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인수
손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새롭게 문을 연 이후 교육안전위원회가 집행부와 처음으로 마주 앉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개원 이후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지역과 현장에서 듣고 오신 다양한 목소리들을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정책과 예산 곳곳에 하나씩 담아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의 크고 작은 어려움,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안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저희 위원회에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의견이 회의 곳곳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권 재무행정과장은 2026년 시도교육청 계약 업무 S2B 협의회 및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정례회의 참석을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누가 이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요, 미래기획관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5대 교육감 주요 공약하고 그다음에 교육정책 추진 계획, 그리고 기존 주요 정책의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변경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변경 사항들, 기존 것과 변경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비교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정책이 변경되면서 또 신규 사업들도 추진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의견 수렴을 한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의견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의견 수렴 계획까지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AI·디지털 활용 선도 학교하고 AI 중점 학교 현황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 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여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이윤선 사무관입니다. 홍보담당 심영주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여정숙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통담당관실 저번에 리모델링 예산 반영시킨 거 있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그간의 준비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견적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저희 직원들과 의견 수렴을 해서 다시금 배치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은 확정했고, 여기에 따라서 7월 4주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8월 2주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2일까지 가는 이유는 저희가 그간에, 저희는 주말도 기자실 같은 경우는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래도 주말 공사를 하느라 8월 초까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어렵게 세운 거니까 잘 만들어 주셔야 해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나중에 다 만들어지면 한번 보러 갈게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 주석에 공식 온라인 매체지요, 페이스북, 인스타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식 온라인 매체 통해서 쌍방향 소통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채널별 이용률과 시민 참여율을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일단 먼저 말씀 주신 이용자 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SNS로 운영하는 것들이 총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페이스북은 1만 6000여 명, 유튜브는 1만 3000여 명,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약 9000명, 인스타그램은 6800명,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은 약 2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그간 상반기 의회 일정을 통해서 분석해 본 바로는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원이 유입되다 보니 이벤트가 없으면 이용자 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래도 가장 유의미했던 거는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은 회원 수가 많이 늘었다는 게 자체적으로 분석은 됐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럼 예산이 들어가는 뒷장 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아파트 모니터 광고나 정류장 전광판 등 외부 광고 매체를 홍보하신다고 올리셨는데 가장 비용 대비 효과 높은 홍보 사업이 무엇이고 개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저희도 실은 위원님들이 소중하게 결정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은 추진하지만 상·하반기 만족도조사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그래도 광고성에 있어서 효과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옥외광고 쪽 분야인데 굉장히 효과성이 높은 걸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아래 세종교육 정책 이해를 위한 언론 홍보 기고·칼럼이 월 2회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사실 이거는, 기고·칼럼은 중도일보와 대전일보 두 개 매체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중도일보는 4주 간격, 그리고 교육 칼럼은 6주 간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적시된 것처럼 14회 정도는 했고요. 여기는 대부분 교육 수요자도 있고, 그리고 또 교육 전문가들도 이렇게 해서 공보실에서 요청드려서 작성은 하고 있고 무료입니다. 원고료는 없습니다.
곽효정위원
원고료는 없고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곽효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3페이지에 보면 홍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반영해서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언제부터 조사했나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반기 2회를 하고 있는데······.
노종용위원
몇 년도부터 했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이게······.
노종용위원
작년 처음인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아니요,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긴 합니다.
노종용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했어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이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위원
확인하고, 내용 결과 3년 치 정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외부 광고 같은 거 하면 효과성도 파악하셨을 텐데 그것도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이벤트나 이런 것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거라 위원님이 바라시는 그런 수준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그거를 기준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광고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그것도 뭔가 정해서 매년 광고도 선정했을 거고, 그리고 3년 치 정도 내용을 한번 다 줘 보세요, 변동된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 이런 것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타 시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홍보 광고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타 시도에 홍보 광고를 하는, 게재하거나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사업이 있으면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질의하실 거 있어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언론사 공동 캠페인 진행하고 있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언론사 공동 캠페인이 부서별로 있는 공동 캠페인하고 중첩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로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이거는 사업부서의 공동 캠페인이고 저희의 역할은 지원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연결해 주는, 언론사와 학교를 연결해 주는 그런 주요한 내용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이 사업의 공동 캠페인은 사업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한 10건씩이나 돼요, 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이게 보통은······.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몇 개 사업부서에서 공동 캠페인 하고 계시는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몇 개나 돼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7개에서······.
