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신규사업에서 좀 궁금한 거 말씀드리면, 9쪽에 중소기업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지원사업 40개 업체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 좀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다음에 신규사업에서 찾아가는 기업현장지원반 운영 200개 업체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세부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도 승진하셔서 이렇게 오셨고 승진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한 힘들을 실제로 우리 충북경제 활성화하는 데에, 업무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올해 세계 경제부터 해서 국내 경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펜데믹도 있고 또 디지털 전환 문제, 그리고 탄소중립에 국제적으로 적응하는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제통상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어느 해보다도 노력들이 필요한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과도 새로 생겨서 실지로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도를 주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노동 전담부서 관련해서 일단은 명칭도 노동정책팀으로 바뀌고 해서 분명히 어쨌든 노사협력팀하고 노동정책팀하고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노동정책과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지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동안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도 올해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한 말씀… 예. 예, 우리 국장님이 워낙 투자유치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도 많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어쨌든 투자유치를 통한 수출 그런 부분들에서 반도체 수출이 어쨌든 충북의 주력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충북이 K-반도체, K-바이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래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고 그러는지 또 중앙정부하고 관계는 어떤지, 타 지역하고 무수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 우리 충북은 어떻게 하겠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부분은 그동안에 수년 동안 우리가 노력을 해 왔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플랫폼 구축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음성, 진천, 증평 이쪽에서 시스템반도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중요한 명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에 첨단투자지구 지정 1개소 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어쨌든 새로운 투자방식으로다가 지금 잡고 있는 거잖아요?

해외기업… 아니, 우리 해외 진출한 기업들 유턴하는 그거에 초점을 맞춘 건가요, 이 부분은? 예, 어쨌든 규제 관련해서, 대기업 관련이나 중소기업 관련돼서 규제 샌드박스 해서 규제 완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어쨌든 정말 좋은 알짜기업들이 여기에 유치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작년하고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회적경제과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 과가 하나 새로 생겼고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사회적경제 부분이 행정국 이쪽, 공동체협력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경제적인 사업인데 그렇지 못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번에 통합을 잘했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지역에서 보면은 사회적경제 부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또 마을기업 또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도민들이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좀 어렵잖아요?

어쨌든 기존의 기업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통일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은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 사례를 보면 이 부분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거 판로 문제도 광역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배우고 노력할 사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사회적기업 부분을, 경제부분을 육성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려갈 수 있고 연결해 줄 수 있고 어쨌든 공적인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협동조합,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이 도내에서도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아주 좋은 사례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협동조합들의 어떤 조직 이런 부분들도 좀 탄탄히 됐고, 작년에 저희가 행사하는 데 가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부분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노동정책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에 노동 전담부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총론에서의 경제는 잘나가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약한 부분들 그리고 좀 일종의 비판 받는 부분들이 노동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사회적 화두인 대선에서도 공정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노동문제에 대해서 더 진보하는 부분들은 같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어쨌든 노동자들의 협조가 있어야지 기업이 잘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취약한 부분들을 일단 이름을 바꾼 측면도 어쨌든 저는 의지가 바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기존의 노사협력하고 노동정책 지원하고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좀 달라지는 모습들도 보여야 되고 새로운 정책들도 만들어 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주문드릴 부분들은 노동자들의 현황 80만 이상의 노동자들, 도내 도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 그래서 노동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도 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방향들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내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실제로 노동인권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노동관계권리센터도 만들었는데 이거는 좀 더 명칭에 대해서도 계속 노동상담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드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노동자 지원대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저희가 필수업종 종사자 지원 조례도 발의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기본적인 조건들은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고,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지를 만들고 꽃을 피워서 실제로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행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 종사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택배와 배달, 환경미화 종사자 등 이른바 필수업무 종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업무 분야의 취약한 업무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의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통해 도민 생활안전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등의 보호 의무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종사자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입니다. 신규사업에서 궁금한 거 두 가지 자료 좀 받고 싶은데요. 17쪽에 “ESG 추진 경영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사항 좀 정해진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17쪽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8쪽에 재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2050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자체 실천계획 수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하고 18쪽이요.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신보는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사업들을 잘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들을 차질 없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전국 단위에서 상위권의 실적을 내고 그러면서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올해도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이 2년째 지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올해 그동안에 누적되고 쌓이고 쌓였던 리스크들이 훨씬 더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들이 결국 신보로다 많이 부담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 맞춰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13쪽에 보면은 전년도에 대위변제하고 채권회수 관련해서도 상당히 수치가 괜찮았는데 지금 잡으신 게 대위변제 예상을 263억 원으로 해서 작년 대비 82% 증가하는 걸로 잡으셨고, 채권회수는 작년 대비해서 26% 감액한 74억 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게 된 배경이나 근거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3월 달에 코로나가 종료됐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테고 그런 판단하기도 어려울 테고 그때 가서 다시 추가로 연장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연장되면은 또 이게 큰 무리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만일에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세우신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신보에서도 그렇게 요구하시고 저희들도 정책적인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재산 미보유 연대입보 면제 법인기업 소멸시효 조기완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연대입보 상황이 어떤가요? 연대보증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나요?

