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새해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그러면 지금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개 지역이면 5×6=30, 6억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대략, 교육경비 보조를 해 주는 데는 얼마인데, 지금 이걸로 갖다 다른 못 받는 데는 보전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6억씩 줘서.

그렇죠? 5개 지역에. 교육경비 보조를 받는 지역은 편차는 좀 있지만 얼마씩 주나요, 그건?

아니 교육균형발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다 열악한 지역이네요. 그렇죠? 보은, 옥천, 영동, 괴산증평, 단양, 열악한 지역인데 거기도 좀 균형을 맞추려면 조금 더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좀 열악한 지역에도 많이 교육에 관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릴게요.

고문변호사가 4명 있습니까? 보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3,200만 원인가요, 이게? 3,200만 원이고 네 분이면 한 분당 800만 원씩 드리는 건가요?

실비로 드리는 건가요? 이 예산은 뭔가요? 그러니까 30만 원씩 드리고 자문하는 거에 따라 자문료를 드린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요. 저 뒤에 보면, 교원인사과에 보면 여기에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법률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법률 거기도 상담인데 상담에 보면 거기도 돈이 얼마입니까? 3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위촉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교권보호업무 담당자, 교권담당 변호사, 위촉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얘기하는 거죠? 고문변호사는 말 그대로 고문변호사고, 그러니까 교육청에도 변호사가 있어요? 직원으로.

두 분이 계시고요. 그럼 여기 말하는 위촉변호사는 이거는 뭐예요?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원인사과 거지만 교권법률지원단에 들어가는 돈 같은 경우는, 법률상담에 대한 어떤 금액은 이건 뭔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 이거 기획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아까 우리 공무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교육공무직원 대체근로자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체근로자, 그러니까 공무직원들이 있는데 공무직원들을 또 대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직원 하면 범위가 어떻게까지 되는 거예요? 어디어디까지를 갖다 공무직원이라고 합니까? 통상, 아까 공무직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오전에. 그러면 어디까지를 갖다가 공무직원이라고 합니까? 저는 무기계약직인 줄 알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 경우도 계약직 근로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플러스… 강사직군을 제외한 근로자, 그렇군요. 아까 뭐 예산은 저희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갖다가 인원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저희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보고를 안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다, 그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담당하면 공무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규칙에 따라서 아까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86쪽 보면, 인사행정 공정, 투명성 제고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 해 가지고 연간 2회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쭉 해 오던 것인지, 그리고 또 정기 만족도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결과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러니까 그 1월, 7월에 인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한 육칠십 프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는 뭐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불만족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질의하는 그런 수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했을 때 그럼 뭐 매우 만족, 만족 뭐 이런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