똑같습니까? 똑 같은 장소에 심습니까? 식재합니까? 장소는 틀리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장소는 틀리는데요. 어떻게 하다보니 면적이 비슷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겠죠.

박순구위원

면적이 똑같지요. 똑같은 꽃도 심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종류의 꽃을 심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그런데 가격이 똑같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았는데 예산계에서 돈을 나누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박순구위원

예산계에서 똑같이 9,900만원 이렇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예산 요구 했는 것, 우리 다 요구 했는 것 다 안 되었습니다. 1억을 요구했는데

박순구위원

똑같이 1억을 요구했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왜 장소가 틀리는데 돈이 똑같이 9,910만원이 나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동네도 틀릴 것이고, 종류도 틀릴 것인데 왜 똑같이 나옵니까? 삭감이야 상관없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우연의 일치 같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순구위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에 무슨 꽃이 몇 평인지 몰라도 그걸 계상하고 그냥 한꺼번에 올린 것 아니에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안 그러면 이렇게 될 리 없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 요구하는 데로 다 안 주거든요.

박순구위원

위에 것 요구 얼마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요구했는 것이 1억입니다.

박순구위원

어느 것이 1억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꽃탑 꽃다리 식재 이것도 1억을 요구 했었고

박순구위원

똑같잖아요. 똑같이 요구했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면적이 비슷하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꽃도 똑같이 심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예산을 설계를 하다 보면

박순구위원

무슨 꽃을 어떻게 심겠다. 그런 계약도 없이 그냥 1억 잡아 놓고, 오면 거기 돈 맞추어서 심고, 그렇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순구위원

안 그러면 똑같이 나올 수가 없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설계했는 것을 박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과장님 우리 각 읍면에 공터가 많은데 이 꽃 조성하는데 돈 다 얼마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 경주시는 경주 시민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국내외 관광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도로변에 그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주가 아름답고 쾌적하고 좋다고 하는 것이고,

박춘발위원

서천 강변로는 황실 들어가는 거기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터미널 주변에 교통봉사대 서 있는데

박순구위원

올해 조경했는 것 있어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박순구위원

거기 쭉 돌아가며 다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금장교까지 입니다.

박순구위원

거기 무슨 꽃을 심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봄, 여름, 가을에 따라서 봄에는 펜지하고, 페튜니아가 되겠고, 여름에는 사루비아, 가을에는 국화가 되고 계절에 따라서 파종이 다양하게 됩니다.

박순구위원

여기 심는 것 하고 관리비 다 들어가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심고, 물 주고

박순구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1139쪽에 오리골마을 세천 옹벽설치하고 이것 하서리네요. 또 하서4리 버들골 농로포장,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에, 지역 주민숙원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인데, 코오롱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그 밑에 저수지를 축조했습니다. 저수지를 단지내 사용하는 물을 가두기 위해서 저주지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이것을 좀 해 달라 그래서.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민숙원사업 부지에 넣어 주면 돼지. 왜 산림과 부기에 넣어 놓았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어떻게 다니다 보니 산림형질 변경 자체가 산림과에서 했는 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어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발주는 그러면 산림과에서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면에서 합니다. 면에 돈을 주어서 면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주민숙원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옹벽이나 그쪽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부기에, 양남면 주민숙원사업 부기에 올라가는 것이 맞지. 이것을 왜 산림과 부기에 넣어 놓았나 말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산림과 사업이 따로 있고, 주민숙원사업이 따로 있는데 주민숙원사업도 산림과에 올려놓고, 이럴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 1142쪽에 녹지 조경관리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1년 이상, 1년 정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인부들이 일을 할 것 같으면, 노동부에서

김대윤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지요. 그러면 그것을 피해나갈 수 있는 법도 있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요구가 강력하게 되기 전까지는 다년간 일을 해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12명 쓰는 것을 24명을 확보해서 그렇게 쓰면 우리 퇴직금 안 주고도 쓸 수 있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한 10여 년간 계속 해 왔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정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12명하게 될 것 같으면 다 끝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직 안 끝납니다. 몇 년 더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일시사역인부를 왜 퇴직금 줘 가면서 사용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고용창출 차원에서 12명 쓸 것을 36명 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끝내 버리고 그 다음 한참동안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매일 도로에 나와서 인부를 사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이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했는데 일시사역인부를 많이 확보를 해서 퇴직금을 안 줘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것 정리하기 위해서 요구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빨리 확보해서 단시일 내에 정리하십시오. 정리하고 다음부터는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절대 퇴직금에 어떤 예산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순구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자료 1149쪽을 보면 꽃탑이라든지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2005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9,900만원 이라는 것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꽃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얼마나 가지고 보통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년에 선택해서 생산하는 것이 한 45만분 정도 되고요.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오는 꽃은 꽃값을 줍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안 줍니다.

안진수위원

안주죠?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꽃값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 꽃값도, 저희 센터에서 생산하는 양이

안진수위원

45만본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사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입찰보여서 삽니다.

안진수위원

입찰을 봐서 사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시내 꽃탑을 보통 1년에 몇 군데 설치를 하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 지금 꽃탑이 세 군데 되어 있고 꽃벽 그래가지고 T.G.에서 들어오는 데 한 군데 되어 있고 지금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꽃을 사는 꽃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부득불 업자에게 입찰을 봐가지고 가져오는 꽃도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마다 많은 꽃값이 들어가는데 아마 입찰을 봤을 때는 생산원가에다가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포함시켜서 꽃값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많은 꽃이 매년 필요하다면은 그 쪽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가지고 연중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 센터에서 하는 화훼포가 한 1만평 정도 되는데요 북군 홍보마을 앞에 있는 그건데 그러면 활포면적을 또 확장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온실이라든지 시설이 또 추가로 되어져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개인이 하우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꽃을 재배해가지고 팔기도 하는데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주시가 많은 행사가 있으니까 이 꽃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한다라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가 다소간 예산이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꽃을 생산하면 우리 경주시에서 소요되는 꽃은 거기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으면은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는 예산절감이 안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센터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센터하고 한 번 협의를 하십시오. 하시고 작년에 저희들 효명쪽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갓길을 확장하면서 은행나무 가로수를 이전 안했습니까?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을 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올려도 특히 7번국도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경운기라든지 농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중앙분리대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효명쪽에 2. 몇 ㎞인가 했죠?

