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전 정례회 기간 중에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를 비롯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춘발 의원입니다. 경주시장이 2004년도 11월 18일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 13일 본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12월 15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5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647억7,700만원이 증가된 4,796억6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408억원이 증가된 3,83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39억7,100만원이 증가된 962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개괄적 내용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기림사 전기보수 1억원, 특수차량구입비 9,000만원, 한우상징 간판설치 1억원, 경주마육성 1억원, 동해안관문 양북소공원 조성 1억5,800만원 등 총 9억500만원과, 과다 계상된 시정주요시책 개발용역비 5,000만원, 변호사 수입료 및 소송수행비 5,000만원, 해수욕장주차설치 및 주변정비 1억원, 일용직퇴직금 2억원, 국내교육여비 5,000만원, 공무원국외여비 5,000만원, 일반직연금부담금 1억3,000만원, 자매서한도시 친선체육대회참가비 5,000만원, 2005년도 문무대왕 해맞이행사 1억원 등 총 13억5,000만원과, 도비보조금 증액이 요구되는 시청 여자하키팀 운영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 사적지주변보호 철책보수와, 통일전 대체수목 보식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의 규모를 보면, 세입은 변동이 없어 총규모 4,796억6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4억5,8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4,796억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1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769억1,700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사회개발비 6억7,800만원을 삭감하여 1,797억1,3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 6억1,100만원이 삭감하여 1,079억8,400만원 확정하였고, 민방위비 800만원 삭감하여 6억4,200만원을 확정하였으며, 지원비 및 기타경비는 삭감액 24억8,500만원이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였기 때문에 181억4,0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증감내역은 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증감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증감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수렴하고 의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을 하였으니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5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춘발 의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 질문을 청취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주는 찬란했던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와 양동민속마을, 옥산서원 등 유교문화를 함께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문화관광 도시로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하는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많은 주요문화재를 도굴이나, 파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우리 경주시의 당면한 의무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유적들을 발굴 보호하는 동시에 관광 자원화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광 분야에서 국제수지 적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현 수준에서 한 차원 끌어올려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 사적지 철거주민 중 영세민들의 이주대책과 귀중한 문화재가 도굴 및 훼손으로부터 안정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시책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주수학여행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적지 철거주민들 중 세입자를 비롯한 영세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쪽샘지역과 황남고분군 인근지역의 황오, 황남, 인교동 대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여 지금까지 사유재산권도 제대로 못하며 허물어져가는 가옥에서 비만 오면 빗물을 받아가며 살아오다 뒤늦게 보상계획에 의하여 철거당하는 이들 중에는 다른 곳에 주택을 마련하기는커녕, 전세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영세민들이 과반수가 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황오, 황남, 월성동 지역 내에 2005년도 이후 사적지 철거지역 주택부지소유현황 및 가구별 보상금 예상지급계획에 전체대상 가구수는 520동중 1억원이상 보상대상이 220가구고, 5,000만원이상 1억미만 대상이 170가구, 5,000만원미만 보상대상 가구가 130가구에 접하고 있으며, 자기 집이 없어 5만원짜리 월세 등 전·월세세입자가 337세대나 되고 있습니다. 이중 5,000만원이상 보상받은 가구는 자력으로 이주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5,000만원미만 보상받을 가구와 전·월세 세입자들은 철거시 이주대책이 막연한 현실입니다. 또한 이들의 생활형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일일노동자 또는 행상인으로서 시가지를 벗어나 농촌지역에서는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시가지내 주택은 전세금이 비싸서 마땅한 생활 터전을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 정책으로 받은 고통은 뒤로 하더라도 우선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하는 철거지역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영세가구만은 마음 놓고 임대아파트에 이사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던지 시장님께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철거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정집 주춧돌, 장독대 등에 흩어져 있는 석조문화재 되찾기 범시민운동을 전개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많은 석조물들이 시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개인주택 주춧돌, 장독대 등에 흩어져 있으나 시민들이 내용도 잘 모른체, 관리부실로 훼손 멸실되어 가고 있어 석조문화재의 종합적인 보호 관리 육성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석조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석탑구조의 부재인 면석, 옥개석 탑신석 석등과 가옥 등 건조물의 부재인 기단석, 초석, 계단석이 있고 기타 석조 교량 부재, 불상 등 각종 조형물의 부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석조문화재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초조사 조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주경찰서, 경주문화원, 경주역, 선덕여상, 경주공고 등 공공기관은 물론 교동마을, 기타 수많은 민가 내에도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서, 노동 등 사적지 정비지구의 민가가 철거되면서 석조문화재가 계속 흩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인 보호 관리를 해 나가야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지난 '99년 외환위기시에 전 국민이 참여한 금모우기 운동처럼 우리시의 석조문화재 되찾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어떠한 문화재가 어디에 어떠한 상태로 보관내지 방치되어 있는지, 시 전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사진 등 자료를 기록한 후 박물관, 문화재연구소 등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종합적인 석조문화재 보존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문화재 보호감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문화재 관리방범 CCTV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 실태를 분석해 보면, 보호대상 문화재 329점을 21개 지구로 구분하여 중요지구는 1일 2·3씩, 일반지구는 3일에서 5일에 거쳐 1회 순회를 실시하고, 20명으로 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야간순찰은 월 2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제 도굴 도난 등 문화재 훼손위험 시간대는 주로 야간이 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할 나위가 없을 것이며, 현재 순찰활동은 거의 형식적인 것으로 사고가 발견될시 사후조치 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예방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옥산서원, 독락당의 감시 카메라 설치사업과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종합하여, 관련업체와 문화재청 관계자로부터 알아본 결과, 문화재 관리방범 CCTV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관내 주요문화재의 영상정보를 종합상황실로 전송하면 종합상황실에 앉아서 전송된 실시간 영상정보를 통해 문화재관리는 물론 도굴 등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훼손우려 사태 발견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고 특히 야간감시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야간감시가 가능하며, 종합상황실에서 영상모니터링 및 경고방송을 개소별로 할 수 있어 이상유무 발생시 즉시 경고방송이 가능하며, 현장 사진 확보도 가능하여 문화재 훼손예방에는 더 없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요문화재의 영상을 시 홈페이지에 연동하면 문화재홍보도 가능하며 관광정보로도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적인시스템을 도입하는데도 많은 설치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기존 순찰공무원 감원 등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 관내 주요문화재를 중심으로 도굴 등 훼손 우려가 있는 문화재를 조사하여 감시카메라를 우선 설치하고, 필요한 곳을 우선 골라서 하고 감시카메라 80대, 광케이블 150km를 설치할 경우 약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유지보수비는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설치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보조를 받는다면 시비부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관리인건비가 년간 8억여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본 시설을 할 경우 관리 인력을 반수이상 줄일 수 있어 장래적으로 관리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비보조가 한꺼번에 지원되지 않을 경우 권역별로 구분해서 년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문화재가 먼 위치에 산재되어 있어 문화재관리원들의 순회순찰로 훼손예방이 어려운 현실에서 문화재 훼손 및 도굴방지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본 의원은 문화재 관리방범 CCTV시스템 설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수학여행 활성화 대책으로 전문관광안내요원 확보와 경주수학여행 정보사이트를 구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주를 찾는 내국인의 연령층을 조사해 보니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2% 정도로, 학생의 비중이 높은 것은 경주가 수학여행지로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2월에 발표된 한국관광공사의 전국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실태조사 분석서의 수학여행 실태조사를 보면 경주를 찾는 학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2002년 5.3% 감소하였고, 2003년도에는 4.5%로 더 감소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2년 6%, 2003년 3.7%로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제주도의 경우 2002년 85.9%에서 2003년 87.5%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주를 찾는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지를 변경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여행지 실태조사에는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 희망지역을 묻는 질문에 고등학교의 경우 경주는 2.8%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경주지역의 숙박시설에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불국사 숙박단지에서 수학여행단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 유스호스텔의 경우 2004년 하반기 영업실적을 보면 전체 예약학교 45개 중, 고등학교가 2개 학교고, 중학교가 1개교이고, 초등학교가 42개교였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줄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주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변하고 있고, 신라역사문화유적 중심의 경주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지로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수학여행을 볼 때 파급효과는 크다고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학여행 기간이 1박 2일 또는 2박 3일인데 비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3박 4일이 기본 여행일수입니다. 단순히 비교해도 숙박비, 입장료수입, 관광버스 운행일수 등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것이고, 이러한 변화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수학여행과 직접 관련된 숙박업체들을 시작으로 기타 관련업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경주 전체의 관광수입 면에서도 큰 손실이 될 것으로 인정됩니다. 수학여행 실태조사나 불국사 숙박단지에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이제 경주수학여행에 대한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때가 왔다고 판단됩니다. 