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배용환 의원 발언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우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9일 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조례안 및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12월 24일 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추가로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갑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올해 회의도 오늘로써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난 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현곡면 상구리 10번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현재 건천산업도로 가는 그쪽 어디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산업도로변에서 보입니다.
박재우위원
산업도로하고 가깝네요. 산업도로니 위치는 좋겠네요. 그리고 땅은 몇 평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재 6,400평입니다.
박재우위원
건물은 전체 몇 병동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50병상이니까 2,000평정도.
박재우위원
이것은 내년에 해서 내년에 준공됩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준공이 되지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2005년 준공계획이다. 위탁은 의료법인에 위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의료법인 거기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공모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공모협상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공모해서 시가 직영할 겁니까? 공모위탁 할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탁자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직영은 못하죠? 위탁 전제로 해서 땄다. 그러면 직영은 안하고, 우리 시가 전부 입찰주고, 공사는 시가 다해서 위탁자를 공모해서 적당한 사람 위탁하겠네요. 작년에 했던 사람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끝났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소처분하기 위해서 사전 통보를 보냈고요. 그 다음 청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와 가지고 곧 취소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행정적으로 작년에 계약한 사람들은 경주시하고 전부 행정조치 다 끝내고, 이것을 새로 공모해서 새로 한다 이거죠.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작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대로 잘 하세요. 150병동이면 이것은 순전히 노인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치매하고 뇌졸중 중심의 환자입니다.
박재우위원
개인한테 위탁하면 개인은 무상으로 합니까? 돈을 받고 합니까? 개인이 병원 운영하면 돈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60병상에 대한 개인부담금이 20억이 있거든요. 20억 내면은 위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합니다.
박재우위원
그 위탁자가 병원 운영하는데 거기 오는 사람 무료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건강의료보험으로 해서 치료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박재우위원
보험수가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수가적용 합니다.
박재우위원
보험수가 적용해서 일반병원처럼 보험수가 적용해서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똑같이 운영합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수가가 적다든가 혜택이 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의료보호환자들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무료환자죠. 의료보호환자입니다.
박재우위원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가 보호해야 될 사람 30%는 무상으로 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분들이 본인 부담금이 원래 없기 때문에 일정비율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30% 이용하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그 병원비 받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리고 만약 의료건강보험으로 커버 못하는 부분은 시장한테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일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나머지 70%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받고 입원시키고 하는군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조례안 수정입니까? 여기 보면 글자가 이해는 하겠지만 치매환자라고 자꾸 호칭이 되어 있고 한데, 여기 및 중풍자가 들어가야 안 됩니까? 치매하고 중풍하고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제7조 입원 및 퇴원에 치매 및 중풍환자 이렇게 들어가야 안 됩니까? 그러면 치매환자만 하고 중풍환자는 안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 보시면 제3조에 보면 치매 및 노인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입원 퇴원에 제7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치매환자의 입원 퇴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여기 치매환자를 딱 박은 그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치매환자 및 노인환자로 바꾸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치매 및 중풍환자로 이렇게 되어야 돼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인환자 그러면 다 커버가 되니까.
강봉종위원
중풍 및 노인환자 그러면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끝에 보면, 시장이 정한다. 다만 4조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것은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 조항도 보면 어색하잖아요. 시장의 승인 받는다. 전문인력으로부터 입원 판정을 받은 환자로 해야지. 시장이 환자를 검진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이 하는 것, 이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의사의 지시니까, 위탁자 관리자가 원장이 하든지 전문의사가 해야 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시장님이 승인한다고 해 놓으면, 결국 이 업무는 보건소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고, 우리가 수탁자하고 경영계약을 할 때, 그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병원장한테 위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병원이 해야 되는데 시장이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전부 조례를 보고 했는 사항입니다.
강봉종위원
일일이 병원장이 결정 내린 것도 결국 시장 승인 받아야 되는 그런건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 저희들이 다 해보니까 위탁자 운영할 때는 모든 내용에 대한 것은 시장 승인사항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봉종위원
병원장도 이해는 했겠지만 글자 자체가 어색하다고 보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위탁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버리면 경영을 자체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중간 중간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지만, 치매환자 및 그런 것은 중풍환자 노인들 다 이름을 따로 넣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봉종위원
10조, 끝에 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자의 교육임상연구 및 지원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말도 어색 안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몇 조?
강봉종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미리 준 것 틀린 겁니까. 여기 보면 10조 밖에 없는데 전에 준 자료 11조까지 다 나왔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례한 겁니다.
강봉종위원
조례하는데 내 이야기는 많이 뺀 형태로 왜 이렇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병원에 대한 설립운영 조례안을 하고, 병원에 대한 상세한 것은 시행규칙 안에 포함되는데 갖고 계신 자료는 시행규칙 안을 갖고 계십니다.
강봉종위원
이것을 왜 위원들한테 미리 줘서 우리가 의문을 갖도록 만들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말 안 할 건데, 이렇게 주니까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 틀렸다 이 말입니다. 시의원 공부하라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의회에 경주시시립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조례안만 제출했는데요.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줬습니까? 보건소에서 안 놓았으면 누가 놓았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시행규칙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할 때 같이 넘겼습니다. 시의 재정위원회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그랬고, 시행규칙안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조례안 통입니다.
강봉종위원
이것을 내가 미리 봐서 살펴보니까 이것하고 달라서 그래서 내가 이의를 달은 겁니다. 미리 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적공원 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사적공원 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태위원
전문위원 설명 있었습니다만 첨성대, 계림, 오릉, 대릉원을 이렇게 인상을 너무 많이 했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사실 관람료 수준이 타 관광지역 보다는 3분의 1수준 정도로 사실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타 지역에는 관광지역이 한 두 군데 뿐이여서 3,000원 4,000원 받지만, 저희들은 다수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학생이나 단체관광객들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필요성으로 봐서 현재는 저희들이 280원 수준으로 첨성대, 계림, 오릉에서 받고 있는데 이것도 무열왕릉이라든가 장군묘 같은 정도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첨성대는 500원 주고 관광객 들어가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도 거기 많이 들어갑니다.
김병태위원
입찰 받죠?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작년 비해서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입찰금액이?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유료 사적지가 작년에 12억8,470만원이 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4억2,725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1% 금액으로는 1억4,25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구금액은 입찰참가의 경쟁률도 제고가 되고
김병태위원
적정하게 올랐다고 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야간 입장료가 지금 5시간 연장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장님 봤을 때, 입찰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금액 판단했을 때?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10원 단위를 없애려고 인상을 했고 한데, 여기 끝에 가면 폿석정부터 7개가 150원씩이거든요. 단체가 150원이거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봉종위원
이것도 일관적으로 200원이면 200원하든지, 100원이면 100원 하든지 하지. 50원 단위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전체적으로는 어른 기준으로부터 건당 10원, 60원, 80원, 이런 것은 사실 혼동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50원 단위로 하면 인상률을 크게 부담을 안 주면서도 큰 무리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봉종위원
여기도 단체 550원짜리가 600원 되어 있거든요. 대능원에 550원에서 600원 되었는데
외진
우외진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들도 욕심은 많이 받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이것도 경주가 사적지가 가는 곳마다 유료사적지로서 돈을 받기 때문에 혹시나 단체관광객들 또 학생들 이런데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10원 짜리는 지향하고 50원짜리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각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대능원 460원인데 500원으로 올랐으니 40원 오른 것이고, 10원 단위를 안 쓰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심사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바와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지막 정리추경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