했는데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무를 이식할 수 있는 이식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갓길이 확장된다라면은 이식비 이것도 지금 현재 2005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없죠.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나무라는 것은 연중으로 아무 때나 옮길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여름철에는 잎이 나와서 자라는 입장에서 나무를 옮겼을 때 나무가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아니면 가을에 옮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예산에 빠졌는데 만약의 경우에는 7번국도 주변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가로수, 또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식했을 때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에 할 것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추경 때가 되면 추경에 확보가 되겠고요 아니면은 긴급한 사항은 또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하면 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전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문제는 추경은 가능한데 이게 시기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을 언제 할 것인지? 나무는 봄, 아니면 가을에 옮겨야 되는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안위원님, 이식계획은 계획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사전에 국도유지관리사무실에 이야기를 해봐야죠. 원래 전년도에 효명에 나무를 이식할 때도 산림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건설과 도로계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는 놀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포항국도유지사무실에 전년도에 했고 지역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느냐 확장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사전에 절충을 해봐야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그것까지 못챙긴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안진수위원

확인해보시고 올해는 4월에 추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은행나무라든지 가로수부분들은 연중으로 7'8월에 옮겨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시가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노면 갓길을 확장하면 좋은데 만약에 은행나무 20년∼30년 된 나무를 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단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옮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늦었으니까 내년에 사업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7번국도 옆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갓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실이나 부산국도관리청에 엄청나게 민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이식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불감시원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인원 배정은 읍면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적에 따라 배정을 합니까? 대충 읍면에 인원을 배정을 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산상태가 덜 좋아서 지금 읍면에 공히 10명에서 12명 수준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 201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어떤 수형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활자목이 있는 산 같을 것 같으면 산불이 나더라도 산불피해가 덜 확산됩니다. 작은 피해로 진화될 수 있고 소나무가 많은 지역에는 산불이 나면은 수관화가 돼서 산불이 크게 번질 수도 있고 피해를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산불이 얼마나 나는 곳이냐? 그 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사는 곳이냐? 이래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과장님, 산불 피해액이 많은 곳에 배정을 우선적으로 했고 또한 산불이 나도 피해가 적은 지역은 배정을 그렇게 했다고 저가 알고 듣겠습니다. 그런데 산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주시 전체의 산 면적이 약 14%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타읍·면하고 비교하고 돈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인원을 거의 똑같이 배정했습니다. 이래서 정말 거기는 산불이 나도 괜찮다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산불이 한 번 나면요 어떻든 피해가 많고 적고 보다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려면은 약 50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산불나면 시비를 또 보태서 수목을 다시 또 심어야 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예방차원 아닙니까? 산내같은 경우에 인원이 적고 면적은 크고 이러면은 다른 데 예산 좀 절감하더라도 좀 인원을 더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내는 조금 전에 배정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산내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산내는 불이 나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안들리는데 여기 참고를 한 번 해주셔야 됩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읍면의 효용성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효용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산내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활자목입니다. 그 다음에 산촌주민들에 대해서 평소에 산불에 대한 훈련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경각심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위원님이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저희 임야면적의 13%를 산내가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시원도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고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다른 데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그렇게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리고 1,139쪽에 보면은 주요도로변 산록 고사목 정비 이것은 뭡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많은 도로변에 산에 나무가 죽는 게 자꾸 생깁니다. 생겨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석굴로변에도 보면은 태풍이라든지 오면

김원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이 이 목에 편성이 됐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편성됐습니다.

김원헌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천만원 됐습니다.

김원헌위원

1천만원 가지고 올 지금 고사목 정비를 다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입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연말 다 됐는데 아직 작업하고 있다 그래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우리 군도4호선을 올라가 보면 거기 고사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흉물처럼 서 있는 것 그것 하루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직 사업을 시행을 안하고 곧 연말 끝나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는 안되고 국장님 귀담아 들으시고 이거 꼭 점검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산불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보내는 게 산불 감시한다고 고생했다고 보내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격려차원에서 예산이

조광조위원

해외에 나가서 산불 안나는 것 배워서 옵니까? 무엇 때문에 해외에 나갑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도비보조사업인데 올해 경북도에서 산불로 수고했다고 격려차원에서 선진기술도 배워오고 그래서 됐는 겁니다.

조광조위원

해외에 보내는 겁니까?

보내는데 의원들은 말이죠 1인당 해외에 나가도 13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는데 여기는 두 사람 가는데 1인당 4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어디에 보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캐나다쪽으로

조광조위원

캐나다 안가면 해외연수 안되고 캐나다쪽에만 가야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가 좀 적습니다마는 도에서 부담지시 내려온 게 이렇다 보니 이렇게 확보된 겁니다.

조광조위원

부담지시가 어디 있어요? 부담지시라는 것은 없고 어디 뭐 산림과에만 지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시 전체 어떤 지시가 내려오든지 몇 퍼센트 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시비 보태는 것은 다 실무진에서 올리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도비보조비율이 내려오고요 캐나다 말씀드리는 것은 산불방지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캐나다입니다.

조광조위원

꼭 캐나다 가야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캐나다이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캐나다 가면 400만원 듭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400만원 정도죠.