현 수학여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문관광안내원의 부재, 특정지역에 집중이 되어서 획일적인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주도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래 수학여행의 개선방안으로 일선학교 수학여행 담당선생님들은 현장 체험학습 위주로 변화를 가장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바뀌고 있는 수학여행 패턴에 우리시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고, 둘째, 안압지야간국악공연, 월성활쏘기체험, 세심마을, 양동민속마을 등 전통한옥 체험 등 현장 체험활동 위주의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과, 셋째, 수학여행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전문관광안내요원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넷째, 경주관광의 가장 큰 미래고객인 수학여행학생단을 맞는 관광업계의 영업방식이 변화되어야 하겠으며, 다섯째, 각급 학교에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경주수학여행정보사이트 구축 등 수학여행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의원은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행정적으로 직접 해결하여야 할 전문 관광안내요원 확보와 경주수학여행정보사이트 구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를 간추려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또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부시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서울시 무허가촌개발 등 이주대책에 대해서 많은 일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상당히 축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소상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규가 없으면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영세민에 대해서 특히 전세금이나 셋방 사는 사람들,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대책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그렇게 수용할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석조문화재 되찾기 범시민운동 전개를 보면, 여기는 우리 경주시에서도 주요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어촌 지역에도 석조문화재가 많이 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기초조사를 물론 시민운동을 시장님 말씀하신 반상회라든지 신고처리 한다는데 그건 신고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통해서 그동안 많은 재정적인 그런 문제, 또 살아가는 환경에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신고하라면 주민들이 거의 기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대학의 학생들을 좀 동원하더라도 기초조사를 위한 전수조사를 할 우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문화재 관리 CCTV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 답변에 옥산서원에 설치를 지금 했다고 하셨는데, 한건 해 놓았을 때는 이 관리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전체적,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을 때 상황실에서 전부 감시 감독을 하고 통제를 한다면 용의할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이 1·2년 안에 본 사업이 완료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국비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문화재청에 예산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됩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몇 년 내에 할 수가 있는지, 물론 예산이 제가 전문적인 기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했을 때 한 50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간 내에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수학여행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행지에 대한 학생들의 패턴이라든지 욕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화유적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역사적인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경주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더라도 생각하는 개념에 따라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과 교과서 위주의 관광도 중요합니다만 체험관광과 같이 겉들인 다면 경주는 살아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숙박업계라든지 혹은 여행사 측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만 우리시 행정자체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문화재해설사라든지 이런 관광안내요원을 우리시 자체 내에서 확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개별적으로 가이드는 다 어렵습니다만 학생위주로 온다면 50명 단위 혹은 100명 단위로 끊어서 안내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경주를 배우고 이미지가 틀려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으신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헌 의원

시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CTV 시설에 시장님 답변에 전체 우리시 면적에 약 2.7%가 문화재관리로 지정되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CCTV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정보통신부의 자료를 보니까 현재 첨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 200m내외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렌즈도 특별렌즈를 끼우면 주간과 야간에 따라서 수시로 카메라 렌즈가 바뀌고 해서 전체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요문화재 중에서도 도굴이라든지 훼손 가능한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답변은 다음에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 의원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이미 철거된 지역까지 조사를 해서 영세민들 이주대책을 세우시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님이 아시는 것 보다 더 우리 영세민들이 월세입자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장님 정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현재까지 정비된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336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반 이상이 월세 세입자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일일이 못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황오동, 황남, 노동 일부 인교동 일부 이렇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면, 정말 여기 사람이 사느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형아파트 입주를 못한 원인이 이 사람이 영세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자식들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주민등록상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에 전체 계획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 철거가 되고, 500세대 중에 337세대가 월 세입자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철거된 주민들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소홀했지 않느냐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미 철거되어서 이사 간 분들, 또 내년에 500세대 중 337세대의 월 세입자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석조문화재 문제인데, 석조문화재가 시장님께서 우리 현재까지 철거된 지역은 대릉원에 전부 석조문화재가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철거된 우리 황오, 황남 이 지역에 집집마다 몇 점씩 초석이라든지 기단석이라든지, 탑재 등 부재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과연 대릉원에 그만큼 보관되어 있느냐, 저는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철거비 받으면 우리시에서 획일적으로 몇 동 철거했는데 입찰해서 장비 바로 들어서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공직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바쁘게 우리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남겨 두고 해야 됩니다만 내년에 철거될 520가구에 대해서는 정말 연초부터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과연 철거되는 520가구에 몇 점이나 석조문화재가 있는지 있으면 이것을 우리시가 예산을 해서 싸든지 아니면 기증을 받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삼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황남, 인황, 황오 고분 주변에 철거로 인한 영세민들 문제도 시급하고 대안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런 주변에 매수로 인한 철거 후에 정비문제로 인한 일부는 혐오물로 남아 있고, 일부는 우범지대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인한 철거가 되었을 때, 주변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는데 시가지 주변은 미관문제는 물론이고, 시민과 관광객이 보았을 때,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재 인접지역 예산 지원시에는, 앞으로는 예산의 절반은 매수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철거 후에 바로 주변 정비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은 문화재 예산이 2001년 일부, 2002년 2003년도에 예산이 제법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온 이후로 고분주변이나 사적지 주변에 지금 현재 철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예산이라는게 국가지도자가 바뀌었을 때에 일부 경주에 투자를 안 하는 그런 중앙정부 정책도 있었고, 또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는 일부 문화재 국비예산을 제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예산이 입법으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입법으로 뒷받침이 안 된 지금 문화재 예산이 일부 내려온다. 그래서 마냥 앞으로 문화재 예산이 내려오는 것처럼 지금 경주를 온통 고분주변, 사적지주변 경주읍성 이래서 경주 시가지가 마치 신도시개발해서 이주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주 시민에게 지금 사적지주변에 전부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로 인한 주변지역에 잔여주민이 지금 현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철거되는 줄 알고 집이 지금 현재 상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있어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상권이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지금 현재 철거되지 않고 있는 주변 주택에 아주 지금 피해가 많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주변에 있는 시민들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시민의 피해를 시장님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들에 대한 왜곡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도 그런 왜곡된 부분에 큰 책임이 있다고 시장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삼용 의원님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입법으로 뒷받침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끝없는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확보를 못한다고 보면은 전혀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도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데 마치 입법으로 예산 뒷받침이 돼서 신라문화군에 약 1년에 500억이나 300억이나 고정적으로 오는 것 같이 이 주변은 몇 연도에 뜯는다 예를 들어서 월성동사무소 같은 것은 2010년도 내지 2012년도에 철거를 한다 이렇게 막무가내의 얘기는 이게 신빙성이 없는 내용인데 이런 왜곡으로 인한, 이런 말로 인한 주민들의 지금 생활에 안정이 안됩니다. 정신적, 생활적, 또 금전적 피해까지 봐가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집이 매매가 안되고 있어요. 곧 철거된다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방이 비어도 세입자가 안들어옵니다. 그리고 가게가 비어도 곧 철거된다고 옳은 내부시설투자라든지 손님 판촉문제에도 일절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 역시도 그런 것을 외면하고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누가 져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시장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정창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주지역 수학여행단, 관광객 유치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는 전에는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경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연친화적인 어떤 그러한 경관을 더 선호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관광을 가보면 그 지역의 관광안내 하시는 가이드들의 리드에 따라서 상당히 그 부분에 다시 가고 싶다라든지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말이죠 저희 경주지역은 제가 살 생각할 때는 관광안내원의 통제하는 기구가 어떤 기구가 있는지 시에서 관광안내자를 통제한다면 지금 경주가 갖는 신라인의 어떤 고유의 그런 생활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광안내종사자들 내지는 또 숙박업에, 안그러면 기념품가게에 종사하는 그러한 부분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신라문화제 때에만 전통 신라인의 의상을 착용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릉원주변 이라든지, 불국사주변, 민속공예촌 이러한 부분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라의 전통적인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관광객들에 대한 인식이 더 와닿지 않겠나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이렇게 관광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방법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음식연구회라는 이런 단체가 음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주의 어떤 전통음식이 아직은 경주라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갖는 전통음식 개발, 또 신라인의 복장, 그리고 안압지 야간상설공연이 성황리에 잘 마쳐졌다라고 그렇게 많이 평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야간관광이벤트를 활성화해서 경주에 하루라도 더 숙박을 하고 머무를 수 있는 이러한 관광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황남동 일부가 철거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땅 절반이 경주김씨들 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지금 일반인이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김씨들 문중이라 그럴까 거기에서 절충을 하셨는지 이 분들은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더 불안하게 여겨요. 언제 땅주인이 보상을 찾아가는가? 내 건물비는 언제 주는가 이렇게 이중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또 건물은 역시 자기 것이지만 세입자를 들이려고 해도 안들어옵니다. 