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따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조례 외 3건의 조례안과 12월 24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같은날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갑신년을 보내고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욱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경주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에 따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 외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따른융자금이자보조금지원조례안

(제안설명)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따른융자금이자보조금지원조례안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조 위원님.

국장님, 이렇게 하면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혜택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른 자금으로는 작목반이라든가 규정이 정해진 데에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농사 짓는 일반 순포작 하는 지금까지 금융혜택을 못 본 일반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금융 혜택을 못 본 농업인에게 한다? 그럼 이것은 농업인만 됩니까? 어업인은 안 됩니까?

예, 농림부에 축산하고 농업만,

축산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어업인들에게는 해당이 없다? 그렇습니까?

현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만 할 게 아니라 어업인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농협하고 수협의 자금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농업하고 축산만 했는데 수산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 하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한다면은 우리 지방자치제 시장 밑에서 다 있는 어업인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게 맞지 싶다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조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동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협하고 농협하고 자금이 틀리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상타결이 됐습니다.

농협하고 수협하고 자금이 틀린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게 수협에도 그런 자금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농협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조례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농어민을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업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무진에서 검토를 안 해 본 것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해서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이것은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수협에서도 1%를 부담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수협하고 농협하고 같이 다 농민, 어민 다 같이 혜택을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조 위원님 저희들이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판단 착오로 지금 농업인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어업인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윤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농업 쪽에 이자 부분을 보전 해 줬을 때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도 이자 보전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가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업이 관광 쪽의 어떤 소득 보다 많다고 평소에 많은 농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전라도 순창 같은 경우 1977년도에 일반 회계가 1,500억인데 1,500억의 2%를 특별 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00억 목표를 잡아 가지고 2003년도 현재 170억의 특별기금을 모아 가지고 이 기금으로 가지고 농가에다가 정책 자금 금리 수준으로 3% 이자 금리를 현재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점은 이자 보전이 다소간 적지 않느냐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정책 금리도 거의 3% 수준인데 3%를 우리가 지원 해 줬을 때 농가 부담이 4.5% 내지 5%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부담이 다소간 좀 더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비 2억 부분 그 다음에 농협 1억 부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지난 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 일반 회계가 경주시지부에 평잔이 1,070억입니다. 이거 자기네들 1년에 이자 발생되는 금액이 약 30억을 추정으로 했을 때 이 돈을 우리 경주시 금고는 경주시지부에 돈을 일반 회계 4천 억이 넘는 돈을 맡겨서 자기 네들은 여기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들을 농협 중앙회에 다 올려 주고 경주 지역에는 한 가지도 환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협 1억 이자 부담도 상당히 농협 간, 그 다음에 농협시지부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는 회원 농협이 1억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가면은 회원 농협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 2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협 중앙회하고 절충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실 회원 농협도 12개 있지만 부분적으로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협 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회원 농협에 떠맡길 것이 아니고, 농협 중앙회가 어떻게 해서 맡을 수 있는 방법을 국장께서 연구를 한 번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협에 말이죠. 작년도에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정기 예금이 1,100억 원, 보통예금이 85억 2,800만 원 이렇게 예금이 되어 있었는데 이자율이 경주 시에서 받는 것이 4.7에서 3.5%를 받거든요. 받는데 그것은 정기 예금하고 기간에 따라 틀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협에서 받는 것은 대출 이자는 8% 내지 8.5% 받습니다. 그 차액을 봐서는 엄청난 거에요. 우리가 이자 수입 받는 것 하고 자기들 이자 수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끝단위 한 0.5%만 더 보탠다 할지라도 이 이자를 가지고 투자한다 그래도 농협에서 자기들 수익금 가지고 줘도 3% 정도는 보전할 수 있는데 거꾸로 시가 1%, 농협이 2% 같으면 몰라도 이것은 농협하고 좀 타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금융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그 만큼 득을 보고 있으면은 농협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의원 회의비가 7만원인데 농협 임원 회의비 30만원입니다. 보수는 어떻습니까? 농협의 상무가 시장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농민을 착취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금고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농민들 한테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현재 농협시지부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고 저가 수차 만 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을 통과 시켜 주시면은 운영하면서 내년에 그 부분을 충분히 조정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도 중앙회에 문서로 세 번, 유선으로 수 없이 건의를 해도 중앙회에서 잘 안 해 줄려고,

중앙회에서 안 하면 우리가 농협에 안 주면 안 됩니까? 안 주면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중앙회에서 답답해 지려면은 경주 시장이 농협에 계약을 안 하면 되죠.

금고 문제는 옛날에는 의회의 계약할 때 승인을 받았는데 그 제도가 없어진 모양입니다.

의회만 어디 시 재산 관리하는가요? 시장이 하는 것을 의회는 그저 중간에 잘못 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지,

이 부분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전하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내년 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제도를 개선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따지려고 하니까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농협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로 줄이더라도 이자율이 적은 게 유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에 투자하는 2% 이것은 별 것 아니라고 보는데 농협에서도 2% 이상 50% 이상은 우리하고 같이 부담하자고 이렇게 안 하면 못한다고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그래서 본 위원도 하는 얘기가 30억의 이자 발생이 더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에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 시금고가 경주시지부니까 그렇지만 계약 기간이 언제 인지는 몰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1 금융권 대구 은행이든지 다른 조건으로 우리 경주시의 평잔이 1천 억이 넘는다 1천 억이 넘으니까 이것 너희 줄 테니까 경주 시민을 위하든지 경주 농민을 우해서 너희는 얼마를 환원 해 줄 수 있나 조건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시비로써 여기 이자 보전을 해 주기 싫은 게 아니고 이자 보전을 말이지 농협이 우리 시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특별하게 많아서 자기들이 그 임원들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하는 것을 봐서는 좀 우리가 관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데라도 농업에 재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은,

통과시켜 주면 그 뿐인데요 뭐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당장 하면서 그런 관계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하고는 할 수 없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바쁜데요?