조광조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148쪽에 동해관문 양북소공원 조성이라는 것 이것은 공원 조성하는데 부지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부지 사야 됩니다. 사유지가 4필 있는데요 우리가 516평 정도 됩니다.

조광조위원

뭐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우리가 땅을 사야 될 사유지가요

조광조위원

사유지가 516평이나 된다 이겁니까?

그러면 여기 사유지 매입하는 금액까지 여기 같이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감정해봤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니죠. 예산이 확정돼야 이제 감정해서 들어가죠.

조광조위원

사유지는 사야 된다?

그러면 그 사유지는 시에 그냥 기증을 하고 그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땅 가진 사람이 독지가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누가 희사 잘 되겠습니까?

조광조위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는 그런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실무자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실무자들한테 한 번 물어보시고 내가 동해관문 양북소공원 조성관계로 해서 알아보니까 사유지가 조금 있는데 그 사유지는 시에다 희사하기로 하고 공원조성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나중에 희사하게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예산만큼 남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그런 사유지는 희사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소공원을 만들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순수한 산림과에서 지나다니다 보니까 여기 공원조성을 했으면은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인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양북면에서 건의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로도 현재 그 상태가 보기 싫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가꾸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희사해가면서까지 그 주변에서 보기가 안좋으니까 공원조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사유지까지 매입해가면서 이렇게 공원조성을 여기다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성급하다 시에서 그 만큼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급한 것 많은데 이런 데에 1억5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공원조성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것을 분명히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1,140쪽에 보면은 가로수 관리인부, 수벽 관리인부, 개나리.무궁화 관리인부가 있는데 이것을 조경사 줍니까? 안그러면 조경업체에 맡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들이 인부를 써가지고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적게 돼서 묻는데 그리고 저희들 서면구간에 말입니다. 정기추경에 이야기 했었는데 가로수가 지금 있잖아요? 나무가 서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관리정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 나무를 베내고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됩니까? 오래 돼서 썩고 이런데 다른 수목으로 바꾸면 안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탈리아 포프라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전국적인 현상입디다. 알아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불온간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가지가 많이 넘어져서 교통방해가 오고 이런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수목을 개체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곧 될 겁니다.

박춘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8페이지에 보면은 주요도로변 다년생 꽃길 조성이 있는데 다년생이면은 나무종류죠? 그죠?

작년에 올해예산이죠? 거기도 보면은 1억9,856만원이 됐었는데 또 똑같이 약 2억의 돈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년생 꽃길 조성을 하는데 그만큼 아직까지 할 곳이 많다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감포외 8개소이니까 9개읍.면입니다. 9개읍.면에 약 30㎞ 가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9개읍.면에 전체 하는데 작년에 했는데도 아직 멀었기 때문에 작년처럼 예산을 계상했다?

그러면 또 숲머리 소공원 조성이 있죠? 올해 2004년도에도 2천만원 됐고 또 올해도 2천만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왕경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왕경림요?

그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틀립니다. 그것은 산 밑의 거기고 숲머리마을 뒤에 동남쪽으로 산 밑이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리고 1,149페이지 보면 병충해 방제가 나와 있는데 수목보식은 다시 말해서 나무가 죽은 것을 다시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보식, 새로 심는 거죠.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보니까 작년에 올해 2004년도는 2천만원, 1천만원 됐으니까 나무가 고사가 많이 안됐다고 그것은 좋은데 저가 보니까 우리 통일전 가로 보면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나무가 거의 보면 벌레가 먹어서 거의 고사상태에 지금 반 죽고 그런 아주 흉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왜 저렇게 방제를 안했나? 저렇게 됐으면 차라리 나무를 교체를 하든지 통일로 주변 도로가에 오는데 그것을 이번에 행사에 가면서 봤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게 유일하게 저희 시에서는 곁벚가로수입니다. 곁벚인데 나무가 나빠서 이번에 완전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리고 또 이것은 얼마 되는 것은 아닌데요 1,151페이지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런데 동력 기계톱이 보면은 올해도 1,300만원 예산이 됐는데 보니까 2004년도에도 역시 65만원씩 해서 20대 해가지고 1,300만원 됐는데 또 올해 똑같이 1,300만원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톱은 다시 말해서 한 번 톱날을 교체하고 그래서 이게 말이죠 1년에 계속 20대씩 폐기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게 저희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지금 없거든요. 태풍 때 가로수가 넘어지고 하니까 교통소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애로사항이 많다고 요청이 와서 읍면에 나눠줄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잔디깎기 이것도 읍면에 주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잔디깎기는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것도 2004년에 4대인데 또 내년도 예산에 또 4대 되어 있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기계는 수명이 몇 년 가잖습니까? 몇 년 가니까 기계는 날을 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늘 교체가 되어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이게 돈이 1,300만원이 아니라 2,300만원이라도 좋은데 숫자가 좀 틀리고 뭐 그러면은 인정을 하겠는데 똑같은 숫자로 올라오니까 이게 도대체 연장을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1년 쓰고 버리고 또 똑같이 사는가 이런 것은 좀 묘미를 가지고 충분하게 유인을 해줘도 아주 보기도 좋고 좋을텐데 이렇게 보니까 전혀 여기는 조사도 않고 그냥 베껴서 올린다 이런 식으로 밖에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조금 고려해서 필요한 연장은 사야죠. 사야 되지만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1,152쪽부터 1,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지금 사업자 선정됐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이진구위원

며칠까지 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12월 28일에 최종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그게 당초에 업체가 20 몇 개 했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2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최종은 몇 개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최종은 지금 공모서를 낸 것은 3개 업체가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3개 업체를 파악을 한 번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의 어떤 규모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해봤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사를 들어갔습니다.