인호
유인호위원
7개 부서에서?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은 진행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상반기에는 한 번도 안 했겠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하반기에 다 집중해서 하는 거면 애초에 그 사업 성격에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 성격과 좀 다르게 공동 캠페인을 진행할 건지도 한번 들여다보셔야 해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실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소통담당관에서 진행하는 것들과는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구태여 예산을 따로 이렇게 사업부서별로 예산 재배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1년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분명히 수립해 가지고 진행했던 것들인데 상반기에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진행될 개연성도 있으니까 살펴보셔야 해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나중에 이건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홍보지원단이요, 이거는 교직원분들이 중심이 돼서 하시는 건가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홍보지원단의 목적이 좀 더 학교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8팀을 선정했던 사업이고 인원은 14명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자체 재능 가지고 본인들께서 하시는?
정숙
여정숙소통담당관
네, 그중의 한 분이 올해 저희 소통담당관 업무를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세요? 대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한 길을 함께 열어 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렴총괄담당 이숙희 사무관입니다. 청렴감사담당 정경하 사무관입니다. 청렴감찰담당 오기열 장학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에 교육청에서 2026년도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종합 청렴도 3등급 유지 배경이 체감도 부족 문제가 언급된 걸로 제가 언론 보도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은 내부 체감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면담, 현장 소통 그리고 체험형 교육을 결합한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전반기 때 권한대행 체제라서 부교육감님을 기관장으로 해서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과 학교장, 원감, 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대 과제를 저희가 주요 과제를 선정해서, 급식, 인사 그다음에 운동복, 이 3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그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렴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제를 마련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2026년도 청렴도 평가는 잘 나올 수 있도록 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 활동 중에 여기 보시면 자율적 내부 통제 추진 방향 그 문제랑 자율적 내부 통제 실무위원회 개최를 3월에 하셨더라고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주요 내용과 의결 안건이 무엇인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자율적 내부 통제는 저희가 사전적인 예방 수단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자.’라는 취지로 도입하게 되었고요. 지금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5개 과제를 선정해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그 자가 진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하고 사용한다든가, 또 인사 분야에 있어서는 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 이런 분야에서 그런 절차들을 준수했는지 자가 진단하는 프로그램이고, 그것들을 감사관실에 최종 제출해서 점검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자율이라는 단어가 실효성이 매우 약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이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과제라서 저희가 3선 통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 여러 부서들 중에 학교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계가 필요하고 실제 요즘처럼 학교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상위 기관에 대한 위엄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 좀 몇 개 드리겠는데요. 여기 종합감사 하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노종용위원
종합감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감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학교들 전체를 다 한 번에 하는 건 아니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노종용위원
어떤 절차가 있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한 150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요. 3년 주기로 저희가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한 50개 정도 학교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어떤 기준으로 50개는 선정되는 건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관행적으로 계속······.
노종용위원
연차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노종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계속 감사를 하면서 감사관님이 보실 때는 어떤 부분들이 혁혁한 문제라고 보이셨나요, 내용들을 보면?
호열
최호열감사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학교 행정실이라든가 교무실이 다양한 준수할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법령들을 준수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결국 종종 실수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복무 문제라든가 지각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신뢰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과제이긴 합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일상감사 통해서 예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집행되는 행정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발생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종합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직무에 관계된 유기 내지는 아니면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 남용 내지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결정적인 수치가 안 맞아서 문제 되는 것 말고도 사람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이들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종합감사가 어떤 목적으로, 또 권한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 건지 그걸, 전반적으로 그 권한을 다 행사하고 그러면서 학교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형식적인 감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감사를 기존에 계속해 오셨잖아요. 이것도 일괄적으로 정리가 쭉 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개선까지 다 된 결과까지도?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노종용위원
그것도 3년 치 좀 준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청 미래기획관 박병관입니다.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담당 왕창수 장학관님께서는 대한민국시도교육감 총회 참석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정책조정담당 양세진 사무관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 류진영 장학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입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안녕하세요?
곽효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16페이지에 세종 미래교육 7월에 저희 새로운 교육감님이 취임하셨는데 세종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성도 제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짧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짧게 관련 사항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현재 세종 미래교육 관련해서는 인수위에서 7월 말까지 정리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들은 이후에 현재 기존에 있던 4대 중점 방안들과 같이 연계해서 조정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곽효정위원
새로운 교육감님의 약속이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가 세종RCE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는데 여기 ESD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들어가 보셨을까요? 확인 좀 해 보셨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관내 학교 우리 학생과 교사 수에 비해서 제공 정보의 조회수가 한 자리인 거 보셨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제공 정보 어떤 것이?