건물도 주인이 틀리고 땅주인도 틀리기 때문에 이런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절충이 되면 언제 계획에 의해서 뜯는지 상세히 알려줘야 그 분들도 사업대책을 세우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일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만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30만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기차고 건강한 부자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백상승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안강등 경주북부권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등 포항방면 교통망 확충에 따른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그리고 동남아지역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처럼 영상매체시대를 대비한 경주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안강지역을 비롯한 강동 등 경주북부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안강의 금단리와 대동리 일원에 20만평 정도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필연적이라고 판단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강지역은 지역특성상 경주시 관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주시내에서 북서쪽 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안강지역 자체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지리적 특성상 지역경제권역이 경주시내 보다는 포항쪽에 다소 치우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지역은 매년 계속 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농촌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예년의 활기찬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 도시기반시설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장기적이고 미래발전적인 도시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안강의 교통망 여건을 말씀드리면 포항-대구간 고속도로가 보름 전인 이번달 7일에 개통되었으며 포항철강공단에서 건천I.C까지 산업도로가 며칠 뒤인 27일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곡에서 안강으로 이어지는 안현선도로 역시 머지않아 개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지역적 교통망의 여건을 볼 때 안강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포항을 중심으로 울산 및 대구 등 타지역간의 물류수송면이나 지역 대기업과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포항철강산업 배후도시로서 이러한 지리적 특성과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안강읍 검단리 및 대동리 일원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포항 신항만이 2009년도에 완공되고 조선소 건립과 현대중공업 부분단지가 본격 건설되기 시작하면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산업단지 조성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인 금단리 및 대동리 일원은 포항철강공단과의 거리가 13㎞ 정도로써 10분대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기개I.C까지는 5분대의 거리이며 건천I.C까지 역시 15㎞ 정도로 10분대의 거리이므로 물류수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며 공장부지 가격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 판단되어 이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용강공단지역이 도시계획상의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강공단지역의 기업체 중 일부를 이전하여 지역산업을 집약하고 특성화 하는 등 지역산업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농촌여성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한 산업단지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핵심정책의 부재 또한 처음부터 잘못 된 입지선정과 무리한 계획으로 인하여 화려한 구호만 남긴채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자동차부품과 철강관련산업을 지역특성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지리적인 특성, 교통망 등 종합적인 입지여건이 유리한 지역에 계획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시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판단되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강등 경주북부권역의 지역경제의 기반육성 및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강 검단1리 및 대동리지역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 둘째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면 기능면적과 시행시기, 또 시행방법 및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급변하고 있는 동해안시대와 중부내륙도로 개통에 따른 북부지역시대를 대비해 경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개통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로 인해 포항의 횟집을 비롯한 죽도시장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고 경주의 횟집은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한숨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인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주톨게이트로 들어온 차량은 8만2천대였으나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는 4일간 4,200여대가 줄어든 7만7천여대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경주를 통과하는 차량이 줄어든 것은 경주에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주가 문화관광도시임을 감안한다면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비춰지고 있는 포항 죽도시장의 상인들은 매출이 100% 이상 신장되었다고 희색이 만연한 반면 감포와 양북, 양남주민들은 가뜩이나 불황으로 횟집이나 모텔 등이 겨우 명맥을 유지해오다가 심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직전인 12월 5일까지만 해도 감포, 양남, 양북지역의 횟집과 어시장에는 대구나 타지역 차량들이 즐비했으나 이제는 그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5일 전구간 개통된 중부내륙도로로 그 동안 잠자고 있는 경북북부문화권이 수도권과 곧바로 연결되어 관광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경은 벌써부터 웰빙의 고장이라며 홍보를 하고 있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레포츠동호인들이 경북 북부지역으로 몰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위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만연 관광객을 기다리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주지역 동해안을 많이 찾던 관광객들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쓸물처럼 빠져나가는 사태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란 타지역보다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경주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해결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최근 영상산업의 발달로 관광객의 유형이 크게 변하고 있지만 경주시의 홍보전략은 진전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지역관광업계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용준신드롬이 일본을 강타한 사실을 주지하면서 일본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주도 인기연예인들을 활용한 홍보전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주시가 매년 4월초에 개최하는 벚꽃마라톤의 경우도 일본관광객을 모집하고 있으나 일본인 참가자는 2001년 1,195명을 정점으로 2002년 1,076명, 2003년 957명, 올해는 845명으로 해마다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으로 3, 4분기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 172만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26만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우리 경주시도 매년 수차례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 자매도시에서도 우리 경주를 방문하지만 이제 지금과 같은 방문홍보로는 일본이나 외국의 나라 전체를 상대하기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배용준이 주연한「겨울연가」의 촬영지인 경기도 남이섬과 강원도 춘천지역 등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신라천년고도인 우리 경주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통일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 소설가 최인호씨의 원작「해신」의 경우 전라남도 완도군이 서울과의 교통문제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유치하기 위해 시장을 비롯한 지역국회의원들이 수차례 방송국을 방문해 세트장 건설과 배를 만들어주는 등 50억원을 출자하면서 유치했다고 합니다. 낙후지역으로 알려진 완도군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한 명의 관광객도 더 유치하겠다는 노력으로 생각됩니다. 완도군은 이 세트장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국에서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영화사상 1천만명이라는 최고의 관광객을 기록한「태극기 휘날리며」가 경주에서 촬영했다는 것을 아는 국민과 외국인들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수백만명이 본「신라의 달밤」도 경주에서 상당한 기간 촬영을 하였지만 경주시민들 조차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한 마디로 차려놓았던 밥도 먹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경주의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지역 단체마다 조그만 꺼리만 있으면은 홍보에 열을 올려 상품화 시키고 있는데 우리 경주는 풍요속의 빈곤처럼 관광객들에게 문화적 도시라는 인식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란 시대를 거스르고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형 이벤트행사로 일시적인 관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지 지속성이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외국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관광객들의 관광패턴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이에 걸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갖고 계신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경주북부권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천북지역의 일반 지방산업단지를 28만평 조성키로 해서 실시인가가 났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안강도 시장님 말씀대로 진입도로가 2.5㎞로써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빨리 안강 여기도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안강은 북서쪽 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또 장기적이고 미래발전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려면은 정말 우리 제2의 경주를 만든다는 그런 특단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권과 또 학군, 직장이 전부 다 포항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안강에 사는 사람도 안강에 살면서 주소지는 거의 다 포항이나 타지로 되어 있어서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고 또 기업체도 보면은 2002년 기준으로 해서 82개의 기업체에서 2004년 올해까지 7개업체가 늘긴 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9개업체가 부도가 났고 결과적으로 2년간에 2개의 업체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경기가 어렵고 해서 아파트 특히 임대아파트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러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강은 소득 가꾸기 계획에도 본 의원이 질의한 곳에 산업단지 유치계획을 했고 또 장기적인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도 보면은 미개발 공업지역이 40만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앞으로 공업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꼭히 공단이 들어와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아파트도 유치하고 또 우리 읍민이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우의원님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이만우의원님, 참고로 의원님들, 이만우의원님이 세 건의 질문이 있었는데 일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많은 구상을 하고 계신다니까 일단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는 보면은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또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기존 우리 문화재는 거의 다 보면은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다들 거쳐 갔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유의 어떤 볼거리와 먹거리 등으로써 관광객이 정말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지금 관광객이 경주하고 포항을 비교할 때 사실적으로 포항과 경주는 아주 조건이 교통적으로 경주가 악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가 보면은 피서철 해수욕장주변 이런 데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음식, 가격면, 친절도 이런 데에서 정말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반면에 포항같은 데에서는 지금 고속도로를 통행영수증만 갖고 오면은 여러 가지 포항 죽도시장의 회라든가 상품을 할인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주도 양북, 양남, 감포 여기에도 뭔가 모르게 아까 시장께서 우리가 전복 치어를 많이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복이나 이런 것들 내서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 주변의 상인들이 먼저 각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도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협조를 해서 도와줘서라도 정말 어떤 가격면 이런 면에서 포항보다 우월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많은 관광객이들 더 유치는 어렵더라도 당분간 계속 오고 있는 그 숫자만큼이라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시장님의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특히 또 더욱 더 시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여기에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의원 이만우의원님께서 안강, 강동지역을 비롯한 경주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 또 지방공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질문과 덧붙여 인구유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포항은 지금 신항만 건설이나 또 현대중공업 유치로 인해서 2010년까지 인구를 약 80만을 목표로 해서 지금 특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지역도 포항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정말 차편으로는 5분 내지 10분이면은 포항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포항과 가장 우리 경주시가 인접해 있는 면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강동쪽은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과 강북으로 지역의 어떤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입장이고 또 지금 포항에서는 하루 형산강의 물을 우리 경주시가 광역상수도 1일 6만200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은 형산강에서 1일 9만8천톤의 물을 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형산강 하류지역인 저희 강동쪽에 일부 7개마을이 오수관로가 지금 우리 시비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동이 포항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입지적인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쪽의 인구들이 강동쪽으로 유입되지 않는 부분들의 하나의 원인이 광역상수도나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은 거의 오수관로가 완공이 됩니다마는 남쪽으로는 아직 오수관로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앞으로 80만이라는 인구가 온다라고 봤을 때 우리 강동도 오수관로를 함으로 해서 강동의 어떤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올 확률이 좀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동해남부선 철로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이 2012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 포항의 거리가 87㎞인가 86㎞ 거리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기존 부조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남부선 선로가 변경이 되면은 부조역이 없어지고 위덕대학교 후문쪽에 신호장이라는 게 들어선답니다. 