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강해정 의원 발언
재형
김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욱 예산담당관은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책임관 회의 대리 참석으로 인해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정책기획관입니다. 한용덕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안상천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박송이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김산옥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입니다. (인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김현미입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현미위원
자리에서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김현미위원
우리 실장님이 지금까지 어려운 시정에 대해서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실 거라는 기대 가지고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더불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기사에도 좀 나왔어요. 역점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역점 과제를 먼저 중심으로 여쭤보고 그다음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들 금융위, 한국은행 관련해서 기사 나왔던 거 알고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특별히 혁신도시발전과, 국토부의 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한 바 있는데 국토연구원 통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혁신도시 관련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도 당연히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해 왔고요. 그래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시의 어떤 원하는 기관들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거를 7월 중으로, 여건이 바뀐 부분이 있고 또 각 시도의 리더들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사를 조율해서 우선순위라 그럴까요, “요청하는 기관의 우선순위를 제출해 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있는데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구체적인 기관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서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저도 발언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선 이 자료 좀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금융위가 세종에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 회의장에서 말할 때마다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융위 세종 이전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에 저희는 참석 안 하셨었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국토부에서 회의한 내용의 발언을 좀 요약하자고 하면 VIP 지시로 속도전에 돌입하고 9월 중에 로드맵을 발표 추진하자, 그리고 법 개정 등은 일괄 처리를 하자, 그리고 배치 원칙은 금융위 유관 기관은 세종, 예보 기금 보유 기관은 전주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한 번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그래서 기관별 배치로 해서 세종 같은 경우는 물망에 오르는 곳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같은 곳들이 얘기가 오가고 있고요. 또 전주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공사 그리고 공제회 등등 LH 투자 중에서 일부들이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세종시에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일정 부분들을 파악했고요. 다시 요청하는 기관을 제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 중으로 그 기관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위원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금융위가 세종에 오기는 쉽지 않다라 했음에도 이렇게 이전설이 났을 때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두 번째입니다. 아마 오늘 전략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과기부 관련해서 현재 전략회의 하고 있으면서 저희 세종시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TF 지원 지역에. 아마 오늘 전략회의, 어제오늘 전략회의 한 것 중에서.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이렇게 정부에서 세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려고 할 때 저희 세종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것들이 아주 큰 틀에서 행정수도도, 5대 시장님께서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것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막바지에 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조실에서는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것들을 완성해 나가려고 하는지 로드맵을 다시 그린 게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뭐 거창하게 로드맵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요. 국회 일정이 잡혀 있고 아직 상임위별로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구성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임위가 구성이 완료되면 여당·야당 간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안건의 상정을 위해서는 그 간사들과의 협력과 설득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주로 시장님도, 시의 리더들도 정기적으로 서울에 가서 국회의원님들을 만나고 정치활동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균형발전지원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균형발전에 지지하는, 동참하는 그런 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는 여전히 미진하고 또 수도권의 집중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회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행정수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집무실, 세종 국회의사당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셔서 조금은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가 됐든 정치적인 부분들이 됐든 저희들이 계속 리더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들 실적 보고서를 해 놓은 게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정기적으로 민간보조사업 이런 부분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지고 있는, 최근에 이루어진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그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안녕하세요?
강해정위원
지금 보고하신 83페이지를 보면 2026년 핵테온 세종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아마 개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국제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문제 출제·검증, 기술 전시회 참여 기업 유치가 앞으로 해서 7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게 기업 유치를 하는 그런 것들이 끝났는지, 아니면 참여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거든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7월 9일 행사가 잘 마무리가, 9일, 10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한테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알렸고, 또 관련된 기업들이 예전에는 대학생들 간의 어떤 경진대회에 머물렀다면 관련된 업체들도 같이 참여하는 대회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 또 기관들 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리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국정원에서도 국비를 내서 이런 사이버 보안이 범정부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조직을 확대할 생각으로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있다 보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를 했을 때도 피드백을 해서 마무리, 우리가 성과평가를 할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해정위원
이거와 연관 지어서 보고 48쪽에 보면 실리적·전략적 국제 협력 추진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두 번째 차트에 보면 지금까지 성과에서 청년대사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국제 현안과 토론, 전문가 특강 또 세종시에 대한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과 핵테온 세종의 그러한 것들이 연관되어서 혹시 프로그램이 공유되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분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여기 정책 목표가 약간 다르긴 한데 한·중·일 이렇게 교류 프로그램들이 국가 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왕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청년 리더들이 세종에 와라, 세종도 둘러봐라 이렇게 해서 일종의 유치를 해서 교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핵테온과의 관련은 직접적으로 없긴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들이 특히 AI나 보안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번 핵테온 행사에서도 일본 교토부 전 부지사도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이쪽 부분이 좀 앞서 있는 걸로 판단하고 관련된 기업인들도 좀 참여했었거든요, 청년 리더가 되겠습니다마는. 교류할 연결고리들이 좀 더 발견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보겠습니다.
강해정위원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강해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위원
안녕하세요, 박범종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박범종위원
우선 상반기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거 같고요.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범종위원
일단 제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재정 효율화 TF를 조기, 1월에 구성했다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초기부터 느끼고 준비하셨었던 거 같은데 세입과 세출 관련돼서 구체적인 항목으로 혹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이런 TF들이 내부적인 상황으로 운영이 돼 왔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시 정부 리더가 바뀌어 있는 것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나 시의회에도 요청을 드릴 건데요. 훨씬 다양한 구성원들이 언론까지 포함해서 들어와서 TF를 운영하게 될 텐데, 상반기 노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께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저를 대신해서 예산담당관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가 있고.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행안부 회의에 가 있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어느 분이, 팀장님······ 아, 네. 그러면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예산팀장
안녕하세요, 예산팀장 정성모입니다. 상반기 재정 효율화 TF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어떤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기 위해서 조기에, 1월에 출범했고요. 크게 세입 증대하고 세출 절감 부분으로 나뉘어서 각 실·국별로 과제를 발굴하고 그거를 TF 차원에서 논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1회 추경, 이번 회기에 제출했는데요. 그 TF 성과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세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세하고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추가 발굴 그리고 체납된 거에 대한 노력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거의 한 79억, 80억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추경에는 조금 더 성과, 조금 더 협의가 돼 가지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400억까지 저희가 증대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출 부분은 연례 사업이나 위탁, 출연금, 보조사업 같은 것들 중에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실·국 차원에서 논의했고, 그것들이 이번 추경에 담겨 가지고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혹시 보조금이나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에도 모두 검토가 다 끝난 상황인가요?