이진구위원

실사를 서류 낸 것으로 실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아니고요

이진구위원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어떤 공법에 의해서 계속 지금 운영을 했다 하는 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중간에 쉰 것이 없는지 그런 상태를 다반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협의체가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처음에 이것이 앞으로 업자선정이 잘 됐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게 말이죠. 국장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은 다 안했습니다.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대우 같은 데에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했는데 30억 이상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안한 회사를 잘 알아봐야 됩니다. 안한 회사를, 왜 경영능력도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체에서 건설을 응시하는데 처음에 현설을 들었다가 포기를 했느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기술적으로 과장이나 국장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선정이 3개회사가 뒤에부터 조사를 한 번 해보고 경영능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안해야 됩니다. 다시 내려서라도 해야 되지 이것을 강행했다가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이진구위원

전부 내가 알아보니까 30억 다 더 나왔습니다. 대우 같은 데는 30억 아주 기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게 35억입니다. 이런데 그런 회사에서 안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강행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 공고 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 동료의원이 무슨 업자를 끌어들여서 무슨 거기에 크게 개입을 해서 한 것처럼 시내에 온갖 소리가 다 들리고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 얘기 저는 간접적으로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담당이 누구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다니면서 말이요 시의원이 개입해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하도록 국장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과장 이야기처럼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얘기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음식물쓰레기업체 선정하는데 민간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도록 만들고 그래서 일본도 갔다 왔죠? 그래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됩니까? 해명을 한 번 해보세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제가 봐도 어떤 얘기가 와전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퍼졌지 않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중간 중간에 와전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발전해서 그런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

시의원이 사업자 선정하는 데 개입할 필요가 뭐 있으며 업자가 누구한테 어떻게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구위원

안했는데 왜 했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이야 안했겠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직접적으로 그런 개입하신 적도 없고 또 우리가 얘기한 적도 없고 그것은 추측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전돼서 그게 크진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어떻든 간에 주민협의체가 됐을 때는 상당한 권한을 주민협의체에 주면은 집행부에서 힘을 더는 건데 왜 사업자 선정에 깊이 개입해서 큰 업체는 다 안하도록 어떻게 해가지고 그 근거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사업자 선정하는 기술공모 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협의체 회의를 해서 우리시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하는데 그 조건은 중요 중요한 사항 결정은 전부 협의체에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기술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기술공모 나와 있는 것 보면 말이죠 상당히 까다롭게 꼭 뒤에서 누가 조정한 것처럼 그래서 김해에 있는 한 업체는 부산, 대구, 서울 어디하고 여러 군데 광주하고 나한테 실적까지 다 가지고 왔는데 제일 많이 하는 업체인데 거기에 걸려서 못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확 풀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오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런 까다로운 것을 제시해가지고 그거 이제 해서 전국의 21개죠? 21개 업체가 왔는데 등록 마지막까지 등록하지 않은 업체 18개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시켜서 그 업체가 과연 자격이 없어서 안했는지 능력이 없어서 안했는지 이것을 판단해보면은 3개업체가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우건설 같은 데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인데 현대건설 이런 것 다 제껴버리고 말이지 국장님 이거 그냥 들으면 안됩니다. 3개 중에서 선정해서 사업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다른 데 다 30억, 40억 든다 그러는데 20억 가지고 하려면은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선 해놓고 보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은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받아넘기지 마시고 이 3개 업체 선정 꼭 금요일에 되죠?

그러니까 해도 좋다 말이에요. 해도 좋은데 정말로 기술적으로 그 동안 회사 경영능력 이런 것을 전부 평가해서 선정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입니다. 돈은 우리가 20억 예산을 잡아놓고 국비 5억4천만원하고 잡아놨습니다마는 퇴비화는 30억, 그 다음에 건식사료화는 18억, 습식사료화는 9억, 그 다음에 기타 신기술은 15억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진구위원

잡아놓은 것을 현장설명 할 때 그런 얘기해야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현장설명 할 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그게 안된다고 다 판단해서 안한다고 했잖아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다 하는데 그게 그 때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같은 어떤 기술레벨이면은 거기에 근접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전달이 잘못 됐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전달이 조금 미흡했는지 몰라도 그 때 분명히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3개업체가 다 들어와서 심사를 해보면은 전부 낙제점을 받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기술이 여기에 가장 적합하냐 그런 그것을 가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는 그런 얘기고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자 선정하는데 동료의원이 마치 깊숙히 개입해서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 이제 보면은 과장, 계장은 아닌데 그 밑의 선에서 온갖 얘기를 해서 이래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63쪽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요원이 자연보호회원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700명 됩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경주의 읍면동에 자연보호협의회가 다 있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우리시 산하에 정액 지원해주는 게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정액 임의보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데 거기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바르게, 자총, 새마을 어떤 이런 단체들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읍면, 또는 경주시 전체에 활동하는 활동내역을 보면은 거의가 환경쪽, 자연보호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에서 읍면동의 자연보호협의회원들에게 분기별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년으로라든지 운영비를 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운영비를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없고요 우리시에서

안진수위원

아뇨, 시에서 우리 시비를 받아가서 읍면에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지원을 해줍니다.

