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의정활동이 처음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소관 상임위 2022년도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시고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교통연수원·재난안전실·균형건설국·충북개발공사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첫 번째로 교통연수원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사무국장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교통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서동학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54페이지 대규모 첨단 농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3자 공동출자 법인설립 해서 SPC를 설립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농민하고 영농조합은 토지를 땅을 내놓는 거고, 개발공사하고 농업전문기업은 현금출자를 하는 거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장님 이 사업, 이거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발공사 규정에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사업? 아니,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거 먼저 보셨어야지!

아니, 개발공사에서… 사장님! 사업성 확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개발공사 정관에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이거를 왜 하시려고 그러느냐고요.

한번 읽어보셔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먼저 개정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용역을 주셨네요. 그렇죠? 1억 1,600만 원.

이게 할 수 없는 사업을… 이거 조례 개정을 먼저 하시고 하시든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일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업 안 해도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엄청나잖아요.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도 없는 거를? 그리고 용역비는 왜 이렇게 비싸요, 1억 1,600만 원?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손을 대고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은 사업을 자꾸 하시려고 그러고 이게 SPC 구성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땅을 대라고 그러고 개발공사에서 돈을 대고.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을 추진해 놓으시면 일만 벌여놓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개발공사에서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업이나 잘 꾸려나가시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잖아요. 산업단지 벌여놓기만 죄 벌여놓고 몇 년씩 끌고 가고 수습도 안 되고, 사장님 의견대로 이렇게 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지금 밑에 직원들은 이거 엄청 힘들어하는 거 알고 계세요? 사장님은 뭐든지 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고, 그리고 자꾸 조례에 근거 없는, 근거 있는 거를 하셔요. 조례 개정은 나중에 타당 연구용역 나와서 조례 개정한다고 올라오면 우리가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는 안 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이, 진작 시작을 하셨어야 죠. 그리고 사장님 오늘 업무보고인데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사장님이 구상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용역비도 1억 1,600만 원,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업하실 때도 제가 조례에 근거 있는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개발공사 완전 개혁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서도 보내시고 하셨는데, 저도 저 문서를 봤는데. 그러면 이 실태보고서는 왜 100% 인정을 안 하셔요? 이거 먼저 인정을 하셔야지 충북개발공사가 완전 개혁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인정할 부분만 인정하고 모든 걸… 반도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골프 치고 선물 받은 것 그런 내용도 안 맞다고 그러셔!

사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받았는지?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읽어 봤는데요, 이 정도가 나오면 미안하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개발공사 책임자로서.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도리 아닐까요? 님들이 말씀하실 때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지금 이게 제가 말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선이고, 개발공사가 이걸 먼저 100% 인정하신 다음에 개발공사 완전 개혁을 하겠다고 문서도 보내시고 했으면 그게 맞는 거죠. 지금까지도 안 맞다고, 이 사람 틀리고 이 사람 틀리다고, 어떻게 사람 말이 100%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건 사장님의 판단이 틀렸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끝나고 사장님이 노조위원장 좀 바로 만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사정은 사장님이 그전에도 저한테 사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만나서 한 두세 번 대화하다 보면 풀릴 수 있는, 매듭이 풀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일단 만나서 두 번, 세 번 만나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유를 대셔야 되는 거지,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거기에 이유를 대시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노조위원장 불러 가지고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며칠 전에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는 바로 만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어떤 답이 나오든 만나서 대화를 한 두세 번 하셨으면 이렇게 또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풀리든 안 풀리든. 그래야지 사장님도 지금 저한테 변명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데 만남 자체를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를 자꾸 사장님이 키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는 왜 바로 만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답 나온 게 뭐예요, 벌금 400인가 500 내셨죠? 지금 저하고도 자꾸 이렇게 변명하시고 자꾸 이유 대시고 그러는데 노조위원장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될 것 같네요.

제가 더 이상 사장님하고 이런 얘기해 봤자 사장님이 제 얘기 들으실 분도 아니고… 제가 사장님한테 그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정중히 부탁을 드렸어요. 세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답변을 바로 만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그럼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만나셨어야죠.

그래야지 오늘 저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고 자꾸 이유를 대시니까 제가 더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자꾸 우리가 개발공사만 만나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게끔 사장님이 그런 자리를 매듭을 푸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풀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충북개발공사… 그러면 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에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를 거친 후 차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으로 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