성모
정성모예산팀장
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했고요.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는 않고 각 실·국에서 갖고 있는 행사성 사업들도 같이 검토했는데, 행사성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검토해 가지고 구체적인 성과까지는 크게는 없었는데요. 이거는 내년 본예산 반영할 때도 행사성 경비나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재정······.
재형
김재형위원장
잠시만요. 예산팀장님에 대한 질의는 끝나신 건가요?
박범종위원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위원
질의를 연결해서 혹시 통합재정안정화 계정 관련돼서 기금이 어느 정도 모여 있는 거지요? 계정별로 혹시······.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그 계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체는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잠시만요. 잠시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약 3700억 원 정도가 조성되어 2026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3724억 중에 일반회계에 3701억 원 정도 예탁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3700억 정도 예탁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재정 대책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가 지금 갚아야 할 돈이 한 5200억 원 됩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온 것만 해도 이 정도 규모가 또 추가로 있는 겁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업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이 다 다르고, 어떤 것들은 수요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규모가,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가 7000억 원 이 정도 규모 이상이 될 텐데 이런 각종 기금들, 특별회계들이 쌓여 나가고 있기는 하나 저희들이 이런 상태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재정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는 국가가 구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범종위원
제가 세입·세출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재정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여쭤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이 필요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입·세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2조 원의 예산이 서 있다 치면 내년에 어떻게 세입이 들어올지를 예상하고 세입 2조를 세운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게 세원별로 여러 가지가 연중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 원이 1월부터 12월까지 조금 조금씩 들어오는 방식이고요. 1월에는 자동차세, 7월에는 재산세 이런 식으로 ‘세금 종류별로 연중 고르게 나뉘어 있어서 2조 원이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지출도 예를 들어 2조 원에 맞춰서 지출을 하게 될 텐데 그 지출도 1월부터 12월까지 나뉘어 있고요. 또 자금 배정이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사업 진도를 봐 가면서 늦게 지출하도록 유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연말에 가서 보면 이월금이 또 생겨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달 그달, 예를 들어 위원님들 걱정하실 때 공무원들 임금이나 복지 관련된 기본적인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가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메꾸는 방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책임이 없는, 책임감이 부족한 상태인 거고,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는 자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방식이라서 변화를 만들어 내야 되는 이런 절실함은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범종위원
일단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말씀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4페이지 좀 보실게요, 실장님.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용역에 대한 문제점들도 계속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용역 조례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하겠다. 용역 관리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4페이지.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부산 같은 경우는 기술용역과 정책 연구용역, 관리 용역 조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현재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축소해 나가겠다. 축소 심의로 보이거든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용역심의위원회 진행하다가 대두된 문제들을 개선하는 걸로 반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고보조 시행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이런 용역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거를 심의해서 부결이 된다든지 방향이 달라져 버리면 다시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원금을 몇억 원 내려 준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 분명히 국가 부처에서 필요한 용역도 있겠지만 지특 포괄적 보조사업 중에서는 저희들이 원해서 부처에 요구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용역 같은 경우는 국고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내려 주기보다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것들을 지특보조로 하는 것인데 이건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정원도시 같은 게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종시 자체에서는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화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각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것인데 지특 포괄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산건위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 큰 틀에서는 의회와 시와 대립이 됐던 사업인데 이렇게 한 사업은 편법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용역 심의에서 배제시킨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정원도시 관련된 용역은 제가 당시에 행안부에 있어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국고보조사업으로 통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내려오는 거라서 시 정부에서 다시 그거를 심의한다는 것이 약간 부적절하게 보여서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면 정책기획관께서 간략하게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현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를 배제시키겠다는 거는 국가사업으로 내려와서 해야 되는 사항은 중복해서 해야 되니 그거는 배제시키는 거고, 우리가 필요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는 용역심의회를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체육영재학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지요. 국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예를 드신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도 국가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했던 용역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거 받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미 타당성이 확보됐으니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또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기획관님, 제가 궁금한 것은, 정원도시박람회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도시박람회 했을 당시에 사실 용역은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용역을 의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찾아보니 용역을 요청한 곳이 세종시이기 때문에 ‘세종시 귀하’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사전이라든지 저희들이 용역을 심의받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절차는 같이 거쳐 줬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원도시박람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특보조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도시 296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정책기획관
네.
김현미위원
그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요청한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업이나 이거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사업을 실행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용역부터 철저히 하자라는 취지에서 조금 더 4년 동안 열심히 이것들을 다듬고 다듬어서 했던 조례들이에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할 때 저희들하고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들은 부산이 지금 기술과 정책 용역 관리 조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과 기술을 좀 달리해서 이것들을,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것들은 분리를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의견도 내놓습니다.
현기
김현기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시지요?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여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적으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아까 14쪽에 연구용역 관리에 의해서, 이어서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정책 연구 기능 강화 해서 총 44건의 조례를 수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분포도를 보면 정책 조례가 21건, 현황이 5건, 기본이 5건, 협약보조금 건이 2건, 수탁이 11건 해서 총 44건의 조례가 수행이 된 거 같고요. 하반기까지 해서 52건의 수행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14쪽에 되어 있어요. 맞나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강해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지금 어떤 것들이 되고 있었는지 제목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합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마이크 꺼짐)15페이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마이크 켜시고요.
김명숙위원
(마이크 꺼짐)아, 네. (마이크 켜짐)15페이지에 통합 돌봄 지원을 위해 인력을 확충했다고 하는데 최중증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이, 성인이나 고령층이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운영 실적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업무적으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정책기획관 쪽의 조직 담당하는 데에서는 정부의 요청이나 또는 현안이 등장했을 때 관련된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고 또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복지 담당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괜찮으신가요?
김명숙위원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다 끝나셨어요?
김명숙위원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위원
청년 정책 관련돼서 질의가 좀 있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정 요건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한용덕 담당 과장께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한용덕입니다. 청년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역량 강화 등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에 발맞춰서 청년 관련 정책을, 시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친화도시는 관악구, 부산 진구 그다음에 거창군 그리고 작년에 서울 성동구와 공주시, 순천시가 이렇게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저희 세종시도 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민선 5기 청년 정책 공약 내용들을 담아서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와 발맞춰서 저희들이 청년친화도시 TF를 구성해서 그 요건에 맞는 내용을 할 건데요. 현재 저희 세종시에도 친화도시 지정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위원
아, 네. 그러면 혹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 좀 더 늘어나나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국비가 지금 5억이 지정,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년간.