저희가 전에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연대보증 돼 있던 부분들인 거죠? 예, 어쨌든 신규 인보증이나 재산에 대한 보증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자료가 좀 왔으면 좋은데 자료가 안 왔으니까 그냥 질의드릴게요. 17쪽에 ESG 추진 경영계획인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ESG가 새로운 개념이고 그래서 사회 각 부문에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가치 그리고 지배구조,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영인데 신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적용될까 사실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듣기에 긍정적으로 들리고요. 사회적 가치로써 새로운 흐름으로다 조성되고 있는 ESG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확대하는 게 맞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그것도 아까 일상적인 탄소중립 관련, 환경에 대한 실천 그런 측면으로?

이거는 좀 새로운 연구나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가 같이 실천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 드릴 부분들은 청년들에 대한 대책, 청년세대 그리고 청년이 사회적 진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 형태, 그래서 일정 정도 소액에 대한 기본금융 형태로다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액수를 저리로다 지원하는, 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보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논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의 금융구조가 신용이 높은 사람 그리고 이용을 많이 한 사람 또 사실 그러면서 돈이 많은, 이렇게 흐름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일반 서민들 그리고 청년층들에서는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용도 없고 거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청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믿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식의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활동들이나 경제활동들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믿어주는, 적극적으로 믿어주는 거,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큰 액수를 대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했을 때 그 1,000만 원 때문에 ‘평생 신용불량’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자신의 경제력을 확보해 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안드렸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22쪽에요, 신규사업인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 2개소로다 돼 있는데 이거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신성장국이 작년에 사실 잘했거든요.

그리고 국도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 공모 정말 이렇게 많이 따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별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서 잘 됐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충북의 신산업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데에 있어서 새로운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 하고 계신데 어쨌든 올해 우리 국장님·과장님들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좀 어렵고 생소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저도 재미가 있고 더 관심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다른 데보다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저희는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내용에서 궁금한 거 질의드리고 또 의견을 드리면요. 17쪽에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미래 유망산업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 충북의 과제인 시멘트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은 각각의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새로운 기술 개발이고 그래서 좀 까다로운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게 미래산업에서 중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한 일곱 가지, 여섯 가지를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진행과정에서 나오는 성과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하고 공유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요새는 도시유전 얘기도 막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안사업 1번에서 나노융합산업 발전방안 계획 수립인데 이 부분은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충북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추진하는 거죠? 이게 아직 정부 차원에서 나노산업 관련해서, 기술 관련해서 추진되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어떤가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신산업 관련해서 충북이 먼저 제안해서 앞서 나가고 있고 정부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전에 시스템반도체도 사실은 그랬고. 그래서, 그럼 나노융합산업도 그렇게 해서 충북에서 제안해서 먼저 선점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리가 방사광가속기도 있고 하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언스빌리지는 지금 이게 부지는 확정을 한 건가요, 여기가?