곽효정위원
조회수도 한 자리고, 특히 ESD 실천 나눔, 그리고 시민 ESD 조회수도 한 자리고 ESD 지도 정보 공유 게시판 게시글도 1건입니다. 좀 보셨는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전반적으로 대부분 각 분과에서 올라온 글들이라든가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회수가 굉장히, 세 자릿수 이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마 최근에 게시된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곽효정위원
그건 아니더라고요. 센터 운영이랑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도 솔직히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조한 부분 분명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런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RCE 인증을 받으면서 플랫폼을 약간 개편했습니다. 영문 버전으로도 만들어야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플랫폼 구축하는 데 약간 비용이 발생했고요. 향후는 좀 안정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감안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4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 정책연구에서 향후 추진 계획의 칸의 마지막에, 연구용역 중 마지막의 주제를 보면요, 세종 청소년의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 실태 분석 및 교육적 대응 방안 마련 연구 주제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주제는 교육부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국가 단위 기관에서 대규모로 연구된 바로 저는 봤거든요. ‘너무 중복되지 않았나. 시간과 행정 낭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로 마지막 드릴게요. 이 연구 주제랑요, 그리고 15페이지에 5-1생활권 3월 개교 예정이라도 세부 계획 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우리 미래기획관에서 보면 4대 중점 과제 추진이라고 지금 계획에 표기돼 있잖아요, 16쪽?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그러면 18쪽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 이 네 가지인가요, 그 중점 과제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미래형 교육과정,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교육환경 조성, 평생학습도시 실현 이 네 가지가 4대 중점 과제입니다.
노종용위원
그거 어디 표기되어 있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16쪽 아래에 중점 과제라고 하고 별표로 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아, 이렇게 주제인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이 네 가지에 각 세부 과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좋습니다. 제가 우리 미래기획관하고는 아마 논의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산업구조 자체가 아주 혁신적으로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몸으로 느끼고 있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것 때문에 이제 사회 구조, 체계, 시스템, 경제활동 이런 부분들도 다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교육이 어느 정도 지금 맞추어 가나. 미래기획, ‘교육의 미래기획이나 어떠한 정책이나 전략들,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아마 하실 거라고 보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 주제 내용들을 보면 미래형 교육과정 그다음에 어떤 글로컬한, 글로벌한 여러 운영 체계나 아니면 협력, 소통, 융합 이런 것들에 비중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거는 대주제에 불과하고 지금 아이들은 다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환경에 1, 2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입시 위주의 경쟁에서 이걸 놓을 수도 없고 이걸 지속할 수 없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있거든요, 학부모님도 그렇고. 미래기획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행감에서 시작을 할 텐데, 제가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기획관하고는 이런 논의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자료도 지금 요청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런 4대 주제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거 갖고 논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향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고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고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 기반 지속 가능 학교 설립 지원인데 이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현재 유·초·중 3개교가 개교 예정입니다. 2028년도에 개교 예정인데 지금 실시설계는 끝났고 이제 공사에 착공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기본 인프라들은 어떤 다양한 공간들이 스마트, 어떻게 보면 ‘미래교육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도는 완료가 되었는데 교육과정도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담아 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유·초·중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부분들을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주제를 잡고 유치원 교육에서 생태 전환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현재 설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설계가 되면 내년에는 그 내용들로 추진할 수 있는 개교추진단을 추진하고 그 토대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로 주제들은 전반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교과 재량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유·초·중이 같이 한곳에 설립이 되는 건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같이 연결돼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한 단지는 아닌데 쭉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세종교사노동조합에서 방청하고 계시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백윤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 정종필 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이강재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이석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김삼헌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은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이거 업무 보고 자료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4대 때 진행을 해 왔던, 전 대 진행해 왔던 교육정책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5대 때 진행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의 교육정책에 바뀐 게 좀 있어요? 큰 줄기, 방향에 대해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 비전과 지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부 정책들은 당연히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바뀐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전하고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은 학생들의 학력 그리고 배움을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쪽에 방점을 두고 정책 공약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보고 자료를 보면 추진 실적이야 상반기에 쭉 해 왔던 부분들이니까 정책 속에서 만들었던 사업들, 실적 정리를 해 주신 거고, 향후 추진 계획들은 새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기존 것들과 연계된 향후 추진 계획들을 잡아 주신 건지, 아니면 변경되는 정책 속에서 예상되는 것들을 가지고 향후 추진 계획을 잡아 주신 건지가 사실 좀 모호해 가지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1년 단위로 정책이 수립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부 사업들은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도 이미 다 안내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질 수 있는 부분들,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그것대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세종 이도 프로그램,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거는 그냥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먼저 84쪽 좀 잠깐 보실래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문화·체육·예술교육인데 체육이라는 게 한 꼭지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주요 업무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체육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재준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대분류로 해서 체육이 들어가 있는데 체육을 다시 분리를 해서 체육만 중등으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내용이라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84쪽에도 있고 또 110쪽에도 있는 부분······.