안진수위원

얼마 해줍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1년에 두 번씩 주는데요 한 번 줄 때마다 1인당 1만5천원씩 해서

안진수위원

한 사람당 1만5천원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이 분들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다음에 명절 앞서서 1년에 한 여섯 번 정도는 크게 지금 자연보호활동을 하고요 그 외에도 자연보호의 날 그래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 정해서 청소도 하고, 또 어떤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연보호, 바르게 살기, 자총, 그 외 여러 가지 지역에 관변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근본적으로 그 분들도 많은 예산을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연보호같이 각 읍면에서 많은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보호쪽에는 제가 봤을 때 타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타단체는 보면은 운영비하고 그런 것을 많이 줍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때까지 그것이 없고 실제로 활동하는 아주 실비경비 그것만 지금

안진수위원

확보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계에서 제대로 안줍니까? 요구를 하는데도 안주는 겁니까? 아예 당초에 우리 과장님이 딱 실비만 요구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자총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법에, 그 다음에 지침에 전부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안진수위원

지금 정액보조단체라는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자치단체장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재량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안진수위원

자총이나, 안그러면 바르게 살기나 이런 데에 꼭 우리시가 전년도와 같이 얼마 줘야 된다는 정액이 없잖습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는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데 자연보호는 유독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과거부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당초예산은 항상 전년도 수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도 앞으로

안진수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신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신문을 우리시가 지원해줘서 거기서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주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아뇨, 이것은 미스 프린트인데요 환경신문고입니다. 전화가 128번 그래가지고 이것은 24시간

안진수위원

우리시에?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설치되어 있고 도에도 설치되어 있고

안진수위원

그런데 불법쓰레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신고하면 최고 얼마나 주는데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거 하면은 한 3만원 정도씩 합니다.

안진수위원

전년도 2004년도에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2004년도에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신고 몇 번 받았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신고가 80여건 들어왔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다음에 뒷장 자연보호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 안강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형산강 살리기는 지회는 안강뿐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지회는 예, 안강뿐입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형산강을 끼고 있는 면적이 유역면적이 안강이 넓습니까? 강동이 넓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유역면적은 강동이 넓다고 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강동은 여름에 우수기 때 홍수기 때 경주의 쓰레기는 강동에 다 떠내려 옵니다.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정말 큰 물이 한 번 지나고 나면은 양쪽 제방에 유금제, 법당제, 오금제, 호명제, 모서제 엄청스런 쓰레기가 떠내려 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 자연보호 아니면요 해결을 못합니다. 행정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안진수위원

기껏 해봐야 빵값, 간식비 조금 지원해주잖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1년에 두 번 그런 수준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경주시 자연보호에서 그렇지 않으면 형산강협의회에서 안강에 자연보호 봉사회를 만들어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꼭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면은 우리 강동에도 행정이 좀 앞장서서 이런 단체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 단체가 좀 솔선, 실제로 자연보호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다음에는 만약에 어떤 쓰레기가 내려왔을 때 우리 과장님부터 앞장서서 환경보호과 우리 직원들 거기 와서 쓰레기 좀 주울 용의 있습니까? 경주쓰레기입니다. 우리 강동쓰레기 아닙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예산을 추경에 하든지 해서 좀 확보해서 지원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환경지킴이라는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환경지킴이는 단체는 없고요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1,174쪽에 복장 및 장비구입 그래가지고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자연보호쪽에 주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3월부터 9월까지 동천동에 환경지킴이 해서 노인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일거리도 줄겸 그 다음에 청소도 좀 하고 어떤 캠페인성도 있고 해서 그것을 시범으로 한 번 해봤는데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3개동에 전체 좀 불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려면은 모자하고 집게하고 장갑 정도는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노인네들 모시면 하루 일당 안줘서 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일당이 하루에 4시간 청소하고 캠페인하고 해서요 1만5천원쯤 드리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 예산 금년에 올려놨습니다. 작년에는 시범으로 했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1,178쪽과 1,179쪽 민간해외여비 민간협의체위원 선진매립장 견학 4천만원,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위원 선진매립장 이것은 국내여비인 모양이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국내입니다.

안진수위원

2천만원, 그런데 이거 지역협의체 물론 지역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통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2005년도 아닌 2004년도, 2003년도에도 선진지 외국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온 게 효과가 있습니까? 맨날 언론에 비치는 것 보면은 쓰레기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가로막고 야단치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과거에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외도 가고 국내에도 견학을 하면서 사실 우리보다 좋은 데도 보고 나쁜 데도 봅니다. 특히 국내 견학하면은 그래서 우리도 여기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지금 의식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종합쓰레기타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소각장도 돼야 되겠고 매립 이런 것은 사실 2차, 3차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동안에 견학을 하고 했는 결과 이제 종합타운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다 못듣겠습니다마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2년 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한 사람이 몇 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연임규정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여때까지 예를 봐서 한 사람이 계속 해온 경우도 있습니까? 입김이 센 사람들은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2000년부터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래서 현재 한 사람 바뀌고 전체 12분인데 세 분은 바뀌고 그 외는

안진수위원

전부 다 유임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유임됐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피해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아니잖습니까? 그죠? 몇 개동 되죠? 현재 주민수로 따지면 엄청스러운 숫자가 있을텐데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각 동의 대표들을 뽑아서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주민협의체위원들은 선진매립장 견학을 갔을 때 이 사람들 한 사람이 두 번 간 사람은 없습니까? 있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해외견학은 협의체위원님들이 주축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네의 조금 대표되는 분들 한 2∼3명 정도 그렇게 가고 국내견학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중복되는 분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국내는 그렇다 하더라도 해외여행은 2000년도부터 갔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해외여행은 2003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두 번 갔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 몇 명 중에 교체된 분 세 분 이외에는 전부 다 유임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지역협의체라는 것이 몇몇 특정인에게 대한 어떤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안진수위원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 다 선출을 해놓은 대표이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이거 자부담 있습니까? 해외 가는데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죠? 전부 다 그런 사람에게 한 사람한테 여러번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여기 주민협의체위원들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해외 견학하는 문제는 협의체위원들이 주민들이 뽑은 대표니까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 홍보를 하고 그렇게