당초계획은 철도청계획이 신호장으로 들어서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의회와 협의를 할 때 의견서를 강동은 어차피 포항의 인구를 유입하고 면단위로서는 그래도 1만명이라는 인구가 있고 또 주위에 위덕대학교도 있고 이래서 신호장보다는 역사를 해줘야 되겠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계획은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정나기 이전에 시장님께서 한 번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신호장이 아닌 역사가 되게끔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위덕대학교 후문문제입니다. 사실 위덕대학교가 저희 강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못되는 부분들이 위덕대학교와 지역주민들이 접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위덕대학교 후문쪽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이 일부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마는 후문문제가 빨리 결정이 나야만이 위덕대학교의 학생들이 지역의 정말 다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조기에 이 위덕대학교 후문문제가 빨리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과 더불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너무 오래 장기간 서계셔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이만우의원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와 또 건천-포항철강단지 산업도로 개통에 따라서 우리 경주시의 지역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포항 죽도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좋았는 반면에 우리 감포라든가 경주시내에 있는 성동시장, 중앙시장 이 재래시장에는 그 반면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가 지역경제에 어느정도 그렇게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경주에 유입돼서 좀 보탬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 관광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문화재를 가지고는 이제 관광에 많이 식상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관광도 뭔가 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아마 새로운 패턴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마는 우선 본 의원이 말이죠 감포 문무대왕릉 이 앞을 지금 현 이 상태로 둬서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문무대왕릉 앞에 가지고 있는 이 해안은 울산의 간절곶이나, 포항의 호미곶이나, 정동진이나 여기에 비하면은 감히 비교가 안되죠. 그래서 앞으로 문무대왕릉 앞에 시장님께서 매년 해돋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가지경제나 감포쪽의 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마는 그런 1회용 해돋이 행사를 해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문무대왕릉 앞에 있는 도로 서편의 야산지 이 부분을 좀 잘 이용을 해서 정말 영구적으로 모든 행사라든가 모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지금쯤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망대를 만든다든지, 또 회단지를 만든다든지, 또 특산물판매장, 휴식공간, 놀이공원, 주차장 이런 등등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 현재 문무대왕릉 앞에 가지고 있는 해안도 상당히 정비가 되고 또 청정해안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일시적인 어떤 그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 투입보다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감포가 살 수 있고, 경주가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정말 볼거리,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꺼리,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꺼리 이런 장이 제공이 돼야만이 관광객도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하게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 지역경제에 대해서 또 이만우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추진에 바쁜 가운데도 이번에 태권도공원 후보지 선정 1차 심사에서 1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민의 열망을 안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대형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은 기필코 경주로 유치하여 주시고 이 열세를 몰아 축구센터 후보지까지도 경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경주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문화와 관광 그리고 스포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국립공원 지정지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입니다. 먼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 지정지구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주 국립공원은 1968년도 토함산 지구를 비롯해서 남산지구, 대본지구가 지정되어 현재는 서악지구, 화랑지구, 소금강산지구, 단석산지구, 구미산지구 등 8개 지구에 138.16㎢가 지정되어 시 총면적의 10.7%를 차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주는 전체 국립공원 중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중요한 국립공원 지역인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공원을 관리하거나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국립공원에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한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와 관리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주를 포함하여 20여개 지역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주 국립공원을 제외하고는 18개 전체 국립공원 지역은 전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한라산과 경주만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관리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설립 배경은 지방자체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아래 전문 관리기관인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1987년도부터 공단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개 지역에 지정된 지역 중에 한라산과 경주만이 지자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도록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관리했을 경우와 공단에서 관리했을 경우 재정적인 이해타산과 관리와 보호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18개 지역의 국립공원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 수입, 주차료 수입 또는 점용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단 직원의 인건비,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 공원청소 및 유지관리 공원이용 안내 홍보 등에 예산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경주는 국립공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경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관리했을 경우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했을 경우 재정적인 영향과 공원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 토함산, 단석산은 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국립공원 구역에 해제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산, 토함산, 단석산은 세계적인 중요성과 함께 탐방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국립공원은 계속 지정되어 관리공단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지구라고 생각하며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국립공원으로 중요한 국가적 자원이며, 지속관리가 필요한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타 지역은 국립공원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탐방객도 그다지 많지도 않은 지역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오히려 시민들에게 사유재산권 침해만 가져오게 하는 실정입니다. 남산, 토함산, 단석산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국립공원에서 해제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경주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상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매수 청구는 정부가 2002년도부터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매수청구를 받은 지자제는 처음 2년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되며, 도시계획을 유지키로 했다면 이후 2년 안에 매입하는 이 제도는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법 취지에 상당히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우리 경주시에서 이에 발맞추어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년 이상이나 도시계획에 묶여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상이나 규제를 완화하는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 경기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원부족으로 자체 예산을 통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주시도 내년에는 최소한 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1억만을 확보했다니 더욱 문제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경주시 건축상 등을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 도시의 미관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건축물은 수십년 수백년간 우리와 함께 해 오는 문화유산입니다. 선조들이 물려 준 과거의 문화유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의 건축물도 이 시대에 보존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도심의 미관을 가꾸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도시경관팀이라는 팀이 있어 지구단위 구역내 경관계획수립과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토아일랜드 조성사업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공동주택의 지붕형태, 색채, 외관, 배치 등을 심의하고 또한 야간경관 조명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도심의 미관을 가꾸고 있으며 매년 건축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서울사랑 시민상 중 야간경관조명 부문을 정하여 야간경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도시 부산에도 부산국제건축문화제를 매년 개최하여 우리나라와 아시아 최초의 건축종합 문화제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건축을 대중문화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국제공모전을 통해 건축과 관련한 사업과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서 깊은 경주도 도심의 미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상과 야간경관조명상 등을 제정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축되고, 교량이나 건축물 등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또 다른 관광명소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인 동학혁명 발상지인 용담정 일대를 관광 자원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용담정 및 최제우 생가을 복원하여 관광자원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학 농민혁명은 조선 말기 어지러운 세상에 봉건적인 모순을 타파하고 근대 지향적이고 전국적인 대중 투쟁이었으며, 우리의 사상과 학문을 가지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자랑스러운 운동이며 이곳이 바로 용담정이란 성지입니다. 우리의 학문인 동학의 발상지인 이곳 경주는 우리의 사상과 학문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한 위대한 민중사상을 탄생시킨 고장이기에 민족의 성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태권도 성지도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동학이라는 학문과 사상의 성지요 천도교의 종교인 성지인 이곳 용담정을 좀 더 개발하고 동학과 천도교 창시자이신 최제우 생가를 복원하여 관광자원화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학혁명 자료관 건립 및 천도교 성지 순례 장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학 농민자료는 동학운동의 성지인 이곳 용담정 주변에 자료관을 건립하여 영구 보존 관리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 농민운동은 이 지방의 운동이 아니라 전국적인 대중 투쟁운동으로써 우리 민족의 위대한 민중사상을 탄생시킨 운동입니다. 