이재준위원
그건 중등교육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요즘 기초체력이 굉장히 약하고 학교에서의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초등교육과에서 관심을 아예 안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110쪽에서 보시면 이 체육 업무 담당을 중등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는 있지만 유초등교육과가 무관한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준위원
초등교육이, 체육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분리해서 하는 거보다 제 생각으로는 같이, ‘체육을 초등교육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워크숍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워크숍들,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지도자들에 관련된 워크숍들은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서 ‘체육지도자들의 어떠한 안전교육이 됐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이런 교육들을,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연수를 지금 하고 있는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중등교육과에서 체육 정책과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초등교육과에, 그러니까 초등교육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다 아울러서 함께 하고 있고요.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운동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체육교사 역량 강화나 연수도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체육지도자 전원 대상으로 진로 캠프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준위원
지금 자료에는, 보고서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유·초등 시기에 신체활동이 체력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 사회성 이런 부분이 기초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어떤 대외 지원 이런 거보다도 아이들의 발달이라든지 발달 단계에 있어서 놀이 문화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건전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은 어떤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재준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사들의 역량이라든지 우수 사례, 타 시도하고의 우수 사례 이런 것도 공유를 해 가면서 그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평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님 주신 의견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쪽 보면 세종 미래교육 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정확히 이 교육계획 집중 수립 주간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교육계획 집중 수립 주간을 2월 겨울방학 동안에 운영을 하는데요. 기존에, 이걸 하기 전에는 사실 겨울방학 동안에 차년도 교육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오래된 관행이거든요. 오래된 관행이, 3월 개학을 하게 되면 3월부터 학급 편성에 따라서 교육계획 수립도 하고 업무분장도 하고 그런 관행이 굉장히 오래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동안에 텀이 생기고 이래서 저희가 세종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겨울방학 중에 2월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선생님들이 등교를 해서 미리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미리 업무분장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과의 소통을 통해서 연수도 미리 받고,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안내도 받는 그런 기간을 저희가 교육계획 집중 수립 주간이라고 해서 선생님들도 모두 출근하시고요. 그리고 또 기간제 교원이라든가 비재직 교원들 그리고 휴직했다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별도의 출장비를 마련해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을 해서 학교가 개학하자마자 교육계획을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여기 44쪽에 표기한, 5월이라고 표기하는 건 뭐예요? 운영기간 안내 5월. (『5일간입니다, 5일. 5월이 아니고.』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5일에······.
노종용위원
5월 쓴 건 뭐예요? 5일?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노종용위원
아, 오기, 이거 오기인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5일 동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5일 동안 운영을 합니다, 일주일이기 때문에.
노종용위원
어떤 얘기인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요, 이거 다음 해에 교육계획 집중 수립 주간을 할 때 가급적이면 모든 선생님들과 학교의 일정을 맞추려고 5월부터 사전에 기간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에 내년 2월 수립 주간을, 그러면 선생님들이······.
노종용위원
그러면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5쪽에 운영지원 계획 수립·안내 12월은, 이거는 이때 안내를 해서 2월에 한다, 이 내용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노종용위원
학교 중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이거를?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노종용위원
학교 자율성·책임성 기반한 거는 5월에 하고 이 얘기인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5월에······.
노종용위원
뭐 이런 표기가 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아니, 5월에 일정만 미리 잡아 놓습니다.
노종용위원
이때는 일정 잡는 거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러면 12월 이거는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12월에는 본 계획이 나가는 겁니다, 운영계획이.
노종용위원
헷갈리잖아요, 뭔 말인지.
웃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위원님, 왜 그러냐면은요, 선생님들이 방학 동안이기 때문에 개인 일정들, 여행 계획들이 좀 있어서 그냥 이 말씀 좀 드리면······.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적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 계획을 이렇게 추진한 게 어느 정도 됐어요? 몇 년 전부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시범 운영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노종용위원
2017년부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것도 내용이 쭉 변화된 내용들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것도 상세 내용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리고 85쪽 잠깐 볼게요. 지금 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이번에 이전을 하는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거 지금 이전 및 개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노종용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특수교육센터가 있었고요.
노종용위원
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종합지원센터는 이번에 확장해서 다시 개원을 하는 겁니다.
노종용위원
전 센터는 어느 정도 유지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전 센터는 지금 여기 우리 교육청 앞에 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노종용위원
언제부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개청 초기부터 한 것으로.