안진수위원

대표면은 지역주민들이 대표를 뽑았으면 그 사람들도 교체가 되면 과장님 하시는 얘기가 타당성이 있죠 그런데 교체가 안됐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 사람이 가던 사람이 해외여비를 몇 명이라고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전체 12명 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12명이 4천만원 같으면 돈이 얼마씩 돌아갑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4천만원 다 안씁니다. 2천8백만원 정도 그 정도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다 안쓰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 많은 부분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제가 하는 얘기, 여기 지역주민들 저는 누가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추진협의회 위원들의 어떤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입만 막으면 된다 솔직한 얘기로 입막음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부터는 지역협의회하고 한 번 그 사람들이 갔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교체가 되면 모르겠는데 교체가 안되면은 그 인근동네 이장님들하고도 얘기해서 이번에는 이런 이런 부분들 외국간다 이번에 사람 한 사람 추천해라 이런 어떤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이번에도 그렇게는 좀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거 한 번 연구하십시오. 이래서는 안됩니다. 왜 한, 두 사람한테 자꾸 특혜를 줍니까? 안되죠.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우리 안진수위원 아주 속시원하게 질문해주셔서 아주 후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사실 얘기를 들었고 이거 진짜 많은 선심성도 따르고 또 입막음도 따르고 이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 주민협의체 선진매립장 견학횟수, 위원수, 명단, 예산 그것을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주네요? 방금 안진수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진짜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고, 또 반대입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아닙니까? 그렇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선진지를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와서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도 받고 빨리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000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이제 내년 되면 5년째 접어듭니다. 그 동안에 해외견학도 여러 군데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내견학도 많은 군데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학갔다 왔으면 뭐 했습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지금쯤 우리가 이 매립장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 이 사람들이 앞당겨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한쪽 손은 내밀고 한쪽 손은 당기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협의체가 정말 우리 매립장에 필요한 협의체인지 아니면은 특혜받기 위한 어떤 그런 협의체인지 이거 우리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예산 들어간 게 이 때까지 예산 들어간 부분하고 그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외의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협의체에

김대윤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작년에도 해외에 갔다 왔잖아요?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8명 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세계를 다 돌아다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해외에 가는 것은 선진시설을 견학갑니다.

김대윤위원

선진시설 그러면 이것은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독일도 가야 되고, 캐나다도 가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은 더 갈 데 있네요? 그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더 갈 데가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가야 되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문제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갔다 와야 우리한테 도움되느냐 그러는 얘기입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몇 번 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 성과라는 것은

김대윤위원

지금 무슨 성과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전에는 극렬 반대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재활용선별공장이 또 거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지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보십시오.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죠? 이 뒤에 보시면은 매립장주민지원기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년 2억씩 주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주죠?

또 우리 쓰레기봉투 팔면 주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게 바로 2억 그러는 그 돈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불편하기는 불편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주시의 일부분입니다. 인구로 따질 것 같으면은 몇 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서로 감내를 하고 그 다음에 빨리 빨리 진척을 해서 서로 공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창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이것을 지금 비토하면서 말이지 이런 명목 달아서 얼마나 더 앞으로 우리예산을 써야 되느냐? 지금 이것뿐입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그 쪽에 사업이 얼마나 갑니까? 누가 지금 얘기합니까? 우리 의원들 아무도 얘기 안하잖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인구는 적겠지만 그러나 그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소위 혐오시설을 감내하는 아직 분위기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주의도 좋지만 행정력을 말입니다. 좀 강권으로 갈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밀리렵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얼마나 밀리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얼마나 많은 불편을 주셔야 되겠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가 아파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말이죠. 우리 시민들, 본 위원이 하여튼 좀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이거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계속 두 번도 가야 되고 세 번도 가야 되고 앞으로 몇 번 갈지 모르겠지만 왜 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럼 그 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상식적으로는 조금 낫겠죠. 전문성 없는 분들이 가서 보고 색칠 잘 되어 있고 할 것 같으면 그 건물 깨끗하구나 나도 전문가 아니지만 그런 정도밖에 더 알겠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수들도 있거든요. 지금 위원회에, 그래서 가면은 사전에 연구해서 설문도 하고

김대윤위원

보십시오. 교수들이야 이런 기회가 없어서 난리죠. 이런 기회 만들면 만들수록 교수들은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교수들도 그 위원회에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또 길어지면은 또 동료의원들하고 불편한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 몇 명입니까? 24명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감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자꾸 지원도 하고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좀 그렇게 질질 끌려가지 말고 행정력을 부릴 때는 좀 부리십시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주시고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앞서 우리 김대윤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좋은 것을 많이 배우고 오고 또 동행하는 교수도 있었다는데 사실 배운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작년입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건천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을 건천주민이 쓰레기 소각을 하기 위한 예열, 가열을 시키는 시간이 두 시간 걸리고 건천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소각시간이 두 시간밖에 안걸립니다. 그러면 두 시간 예열시켜서 800도 예열시켜서 쓰레기 두 시간 태우면 또 불을 꺼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물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 발생되는 쓰레기 외에는 못들어 오도록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우리 시민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인근 서면이라든가 산내 이런 쓰레기 이제는 건천에 갖고 와서 소각하도록 소각장이 없는 인근 읍면동 같이 소각을 그러면 그 시설을 새로 지금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동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천군매립장까지 들고 가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이래서 본 위원이 건천출신입니다마는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아무 회답도 없어요. 없고, 또한 우리 지금 재래식 방법이 오늘 보니까 지금 소각장 보수비가 하나도 없는데 재래식은 뭐가 재리식인줄 압니까? 쓰레기 단부차을 부으면 일일이 사람손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이래서 넣습니다. 화통에, 화통에 넣어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10 몇 년 동안 다른 데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이제는 현대식으로도 바꿔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 종사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하는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내일 쓰레기 소각하기 위해서, 그것을 현대식으로 바꿔줄 수 없습니까? 안그러면 인원을 한, 두 명 더 증원을 해서라도 확실히, 왜 해줘야 되느냐? 만약에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안하면은 그 속에 부탄 같은 게 있습디다. 부탄 그것을 만약 구멍을 안내고 넣었을 때 화두 1,200도 벌벌 끓는 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뻥 터지니까 속의 기계가 고장나버립니다. 고장 한 번 나면 최하로 5천만원 들어갑니다. 예산 그거 1년 예산 조금 절감하려고 인부 줄이려고 하다가 한 번 뻥하면요 5천만원, 1억씩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래서 그 인원 증원도 그 때 요청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인근 읍면의 쓰레기도 만약에 그런 시설이 된다면 충분하게 소각시간도 되고 하면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쓰레기주변마을 이래서 혐오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3∼4건씩 올라오던데 올해는 서면이라든가, 건천, 감포 죽 보니까 왜 한 건씩 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요구를 그렇게 하셨는지?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요구는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배정이 그렇게밖에 지금 안되고요. 다음 기회에