동학에 대한 연구가 한국동학회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일반인에게 많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곳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민중운동인 동학혁명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모아 한곳에 전시할 수 있는 자료관의 건립과 함께 천도교 성지 순례 장소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곡 예술촌 지원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곡 예술촌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촌락이 아니고 경주에 사는 예술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예술촌이라는 군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각, 그림, 소설, 시조, 연극, 서예, 음악가 등 30여 명의 예술가들이 촌락을 형성하고 있는 현곡 예술촌은 경주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술인들이 3년 전에 현곡예술인 창립 전시회를 가진 이후 올 가을에도 현곡 예술인 작품전을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예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한 불타는 의지로 전시회를 열기도 하는 등 경주의 문화를 창달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진정 문화관광 도시라고 자랑한다면 이러한 예술촌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촌을 지원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경주 국립공원 지정 지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에게 영광스러운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정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지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지원 사항은 없으나 환경부에서 2003년에 석굴암오수 정화시설사업비 6억원, 2004년도에 석굴암 탐방로 수해복구비 3억원, 그리고 국립공원관리 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등 총 10억원 정도가 지원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경주국립공원 관리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립공원 지역내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을 다소나마 추진하여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8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여줄 것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지역 여론에 따라 계속 시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관리했을 경우와 공단에서 관리했을 경우의 장단점에 대하여는 시에서 관리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게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각종 사업추진이 용의하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단에서 관리할 경우는 국비예산으로 각종사업 추진은 원활하겠으나 시민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중앙부처에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민원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남산·토함산·단석산은 국립공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타 지역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요구할 의향에 대하여는, 우리시 국립공원은 주로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지정된 것이 많고 대부분이 사유지이므로 국립공원 재정비시 적극 건의하여 면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 관리는 시민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되,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 정비 및 관리가 용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상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등 10개 시설에 총 28.9㎢ 약 874만평이 결정되어 현재 50% 정도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법령상 의무적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대지는 57만2천㎡ 약 17만평으로 97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토계획법상 대지는 매수신청일로부터 2년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후 2년 이내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수신청 된 물량은 총 63건 금액으로 따지면 46억원 중 올해는 7억원으로 9건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2005년에도 39건에 36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국비지원 없이 순수한 시비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부지 보상을 위하여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우리시 예산도 점차 확대 편성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미집행시설을 최소화 하여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건축상 제정의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아름다운 도시건설과 역사문화도시에 부합되는 우수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역 및 용도별 경관에 맞는 건축모델을 제시코자 내년 예산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정석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축상, 조명상 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정 및 최제우 생가를 복원하고 동학혁명 자료관을 건립하여 천도교 성지순례 장소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정은 1860년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 선생이 포교활동을 하고 용담역사를 쓴 유적지이며 우리민족 종교인 천도교의 발상지로 역사적으로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정석호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 1972년이후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으로 1억9,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용담정과 유허비, 수도원, 포덕문 등을 시설하는 등 유적 성역화 사업을 시행한 후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민족·민주정신의 토대가 된 동학의 역사와 우리민족 종교인 동학의 태동을 기리는 동학예술제를 3회째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동학학회에서는 동학연구논문집을 17권째 발간하는 등 동학정신 계승과 동학의 참뜻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국적인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계획에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이 계획이 확정되고 재원이 확보되면 용담정 성역화 사업과 동학자료관을 건립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신라불교문화와 동학, 그리고 양동과 옥산의 유교문화를 연계한 한국정신문화 탐방 관광코스로 개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곡 예술인촌을 지원하여 육성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곡면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은 현곡면 하구리 등 여러 마을에 산재하여 그림, 조각, 도자기 등 30여명의 예술가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예술인촌 조성과 예술인에 대한 지원여부 즉 예술인촌 정비사업비라든지 행사경비보조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석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김병태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시장님이 일괄 답변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때는, 건 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에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경우 각종 공원 시설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지만 각종 지역 개발사업 협의 및 행위 허가에 따른 시민의 불편은 가중된다고 하셨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금도 개발사업과 행위 제한은 여전하고 사유권 침해도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을 받고 있다는데 공원내 청소와 편의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 등 모든 관리를 국립 관리공단에 관리하도록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립공원 예산을 보면, 연간 973억인데 이중에서 입장료 사용료 수입은 375억이 됩니다. 나머지 63%가 국가보조금입니다. 우리 경주 국립공원은 보조 받은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발전에 대한 구성에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건축상 제정을 적극 검토하셨다니 고맙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투명한 아파트운영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민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 우수아파트, 그리고 야간 경관조명 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는데 이에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는지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담정일대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학혁명이 일어난 우리 조선말기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최제우 선생님 생가입니다. 이 부문을 어떤 용역을 의뢰하든지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문광부와 협상하여 용담정일대 개발과 예술촌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절차, 또 중앙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 실제적으로 그런 점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하면 그래도 관리 주체가 시장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용의하고 지금 보면 국립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입장료 징수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마찰관계 이런 것이 많이 됩니다. 아직까지 남산에 대해서는 입장료 요금을 안 받아서 그런 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에서도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 관리 운영비조로 지원받은 것은 경주시가 계속 관리했으니까 없고, 아까 의견대로 여러 가지 특별한 사업, 남산탐방로 정비라든지 이런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 총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억원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그런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시 건축상 제정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경주의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야간조명 이런데 대해서는 뭔가 특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몇 개월 전부터 상당히 관심이 있고, 자료수집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정말 우리 경주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디자인, 색상 이런 것을 정비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상을 위한 시민조례 제정, 이것은 상당히 타당하고 앞으로 건축상 제정과 관련해서 이런 조례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담정 활성화 문제는, 저는 경주 양동마을이나 용담정 같은 것이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이 상태로 놓아 두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평소에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그 지역을 용담정을 성역화시키고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천도교와 협의를 해서 그런 연례적인 어떤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늘 고심해 왔는데 마침 내년도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일환에 저희들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20억을 추가로 요구를 해 놓았는데 문광부에서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용담정 설계용역 계획을 그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용담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호 위원님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경주시 국립공원에 편입된 시유지의 비율은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국립공원의 시유지 비율은 17.9%인데 비해 경주 국립공원은 89.7% 약 90%가 사유지입니다. 국립공원은 90%가 사유지인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시유지를 매입해 주든지 안 그러면 경주에 남산, 토함산, 단석산을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을 해제할 어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정비계획이 10년 단위로 국립공원의 그런 해제라든지 조정문제가 10년 단위로 해서 저희 경주시는 2002년도에 아마 이것이 한번 검토된 바 있어서 그 당시에 검토가 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앞으로 2012년도에 다시 정비를 할 순기가 돌아오는데 지금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지난번에 우리 김대윤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국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공청회시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도 평소에 생각하기를 공원 면적이 상당히 방대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문제는 문화재하고 결부되어서 그 당시에 정확하게 왜 이렇게 넓은 면적이 지정되어야 하는 그런 것은 제가 뿌리를 못 했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도 공원면적이 넓은 감이 있다. 이것을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꼭 필요한 분야, 해제해도 그런 불편한 분야, 문화재 관리하고 어떤 관련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돌아오는 조정시기에는 한번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석호 의원 질문사항에 경주 국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조금전 답변하실 때, 국립공원 관리지역 속해 내에는 개발행위를 했을 때는 주민의 불편함을 다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것 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체제 면에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부시장님 말씀에 내년도 석굴암 등산로 전반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10억의 예산을 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엄청난 등산로에 대한 길이 훼손이 되어서 아마 우리시 자체에서도 업무 분장을 가지고 산림과와 사적공원 내에서 약 몇 개월 동안 서로 업무 미루기를 하다가 결국 시민단체에 많은 원성과 또 의회에도 지적이 있어서 산림과에서 복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수해가 나서 등산로가 지금 엄청스럽게 훼손이 된 것으로 우리 경주시민들은 모두가 압니다. 