박범종위원
5억 정도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위원
제가 청년친화도시 관련돼서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청년친화도시라는 게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연결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위원
단순하게 지정 요건에만 맞춰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는 주거나 여가 그리고 교육 같은 것들이 더 청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도시여야 되는데 세종은 아직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정된다 한들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는 작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더 청년들이 세종으로 꿈을 향해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담당관님, 아직 자리, 담당관님, 잠시만요. 박범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연관돼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청년친화도시 아까 선정된, 지정된 도시를 보면 거의 다 기초단체에서 지정된 거 같은데 광역단체에서는 추진 중이거나 지정된 곳은 아직 없나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현재 광역에서는 지정돼 있지 않았고요. 보통 기초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광역까지는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현재도 우리가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순천시에 벤치마킹 다녀오셨다는 거잖아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특화 사례 분석을 했다는데 혹시 간단하게 순천시하고 우리하고 뭔가 적용해야 될 거, 또 뭐 발굴된 거 사례가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순천시의 경우에는 지역 대학과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웹툰 기업이 함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에게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창업을 하고 그 청년이 지역에 정착돼 있는 그런 사례가 모범 사례가 돼 가지고 국조실에서 친화도시로 지정된 하나의 사례가 지금 역점 사업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기업하고 대학하고 연계돼서······.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정주······.
재형
김재형위원장
“거기에서 청년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기업에 취업하는 정주 여건을,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는 우리 세종시도 거의 좀 그런 건 있지 않나요?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저희들도 현재 영상대 웹툰 관련 센터도 있고요. 그런데 웹툰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특화 방법을 찾을 거냐, 콘텐츠를 찾을 거냐는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성과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특화 사례를 분석한 게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 그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한용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김명숙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김명숙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 하나만 간략하게 여쭤보고 혹시 자료로 대체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대체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RISE 사업이 이제 앵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지·산·학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안에서 육성되는 걸 보면 사실 저희들이 세종에서 갖고 있지 않은 분야를 시스템화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역시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는 게 더 상세한 설명이 될 거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실게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45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시정에서 시의회와 운영 지원이나 협력체계를 좀 강화해 나가시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걸 운영지원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 이 과에 물어보는, 기조실에 여쭤보는 게 맞나 고민하다가 운영지원과도 여쭤보고 또 기조실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아서. 이거는 환기를 시키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시의회와 시가 함께 협력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건 간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집행부 간 협력·소통 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있는 소관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견제·감시하는 데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내놨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최근에, 얼마 전에 충남도의회에서 협력하기 위해서, 의회-도·교육청 간 정책 공유 중점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의회-집행부 소통 강화를 위해서 비서실이라든지 아니면 보좌 기관 그리고 보좌관, 수석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이 정무 라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아니면 이 관할 소관인 기조실 소관으로 해서 견제·감시를 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하고 계신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견제·감시를 하지만 정무 라인이라든지 비서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조금 더 투명하게 보기 위해서, 그리고 공유하기 위해서, 소통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비서실들도 의회에서 이제는 견제·감시를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 앞에 보시면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국회는 원래 비서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곳도 최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영위원회 이외에도 이 시를 담당하고 있는 행복위가 됐든지 기조실과 의회의 상임위와 관련된 곳에서 함께 공유되고 견제·감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지금 즉석에서 듣는 제안이고, 그래서 제가 직접 판단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슈나 또 리더들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방향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지원토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거는 방향에 대한 부분은 아닐 수 있을 거 같아서, 우선은 이 안에 시의회와 운영 지원, 이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그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상임위라든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의 견제·감시를 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난 4대에서도 여러 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마침표를 찍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여러 시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거지만 위원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하시는데 5기 시 정부, 집행부도 의회와의 어떤 협력을 또는 의회의 어떤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기꺼이 환영하는 바이고, 또 지방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협치, 소통 또는 견제 이런 부분 저희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진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그거는 여기에서 너무 하다 보면 시간이 그럴 거 같아서 이거는 부서별로 질의는 따로 궁금하면 하고요. 큰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조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02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26년도 상반기 때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시에 정책기획관님이셨던 박형국 기획관님한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의회도 인력이 부족하니 조직·인력을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봤었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02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가 통보된 시기가 언제일까요, 혹시?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시기는······. (『12월 26일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12월 26일이라고 합니다.
김현미위원
12월 26일이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주요 내용이 뭐였었습니까?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세부적인 거라서 정책기획관이나 담당 팀장이 적절하게 좀 더 설명을 잘해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김현미위원
기획관님, 알고 계세요?
현기
김현기정책기획관
(공무원석에서)제가······.
김현미위원
자료로.
현기
김현기정책기획관
(공무원석에서)네, 제가 일단 답변······.