김원헌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행정력을 좀 동원하더라도 강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내 질질 끌려다니다가 뭐 합니까? 타읍면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은 아무 얘기없다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천대해도 됩니까?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천, 결국 안강도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검토 한 번 해보시고 뭐가 문제점인지?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건천소각장은 내년도 예산에 아마 읍면예산에 1억2,300만원 정도 올려져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좀 교체를 하고요 내년에는 안강소각장을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후내년에는 건천소각장으로 해서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활용하시고 기름값이 1년에 8천만원 들어갑니다. 소각장이 하나 들어가는데 8천만원, 그 다음에 수리비가 약 1억에서 2억, 심지어 어떤 데 많을 때는 2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해마다 그렇게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분리수거 다 못하니까, 인원 증원 요청할 용의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내년도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설도 교체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예산도 보면은 주변환경영향평가도 7천만원 올해 예산에 잡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 7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돼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7천만원 또 무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관내 폐기물 전체를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은 그게 만료됩니다.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5년마다 한 번씩 시행을 한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그죠? 지금 현재 쓰레기 운반대행을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시에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대행업체가 현재 3개업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3개요? 이름 압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원천산업하고, 무릉 환경하고, 영남환경하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것은 매년 입찰을 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매년 지금 재계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매년 입찰도 평생 하는 것과 똑같데요? 보니까, 내내 그 업체가 그대로 하데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청소업체는 현재 성격상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1,180페이지에 지방의제21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기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21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92년도에 보면은 미국환경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결정된 사항들이 지속가능한 환경 그런 쪽으로 지금 세계가 발전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전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의무를 서로 부과를 하고 국회에까지 비준 다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제21은 그린경주 가꾸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한 두 개 정도 해서 초등학교를 하겠습니다. 해서 어린이들이 교육도 하고 의식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선진시설 견학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자연생태 기행도 하고 그렇게 하는 기초에 투자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벌써부터 10여년전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항상 지적을 받고, 경주가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인데 환경도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한번 도입해 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1177페이지 보면, 차량선박비 여기 보면 노면청소차량 소모품인데 지금 우리 노면청소차량 이것을 우리가 올해 7,0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것이 용도가 안 맞아서 안 쓰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것은 방치된 것이 아니고 정리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쓰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쓰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그것이 처음 개발된 것 이여서 결함이 많았습니다. 결함이 많아서 불이 나서 저희들이 보험금을 전액 받았습니다. 보험금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노면청소차량 소모품은 뭡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대형차가 2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대형차 요새 한번도 노면에 하는 것 안 보이던데?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대형차는 지금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변에 하고 있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가 많고 해서 좀 힘이 들고, 주요간선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116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은,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가 보면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동일한데 재료를 쓰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당해연도에 사용하다 보면 해마다 틀릴텐데 수량이 어떻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맞추어서 한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신출귀몰한 그런 제주가 없으면 이렇게 못맞출건데 각각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은 금액이라서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니까 이런 것은 그대로 해마다 보고 배겨서 넣은 것 같은데 이런 점을 보면 정말 예산서를 만들면서 정말 성의가 없다는 그런 점을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대강 금액으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 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354쪽부터 1372쪽까지입니다. 박춘발 위원님

박춘발위원

1371쪽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하는데 복토용 흙구입이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하는 거죠?

수보

권수보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복토용으로 사용합니다.

박춘발위원

왜냐하면, 잔디가 오십년이나 백년 후에 이것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복토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수보

권수보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수보

권수보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박춘발위원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수보

권수보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매일 매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매일 안 되면 가스도차고 이러는데?

수보

권수보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가스 배기통을 해 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쓰레기 매립 후에는 복토를 해서 덮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보

권수보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폐기물처리장에 파쇠기 구입했는 것 있죠?

수보

권수보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구입 몇 년도에 했습니까?

수보

권수보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올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사용합니까?

수보

권수보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정말 사용합니까?

수보

권수보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하루에 2시간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파쇠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 목재라든지 이런 것은 없겠네요?

수보

권수보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김대윤위원

확실하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렇습디다. 그래서 확실하게 사용해서 폐기물 매립하는 부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왕 쌌는 것이니까 하루 2시간뿐만 아니고 2시간 해 가지고는 거기 들어오는 물량 다 소화 못합니다.

수보

권수보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지금 선별장에 올라오는 양이 요즘 별로 없습니다. 전에는 가구를 많이 수리하고 이랬는데 요즘 거의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하십시오.

