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다시 복귀하신 거 환영드리고요. 또 여러 분들 승진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 경제통상국이 대폭 재편됐는데 어쨌든 새로운 해에 더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연초니까 당부드리는 말씀 위주로 드릴게요.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고용률이 11월 기준 70.8%, 그런데 12월 달 하니까 0.5% 내린 70.3%, 그리고 실업률도 약간 올랐죠, 11월과 12월이? 그럼 이게 지표가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지표에서 0.5%라고 하면 적지 않은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다, 전국평균도 또한 똑같이 변화하겠지만 어쨌든 위기는 위기로 우리한테도 위기는 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저희가 수출은 꽤 늘었죠, 내수는 좀 힘들어도. 서민경제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실 필요도 있겠다,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는 점과 함께 글로벌 경제가 회복시기에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경제에 지금 수출의 효과가 지속될 것이냐라는 의구심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또 다시 빨대효과가 나올 테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거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위기 속에 있다고 할 때 우리 경제는 여기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 이때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국제통상과도 판로개척도 더 해야 되고요. 또 판로유지, 실제적으로 글로벌 경제회복 시기에는 우리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철저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이게 소폭의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경제지표상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또 서민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게 과연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거냐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일정 정도 가능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일플레이션은 서민경제 그리고 지역의 특정 계층을 어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투자유치과 제가 요즘 며칠 만나서 상의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받았고요. 우리 국장님 또 투자유치과장 오래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저하고도 얘기 많이 나누셨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투자유치과는 파이를 넓혀놓는 거잖아요, 우리 경제의 파이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나 활동의 영역을 보장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제회복 시기에 투자유치는 더 쉽지는 않아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특히 또 외국인 투자유치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외국기업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 힘들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세계적으로 대비해서 K-방역이 성공리에 있고 그리고 밸류체인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외국기업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노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노 젓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좀 더 전폭적으로 활동영역을 보장해 주셔서 파이를 넓혀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도내에 투자유치를 많이 받아놓으면 사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냐고… 투자유치는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농촌이나 중소기업들 일자리 굉장히 없죠. 일손 부족이 심하죠. 그런데 생산적 일손봉사로 과연 이것이 대체되느냐가 문제예요.

단발성이고 이게 임시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자리를, 일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농촌에서는 정말 그냥 가뭄에 단비 정도로는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항구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추구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실업률이나 고용률을 평가해 보면 알겠지만 실업률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적으로 저희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취업을 유도하고 그 지역 내의 어떤 기업에 일손을 제공한다는 이런 개념보다 지역을 넘어서서 도내 전체를 보고 일자리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재편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적경제과 새로 오셨는데, 새로 생겼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사실상 민간주도의 사회적기업이었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우리 아마 IMF 이후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민간영역에 많이 도움을 청했던 거고 시민사회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이제는 2단계에서는 생태계죠?

그리고 일자리의 영역에 맡겨지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넓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도 봤지만 사회적기업 열심히 하고 있는 모 기업,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또 사회의 그늘진 곳을 챙겨가는 여러 가지 이런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오히려 발전할수록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요성 때문에 과까지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제통상과의 ODA의 어떤 전략적 활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ODA의 대략적인 계획이 있다라면 그거는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ODA에 대해서는 제가 왜 여쭈었냐 하면 벌써 제가 한 2년 전쯤부터 OD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KOICA나 정부 부처 중심으로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ODA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얻는 게 뭔지, 그러니까 수동적이에요.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어디 지원했으니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너희 여기에 맞는 기업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이게 맺어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ODA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규모는 크지 않아도 실제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저발전지역에 하나의 어떤 마을이나, 하나의 지자체죠 거기에서도. 그런 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판로를 또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ODA를 꼭 상위기관에만 맡겨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들이 가장 좋고요.