아시다시피 이 등산로에는 하루 많게는 휴일에는 몇 천명, 평일에는 몇 백명의 시민 내지는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해당부서에 몇 차례 건의를 하고 복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수해가 난 지가 지금 수개월째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많이 없는 지역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 관광객, 시민 모두가 매일같이 활용하는 그런 등산로인데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복구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올해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한꺼번에 등산로 정비차원에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속담에 재삿날 잘 먹으려고 그러다가 곯아 죽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 국장님하고 등산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덤프차 한 두 대만 하면 그 입구는 충분히 정비가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우리시에서 제대로 관리체계가 힘들면서 조금전, 정석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약 10.7%가 국립공원 관리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공단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면 용의한 면도 있습니다만 자체 내에서 우리 경주시가 문화재가 워낙 산적해서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반적 한번 조사를 의뢰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얼마나 있는지 설치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훼손했는지 한번 조사를 의뢰해서 한번 대안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3억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 진도가 좀 늦어서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 점검을 해서 바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좀 더 독려를 해서 조기에 수해복구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그런 주민의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용역을 줘 놓았으니까, 이 용역하고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우선 주민의 불편함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으면 빨리 풀어 나가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환경부라든지 이런데 예산도 일부 받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불편함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해복구 조금전 부시장님 현지를 안가 보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해복구가 하다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저도 산림청이나 환경청에서 예산이 올해 수해복구 차원에서 얼마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대대적인 정비 차원에서 예산이 7억 정도, 그러니까 10억의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고, 대대적인 정비를 하려면 새로운 예산은 투자가 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다니기가 지난번에 올 여름에 비가 와서 지금 일몰이 되면 거기가 등산로 가운데서도 사람이 무릎까지 빠질 그런 우려성이 있고, 상당히 다칠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보면, 저도 동행을 하여 등산을 하다가 뜻있는 시민들이 경주시 행정은 도대체 뭐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걸쳐 해당 부서에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예가 우리가 물론 국립공원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산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특히 석굴암 등산로 같은 경우는 국내 관광객이 하루에도 수백명, 휴일에는 몇 천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정도는 시가 긴급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전 지적했습니다. 덤프차 한 두 대분이면 충분히 임시방편으로 됩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못하면서 과연 방만한 국립공원을 경주시에서 언제까지 그대로 두면서 과연 관리체제가 되겠느냐 사전에 그런 것이 어렵다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강하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유임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몇 군데 개발행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대대적 전반적으로 관리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지적하셔서 공단 지정 내에 있는 관리도 잘 될뿐더러 주민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길로가 되도록 적극적인 방안, 대책을 세워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립공원이 우리 경주시 전체 면적에 10.7%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민들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부에서 우리 경주시에 지금 국립공원을 지정했는 부분이 8개 지소가 있는데 8개소에 과연 환경부에서 우리 경주시에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인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국립공원 8개 지구에 경주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고, 문제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8개 지구를 지금 선정해 놓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예산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시 예산이 국립공원 쪽에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본 의원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불만이 엄청 많은 한 사람이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못하면 우리시로 보내줘서 우리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확인을 띨 것 같으면 국립공원이라고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구역정해 놓은데 볼 것 같으면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환경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든지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가지고 이 작업을 해서 빨리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도의 건설국 이런데 승인 받아서 이것이 공포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 재산에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가 있는 대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도 이런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내려 왔는 그 도면에는 분명히 빠져있어요. 빠져 있는데, 이것이 도시과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고, 또 도의 승인을 안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아마 10여년전부터 이런 병패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불편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안고 가야 되느냐. 지금 국립공원 쪽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토함산이라든가 남산이라든가 이건 좋습니다. 좋지만 나머지 부분에 서악지구에는 보면 선도산 무열왕릉 이것 때문에 국립공원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화랑지구에는 김유신 장균묘, 소금강산은 백률사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백률사는 백률사 문화재로 이것은 지정된 어떤 문화재 보호구역을 설정을 하고, 김유신 장군묘도 마찬가지고, 선도산 무열왕릉도 그런 식으로 고시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국립공원에 아무 이유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히 이것은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주가 말이죠. 국립공원 8개 지구, 그 다음 문화재보호 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받는 고통이 어느 지방자치제보다 우리 경주시는 더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문화재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 필요 없는 국립공원, 김유신 장군묘는 묘대로 문화재보호 구역 지정하면 되고, 나머지 풀어줘야 되고, 백률사 마찬가지입니다. 백률사 절 그 부근만 문화재보호 구역 설정하고 나머지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 서악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 주변에 얼마든지 주거단지로도 이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환경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국립공원에서 쥐고 앉아서 예산도 안 준다. 전혀 도움도 안 된다. 그 대신 태풍이 나고 전부 우리시비로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짝이냐 이겁니다. 물론 석굴암 중요하지요. 남산 중요하지요. 금년도 예산도 볼 것 같으면, 남산 탐방로 해서 아마 몇 억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석굴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차라리 석굴암 같으면 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면 차라리 해제해 주면 우리 예산가지고 하든지, 이것 지금 두 군데에서 쥐고 앉아서 이것은 완전히 횡포지. 이것 지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을 왜 10년 단위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옛날 관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방자치 아닙니까. 강력하게 이것은 항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환경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천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기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줘서 돌 하나 만들어 준 것이 있습니까. 나무 한포기 심어준 것이 있습니까. 불이 나도 전부 우리 담당해야 되고, 사태가 나도 우리 시민이 다 담당해야 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처음에 했던 '68년도에 지정되면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요청, 경주시 문화재하고 조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면적이 넓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3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서, 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 이런 것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좀 더 면밀히 조사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뭔가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한 3년 동안에 우리 경주시에서 국립공원 쪽에 예산 투입한 부분하고, 환경부에서 예산 내려온 부분하고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부는 그동안 관리를 경주시에서 한다고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는 전혀 지원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수해가 났다든지 산사태가 났다든지 이것은 국립공원 용역비 해서 총 2003년 2004년에도 한 10억 정도 사업비 명분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투입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참고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지정 고시를 해서 도시계획 확인안을 뗄 때, 정말 국립공원에 그렇게 10년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많이 밀려오는 부분은 지금 잘못된 부분은 빨리 해소를 해 줘서 우리 시민들 재산 불이익이 없도록 그것은 급하면 우리 예산 투입해서라도 그것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시민의 재산과 관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2차적으로 국립공원 내에 앞으로 사업비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안 내려 오면 그것 안 해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자꾸 해주니까 환경부에서 안주잖아요. 앞으로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볼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문화재보호 구역으로서 지정할 것은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립공원에서 한 5개 지구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 우리 경주시 앞으로 인구 유입도 가능하고 전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점 명심해 주시고 한번 재검토를 빠른 시일내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대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면과의 불일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어서 이것은 2005년도 추경예산에 시비를 반영해서라도 이 만큼은 당장 민원이 불편하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배용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소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보상금 미불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도로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함에도 보상금을 요구하면 현재 가격의 3분의 1로 보상합니다. 도로를 사용함에도 무상으로 하고, 도로사용료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요구할 때는 3분의 1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불 소방도로에 대하여 보상할 때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차이가 보상금이 3분의 1 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을 밝혀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런지, 실제 지목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어떤 지목과의 그런 지목이라든지 현재 이용 상황,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최대한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관계로 그런 불이익을 받고, 보상을 안 받고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 지주가 시민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제공을 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법상 3분의 1 밖에 보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시민이 불편하더라도 그 지주는 못 다니도록 해 놓고, 나중에 시에서 보상을 받고 소방도로를 사용하도록 할 것 같으면 그 지주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시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도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도록 해 놓고 나면 보상을 받으려면 지주에게는 불이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충분한 토지보상 가격이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규정에 그렇게 도로 사용시 보상금이 3분의 1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제도 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하고, 우선 당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 할 때 평가금액을 좀 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금액을 높이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할 것 같으면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한번 고쳐야 될 이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덜 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정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건데, 왜 그렇냐 하면, 주위의 토지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공인감정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더 주기 위해서 감정가를 올려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인감정사가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겁니다. 못하는데, 제도상으로 잘못된 점을 고쳐서 지주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 사람에게는 막대한 손해입니다. 토지를 자기가 땅 보상할 때까지 이용할 것 같으면 자기 이익도 오고 다 하는데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토지를 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상할 적에는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보완해서 불이익이 안 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반적인 여러 가지 법령상이라든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 의원님