노종용위원
초기부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종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취직 집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관리를 하고 하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실 기본적으로 이 센터에 대한 저기가 없어서 이것도 쭉, 지금까지 변화된 내용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받고 지금 보면 굉장히 추진 계획부터 이전에 했던 일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데 어떻게 사회활동을 하는지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서 졸업을 하고 향후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이 교육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사회활동으로 이어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 센터에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인원수라든가 어디에 취직하고 어느 정도 기간 취직하고 그다음 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지, 관외로 이탈이 됐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특수교육 종합 통계가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말씀하신 내용 드리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상세로 부탁드릴게요, 상세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23쪽 부분인데요. 학부모 교육, 학교 운영위에서도 교육, 상담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아이들의 학습권 문제 또 교사들 교권 문제 또 여러 가지 학교 내에 일어나는 아이들 간에 갈등들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 내지는 선도,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원하는 사람들만 받고 실제 실효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받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지, 어쨌든 이 교육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저기를 했나요, 학부모 교육이나 상담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학부모 교육과 상담은 위원님 말씀처럼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학부모 교육의 딜레마는 ‘꼭 오셨으면 좋겠는 학부모님들보다는 늘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오신다.’라는 딜레마를 저희도 극복하고자······.
노종용위원
어느 정도 혹시 교육 진행을 했지요, 이거?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다양한 루트로, 이 학부모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곳은 교원인사과이지만 학부모를 전담하고 있는 건 사업에 따라서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노종용위원
언제부터 진행했지요, 이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되어 왔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것도 변화된 내용을, 상세 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게 하고 연차별로 어떻게 아까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건지, 사실 답은 없지요, 명쾌한 건. 그러나 그 방향을 정확히 설정을 안 하면 형식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곽효정 위원입니다. 제가 책을, 계획표를 보면서 교육국에 정말 업무가 많더라고요.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질문은 너무 많지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세종교육의 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들 장학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학력 신장을 위해서 큰 계획이나 방향성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페이지를 보시면 기초학력 1차 향상도 검사를 6월에 실시를 했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곽효정위원
이번이 검사가 처음인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원래 저희가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선정하고 그 학생들을 집중 지원을 합니다. 집중 지원을 하고 1년에 이 학생들의 성취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6월, 9월, 12월에 세 차례 진단평가를 다시 합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한 해에······.
곽효정위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나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항상 그렇게 서큘레이션(circulation)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항상 그 학생들은 올해에 다시 또 진단을 받은 학생이기 때문에 3월에 진단을 하고 그리고 6월에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향상도 평가를 하고 다시 9월에 한 번 더 하고 12월에 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면 그 검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결과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 해 안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 데이터들은 좀 축적이 되는데요. 조금 송구스럽지만 이 기초학력에 관한 정보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데이터는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분석 자료 학부모님께 안내가, 전달이 되는 거지요, 개개인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이 학생들이 학습 지원을 받으려면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셔야 그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가 있어서 학부모님들께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럼 34페이지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유초등교육과 건으로 6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강연 및 홍보가 있더라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곽효정위원
국가데이터처에 발표한 2025년도 초중고 사교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5~46만 원으로 전국에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세 번째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강연, 홍보를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책에는, 유·초등 과정에서 사교육은 제 생각에 보통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히 교육도 너무 중요하지만 돌봄 정책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방향에 더 우선순위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리고 이제······ (위원장에게)더 해도 될까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곽효정위원
82페이지, 83페이지예요, 유보통합의 현재 추진상황.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리고 94페이지, 117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94페이지 유초등과의 읍·면 지역 학생 지원이랑 117페이지 중등교육과 읍·면 지역 학생 지원이 거의 중복되고 Ctrl+C, Ctrl+V 한 느낌인 것 같,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중·고등에 초등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 지원 내용이 없더라고요, 읍·면 지역의.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고등학교는 당연히 읍·면 지역에 있는, 저희가 읍 지역에만 2개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로 장영실고등학교하고 미래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4개교인데요. 이 학교들은, 여기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특색 교육과정을 발굴한다든가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그 별개로 기숙사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자체 운영,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다시 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사실 읍·면도 전체 학생들이 당연히 교육은 똑같이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 교육을 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리고 106쪽을 보시면요, 학생 창업 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곽효정위원
그리고 교원인사과의 121쪽. 제가 이거를,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형 연수 이게 제가 선생님들께 여쭤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연수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셨습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마이크로디그리 연수는 말 그대로 저희가 청주교대에 위탁을 해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으시는데요. 학점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연수를. 연수를 학점으로 인정을 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석사나 박사 이런 과정에서 그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연수입니다. 올해에 저희가 11명을 선발했고 선생님들 안내를 하고 희망하는 선생님들한테 선발을 해서 학교에 2회 정도 안내를 했는데 아직, 이게 초창기, 올해 처음이거든요.