김현미위원
네, 나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정책기획관
(마이크 꺼짐)정책(마이크 켜짐)기획관 김현기입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조직 관련 문제라기보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증원 관련된 요청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행안부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님 들어가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마 그 당시에 기획관님이나 기조실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 주실 수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인사권이나 조직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홍보팀 과다 업무, 그리고 저희들이 팀 신설하고 분리하는 체계에 있어서 의회사무처 기준 인력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혹시 그건 알고 계실까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들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서 지역 현안 수요로 2명이 반영된 것으로 통보됐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미디어팀 관련해서 2명 증원 요청이 있었던 걸로, 또 반영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반영되는 걸로 통보는 됐었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현미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게 됐습니까?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아, 위원님, 이 부분은 조직개편이 되려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 관련된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개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10월, 저희들이 목표는 10월 전인데 그때 이 부분이 같이 반영되게 되는 겁니다. 사전에 이런 전체 조직에 대한 관련된 규칙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조만간 도래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 수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2026년 1월에 임시회를 앞두고 정책기획관이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위한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하러 오셨습니다. 이건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거 같고, 이 부분과 더불어 “저희 세종시의회에도 조직·인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바 있고요.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의회사무처 관련 협의 과정에서 2026년도 기준인건비 의회 인력이 지역 현안 수요로 2명이 반영된 통보 사실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그 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싶더라고요. 저희들한테는 2명이······.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께서 좀 당황했을 거 같습니다. 좀 당황스러움, 저희들 집행부에서 만약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요, 사과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서 반영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준인건비제에 따른, 예를 들어 전문위원 추가되고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의 계획에 담아내서 또 통보가 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곧이어서 반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어 가자고 하면 어떤 답변을 얻기보다는,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45쪽에 의하면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협력을 위해서 이제 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요. 이렇게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의회 인력이 반영되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하지 않고 이런 소통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의회와 저희 집행부 간의 상호 존중하는 소통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 현안 수요로 2명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 통보됐기 때문에 세종시의회에 대한 조직은 꼭 편성해 달라.”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소통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서로의 받아들이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고 말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중간에 끼었을 때는 너무나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 방식은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 그러면 10월에는 조직·인력 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또 여러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계시는데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훨씬 더 소통이 투명화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4기 마침표 찍으면서 꼭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물해 달라 했는데, 5기 시작하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되셨으니 선물로 조직·인력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노고를 했으니까 저희도 칭찬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73쪽에 보면 우리 시에서 우수 기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행안부의 수상을 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강해정위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라고 칭찬을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결국은 사람이 답이고, 사람이 적재적소에 가서 일을 해야만 이런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61쪽에 보면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소속 추진 내역을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운영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제가 보았을 때 이게 인공지능과 AI의 핵심은 추진이고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데이터 기반에서부터 민원, 사무, 통신망, 안전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이 부서에서. 맞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무엇이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 어차피 10월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분리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답변 듣고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옥
김산옥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김산옥입니다. 자료집에 보시면 7페이지에 저희 기조실 내 인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담당관실은 6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정보통신 분야 업무, 네트워크 그리고 관련 민원 업무까지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PC 보급이랄지 네트워크 통신 공사, 심지어는 인수위나 지난번 조치원 화재 났을 때도 긴급 상황실을 꾸리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PC를 지원해 줘야 되는 역할들, 조직개편이 발생하면 부서마다 재배치하는 역할들, 기존에 했던 업무들을 쭉 하고 있었고요.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사무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는 저희가 AI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요. 전 세계 가장 화두 되는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AI’일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3대 핵심 공약 중에서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공약이 있고요.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9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9조 원 안에는 산업 분야와 공공 분야가 절반 정도가 되고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분야는 공공 쪽 AI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결국 공공 AX의 핵심은 두 축이거든요. 하나는 행정 내부의 혁신을 이루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AI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한데요. 30명 구조 안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한 2명 정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실은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AI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 분야의 조직이 증원되거나 지금 있는 6개 과가 분리되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더불어서 저 또한 6개 팀 30명을 관리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일에 저는 DNA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쪽에 집중하려고 해도 새벽에 수시로 장애가 나고, 오밤중에도, 장비에 대한 서버 개선 작업들은 근무시간 이후에 이루어지거든요. 작년에 아마 국정자원 화재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단절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저희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혼란이 오는지를 겪었을 텐데요.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해정위원
제가, 아, 들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여서, 우리가 집중과 선택이 가장 중요한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간단히.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실이 팀도 많고, 또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 오고 있고요. 국가적인 요청,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도 되고, 잘해 오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직개편은 아까 의회 측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개인적으로는 지지하고 있고요. 부서 간에, 또는 직렬이나 시정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조율되면서 방향이 10월 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해정위원
무리한 부탁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추진력과 그리고 전산을 도와주는 서비스와는 분리가 되어야만 정말 필요한 추진력을 발휘해서 AI 시대에 우리 시정에 그러한 것들이 돋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김현미위원
저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 보면서 어떤 질의나 뭘 하기보다는, 51페이지 보실게요. 자치법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종시에 법제처가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세종시에.
김현미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사석에서 굉장히 창피한 말을 들었습니다. “세종시 조례는 보지도 않는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입법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조례를 넘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으로 “조례에 있어서 체계 정당성이 위배되는 것들은 꼭 확인을 해 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상위법에 부합이 되지 않고 법 체계가 모순이 되거나 충돌 없이 운영되어야 하는 원칙처럼 보이는 조례들은 평가할 때 좀 걸러내 달라.”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과 같이 충돌하더라도 또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되는 것들은 사실 체계 정당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를 하거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저희들 소송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사회가 진전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로 어떤 사회적 갈등들이 비화가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고, 또 시민들 또는 이해관계자들한테 이해나 설득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들이 3대에서 4대 올라와서 중반 정도 되니까 확연하게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시민들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적으로 아주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에 있어서 예산을 할 때도, 기조실이니까 한꺼번에 부탁 말씀 드릴게요. 예산을 할 때도 부대 의견이 미이행되게 되면 사실 감사 지적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대 의견에 대해서는 또 미이행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셔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부탁 말씀 드린 건 하나는 조례에 있어서 위법한 것에 있어서의 체계 정당성은 위배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에 있어서 심의를 하면서 부대 의견이 달렸을 때 이 부대 의견조차도 따라 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감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송의 건수가 갑자기 3대, 4대 들어섰을 때 그리고 중후반 쪽에 들어서서 너무 확연히 늘어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금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들의 체계를 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펴 주시고요. 8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청년친화도시 육성 사업에 현재 1700만 원, 잔액이 7300만 원인데 앞서 업무 보고 할 때 하반기에 청년친화도시 육성 사업을 위한 계획 부분이 저는 약간 미흡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하반기에 주요 추진될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좀 양해해 주시면 과장······.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시면, 그러면 ······.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로 제출할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자료로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잔액, 현시점에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상에, 여기 적혀 있는 내용으로는 하반기의 주요 추진 사업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10번에 있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집행액이 1억 3100만 원 같은 경우에 이건 보니까 이번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이 반영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된 내역인 건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집행된 내역인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런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집행된 내역이고, 그러면 현재 잔액이 2억 65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3100만 원을 감액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3억 9600만 원이고, 상반기에 1억 3000 썼다는 거고, 하반기에 2억 6500만 원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3100만 원에 관한 감액이 올라왔어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한번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그러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같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임차, 12번에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현재,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작성 시점으로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이 답변 가능하실까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추후 집행되다 보니까, 신청받은 즉시즉시 되는 게 자료를 정리하고 정산하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로는 좀 뒤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1억 8900만 원이라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22번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이 앞서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면, 업무 보고상에 보면 7월에 신청자 모집을 하고 11월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연말에 지급되어 왔나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걸로 이해되는데요. 그 부분 설명을 따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 볼게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굳이 왜 이렇게 7월에 모집해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11월, 연말이 돼서야 지급을 하는지. 