그게 지자체의 어떤 예산만으로 되지 않는 다라면 기업들과의 어떤 공조 속에서 기업들도 일정부분 만약에 자금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모아서 기업들과 같이 ODA를 진행하면서 판로를 개척하는 거, 아마 그분들한테 투자유치를 얻기는 쉽지 않아요 저발전지역이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판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김치 수출 증가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농공단지에 제일 많은 게 또 김치공장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농공단지 자체가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리고 농촌에 어쨌든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목적이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김치가 많은데, 아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송미애 위원께서 김치 수출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치산업에 관련한 조례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으로 어떤 K-방역 속에서 우리나라 인지도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출이 늘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김치라는 게 괜한 오해인지 실제인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에 덜 감염되는 거는 김치 아니냐, 마늘 아니냐 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 실제 이게 끝났을 때 그럼 김치산업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위기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소득이나 아니면 농공단지가 조금 더, 농공단지 내의 기업들이 더 나가려면 김치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또 여러 김치 기업들 중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지도 한번 적절하게 평가해 보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에 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는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아예 김치산업에 주안점을 딱 맞춰 가지고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공공요금 부분들 정말 아프죠, 이거. 정말 어려운데 공공요금 올리면 참 힘들고, 그러자니, 또 안 올리면 지방자치단체 운영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은 국장님 말씀대로 약간 좀 눌러주는 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행정기관에서 먼저 하는 게 이게 순리에 맞다라고 보고요. 코로나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오면 단계적으로, 그때는 경제도 조금씩 서민경제도 나아질 테니까 그때 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규제가 자꾸 확대되면서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워지고 또 앞으로는 기업 자체도 이제 투자하려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도 적어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 이상 할 수 있는 부지조차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확대될 거기 때문에 지금 노 젓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기회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똑같이 경쟁하는 시대에는 우리 충북이 뭐 열심히들 하시니까 잘되겠지만 어쨌든 어려움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 자체가 남들은 어렵지만 우리한테는 호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올 한 해를 설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84년부터 조성되어 온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이끈 버팀목이자 국가경제 발전의 실핏줄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1996년도에 지정권한이 기초지자체로 이전되고 생산과 고용규모가 큰 국가 및 일반산단의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면서 작고 영세한 농공단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활력 회복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충북 내 43개 농공단지 중 조성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단지는 35개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노후화, 판로 확보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노후되고 침체된 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입주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9조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업체 상호 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식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신용보증재단 전년도 1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또한 전년도하고 많이 다를 것 같지 않다라는 예측들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더 세심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황을 보니까 우리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 신용보증공급 목표치는, 목표치보다 상향된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적 액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이 그냥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재단에서 너무 기준들을 까다롭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또 ’22년도 올해의 목표치를 보니까 건수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증가추세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또 지난해의 실적에도 못 미치는 목표치로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마다 해가 바뀌면서 그냥 수치적으로 ‘우리 목표치를 몇 프로 잡자, 몇 프로 잡자.’ 이러한 것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보증 형태나 아니면 보증액이나 이런 추세들을 감안해서 목표치를 설정하시는 게 오히려 올 연말에 가서 실적을 따져볼 때, 결과치를 볼 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례보증 증가나 어떤 정부의 상환유예, 이 상환유예 때문에 재단이 직접적으로 힘든 거는 뭐 크게 없는 건가요? 그렇죠. 사고율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도 여러 가지들 이렇게 있는데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연금 조성 확대 등으로 좀 만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출연금 확대를 한다는 것들은 손실액에 대한 손실비율을 좀 낮추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인 어쨌든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에 경제상황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크게 어떤 지표나 결과물들이 등락의 차이가 없을 텐데 이번에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보증을 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대출받은 게 과연 소상공인들의 업에, 업역의 권에서 쓰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정말 어렵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데 실제적으로 또 일부의 분들은 지금 업하고 상관없이 이율 좋고 쉽게 받을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쓸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부동산이 호황이다라고 하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일부 소액이지만 충분히 투자 가능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에게 가야 될 것들이 오히려 다른 경제를 왜곡하는 데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일부에서는 소상공인들 워낙에 다수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항상 경우의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예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의 관리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또 고생해 주십시오. 지난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연초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그냥 짧게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니까 거기에 인재양성사업들이 분야별로 계속 들어있어요. 사실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미래에 가치가 있는 어떤 산업들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시간 내에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재 양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계획은 다 잡고 계신데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 고요. 그것과 함께 소부장산업하고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저희는 예산으로 평가가 되는데 예산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다.

과연 이 예산으로 목적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정해진 예산으로도 알차게 한번 잘해 주시기 바라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이용일 과장님은 아시지만 제가 해마다 CES 얘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올해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대면CES도 열렸는데 올해 거기에서 화두가 그거죠? 메타버스, 친환경 그리고 로봇 이런 건데 우리 사업에도 보니까 XR,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이거에 대한 육성사업도 있어요. XR 하면, 저도 XR은 메타버스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아직도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이게 확장현실, AR·VR·MR 다 포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면 올해 CES에서도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신산업으로서 굉장히 각광받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자꾸 내놓고 있는데 저희는 육성사업 다 해 가지고 10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대비 예산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걸쳐놓는 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더 잘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부분이에요.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그렇게 생산하는 그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에너지 공급이 그리고 또 에너지 소외계층이 안 생기도록 에너지 공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에너지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경제통상국하고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통상국에서는 각 시군에도 공공요금을 쓰레기봉투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하는 공공요금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렵다 보니까 좀 억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억제는 올바르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시기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우리 신성장산업국의 에너지, 아까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대해서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조금 저는 달리 봐요. 공공요금과 사요금인데 사람들이 이걸 다 같이, 이게 공공재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사기업에 대해서 과다한 이윤을 주지 않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그래서 공급비용을 저희가 정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누르고 있으면 다음에 한꺼번에, 억지로 억지로 누르다 보면 적정 이윤을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한꺼번에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충격이 클 수 있다, 소비자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차츰차츰 이런 것들은 가는 게 맞다, 공공요금과 사적인 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 줘 보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건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충주댐·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가 ’30년까지 각각 4,000억 원이에요.

수열에너지가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이것에 대한 성공사례가 있는지 많이 들어보지 못했고, 저도.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 양수발전도 ’30년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에너지로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30년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어떤 목표치에 과연, 그러면 연도의 목표는 맞출지 몰라도 과정에서의 목표는 맞추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에도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감사드릴 거는 이노비즈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인증에 대한 어떤 자격 취득 여기에만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거 아니었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또한 1억 5,000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술을 새로 만드는 건 어렵지만 기존의 기술을 혁신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노비즈가?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하는 건데 이게 더 쉬워요, 새로운 기술 만드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추동해 내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어쨌든 지역경제에도 좋고 기업에도 좋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