곽효정위원
아, 처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초창기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야 확산이 되고 입소문이 좀 나면 많이들 참여를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요, 대상자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리고 126쪽에 교장·원장 학교 경영평가 계획 좀,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관련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어떻게······.
이재준위원
(마이크 꺼짐)간단하게.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이번에 교육감님 공약 중에 교육청 지도자 파견사업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체육······.
이재준위원
네, 체육지도자.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영재육성시스템······.
이재준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학교 체육지도자들의 경우에 학교에서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 세종체육회와 연계해서 우수한 체육지도자를 협회에서 파견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셨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럼 현재 공무직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 채용을 해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새로 체육회에서 파견하는 지도자입니다, 저희 소속이 아니고.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지도자를 세종시체육회로 파견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거꾸로로 해서······.
이재준위원
거꾸로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재준위원
세종시체육회 지도자를 세종시교육청으로 파견을 한다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의 운동부에서 필요할 경우에 그 지도자를 우리가 자체 채용하는 방안도 있고요, 체육회에서 우수 지도자를 파견해서 지도하게 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서 지도자를 채용하실 때 학교, 111쪽 보면 학교 운동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재준위원
지금 22개교가 있는데 그쪽에 필요로 하는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채용을 해서 파견을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지도자들 많은데 거기 뽑아 가지고 그 지도자를······.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재준위원
또 활용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지금 111쪽에 보면 위쪽에 학교 운동부 그리고 훈련비하고 훈련용품 지원하는 데가 22개교가 있잖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재준위원
한 13억 정도 되는데 어디로 지원을 하는지 그 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국 소관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유인호입니다. 이게 교육국 업무겠지요, 우리 글로벌 진로 탐험대 관련돼서? 맞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지금 3국이, 3국장이 공동 단장으로 TF를 꾸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중등 학생들, ‘중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교육국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최근에 복지부에, 이 사업 자체는 ‘이게 복지사업이다.’라고 해석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그 복지사업, ‘교육 복지사업이면 이게 교육국 사업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정확하게 가르마가 타진 거예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보장협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심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을 했고 심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진로 탐험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과정 그 안에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해서 진로교육원하고 그리고 중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과가 주축이 돼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정책국에서 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이건 TF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다 얽혀 있으니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이제 그 TF가 일차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만약에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6월 말에 제출을 했고 60일 최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통과를 하게 되면 전담 조직을, TF가 아닌 전담 조직을 꾸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올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계획은 올해 사업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안에 보내려고?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올해는 아니고요, 1~2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이 있어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예산은 정책국에서 지금 마련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문제 가지고서 왈가왈부 되는 문제는 일단 차치해 두더라도 재정이 어렵지 않아요? 재정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비법정 449억, 2025년도 결산 기준으로, 그렇지요? 시가 지금 분담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 비법정에 대해서도 시가 부담하기 어렵다라고 스탠스(stance)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정리가 안 되는데 그 또한 사실 교육복지예요, 비법정 부분도. 그리고 이것도 지금 가겠다고 하는 이 진로 탐험에도 교육복지국, 교육과정이 아니고 교육복지 과정이라는 거지요.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수반이 되는 것들이면 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도 공약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가치와 그다음에 철학을 기반으로 만드는 정책들이 결국은 공약으로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공감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감이라는 게, 그 정책적 공감이라는 게 단순히 그 사업의 실효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들이 같이 무르익어 줘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그리고 어쨌든 이게 부서가 어디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건지도 사실 저희가 좀 알아야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예산 자체는 정책국이고, 그다음에 복지의 업무니 교육복지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국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중학생들 대상이니 이것도 교육국에서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가르마가 잘 안 타지는 상황에서 억지로 가르마를 막 태우는 느낌 이런 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조금, 같이 있자니 좀······.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뭔가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고민하고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알겠고요. 저희가 큰 프로젝트이기는 한데요, 내부 갈등은 없이 그래도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전담 TF를 구축했고 3국이 잘 협조가 되어서 계획이 빠르게 잘 나왔다라는 정도의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부 갈등이 없어요? 우리가 교육의 3주체, 4주체 이야기를 하실 때 결국 주체성 중에 교사와 그다음 학부모와 그리고 학생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풀어 감에 있어서 뭐 전교조에서는 전교조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한 것 같고, 그런데 학부모들 일각에서는 우려의 의견들도 막 내고 있고. 그런데 내부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웃음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교육청 안에서의 그런 협조 체계를 말씀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사실은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총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관점에서 결국 저희가 시와 교육청에 얽혀 있는 그런 예산 부분들도 좀 풀어 놓고서 사실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건 정말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는 걸로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희
백윤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장 이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서윤정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찬웅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불출석한 간부 공무원이 계신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혹시 사유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지금 교육감님 전국 시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참석 중에 계시고요. 지금 이제 보고사항이 있는데 재무행정과장님이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인수위원회 관련 업무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조직 개편 추진도 인수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 보고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련 사항, 협의할 사항 등이 있어서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저희에게 보고되기로는 계약 관련된 업무와 그리고 인수위원회 정례회의 참석차 불출석한다고 사유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5대 의회가 이제 개원을 했고 교육안전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자리입니다. 다만 인수위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런 인수위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위원님들의 도움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통과되어야만 그런 예산들이 사업으로서 확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 불출석을 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쨌든 여기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더 설득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위원회 활동도 있고 하지만 저희 소관의 과이고 과장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의회 운영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저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곽효정 위원입니다. 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지금 열흘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오늘로 딱 열흘째입니다.