이게 순서를 좀 앞당겨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유에서 시기가 이렇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추진 부분이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이게?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이거 아까 핵테온인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핵테온인데 이게 왜······.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이게 시기가 7월 8일, 9일 이렇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시기 부분 정도에 대해서는 7월에 완료한 거잖아요. 행사를.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보다는 이게 비고란에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또 별도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혹시 핵테온하고 같은 건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럼 핵테온 말······.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핵테온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핵테온인 거지요? 그러면 신규가 아니라 계속사업인 거지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사이버 경진대회를 추진하는 이유가 앞서 인재 양성 그리고 또 인재 발굴 또 보안 관련된 기업에 대한 유치를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5회째 시행해 왔잖아요. 혹시 발굴된 인원하고 유치된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참여를 하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국내, 세종시 지역에 있는, 지금 고려대학교하고도 연계돼서 하고 있잖아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세종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대에 관련 학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학과들의 어떠한, 지금 5회째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인재로 발굴돼서 어떤 기업에 입사한, 실제 취업했다라든지 아니면 현재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 세종시에 정착해서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혹시 여기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효과가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하고 동일한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요. “상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추적 관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렵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다만, 그 참여 규모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대학교에 사이버 보안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심지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또 국비도 들어오고 있고, 이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나 또는 취업이나 이런 부분 연결이 더 될 수 있도록 고민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더 필요하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명분이 충분해야 하잖아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물론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또 결과적으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재 양성과 발굴에 대한 목적과 또 기업 유치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씩 보여 줘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앞으로 기조실 관련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기획조정실장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공무원 여러분들, 잠시만 앉아 주시고 뒤에 문 닫아 주세요. 제 발언이 끝날 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회계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홍철표 경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안병철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세정과장도 역시 현재 공석입니다. 고명남 세정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은수 세원관리과장입니다. 박석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자치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저희 자치행정국은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교육청이랑 우리 세종시가 좀 다르게 방향을 가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같은데요. 마을·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원, 체험터 현장도 하고 체험 홍보 부스, 그리고 마을공동체 이 교육을 통해서 협의체도 지금 구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마을교육지원센터가 네 군데 있는데 이 마을교육지원센터가 평생교육원하고 중복이 되고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학생이 없다.” 해서 마을교육센터를 지금 축소시키고 없애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는 예산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같이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너무 다르게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서와 저희가 의정간담회 했었을 때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페이퍼 하나 받은 자료가 너무 상이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복컴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자의 역할을 현재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교육도 같이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하고, 이런 정도의 협력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이 마을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청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지역 그리고 마을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청에서도 함께 해야 하는데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시면서 이 마을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저희 세종시가 유럽형으로 해서 공동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시민주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을공동체도 그래서 키웠고 여러 가지 저희가 없앴던, 도담동에 있었던, 논란이 됐던, 지금도 행정소송이 끝나진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럽형으로 해서 선진국형 만들어 내려고 했던 것들인데 거꾸로 이게 지역사회와 연계가 잘되지 않고 이 안에서 학생이 보이지 않아서 없앤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교육청이 우선이고 저희들은 복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돕는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 주체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 고민을 두 군데가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교육부의 교육정책과도 맞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하고 맞지 않은 길로 가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시에다가 토스를 하고 시는 교육청에 토스를 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교육에 관련된 주된 업무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에서는 시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교육청의 교육 그런 부분들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 기관들이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 예산이 어디에서 수반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바라보는 관점이 갑자기 확 달라지셨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공공급식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이라든지 교육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하던 것들이 없어지고 주체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소통을 해 주시고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4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에 고생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이것들을 하면서 저는 재정 건전성은 어찌 됐건 간에 세금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잘 걷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은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생계형 체납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시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생계형 체납자는 평상시도 저희가 체납을 독려하면서 조사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체납을 경감해 주는 부분과 유예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복지와 관련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복지 부서에 연결을 시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회생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개인회생이라든지 연결시켜서 하시는 부분들이? 없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회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내는 안 하고······.
김현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건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고질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와 연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들과 연결을 시켜 주는 방법들도 마련을 하면 어떤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야인지, 저희 세무 쪽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은 세금 경감이라든지 복지와 연결시켜서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러한 제도에 편입이 되도록 이러한 부분만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법적인 부분의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안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는 아마 이런 방법들도 찾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생계형 체납자들이 금방 일어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복지도 일회성인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혹시 데이터 기반 체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아니면 데이터 기반 체납 관리를 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이 지금 세무 행정이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수십 년 된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가 정비되고 그렇게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 가면서 체납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통계적인 부분을 별도로 뽑아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 자동차세가 납부하지, 번호판 영치하는 데 필요한 대수가 한 30대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하여튼 기본적인 것들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닌 조금 더 체계적인 선진형 관리 시스템들이 대도시에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차세대 시스템을 2026년 8월 초에 그 시스템이······.
김현미위원
이번에 되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된답니다.
김현미위원
시스템화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같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서 통계 관리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위원
이제부터 그렇게 되면 데이터 기반이 된다 말씀이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럼 저희들이 8월부터 시행이 되면 그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는지 저희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동안은 굉장히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게 또 드러나지도 않았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아마 이게 통합 체납 관리도 다 되는 거지요, 차세대 시스템 사용하면? 전체적인 통합 체납 시스템이 관리가 되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방세 체납 관련된 시스템이 있고요. 세외수입 관련된 시스템······.
김현미위원
통합으로 같이 되는 거냐고요. 지방세, 세외수입 해서 같이. (『지방세만.』 하는 공무원 있음) 지방세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지방세만.
김현미위원
그럼 세외수입하고 같이 통합 관리가 되는 거는 지금 없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은 시스템이 또 별도로 다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통합 관리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
다 개별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데이터 기반이 돼서 차세대 사용하시다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통합 관리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성격이라든지, 이 파트는 지방세 부분이고 다른 파트는 과태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처도 다르기도 하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통합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로 도입된 차세대 시스템 한번 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개선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시스템을 활용했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김현미위원
네, 하고선 그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위원
안녕하세요, 박범종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반기에 시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범종위원
후반기에 다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합을 잘 맞춰 나가면서 행정에 전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위원
지역 상생을 위한 개혁 제도 운영 강화하겠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 업체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회계과 내에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혹시 이 관내 업체 계약률을 제시해 주신 건지, 아니면 각 부서마다 계약하는 거를 총합해서 말씀해 주신 건지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세종시에서 체결한 계약 전체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면 일단 관내 업체 계약에 관련돼서 각 부서에서 들리는 애로 사항이 또 있으실 텐데. 관내 업체만 사용을 유도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박범종위원
그거에 대한 애로 사항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각 부서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박범종위원
외부 업체가 꼭 필요한 사업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들리는 건 없으신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준칙이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데 공사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내 업체, 여기서 데이터를 보시면 관내 업체가 좀 많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가 현재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체결률이 좀 떨어지는데 우리가 관내 업체들을 계속 개발해서 조달청에, 시스템에 등재가 되도록 그렇게 개발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러한 입장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들마다 어떤 불만이, 애로 사항이 있는지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때마다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옵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 사용이나 밑에 말씀해 주신 수의계약 배분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서의 자율적인 권고 사항으로 남겨 놓으신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 배분제는 2200만 원 이하에는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종별로, 그러니까 토목, 전기, 뭐 이러한 분야별로 업체를 모아 놓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범종위원
그럼 그것도 일부 부서에서만 진행되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체.