부시장 들어가시고 산업환경국장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부시장 들어가시고 산업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국장님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국립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20개 국립공원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데가 제주도 한라산, 경주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국립공원을 넣으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는 예산도 많고 그런데 하필이면 아무 소득도 없고 수익도 없는 산발적으로 8군데나 펼쳐져 있는 국립공원을 우리 경주 자치단체가 굳이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께서 그 당시에 경주시민들이 국립공원을 관리공단으로 넘기면 좀 불이익이 있고, 경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우리시 관내의 국립공원을 이관하려고 '98년도에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를 하고 시의회에 협의를 할 때 시의회에서 국립공원 이 방대한 면적을 국립공원에 이관하면은 관리비는 안들고 보존은 잘 될지 몰라도 국립공원지역의 면적이 90% 가까이가 사유지인데 개발행위에 우리 시민이 불편이 많다고 해서 그 때 그래서 못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립공원에 대한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경주시민을 위해서 사유토지에 어떤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관리하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림과의 행정이라든지 보면은 국립공원지역 내에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국립공원관리지역 안에 모든 것이 인허가가 안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각 부서에서 보면은 국립공원이 있는 인접지역의 경관·미관 때문에 또 안된다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석굴암이 중요하고, 남산이 중요하고, 단석산이 3대 국립공원 산이 중요하다고 보면은 타지역은 빼더라도 거기에 석굴암 불국사에 우리 입장세 받습니까? 경주시가, 징수하는 게 없잖아요? 경주 남산도 입장세를 징수하는 게 없잖아요? 단석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국립공원 내에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났다 또 산불로 인한 피해가 났다 하면 우리 경주시가 전부 책임져야죠? 예산 들여야죠? 굳이 그런 위험한 부담이라든지 큰 예산을 우리가 지대하게 거기에 투입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 경주 지방자치가 왜 관리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득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민 득만 보면은 국장말씀 대로 사유토지가 많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를 안시키고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이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금강산 국립공원 같은 것은 정말 국립공원으로서의 아무런 제기능도 못하고 값어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백율사 절이라든지 석탈해왕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선조가 후손에게 물려준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관리 안합니까? 보호 안합니까? 관리하고, 보호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민이 또 열렬하게 사랑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 신성못 있는 데서 계속 북군동으로 넘어가는 데까지도 거기 전부 주거지역으로 바꿔도 되고 그 지역에 또 도로 가시거리상이라도 보이지도 않는데 공단설립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텐데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거기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단석산에도 8홀 짜리 골프장 같은 것도 되는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안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리산처럼 국립공원이 한쪽에 붙은 산 같으면 모르겠는데 산발적으로 대본에 하나 있죠? 여기에 있죠? 저기 있죠? 남산에 있죠? 전부 그래놓고 지역마저, 부락마저 전부 피해보는 게 우리 경주시민이란 말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건설도시국장님도 저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도시과 일원에도 국립공원 인접지역에는 미관상 되는 게 없습니다. 하등의 관계없는 것도 국립공원 미관 따지고 하는데 국립공원에 사유지가 많다고 해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직접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재산도 많고, 자산도 많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삼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에 환경부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국립공원 8개지구에 전체 이 관리계획을 용역을 의뢰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마 보존지구로 축소한다거나 필요한 면적을 과다면적을 해제요청 하거나 국립공원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 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가 이관할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1억 예산 받은 것은 용역비로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훼손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국립공원 8개지구에 대한 관리계획 용역을 받았습니다.

용역비로 1억을 받았다 이 말이죠?

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을 따진다면은 우리 시민은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액은 연 천억도 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석굴암이나 경주 남산이나, 단석산이나 8개지역이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 중요한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지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산에는 나무가 옮겨졌으면 옮겨졌지 산이 옮겨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하고 보는 것은 그대로 보고 우리가 국립공원을 찾는 것은 그대로 찾는데 굳이 자치단체가 안고 있어야 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튼 간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우리 자치단체와 잘 발 빠르게 상의해서 관리공단에 하루 빨리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석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수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등록된 곳과 비등록된 곳을 합해서 약 530개소가 되는데 비등록된 경로당은 어떻게 해서 비등록이 된 겁니까? 그 원인을 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다수 비등록이 첫째 우리시가 재원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2005년도에도 각 읍면동으로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한, 두 건씩을 지금 다 내년에도 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재원의 부족으로 많은 부분들을 한 번에 지역노인네들의 어떤 요구를 충족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에는 경로당이 신축되지 않는 곳에는, 또는 개인 가정집, 또는 콘테이너박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네들이 모여서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봤을 때 왜 운영비를 차등을 두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은 시의 재원을 받아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좋은 건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경로당을 못지어줬는데 거기도 경로당이라고 우리시가 인정을 한다라면은 똑같은 운영비를 지원해줘야죠?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봤을 때 하루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설비부분에서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을 때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평균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시내동은 약 한 1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 10%가 부가세로 나갑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300만원에서 약 한 5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수가 안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장 계십니다마는 지역의 의원들이 사업비 추가문제를 가지고 항상 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마을회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로당만은 표준설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은 설계비는 안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만 한 평이라도 더 짓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특히 경로당부분에서는 어떤 표준설계도로 할 수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설계도가 있다라면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보면 등록, 미등록 미등록 된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어떤 설움이 있는데 경비까지 차등 지원하는 것은 차등을 이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한 번 미등록 경로당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사실 경비가 충분하면은 많이 도와주면 되는데 경비가 없으니까 등록, 미등록을 구분해서 아마 경비를 지원하고 이런 실정으로 운영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차이도 점차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건립에 표준설계도 이것은 설계도는 현장여건하고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설계가 돼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주택의 어떤 표준설계를 해서 경로당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표준설계도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표준설계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경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건축법상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큰 법에 하자가 없으면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표준설계도도 각 마을마다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고 그 지역의 어떤 땅의 생긴 그런 부분들의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민들이 원한다면은 표준설계도가 있음으로 해서 사업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운영비문제에서 부시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구조상 고령화로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독지가 또는 노인분들의 자식들이 내놓은 후원금으로 인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사실 충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시가 노인복지의 어떤 차원에서라도 다만 운영비만이라도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번 했을 때 영천과 포항보다 우리 경주시가 5만원 더 지원을 해주고 있다 라고 답변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 2년 전쯤 되는데 그래도 정말 경로당의 운영비만이라도 우리시가 좀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부시장님 배려를 한 번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대윤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혹시 부시장님 우리 경주시에 경로당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530여개소가 있는데 심야전기나 태양열전기를 이용하는 데가 있는 곳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심야전기가 ㎾당 32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참 답답습니다. 우리 중부동에 말이죠 성내동경로당에 한 3년 전에 심야전기로 교체했습니다. 심야전기 넣기 전까지는 기름보일러로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백수근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오후 2시쯤 되면 어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오후 5시쯤 되면 싹 들어가십니다. 하루 한 3시간밖에 이용 못합니다. 그럼 경로당이 하는 게 뭐 합니까? 정말 여기 볼 것 같으면 하나의 생활공간인데 그래서 본 의원이 기름보일러 연한도 됐고 해서 철거를 하고 사회복지과로부터 예산을 얻어서 심야전기를 넣었습니다. 지금요 아침 10시부터 노인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종일 거기서 떳떳하게 잘 놉니다. 심야전기가 말이죠 요금으로도 물론 쌀뿐만 아니고 아주 신경 안쓰는 부분에도 이게 엄청 좋고 또 온종일 훈기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경로당에는 이게 정말 적절하다는 것을 실감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앞으로 경로당 건립할 때는 심야전기를 설계에 넣으라고 제가 여러번 강요했습니다. 