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선정관련 2단계 심사평가보고회에 참석차 어제 상경하였으므로 오늘 질문과 답변은 해당 국장에게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신성모의원님께서 어제 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민주평통 2004 유공자문위원으로 선정되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최학철의원님께서도 통일기반조성과 통일후계세대를 위한 청소년 육성활동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수상하신 두 분 의원님께 전체 의원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경주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깨끗한 경주만들기 시민운동 전개 방안입니다. 깨끗한 경주만들기를 위하여 꽃을 심고, 하천을 정비하고, 둔치를 새롭게 꾸미는 등 상당히 쾌적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주변의 환경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은 아직도 청결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환경미화원등이 청소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안 버리는 습관,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운동, 빈 공터를 비롯한 도로변, 마을주변을 자신이 가꾸기 운동 등 자발적으로 전개할 때 우리의 시가지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대로변, 하천, 공원 등 1년에 네 차례 전시효과적인 청소보다는 자생단체회원, 이통장, 마을주민 스스로 자기주위를 깨끗하게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까지 계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께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 빈공터, 도로변, 마을주변 내가 가꾸기 운동 등 3대 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쾌적한 경주, 살기 좋은 경주를 건설하는 것만이 인근도시 포항이나 울산시에서 팽창한 인구를 우리시로 유입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지상오염과 공장 매연가스나 불법쓰레기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업쓰레기를 지하에 묻음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생활하수, 오수, 우수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하천오염, 생활하수 오수관로 부실공사로 인한 지하오염 등 갈수록 우리주변 생활환경의 오염원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께서는 앞서 질문한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 빈 공터, 도로변, 마을주변 내가 가꾸기 운동 등 3대 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와 생활주변 오염원인별 방지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이용 및 보행자를 위한 시책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경계석 턱 낮추기 및 자전거도로 개설확장입니다. 경주시는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또한 전국적인 웰빙바람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늘어나며 아울러 관광객들의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탐방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전거도로는 '94년도부터 현재까지 125억원을 투자하여 89km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의 생활화 정착은 물론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면서 조금만 정성을 들인다면 이용객들에게 더 나은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부위에 경계석 턱을 도로와 같게 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통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계석 턱이 높아 자전거 타이어와 주부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며 자전거 타고 통행하기가 불편하며 심지어는 인도건널목에 경계석이 한 자 이상 높아 자전거를 들고 옮겨야 할 때도 있으며 밉다고 우체국에서 설치한 공중전화박스까지 있어서 사람과 자전거가 어디로 통행해야 될지 차도로 가면 사고날 위험이 있고 사람과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경계석 턱을 일반도로와 같이 낮추어 주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계속 확장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계획의 30% 정도만 개설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다른 사업에 우선 시행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확장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로 일부구간인 장미아파트에서 경주교회까지의 노상주차장 한 면을 제거하는 문제입니다. 이 구역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입니다. 차량 이용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나 도보 이용 통행자는 이 도로를 걷기가 겁이 납니다. 양 옆으로 노면주차장이 있어 차량이 주차해 있는 관계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는 통행할 노선이 없습니다. 차량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차량보호보다 사람보호가 먼저인 시책이 아쉽습니다. 도로 한 쪽면의 노면주차장을 해제하여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및 단속 확대로 무질서심리 근절입니다. 늘어나는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장은 날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시설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불법주정차는 우리사회의 또 하나의 만연된 병폐입니다. 도로 원래의 기능회복과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혼잡한 예식장주변이나 장날 시장주변, 인도 및 자전거도로 불법주차, 간선도로변을 비롯하여 제일 문제되는 것은 시내버스 노선 지역입니다.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노선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한 사람의 불법주정차로 수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사거리 노선과 황성동 진입로 노선 또한 70번 노선인 동천동 일원은 1차선으로써 가뜩이나 복잡한 도로인데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시내버스가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지역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불법주정차가 심각한데 단속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불법주정차가 극심합니다. 계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속활동이 불법주정차를 따라 잡지 못하거나 단속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무질서심리를 근절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환의원님의 질문 중 먼저 깨끗한 경주 만들기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 방안에 대하여 산업환경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배용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깨끗한 경주 만들기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화유적도시로서 타지역에 비하여 깨끗한 도시라는 얘기를 평소에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쾌적한 미관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시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생활쓰레기를 주택가 공터 등에 몰래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는 그 동안 불법쓰레기 투기의 온상이 되어 온 관내 1,000여개의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장소를 없애고 쓰레기 배출 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문전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이후 내 집 앞과 골목길을 자진하여 청소하던 미풍이 사라져가고 있어 금년에 내 집 앞, 내주변 환경은 내가 청소한다는 시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노인인력을 활용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을 동천동에 시범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민환경의식 함양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내년에는 관내 전동지역에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휴지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하여 생활주변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생활환경이 깨끗한 것은 청소를 잘 하는 면도 있지만 시민들의 안버리는 생활습관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은 우리환경을 내 일 같이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환경홍보를 위하여 환경캠페인 홍보물을제작하여 포항MBC 1일 2회, 신라케이블방송 1일 40회의 주민계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물 30여매를 제작하여 시민의식을 높여 나가는 한편 우리시 자연보호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자생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쓰레기 안버리기, 내 집앞 내가 청소하기, 빈공터 소유자가 가꾸기 등 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를 활용한 청결분위기선도와 호별 방문을 통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3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활동과 더불어 불법쓰레기 투기를 적발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도 병행하여 깨끗한 경주 만들기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용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우리시민 스스로가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고 계몽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쾌적한 경주, 살기 좋은 경주가 되면은 인구유입도 자연스럽게 되고 또한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 그래도 경주는 무엇인가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시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국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용환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청소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대윤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우리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말이죠 가정용이나 영업용으로 그렇게 구분된 건 없잖습니까? 그냥 용량만