박범종위원
모든 계약이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박범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 제가 듣기로는 각 부서마다 지역, 그러니까 각 업무 수행 능력이나 품질이 떨어진다는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 관내 업체만 쓰다 보니 경쟁이 좀 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회계 부서 입장에서는 관내 업체의 그러한, 현재는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많이 사용해서 경쟁력이 생기고 품질도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사용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고, 우리가 수의계약 배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지어는 우리가 사전 설계 단계에서부터도 “관내 업체 물품이 있다고 하면 조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의지가 그러시다면 관내 업체를 되도록 거의, 저는 한 100% 정도까지도 관내 업체 위주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지 저희 관내 업체도 성장하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큰 회사도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지역 경제나 이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다른 부서까지도 그걸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셔서 업무 진행하는 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범종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강해정입니다. 방금 관내 업체 계약률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보충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17쪽에 보면 2026년 5월 말 관내 업체 계약률이거든요. 혹시 이 보고서가 5월 말을 기준으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강해정위원
작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보면 총 63.9%의 계약을 했고 공사가 95.7, 우리 관내가, 용역이 73.2, 물품이 44.1이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물품이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없다.” 그러셨는데 주로 어떤 물품들이 저희 관내 업체가 없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특수 차량이라든지 조경, 암거 블록 이러한, 용역 같은 경우는 보안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강해정위원
많이 저희 관내 업체가 부족한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지역 업체를 우선 계약했는데 지금 공사는 95.7%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내 업체가 많이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혹시 이 95.7%의 계약을 하고 공사를 했던 저희 관내 업체에서 부도를 낸 기업이나 공사를 끝내 놓고 보증 기간 동안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큰 공사를 해 놓고, 준공은 해 놓고 계약 2년 정도에 보수 공사를 해 줘야 할 때 부도가 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준공을 완전히 완료하고······.
강해정위원
네, 혹시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부도를 낸 기업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한번 실질적으로······.
강해정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준공을 하게 되면 보증증권, 하자보수 보증증권 제출을, 받도록 돼 있고 그 회사에서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험료 보상 금액으로 공사를, 하자보수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런데 이게 보증보험에서 운영해서 하자보수를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사를 끝내 놓고서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사가 작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조금 신경 쓰셔서 입찰을 볼 때 그런 거에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149쪽에 보면 1·2·3 큰 챕터가 있고 3번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아까 김현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마을 사업이 교육청과 서로의 교류가 잘되지 않고 있고, 프로그램에 학생이 없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면 예산이 지금 어디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시는 거지요?
강해정위원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교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석근입니다. 마을교육 지원사업이 올해는 장군면 장기초등학교 외벽 그리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익대학교하고 해서 올 하반기에 진행될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그리고 부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밴드라든가 방과후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연계하는 두 가지 사업이 올해 계획돼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의 예산은 우리 시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교육부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온 예산을, 교육특구로 내려온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가요?
석근
박석근교육지원과장
저는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시비로 하는 거지요?
석근
박석근교육지원과장
네.
강해정위원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 데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원래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하고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하고 교육부의 학교돌봄이 함께 합쳐서 시에서 공동체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처음에 시도했던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시범 사업으로 했었고, 지금은 각 시에서 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게끔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석근
박석근교육지원과장
네.
강해정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교육청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의 사업이지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운영하다 보니 교육을 지원하는 파트에서 하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1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석근
박석근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해정위원
157쪽에 보니까 100여 개의 프로그램을 행복누림터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아마 학생들이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을 거거든요.
석근
박석근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해정위원
거의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과 연계성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석근
박석근교육지원과장
초창기에는 이게 교육청에서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초중고 학생들 고학년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는 조그마하게 우리가 한 두 개 사업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협의회라든지 위원들 발굴하고 위원들을 구성해 주고 그런 조그마한 보조 역할을, 교육청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은 약 4억 5000 정도 복컴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전에 아마 신도시 처음에 들어서고 방과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시설들은 있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교육청의 협력 사업으로 해서 했던 것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4억 5000 정도이며 아까 프로그램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해정위원
네, 왜냐하면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거든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공동체 사업도 하고 있고 방과후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성인 문해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요청했던 것 중의 하나도 성인 문해 교육 지원사업 추진 결과를 주시라고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받아 보니까 굉장히 애쓰고 계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애쓰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교육 지원은 학교도 물론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청도 하고 있고 하지만 시와 교육청과 학교와 모든 것이 함께 갈 때 가장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한 우리 시의 교육이 살아야만 시도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근
박석근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님은 질의 끝났습니까?