네, 이게 그러니까는 후기리 주변으로 한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일 테고요. 이게 사이언스빌리지가 처음에 제기됐을 때 상당히 논쟁이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 현실성이 있는가, 그래서 논쟁들이 많았다가 어쨌든 하는 걸로 했는데 방사광가속기 되고 그러면서 이게 훨씬 더 탄력을 받고 면적도 10만 평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봐서도 이건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현안사업 네 번째,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예타를 지금 신청을 한 거죠, 현재?

저번에 안 됐던 부분들 다시 보완해서? 예, 어쨌든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시스템반도체 부문이 충북에서 사실 처음에 제안하고, 반도체산업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제안하고 정부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꼭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안사업 6번 산단 입주기업 태양광 보급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작년에 제일 잘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야지 탄소중립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문 간 연결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주춤주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이게 아주 진공적으로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산단 지붕 태양광이 태양광산업 신재생에너지를 아주 새롭게 돌격수 형태로다 해서 진공적으로 만들어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 태양광 모듈의 효율이 ’19년도에 저희가 보면은 360W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이게 520W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똑같은 면적에 태양광을 했을 때 벌써 한 2년 동안에 얼마죠? 한 50%가량 이렇게 효율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도내 산단 지붕에 96만 평이 지금은 320㎿지만 이게 매년 기술이 발전되고 그러면서 350㎿가 1GW도 될 수 있고 사실은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를 한다면 태양광으로도 얼마든지 신재생에너지, 지금 일부에서 핵 얘기도 다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논리를 꺾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인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장섭 산자위 위원이나 또 다른 지역 산자위 국회의원들한테도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충북형 산단 태양광 이거를 전국사업으로 받아서, 충북모델을 전국으로 받아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먹혀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북도내에서 128개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하고 태양광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쨌든 노력들 그리고 성과들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은 또 동서발전하고 해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거죠,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한 2.5메가 정도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벤트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계약이나 이렇게 진행되어 가면서 행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안 와서 그러는데 그냥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는데요. 22쪽에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이 2개소로다 돼 있는데 이게 2개소가 어디로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누가 아시는 분… 이게 두 가지 합쳐서 2,725억 원인데 여기에서 이게 실제 예산 지원되는 거랑 자부담이랑 혹시 거기 나와 있나요, 자료에? 이상정입니다. 가속기추진단은 작년부터 해 오던 대로 올해 쭉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그때 나타나는 문제는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사업에 보면 진입도로 건설에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방사광가속기 특별법이나 이런 걸로다 해서 이게 국비로다가 다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어차피 이게 이 시설이 사실은 국가적인 시설이잖아요, 국책사업이고 해서. 그러면은 여기 지금 지방비 30% 들어가는 거 6.5㎞ 4차선 이거는 국지도인가요?

그러면 가속기 근처까지 오는 도로 얘기하시는 거군요, 여기에서 지방비 500억 정도 들어가는 거는, 진입도로는. 그러니까 산업단지 전까지 오는 도로 진입도로 지방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사업으로 나온 부분들이 인재 관련해서 도 주력산업 융합 인력양성 추진 공유대학 방사광융합학과 27명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 공유대학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은? 충북대하고 지금 건국대 이렇게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과는 충북대에 있는 거예요, 건국대에 있는 거예요? 충북대… 아, 그럼 어쨌든 기본 물리적인 공간은 충북대에 있는 거고? 네, 그럼 올해 처음 27명 선발을 한 거고, 이거는 매년 계속되겠죠?

예, 그래서 위에 신규사업으로 60회 700여 명 양성한다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RIS를 한번 풀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요, 그다음 장에 이게 가속기에 물이 많이 들어가나요?

물이 냉각수로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