지금 수없이 많이 협의를 해도 저 사람들이,

안 되면은 대안을 내 놓으라 말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됐으니까 시비 2% 는 좋다 말이지 농협에도 2%를 부담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지부하고는 상대를 못 하고 중앙회에 가고 시장님 공문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부하고 상대를 왜 못 합니까? 지부하고 계약 안 합니까?

지부가 지금 권한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계약을 지부하고 하죠?

계약은 지부하고 합니다. 그 계약의 갱신은 지난 11월 인가 언제 계약 갱신이 돼 버렸어요.

여러 위원들 판단해 보시고 결정 하십시오. 시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이 이렇게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하는데 농협 생각은 어떠냐고 공문을 한 번 보내고 안된다 그러면 우리 급한 조치를 해서,

제가 농협지부장을 그저께도 불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러가지고 이러니까.

그것은 의회 하기 전이고,

아닙니다. 그 전에 그런 말이 있어서 하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대답이 현지부에서는 권한이 없고 또 현행법으로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다른 제도를 우리 시를 도우겠다 그런 예를 들어서 비료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든지 우리 농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그 만큼 자기들이 내겠다고 그런 답변을 현금 지원은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토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현금 말고 다른 것을 농자재에 필요한 물건을 어떤 대금 결제를 할 때 지원해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지원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료대를 농민이 부담할 것 몇 퍼센트 받아 내든지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자율을 국가에서 굉장히 낮추고 있는데 지원 말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농민한테 대부하는 금리를 1% 정도 낮추든지.

9명 중에 최고 한 사람이 많이 받아 가는 포상금이 얼마 입니까? 100만원 됩니까? 100만원 넘습니까?

6명이 300만원 전체 예산을 가져 갔으니까 한 사람이 5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 위원,

1회 용품 위반 시 포상금 1회에 얼마 줍니까?

1회 용품을 신고해서 그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의 50%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아직까지 1회 용품 사용 많이 하는데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에 지시를 해서 아예 생산 안 하도록 하면 되지 이걸 또 포상해서 벌금 부과하고 이래야 됩니까? 차라리 공장에서 생산 안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 위원님.

규격봉투가 30ℓ, 50ℓ, 100ℓ 그러면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올리죠? 인상을,

평균 21%

30ℓ 그렇게 안 하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100ℓ는 더 올리고 그럽니까?

가정용 10ℓ, 20ℓ는 적게 하고 대형 음식물 전포에서 사용하는 것은 좀 올리고 이래 가지고 가정용은 한 15% 범위 내에서 평균으로 그 다음에 대형은 23%, 2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도 한 가정에 1년에 한 1,600원 연간,

만약에 매립 시에 지금처럼 재질이 똑같고 가격만 올리는 겁니까?

재질도 바꾸죠. 잘 썩는 것으로,

저 번에 했던 것은 안 썩잖아요? 봉투가, 이번에 하면 그게 썩습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가 가정에 많이 나오는데 수거해 가는 통 있잖아요? 가정용, 그걸 일괄적으로 배부해 줬습니까?

처음 시행 할 때 1회에 한 해서 무상으로 줬는데 그 후 에는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대상을 식당에만 줬습니까?

가정용도 다 처음 시작할 때는 1회는 줬습니다. 줬는데 그 후에는 자기가 분실하거나 파손될 때는,

지금 우리 경주시민 28만 전부 다 맞춰서 다 배부 했습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

처음 시행 할 때 그러니까 배부가 안 되었어요. 식당에는 몇 군데 줬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가정에는 배부가 안 되었어요.

읍면을 통해서 내려갔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서면에 확인해서 박위원님 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만 아니고 다 그래요.

다 배부해줬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국장님 참고로 하시고 한 번 확인하십시오.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청소 재정의 큰 적자폭이 늘어나고 처리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 하고 본 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또 물가 올랐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배출자 수익성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 우리 전문 위원님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대형 폐기물입니다. 대형 폐기물이 지금 현재 이게 말이죠 시내야 그런 경우가 적지만 실제 농촌 쪽에는 말이죠, 대형 폐기물 이거 스티커 발부해서 하면은 좋은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간오지 같은 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냉장고, 소파, 가구, 같은 게 불법으로 엄청나게 지금 현재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현 어떤 대형 폐기물 수수료 선에서도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앞으로 대형 폐기물이 인상이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더 가속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단속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속하는 길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단속을 한 층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이 버려져 있는 읍면동에 있는 대형 쓰레기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 놨기 때문에 영 연고자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 해야죠. 수거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교 위원,

종량제 봉투 가격을 평균 21% 인상이 되는 안인데 말이죠, 기존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1회용 봉투를 사용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재질로 교체할 경우에 아마 재질 차이에 따른 원가가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가 차이는 대량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재도 조례가 안 바뀌어서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현재도 잘 썩는 생분회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 가지고 폴리에틸렉 필름을 사용하는 것 하고 친 환경 재질로 교체할 경우에 아마도 원가 차이가 난다면 청소 예산 적자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러면은 친환경 재질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