강해정위원
(마이크 꺼짐)네, 마쳤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입니다. 99페이지를 보면 읍·면·동과의 소통·협업 및 관리 강화 쪽에서 문의하겠습니다. 읍·면·동 회의를 매월 1회 정례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의에서 나온 주민 건의 사항과 지역 현안은 실제로 얼마나 시정에 반영되고 있으며, 반영 결과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 읍·면·동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읍·면·동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시시각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때로는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그 부분이 마을 계획 사업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지역, 읍·면·동의 사업으로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평가 부분은 대부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평가 지표하고, 그다음에 시정을 나가는 어떤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평가 요소로 잡아서 평가함으로 인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기도 하고, 공무원들 성과급 평가할 때 반영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00페이지, 뒤에 보시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장애인과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시 전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건축이면 건축, 복지면 복지, 각 부서에서 그 문제를 인지하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 사업이 들어갈 경우에 예산을 나중에 반영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장애인과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복지국이 있고요. 복지국이 아마 월요일에 업무 보고가 있는데 그때 자세히 한번 여쭤봐 주시고요. 다만 복지국에서도 의견 수렴을 하기도 하고, 읍·면·동에 복지 파트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발굴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세정과에 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주민들은 주민소득세, 취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낼 때 세원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간소화 납부서를 발송해 주고, 또 시스템이 간단하게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 같은 것들을 잘해 주셔서, 여기에 책자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계속해 주시라고 칭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칭찬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또 더, 밤새워서라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위원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주요 사업에서 17번 복컴 커뮤니티 유지·보수 관련된 비용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보면 5억 원 정도, 총액은 그렇게 나오는데 복컴이 지금 운영한 지 한 10년이 되는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유지 비용이나 하자 비용 같은 것들이 예상되는 범위가 있으실 거 같은데, 정리해 놓으신 게. 아니면 제가 간담회 때도 요청은 드렸는데 복컴별로 하자가 다 다를 거 같아요. 지하를 체육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고, 수영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지하는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복컴마다 하자가 다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비용이 이걸로 적당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건물을 준공하고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자보증증권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그걸로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현재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복컴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수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일부 예산을 복컴 수리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조금 충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이 아닐 거 같은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반적인 부분은 약,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기세 요금 체계, 요금 체계와 또 그 안에 시설을 관리하는 용역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 시설, 용역 직원이 아니라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거하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살펴보면 99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리비는 별도로 한번 뽑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범종위원
잘 아시겠지마는 복컴이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프로그램도 좋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는 거 같은데 신청사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 대비 기존 복컴 시설도 좀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101페이지 행정구역 개편 및 신설동 개청에 대해서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조직을 개편하면서 복지 분야 인력은 충분히 보강되었는지, 조직개편이 시민 불편 해소에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정책기획관실의 조직 부서에서, 저희도 그쪽에다가 요청을, 지금 정원 관련해서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쪽 부서에 전달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 내 복컴 건립 예정이 지금 몇 개 정도가 남아 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행복도시 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행복도시 내는 지금 다섯 군······.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은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행복도시 내에 지어지는 거는 예전에는 국비로 다 지어졌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2023년도 도시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비로 50% 부담하게 되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소요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복컴은 약 한 8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최신화,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앞으로 들어갈 게 한 1500억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했는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 광역복지센터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거 다 포함해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개소 포함해서 거기가 600억하고 이쪽 900억 해서 약 한 1500억 정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최신화한 자료로 해서 주시고, 그럼 우리의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은 지금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감사원에서 첫 번째 지적이 돼서, 그렇게 출발이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한번 최신화된 상황으로 해서 복컴 몇 개소, 광역복지는 몇 개소 해서 들어간 예산들이 연 단위로 얼마 정도 추계가 되는지 그거 한번 최신화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햇빛 소득 마을 부지 발굴 목록인데 이거 부지 발굴은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것을 이 부분이 햇빛 소득 마을 이 사업에 좋겠다라고 해서 그쪽 면하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니까 면 소재에 있는 우리 시가 관할하고 있는 어떤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지금 이게 1개소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발굴 목록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으로 햇빛 소득 마을로 추진하는 거는 현재 이게 1개소고요. 일반, 그러니까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이 마을에 있는 개인 재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거 1개소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부지만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경제산업국 쪽에서 하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하, 네. 부지 제공만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번 보고 보니까 모금액을 확대한다고 제가 들었던 거 같은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연말에 보통 집중이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10만 원 단위가 거의 대부분 98%이고, 그것도 11월, 12월에 본예산 책정 후에 그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 약 한 3억 5000 정도로 책정해서 너무 작게 잡아서 그걸 조금 목표를 높이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목표를 상향했다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지정기부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업의 목적에 맞게 거기에 기부할 수 있는 현황들이 지금 정리된 게 있나요, 이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현재 얼마까지 모금이 됐고,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걸 한번 자료로 받아 보고 싶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근에 주민총회들 많이 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주민총회 할 때 성원 보고 보면 어느 동은 0.5, 주민, 뭐야, 16세 이상? 16세 이상이었나요? 16세 이상의 그 대상에서 0.5%의 투표. 어디는 1%, 어디는 2% 이게 있는데 이런 기준들이 좀 동마다 다르기도 하고 한데 이거에 대한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그럼 답변······.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럴까요?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대순
박대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요, 주민자치회에 운영 세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치회에서 만든.
재형
김재형위원장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대순
박대순자치행정과장
네, 기본적으로 저희 운영 매뉴얼에는 1% 정도나 그런 정도로 대개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동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워낙 많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렇지요.
대순
박대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 세칙에 자율적으로 0.5%를 해 주는 데도 있고 1%를 하는 데도 있고, 면 단위는 대개 1%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0.5%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운영 매뉴얼에는 1%로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또 그 자치회 운영 세칙에 따라서 0.5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걸 적용하는 거잖아요. 운영 매뉴얼에는 1%라는 게 어디에 근거해서 1%라고 하시는 건지.
대순
박대순자치행정과장
어떤 근거로는 따로 없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런 건 없어요?
대순
박대순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가 2019년도인가요? 그때 만들었을 때 이게 어느 데도 이런 데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최초로 주민총회를, 다른 데도 했기는 했지만 그 퍼센티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대개 마을 주민들이 “와라.” 해 가지고 모여서 마을 계획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투표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성원에 대한 저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거지요. 이게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조금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일단 자율적으로 풀어드린다. 운영 세칙에 다 풀어드린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권고했던 거는 그래도 최소한 100명이면, 그러니까 1000명이면 10명, 1만 명이면 100명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의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당시 시기에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대순
박대순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지금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운영 세칙에 그거를 각자 자율적으로 정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각 읍·면·동에서?
대순
박대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다 기준이 달라 가지고 그게 어떤 근거 기준이 있는 것인가 해서 궁금했던 건데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대순
박대순자치행정과장
아마 대개가,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형태도 약간 각기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거기에 모인 사람만 해서 하는, 그러니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조금 많고요.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많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참여하면 그거를 성원 인원으로 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각, 현재 25개지만 집현동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된 적이 없으니까.
대순
박대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집현동 같은 경우에는 7월 20일 자로 이제 아마 구분되니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동의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파악해서 알려 주시겠어요?
대순
박대순자치행정과장
네, 읍·면·동에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자치행정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마을기록 누리집 다담 있잖아요. 다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면 홈페이지로 되어 있잖아요. 접속자 이런 게 방문 기록이 다 남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래요? 국장님 안 들어가 보시는가 보네.