용량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시장님이 말이죠 가장 살기 좋은 경주, 가장 깨끗한 경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공약도 하셨고 지금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가정용하고 영업용으로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용은 말이죠 가정용은 무상으로 공급할 수 없느냐? 무상으로,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재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팔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 이게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가정용 쓰레기봉투까지 우리시가 무상으로 공급하면은 청소행정에 너무 많은 우리시가 재정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조금 아끼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은 지금 말입니다. 농촌에나 시내나 보면은 노인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말이죠 쓰레기봉투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얼마 아니지만 그 봉투값이 아까워서 그냥 아무런 비닐봉투에다가 그렇게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됩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쓰레기봉투 조금 적게 담긴 데 있으면은 차라리 거기다가 또 갖다 넣어주면 괜찮은데 그렇게라도 해주면은 그게 쓰레기봉투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가 안되고 이것은 고발도 안되고 이것은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일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줘버리면요 절대 쓰레기 그런 식으로 폐기 안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길거리 깨끗해집니다. 단지 영업을 하는 집에는 좀 미안하지만 그런 데는 유상으로 공급을 하더라도 가정용으로 쓰는 부분은 한 달 쳐봐야 몇 장 안쓰잖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치면은 가정용은 무상으로 해서 그렇게 공급한다고 보면은 아마 쓰레기가 상당히 관리가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한편으로는 일리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전국 자치단체가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자치단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만약에 그러면은 또 너무 그것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김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내 집 앞을 청소를 하고 아무리 한다 그러더라도 불법쓰레기가 나와서 이것을 수거를 안 해가는 바람에 온 골목에 말이죠 그런 봉투가 막 날아다니고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 배용환의원이 질문한 진짜 깨끗한 그런 경주시가 되기는 어렵다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라고 보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깨끗한 경주 만들기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 방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를 위한 시책을 확대할 의향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를 위한 시책사업 확대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확장사업은 우리시의 시책사업으로 문화유적지를 순환하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시가지 간선도로로 연결하는 인도를 자전거도로와 겸용으로 이용하는 정비사업을 '94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억9천만원으로써 서천교에서 무열왕릉간, 오릉사거리에서 삼릉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인도 턱 낮추기도 황성유림로, 시가지에 대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성로 장미아파트에서 경주교회에 이르는 구간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본도로에 인도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상주차장 해지 및 인도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와 노상주차장 해지 및 인도설치방법을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량보유대수가 10만대에 이르고 있으나 주차공간이나 또한 도로사정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차량증가와 주차공간, 도로의 충분한 미확보로 불법주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통불편도 매년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주정차단속을 위해 교통지도요원 6명과 공익근무요원 25명을 투입하여 시가지 간선도로인 화랑로, 서성로, 원화로, 동대로와 황성동 수협 앞, 동천 시청사 주변 등에 근무시간 중과 야간 수시 단속으로 11월말까지 1만6천여 건을 단속하였으나 단속인력 부족으로 근절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부족인력 대체와 단속 선진화를 위해 첨단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주역 앞, 동대사거리, 황성동 수협 앞 3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그 효과를 보아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 및 요충지에도 확대 설치토록 하고 시정소식지, 신라방송,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불법주정차 근절과 질서의식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가보면은 사실은 자전거도로라든가 또한 턱관계로 자전거가 통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것을 건설과 수로원을 시켜서 조금만 손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황성로는 계림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안느끼는데 그냥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면은 실제로 양쪽에 주차를 다 해놓고 또한 차도에는 차가 양쪽으로 교행하기 때문에 다니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관계도 불법주정차 하지 않도록 계몽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준법정신을 지켜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안받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석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시정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민생활수단으로 자전거도로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웰빙시대를 맞아서 산악자전거투어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동호회나 또 직장인들이 많은 산악자전거투어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인들은 일례를 보면은 지금 경북 북부지역에서 이러한 스포츠관광객 유치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경주지역이 문화유적지와 토함산, 동해를 잇는 이러한 조건들이 천해의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객 유치할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어코스를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라든지 인도와 겸용해서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한 7㎞ 정도 우리 계획에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총계획은 111㎞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산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이 질의하시는 산악스포츠 문화유적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앞으로 이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천혜의 조건을 가진 경주라면 기존 노선을 좀 이용하더라도 이런 개발에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시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를 위한 시책을 확대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