수보

권수보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헌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계십니까?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방금 김대윤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천군매립장 내에 파쇠기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파쇠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파쇠기 세워 놓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 내가 금방 확인하고 전화 하고 왔어요. 파쇠기 운영 안하고 녹이 새파랗게 쓸어 있다고 하던데, 과장님 그 현장에도 한번 안나가 보시고 파쇠기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녹이 쓸은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그런 이야기 좀 있었는데 그것이 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안 봤지만 전화로 통화를 하니까 금방 저 혼자 있었는 것 아닙니다. 하니까, 지금 운영 안하고 있다는데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못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김대윤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물었을 때, 초기에는 했는데 지금은 노후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들은 전부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립시다. 사실 조금 전, 김대윤 위원님과, 김원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보화과에서 쓰레기 문제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안강도 쓰레기 소각장에 작년에 5억을 편성해 줬는데도 현재까지 추경에 다시 하고 안 되어서 지금 내년도 본 예산에 10억인가 올려놓았습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1년 동안에 쓰레기 소각했으면 엄청스럽게 쓰레기 소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눈덩이처럼 늘어서 그 많은 쓰레기를 천군동 매립장에 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 가지고 조치를 해서 1년이라도 더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강 쓰레기가 얼마입니까. 그것 갖다가 소각할 것을 다 매립하도록 방치해 두고, 나중에 돈이나 갖다 넣고 숙원사업하는데 40건 50건해서 10억씩 주고, 이런 식으로 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건천도 이야기했지만 소각장 근처에 쓰레기를 건천 와서 태워도 좋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강도 보면 소각장 주변에 처음에 할 때는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기 관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소각이 되었을 때는 소각한다. 그러나 시설만 잘해 준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불만은 안 가집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안강 사람 뭐라 하겠지만 어차피 시설 좋은 기계 설치했다면은 주변에 있는 쓰레기 가지고 와서 태워 가지고 별 문제 없으면 그렇게 태울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 줘야지. 그것을 자꾸 몇 년씩 끌어가면서 수명이 몇 년 가는 것을 단축시켜 가지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발 빠르게 행정을 해 주시면 합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산문제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심사를 덜 마친 자치행정국의 문화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은 433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죠. 472쪽에 시설비에 보면 건물바닥 및 유리청소 용역에 580만원 잡혀 있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일용직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일용직이 없어요?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상담보조원은 있습니다. 청소는 일용직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상담보조는 뭐 합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상담은 우리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상담하는 상담원을 통해서 심리검사 할 때 일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원입니다.

김대윤위원

거기에 아주머니 한 분 안계십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그분은 기능직입니다. 일용직이 아니고 기능직입니다.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청소를 하기 위한 기능직 아닙니까. 그죠?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바로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청소인데 그 기능직 활용하시면 안 됩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건물이 지은지 10년째거든요. 그런데 구석구석에 세밀한 그런 때까지 청소가 평상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을 부르면 기계가 동원되어서 사람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데 청소합니다.

김대윤위원

관장님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지금 그 기능직으로 계시는 분이 기능직 역할 다 못하죠?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못하고 있는 것 맞죠?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김대윤위원

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을 바꾸어야죠?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저하고 감정도 없고 면식도 없습니다만 수련관에서 근무하시고 나온 분들이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으로서 역할 다 못하면 바꾸셔야 되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이 부분 저희들 삭감할게요. 삭감 할 테니까 그 기능직 활용하시고 안 되면 그 기능직 내 보내고 이 부분을 다시 추경 때 요구하십시오. 해 드릴께요.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실제 저희들이 바닥에 광택내는 것, 건물 바닥 광택 내고

김대윤위원

광택 내는 것 그것은 한번 용역 주면되는 거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1회 하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1년에 한번 정도 그렇게 광택내고 진짜 손이 안 미치는 그런 때까지 벗기기는 위해서 했는 것이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럼 좋습니다. 건물 바닥만 광택 내는데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청소년수련관 예산 깍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기능직 버릇 좀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기능직이 청소 안합니다. 공무원보다 상위에 놉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그때 말씀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청소 안 하는 그런 기능직을 왜 둬야 됩니까? 우리가 왜 봉급 줘야 됩니까. 안 돼지? 할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안 주게 되면 그 기능직을 하라 해서 안 하면 그 다음에 인사 시에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기능직 때문에 예산 값도 못하고 일도 안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저는 알지도 못하고 면식도 없지만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능직들은 우리가 둬서도 안 되고, 또 급여를 줘서도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남자 기능직으로 바꾸든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그때 말썽이후에 지금은 본인도 반성하고 잘 합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같은 여자라고 봐 주려고 하는 소리입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456쪽에 볼 것 같으면, 청소년수련관 강습료 2,000만원 해 놓았는데 수입입니다. 청소년에서 뭘 강습하는데 2,000만원 수입 잡아 놓았습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취미교양 강좌하는데 청소년은 한달에 1만원이고, 성인들은 한달에 1만5,000원씩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습니다.

김원헌위원

강습하는 강사가 있습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전부 강사초빙입니다.

김원헌위원

2004년도에도 2,000만원 올라왔고, 지금도 2,000만원 이래 갖고 수입을 잡아 놓은 겁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원헌위원

2004년도 해 보니까 수입이 2,000만원 정도 올라옵니까?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초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472쪽에 볼 것 같으면, 산내 유스호스텔강당 방염커텐 설치해서 200만원 있는데 커텐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가보면 전설의 고향집 같습니다. 거미줄이 끼여 있고, 거기 올라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도색이 탈색되어서 지금 창고라든가 기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엉망입니다. 건물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임대차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도 지도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탈색된 그거라도 우리 시비 들더라도 도색 좀 해 줄 수 있도록 예산 요구도 좀 하시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도색비를 사실 올렸는데 예산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김원헌위원

거기 가보면 정말 전설의 고향 같고, 요새 공공건물 치고 그런 건물 하나도 못 받습니다.

차양

박차양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 저희들 한달에 한번 이상씩 꼭꼭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항상 갈 때 마다 청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은 그런대로 나가 보면 지적한 사항 그대로 청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도색비 2,000만원 올렸습니다. 본관하고 중간하고 해서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산업환경국까지만 하고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부터는 17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