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의 인권보호와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 국적 유아의 취학 전 3년간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예비학교 및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교육부 정책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외국 국적 유아의 취학 전 3년간의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족 학생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다문화예비학교”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으로, 안 제13조의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여기에는 없는 건데 어쨌든 작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계획 같이 잡으면서 충실하게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는 자료는 없는 것 같고, 올해 입학생 우리 의무교육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숫자만큼 전체가 다 등록을 했나요, 아니면… 우리 충북은 어떤가요? 혹시 빠진 아이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향후?

그게 이제 이번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알아볼 방법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입학식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도 좀 놓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입학하는 거면 전년도에 미리 한번 파악을 해 본다든지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할 수는 없는 건지. 시스템을 예비소집이라는 형태보다는 지역하고, 시·군·구하고 논의를 해서 협의체가 우리가 어차피 있으니까 시·군·구에서 이제 입학할 아이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실태를 시·군·구에서 협조를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번에 입학을 못하고, 어쨌든 시기를 놓치고 나면 그 아이들을 찾다가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1년을 놓치고 가는 거고 또 다른 안전에서 이렇게 노출이 돼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부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학교안전지킴이분들이 계시죠.

학교에서 지킴이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역청마다 그분들에 대한 규정이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그 보수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제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충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만 5,000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또 다른 지역은 최저인건비를 맞춰주는 지역도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서로들 또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생님 하시다 나오신 분들, 또 공직에 계시다 나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는 얼마 받는데 너희는 얼마… 그런 걸로 봤을 때 충북이 낮은가 봐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육만 얼마로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속에서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본인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굳이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결국에는 세력화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어떤 뭐 문제가 또 될 수… 최저임금 보장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보면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사 하시는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12년 근무하시고…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물론 이제 계약서나 규정에 분명히 무언가를 근거해서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계약을 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그런데 또 하나가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점심식사를 어떤 교장 선생님은 아이, 그냥 학교에서 드셔라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드시면 안 된다, 비용을 지급하고 드셔라,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사소한 건데 그런 거에 또 감정이 많이 상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좀 식사는 뭐 다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그런 말들이 좀,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은 본인들이 한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올해는 세심하게 이렇게 강사분들이라든지 또 지킴이분들 같은 그런 분들은 세심한 부분까지도 교육청에서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원칙이 전달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아이, 그냥 드시라고 해, 물론 이제 배려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또 그 원칙을 지킨 교장 선생님이 지금 욕을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웃음) 일부의 또 교장 선생님은 배려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의 교장 선생님들은 어떤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한 건데 그 교장 선생님들은 또 욕을 먹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했으면 좋겠다. 지도까지는 아니고요.(웃음소리) 그런 부분들은 뭔가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작은 학교 활성화 있죠. 이게 이제 농·산촌 쪽만 이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구도심 쪽도 같이 구상을 하는 건가요, 올해는. 그래서 이게 며칠 전에 여기 누가 이제 동남유치원인가요, 거기 이번에 새로 증설하고 하잖아요.

거기를 갔다 오셨는데 아이들을 다른 데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에 이렇게 있는 그런 유치원의 학부형들이나 아이들은 또 많은 어떻게 보면 소외를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차별되지 않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도 우리 계획하시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저기 관련해서는, 아이들 자살 관련해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무형보다는 실무자들의 형태, 협의체보다는 외부 위원들의,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분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외부 위원들이 함께 많이 동참을 하게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미래인재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이들 스마트 기기가 보급된 지 한 2년 정도 됐죠. 3년 차 접어드는 거죠, 일부는?

아이들 스마트 기기가 보급된 게 이제 올해, 일찍 된 데는 작년, 재작년부터 됐죠. 혹시 작년에 보급해서 지금 1년 차, 그러면 2년 차 접어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고장 난다거나 분실되거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집계가 나와요?

어쨌든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런 일이 많이 생기면, 그렇죠? 여러 가지 비용적인 것도 그렇지만 또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미리 계획을 잡으실 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교육공동체 운영 관련해서요. 직업능력 향상 전환교육 강화 관련해서, 우리 특수교육 받는 아이들의 진로·진학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숙제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진천인가요 거기도 다녀오고 했지만 어떤 특수학급 아이들에 대한 진로·진학에 관련된 특히 진로, 취업 관련 쪽에는 뭔가 올해부터는 계획에 변화를 줘서 정말로 현실에 와닿는 그런 진로체험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면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또 이렇게 체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사회 현장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그래도 한두 개는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잡으실 때 올해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또 원년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계획을 올해 그렇게 잡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일반적인 우리 아이들도 일이 년 우리 아이들이 뭘 한다고 그래서 바로 이게 사회에서 적용이 안 되거든요.