이게 지금도 기름보일러로 설계가 나가고 지금 기름보일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말이죠 이거 완전히 감각이 무감각 한 것이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공무원들 아니겠느냐 지금 태양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농촌에 가면은 경로당이 말이죠 밀집된 그런 시가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환경 좋고 시야가 탁 트인 곳에 남향 바른 곳에 이런 것을 짓기 때문에 태양열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말이죠 오히려 심야전기보다도 더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시내같이 빌딩 속에 가려 있는 데는 태양열이 힘들겠지만 진짜 전원도시인 우리 변두리 나가면은 종일 태양 들어오는데 그런 데는 태양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바로 예산 아끼는 부분에서 그렇게 시행하라고 얘기했고 조금 전에 우리 안진수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표준설계도 이거 제가 2대때부터 동사무소하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표준설계도를 만들어라 왜 어느 지역에는 1억 가지고 짓고 어느 지역에는 1억5천만원 가지고 짓고 이것은 형평에 안맞다 분명히 본 의원이 강조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10년이 흘러온 지금까지 시행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참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로당 한 번 보십시오. 예산서에 한 번 보시면은 지금 벌써 20년 전에 지은 경로당 이제 지금부터 보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름보일러 전부 교체 아마 그 동안 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할 부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기름보일러 대신에 심야전기 딱 넣을 것 같으면은 안에 파이프 고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온수탱크에서 바로 연결만 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앞으로 경로당을 진짜 이 기름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 1년에 10개씩이라도 심야전기로 교체하게 되면은 5년이면은 다 심야전기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노인들한테 얼마나 쾌적한 공간을 우리가 서비스 할 수 있느냐 기름 한 방울 안나온다는 얘기 안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경주 원전 바로 가까이 두고 말이죠 전기라도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또 그리고 아까 비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차등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라고 했었는데 본 의원은 차등을 조금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비등록된 경로당은 말이죠 경로회원수가 20명 미만이거나 아마 그런 조건이 있을 거에요. 경로회원이 20명 미만은 이게 정상적인 경로당으로 등록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명 있는 그런 경로당에도 과연 연료비를 똑같이 지불해야 되느냐? 본 의원은 진짜 경로당 필요한 부분은 짓되 필요치 않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많은 어른들이 한 장소에서 정말 화합하는 분위기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원하고 싶은데 동네마다 짓다 보니까 어른들도 지금 패가 다 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네 뭐 잘못 할 것 같으면 이쪽 동네 난리납니다. 이제 완전히 경쟁심을 붙여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지금 우리 시내동 같은 데는 말이죠 특히 중부동 같은 경우는 5개 법정동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행정동 됐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 경로당 5개 필요합니다. 지금 읍면동 구조로 나눌 것 같으면은 그렇지만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적은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좋은 긍정적인 얘기하고 좋은 여가선용을 해라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죠 왜 저기는 20호 사는데 경로당을 지어주느냐? 우리는 왜 안지어주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경로당이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럼 지어준 부분은 좋지만 최소한 유지관리비쪽에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정말 신경을 쓰고 적게 드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기름 썼기 때문에 말이죠 그 동네 독지가들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어른들이 와서 물론 독지가한테 말씀은 안드리지만 추운방에 있는 것 알면서 독지가들 가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기름 사줍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한테 버릇을 참 잘못 들이는 방법도 되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이웃에 사는 독지가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겨울만 되면은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이 제일 성급한 문제 아니냐 부시장님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정돼야 될 것인지 생각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글쎄요. 방금 김대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로당의 설립기준에 어떤 약간의 정리,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앞으로 농촌의 고령화와 결부해서 앞으로 농촌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과연 적정개수와 적정장소 이런 것도 진짜 앞으로 잘 생각해서 설립을 해줘야 되고 또 설립되고 난 뒤에는 운영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비 비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정말 노인들이 거기 와서 지금과 같이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생활정보도 얻고 그래서 저도 경로당을 앞으로 노인들의 하나의 생활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과 같이 시설이 약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안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떤 설치기준, 앞으로 운영, 비용의 지원, 표준설계도, 또 경비의 사용료등 절감을 위한 심야전기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을 시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진수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비등록 경로당과 등록된 경로당의 운영비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대윤의원님께서 미등록된 부분과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분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시내와 농촌쪽의 입장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법적으로는 한 동이라도 자연부락 형성으로 한 마을 전체가 네 곳, 다섯 군데 갈려져 있는 곳도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그 지역에 법적으로 경로당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시의 재원상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아직 못지어준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놔놓고 그 지역의 노인네들이 일단 경로당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사용을 한다라면은 그것은 당연히 운영비를 다 지원해줘야죠. 등록이 안됐다고 해서 차등을 두고 등록이 됐다고 해서 돈을 더 준다라면은 그것은 우리시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은 등록, 미등록으로 구별할 것이 아니고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용자의 숫자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아마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기준을 정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야전기는 말입니다. 설치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한 5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2·3년 전만 해도 한전에서 설치하는 데에 비용을 보상을 좀 해줬습니다마는 지금은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보일러는 몇 십만원 불과합니다. 100만원 미만인데 처음에 설치할 적에는 500만원이라는 돈이 거액처럼 보여도 한 3년 정도 되면은 전기료하고 기름값하고 비교하면은 한 3년만 되면은 그것을 다 본전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넣을 것 같으면은 우선 노인들이 따뜻한 방에서, 훈훈한 방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또한 경로당 자꾸 등록, 미등록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시에서 새로운 건물을 안지어줘도 또한 그냥 옛건물에 있다 하더라도 20인 이상이면은 노인회에 등록이 다 됩니다. 노인회에 등록이 되면은 20인 이상만 되면 등록이 되면은 건물은 좋든 나쁘든 운영비가 다 제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시에서 치매병원이나 노인요양기관을 지금 설립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전문병원을 설립을 해서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건강체크를 해서 노인들의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한 빨리 그것을 알아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복지회관 이것을 시에 한 곳에만 세울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아니면은 감포, 양남, 양북에 하든지 아니면 서면, 산내, 건천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을 하든지 노인들이 좀 권역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해서 노인들이 생활체육이나 아니면은 문화공간을 마련해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서는 몇 분이 안되니까 그렇게 공간을 마련할 수도 없고 공간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해서 우리 노인들이 좀 즐거운 생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줬으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노인전문병원과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매병원하고,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은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되면은 참 좋은데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돼서 한 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지역별에 필요한 개수, 소요예산의 판단 이런 것을 한 번 해보고 또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칠곡에 있을 때 종합복지회관이라고 지어서 운영이 아주 모범적으로 됐는데, 그 안에 노인 부녀회관, 복지회관, 보건소, 의료기관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하게 운영이 잘 되는데 경주라는 지역은 넓게 퍼져 있어서 정말 어떤 복지시설을 한 군데에 설치해서는 지역민들,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못받는 이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지역실정을 제한된 예산 속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좀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추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권역별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백수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잠시만 부시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본 안건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정질의를 회기 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때보다도 흐지부지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맹점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다시 한 번

시정질의가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어느 때보다 지금 흐지부지 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대윤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화 되면서 정기의회 때 마련된 이 시정질의야 말로 대의기구이면서 시민이 의회에 준 정말로 중량있는 그런 회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고급간부들이 대거 일자리를 멈추고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회기 때마다 모든 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로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그늘진 곳을 가려내서 의원 개인의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걸러서 의장단 회의를 해서 이 시정질의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도 시정질의에 대해서 집행부공무원들이 정말로 심사숙고를 해서 이것은 시정돼야 할 사항이면은 정말 행정을 펴는데 다소 좀 영향을 미치고 같이 부합을 해야 되는데 시정질의는 질의시간으로 매듭을 짓고 행정은 행정대로 펴다보니까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나 또 시정질의 여러 번 해봅니다마는 아무런 진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시정질의가 어찌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여는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여는 시민과 열린대화의 장 보다도 더 집행부공무원들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물론 의원 개인에게도 오늘 참석하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간부 이상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의회가 그래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한 내용은 분명히 시정을 펴는 데 꼭 반영을 시켜서 100% 다 반영시키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되도록 반영을 시켜서 정말로 시정이 제대로 펼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언론에도 비치고 또 의원 모두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렇게 참석률이 부진하고 시정질의가 흐려진 모습은 여태껏 시정질의를 하면서 집행부공무원들이 제대로 시정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시정을 펴는 데 보탬이 되지 않고 전혀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소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도 일정이 시정질의가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원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정질의과정에서 또 임기동안에 했던 사항들은 제대로 메모했다가 꼭 시정에 반영이 되어서 시민의 더 복리 증진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시장님 출장으로 영광스럽게 답변기회를 얻었지마는 시정질문을 보면서 저의 첫느낌은 질문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고 참 좋았지 않느냐 내용 하나 하나가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의원들의 고민한 흔적이 보였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정말 저희들이 집행부간부들이 좀 소홀하게 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일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제가 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좀 챙겨서 어느 정도 꼭 실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