곽효정위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좀 힘드셨겠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제가 또 할 일이라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저는 책에 없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새로 오신 교육감님 공약 과제 중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육을 전면 확대한다고 했는데 공교육 수업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서 방과후로 전환됐다고 제가 들었고 또 미국 1학년 영어 교재 활용을 교육 실시 기관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가 행정국 소속이라고 제가 어제 들었는데 맞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곽효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공약의 내용은 ‘방과후 영어 교재를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말씀 주신 대로 맞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 공문이 나간 것도, 이전에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미래과에서, 좀 전에 보고드린 미래과에서 공약 이행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아직은 행정적으로나 공약 세부 계획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교육청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공약 이행 계획이 완료되기 이전에 학교로 안내된 부분은 교육 부서에서 있기는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공약의 내용이 좀 더 충실히,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서 이걸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감님 처음에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과후에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저희 내부 검토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1·2학년 방과후 무상으로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로 3학년에 대해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현재까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늘봄학교로 운영을 하면 3학년 학생들에게 지금 무상 지원을 하고 있으니 그 과정에, 그리고 교재는 아까 말씀 주신 미국의 1학년 교재라고 일부 언론에 나오고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리 3학년 아이들 수준에 맞는 교재를 권장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적으로 세부 계획에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전달된 그런 내용들에서 선회해서 방과후로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세부 계획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행 시기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서 내년도 이후에 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 부탁드릴게요. 135쪽에 신뢰받는 세종교육콜센터 운영이 상반기에 평가가 좋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 그거에 대해서······.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자료 정리해서······.
곽효정위원
자료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콜센터 운영을 하면서 직원 내부 만족도는 높습니다. 높기는 한데 각 대상별 만족도가 저희가 보니까 시나 다른 기관처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좀 확대할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만족도 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행정국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도 파악해야 하고 국에서 하는 일들 많이 둘러보고 계실 텐데요. 교육청에서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업무가 아마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지원금, 교부금 부분도 조정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이들이 점점 줄어 가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좀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오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다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도 ‘비중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이, 아까 우리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해진, 그렇지요? 재원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할 텐데 그만큼 사업 계획이나 공의성이 두드러지는 일들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책임감 있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행정감사 준비를 아마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향후 계획,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 말고 이후의 계획, 내년도 계획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39쪽 잠깐 볼게요. 여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학급당 학생 수가 자꾸 감축이 되지 않습니까?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 가니까 학급당 학생 수도 계속 줄어 가고 이게 전체적인 세종시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명 미배치교라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맨 아래쪽에 보면.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소담초, 해밀초, 나성초, 나루초 여기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라고 되어 있고 1·2학년은 모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3학년도 20명을 운영하는데 이 학교, 20명으로 운영할 수 없는 학교 내 학생 수용시설, 그러니까 교실 수가 부족하거나 이런 학교들은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 학교는. 그래서 소담초는 20명이 조금 넘는 20.3명 그 정도. 해밀, 나성초 그렇고요, 나루초도 그렇고 많게는 22명까지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20명을 초과하는 학교의 그런, 완성학급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완성학급.