쉽지가 않고 그래서. 특히 그런 우리 친구들은 좀 더 세심하게 시간을,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좀 중장기적으로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갑자기 특교가 한 3,000억 이렇게 배정되면서 사실은 골고루 잘 편성은 했지만 사실 또 반면 혼란스러웠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미리 대처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정책, 우리가 교육청에서 앞으로 향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책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올해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올 것 같아요. 또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늘 바람이 있다면 상반기에 사전에 미리 부서별 또 직속, 지역청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계획을 상반기에 잡아서 기간을 몇 개월 가지고 또 우리가 우선적으로 급선무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상반기에 계획을 잡아서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또 다시 한번 거르는 기간도 거치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미리 상반기부터, 힘들겠지만 몇 개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어서 몇 가지, 우리 체육과장님 여쭤볼게요.

작년에 이제 그런 특교가 되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일들 때문에 말았는데, 화장실 관리 조례 관련해서 우리 경찰청이랑 우리가 같이 이야기한 것들이 있었죠? 불법촬영 관련해서 칸막이 이거 하고 그러는 것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 그런 특교가 됐을 때 이런 것은 사실 간단한 것들이라 그냥 일시에, 한 번에 다 해도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런 저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은 하고 계신 건지. 칸막이 왜 아이 불법촬영… 그러셨구나. 그래서 작년에 저는 특교 때 이런 게 확실히 해 줬으면 좋았을 걸 했거든요.(웃음) 그랬는데 이제 올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제가 전화통화도 한번 했는데 그냥 같이 한번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청남초등학교 축구부 관련해서요. 사실 청남초등학교 축구부가 꽤 오래된 축구부예요.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학교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하고의, 어떤 코치라고 그러나요, 감독이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그래 그분이 이제 나가면서 아이들을 클럽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남아 있는 아이들이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존폐위기에 놓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축구부가.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또 일반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제 스포츠클럽 형태의 엘리트 쪽보다는 그런 쪽을 추구하는 것은 맞으나 어떤 그런 유례가 있는 스포츠 그런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역사가 좀 있는 그런 학교들에 대한 보존가치는 필요하다 또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청남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몇 명 없다라는 이유로, 또 코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배정이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아예 축구부 자체를 이제 없애야 되는, 이제 방과후로 가겠죠. 스포츠클럽 정도로 동아리 형태,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지는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원론적인 우리 교육청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것으로 사실 돌아가서 보면 지금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코치 선생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판단에 따라서 아이들이 일반 스포츠클럽으로 빠져나간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축구부로 열심히 하고 싶었던 몇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무엇이 옳으냐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 피해를 준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에 인원이 차야 코치를 배정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2년이나 3년 정도의 차라리 시간을 줘서 코치배정을 하고, 2년이나 3년의 시간을 둬서 그 사이에 만약에 아이들이, 선수가 차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어떤 뭐 방법을 학부형들하고, 그러면 이 학부형들도 아이들을 축구를 하는 학교로 전학을 시키든 아니면 이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찾든 찾을 텐데 지금 그냥 딱 그렇게 스톱을 시켜 버리니까 정말로 그 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싶어 남은 아이들은 아무것도 지금 이 방법이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불가능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피해를 온리(only)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그 아이들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또 어른들, 선생님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비슷한 건데요.

예술중점학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예술드림거점학교가 여기가 시작된 지 한 2년 됐나요, 지금. 그렇죠? 아니, 드림거점학교.

예술드림거점학교가 7교가 지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을 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악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래도 거점학교다 할 정도면 본 학교는 못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오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한번 실질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게 또 예술 그러면 우선 돈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와서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또 하는 아이들이 우리는 이러니까 이런 스스로의 생각을 갖지 않게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두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저기 공보관님, 지금 이제 보면 학부모기자단 발대식 이런 것도 있고 홍보대사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혹시 학부모기자단이나 홍보대사 중에 다문화 학부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라든지가 같이 합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그래서 이왕이면 요번에 기자단을 모집할 때 다문화 이주민 여성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합류를 해서 또 우리 특수학급의 부모님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관철이 될 수 있는,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홍보를 우리는 해 줬으면 좋겠다,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감사관님,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의무교육이 있잖아요.

우리 청렴교육, 선생님들. 그런데 요번에 똑같이 2시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그냥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틀어놓고 이런 부분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이 내용을 봐서는 어떤 보완이 올해 뭐가 있는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작년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똑같다는 점을 딱 하나 발견한 게 우리 아이들도 그냥 틀어놓고 놀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거는 똑같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강력하게 이런 저기는 아니지만 선생님들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포함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는, 저도 다니다 보면 전시탑에 이거 하고 나오는 이런 광고들을 주의 깊게 보거든요.

교육청 것 나오면. 그런데 그들만의 특색 있는 건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 나름의 특수교육을 위한 또 다문화교육을 위한 접근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특색 있는 발굴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가 늘 수 있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골고루, 이렇게 일부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 10%, 20%라도 배정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