노종용위원
여기를 초과비, 초과교는 지원비를 지원한다는데 뭘 지원하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이거는 이제 학생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1인, 선생님 한 분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한, 저희가 어떤 개별 사업비로 주는 건 아니고 학교에 통으로 드리면 알아서 사용하시도록 하는데 이를테면 필요하다면 하면 강사비로 쓸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어렵지 않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1인당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경비 지원치고는, 예산을 부여하는 것치고는 약간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두 학생, 두세 학생이 더 늘 수 있고 이런데 이거를 그렇게 재량적으로 써라 하는 건 맞지 않고 그거를 내용을 정확하게 필요한 이유나 명분을 좀 더 찾아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걸 나눌 저기는 아니니까 이렇게만 넘어가고 여기 혹시 미배치 학교에 산울초등학교는 없는데 여기는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여기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 산울초등학교는 3학년까지 20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산울초에서 혹시 산울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얘기는 듣고 있는데 여기에서 20명 정도가 적정하고 산울동에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 초중고 학생들은 없나요? 초·중까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초등학생의 경우는, 초등학생은 이제 학구가 정해져 있고 중학교는 학군으로 해서 그 지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초·중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배치한 이유가 그 학교에서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미래에 대한 수요는 혹시 적용할 수, 하진 않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의,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산울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대단위 세대들이 들어오고 충분히 수요가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지금 실제로 뒤 페이지 보시면 과대, 완성학급을 초과한 학급을 과대학교라고 하는데 앞에서는 한 학급당 학생 수를 하기 때문에 학급당 20명을 유지하는 거고 산울초나 해밀초 같은 경우는 학급이 완성학급보다 실제 많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향후 한 3년, 4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산울초 같은 경우는 5년 후까지 저희가 배정한 학급 수보다 훨씬 많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한 3년 후쯤 가면 과대학교들도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완성학급 수준으로 조금씩 줄어서 장기적으로 학급 수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맞춰질 텐데 일부 학교는 과대학교로 운영될 그런······.
노종용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3년 혹은 5년까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소할 때까지 이 학교에 대한 학급 정원을 그대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
노종용위원
되게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학교를 증설하거나 증축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해소해 왔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 감소한다고 이걸 두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런데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아닙니다.
노종용위원
아닌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중장기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학생 수를 학급당 20명으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장 빠른 방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는 것, 지금 1·2·3학년까지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4·5·6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가 더 많을 테고.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리고 학급 전체 수가 많다고 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증축을 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두거나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그 시기를 잘 보면서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곧 빠르면 내년 정도면 벌써 입주가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당장 학군에 큰 문제가, 그때쯤 결정해서 2년 뒤에 학교를 증축하겠다 이런 건 안 맞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자세하게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시설과인데요. 159쪽 여기하고 정확히 일치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도시가 빨리 시작돼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조금 미비하게 완성됐을 때 개교를 하거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오는 약간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누수나 뭐 이런······.
노종용위원
누수나 난방이나······.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설, 설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산울초등학교, 중학교 여기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혹시 파악된 부분 있나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하자 보수가 실제 세종시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급하게 지어지다 보니 대체로 많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폭우가 있거나 하면 실제 누수가 확인이 돼서 긴급 조치하고 있고 하자 보수하고 있고 교육행정 개선 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기본적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공사 단계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춥다는 얘기가 있고 이런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맞춰지는 게 있어요. 다른 부분이야 뭐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봐 주시고 어차피 여기 교육시설과에서 미래교육 기반 해서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대해서 시설·설비 이런 것들을 쭉 어떻게 하겠다 얘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살펴주시고, 다 시의성이 중요하잖아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몇 년 고생하다가 졸업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 계획에는 이런 게 우선적으로 준비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143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5-1생활권하고 행복도시 공공개발 등에 따른 학교 설립·학교용지 확보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개교 시기를 언제로 예측하고 계세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5-1생은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학교는 합강유·초·중 이 학교에 대해서는 초·중은 지금 중투가 다 돼서 발주를 해서 한 10% 정도 되고 있고요. 유치원은 이제 10월쯤이면 착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5-1생에 또 들어가는 합강2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강고등학교는 2029년 3월 그리고 합강초등학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2029년 9월이고요. 그리고 5-2생에 있는 다솜유·초·중은 2029년 3월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학교를 설계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쿨데삭(cul-de-sac) 이라든지 드롭존(drop zone) 같은 거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같이 하는 건 어떠세요? 지금도 그렇게 설계를 하나요, 아니면?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 부분을 사실 이전에도 이야기가 있어 왔던 것으로 듣고 있고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맞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내용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인수
손인수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도 민원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학교 민원이 사실은 이런 교통 민원이거든요.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교통 민원이고 드롭존을 새로 만들어 달라든지 쿨데삭을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들인데 사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학교라든지 교육청의 입장도 아마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동안 경과와 협의된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그리고 생활권 개발할 때마다 아마 학교 개교 시기 문제하고 또 학생유발률.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그렇지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이 문제가 많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도 이런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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