웃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월평균 721명이 방문하고 있고요. 콘텐츠 조회수는 3602명 정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게 이제, 이게 생긴 게 한 2년 전이었어요? 2023년도였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그게 수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접속자 수는 2025년에는 4843명이고, 올해 6월까지 지금 1만 815명 이렇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네요. 일단 어쨌든 제가 그때 행정복지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도 갖고 이거 사업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참여해서 개인적으로도 다시 행정복지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한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 부탁드리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게 얼마 정도 들어요, 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한 2000만 원 정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2000만 원 정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운영비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또 저희가 예산 보면서 보면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공보관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안녕하십니까,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김선호입니다. 먼저 공보관 공석으로 인해서 대신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공보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보도협력팀장입니다. 김준모 전략홍보팀장입니다. (인사) 홍보미디어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실 전 직원은 시정 5기의 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AI 기반 민원 서비스를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AI 챗봇 서비스를 저희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한 건데요. 거의 전국 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한 그 생각은 조금 부족했는데 사실 이번에 또 올해 2차 공모 사업에 돼 가지고 이번에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런 내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는 AI 음성 기능이 지원되고 있고요. 또한 다국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결국은 홍보가 세종을 알리는 가장 큰, 앞장서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85쪽에 보면 충녕이 유튜브 시리즈가 기획되어 있고, 향후 계획에도 시정 5기 핵심 과제를 중점으로 AI 활용을 한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행정수도, 청년수도, 도농상생, 소상공인 지원 등 하고 앞으로 콘텐츠 제작의 제목을 아마 이렇게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것을 만들기 전에 시민들이 바라는 유튜브 제작의, 제목은 어떤 게 좋은가를 먼저 설문을 조사한 게 있는지, 아니면 혹시 없다면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저희는 유튜브와 또 인스타 등 기타 SNS를 총 8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운영을 한 다음에 연말에는 이벤트 겸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91% 정도가 “잘한다.”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받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97년생 충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획해서 만든 거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여쭤보고 해서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올해 연말에도 시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는 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더 나은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낸 작품은 모든 시민이 보았을 때 만족도가 높을수록 훌륭한 콘텐츠가 되는 거잖아요.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의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를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해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홍보 과열 속에서 애를 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 마음 변치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홍보 경쟁이 지금 엄청 치열한데 이거를 단순하게 따라 하기보다도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가 지역마다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자치단, 홍보 관련된 부서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인플루언서, 저희 스스로가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에 그들과 함께 협업하는 방향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그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저희가 시정 5기를 시작하면서 이번 하반기에는 경제자족도시 확충하고 또한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할 예정인데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AI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97년생 충녕이도 그냥 재미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 시정 정책이 97년 충녕이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AI를 접목한 홍보를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아까 인플루언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이제 블로그 기자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1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은 기자분들이고 세 분은 번역을 하시는데요. 그중에 네이버 인플루언서분들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들을 뽑을 때 기왕이면 인플루언서로 되신 분들을 위주로 뽑고요. 그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기사 작성 능력이 대단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제가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을 드렸던 거는 자치단체마다 홍보 담당자들이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업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 쪽에서는 다른 이미 앞서가는 시에 비해서는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기보다도 협업이나 대책이나 이걸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물론 잘 아시는 대로 충주의 경우도 있고요, 또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사실은 의회에서, 행복위에서 끼가 넘치는 우리 직원들을 좀 선발해서 해 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직원들한테 파악해 봤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파악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두 분 정도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아예 계속적인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못 되더라고요, 본인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회성 정도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길래 저희가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못 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끼 많고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데처럼 따라가는 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I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특히 이번에 저희는 SNS, 직원이 새로 아주 젊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끼가 넘치고요, 아이디어가 넘쳐서요. 요즘에 충녕이 탈을 쓰고 자꾸만 인스타에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젊은 직원들의 끼나, 어떤 끼를 갖다가 살려 가지고 SNS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충녕이 캐릭터를 활용해 가지고 장애 인식 개선으로 콘텐츠를 해 가지고 홍보도 가능한지요? 되게 이미지도 좋고 해서.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네,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고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끝이에요?
김명숙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7년생 충녕이 보니까 이게 97년이 세종대왕 출생 연도 1397년에서 따 왔다고 하는데.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왜 97년생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세종시 출범 연도에 맞춰서 12년생 충녕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보면 설명, 보고를 받으면서 든 생각인데, 그냥 1397년 해서 97년생인 게 과연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오는가. 그리고 1997년생이면 지금 서른 살이잖아요.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캐릭터는 아직 어린 충녕이의 모습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보면서. 지금 서른 살의 충녕이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어린 충녕이의 모습을, 귀엽고 이런 캐릭터의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왜 97년생일까?’라는 생각에 찾아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더라고요.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혹시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저희들 내부에서 97년생이면 서른 살 다 된다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웃음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그런 내부에서 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유튜브 담당자가 내부에서 굉장히 설득했습니다, 이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97년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서 97이라고 했고, 사실은 그 친구들이 생각할 때 97년, 이런 90년생, 이런 97년도 이거는 아예 MZ세대의, 감성을 입힌 MZ세대의 대표적인 세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나온 모습은 아이 같은 모습이지마는 초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초년생들의, MZ세대를 대표하는 90년대생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있었지마는 그 직원의 설득에 저희가 다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어떻게든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충녕이의 탄생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쭉 그려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려 봤고요.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에서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성장을 하는데 지금 서른 살이잖아요. 앞으로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웃음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이거 181페이지에 민·관 협업해 가지고 세종맘카페하고 홍보 체계를 구축했다는 게 현재는 세종맘카페하고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지역 대표 커뮤니티가 따로 있나요?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지금 세종맘카페가 전부터 해 왔고요. 당근이라고 하는, 당근에도 시청에서 제공하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 가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당근에도?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당근에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 분들은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근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했던 부분인가요?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당근은 작년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작년에 했고.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5년도.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작년 5월 정도에 한 걸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세종맘카페하고는?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맘카페는 2024년도부터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2024년도. 아, 2024년도부터요?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민, 우리 세종시민들과의 어떤 밀접한 연계가 있는 이런 민간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하고 연계하는 게 참 좋은 거 같아 가지고 ‘이런 걸 좀 확대해 나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네, 더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예전에 제가 ‘공보관’이라는 이 용어를 한 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다 ‘대변인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안에 ‘공보관’ 이렇게 해서 하부조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혹시 이번에 시정 5기가 다시 출범하면서 공보관에 대한 역할이나 부서의 명칭이나 변경하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이번에 시정 5기를 맞아 가지고, 원래 아시는 대로 공보관은 어떻게 보면 시정의 일방적 홍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맞습니다.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그런데 대변인은 쌍방······.
재형
김재형위원장
쌍방이에요.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네, 설득하고 또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쌍방 소통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대변인 제도로 바꾸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 주에 저희 행정기구 행정규칙이 통과됐고요. 이달 말에 공포하면 저희가 채용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방형으로 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맞습니다.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 한 방향의 소통이라고 보면 대변인실은 서로 간에 양방향 소통으로 되는 부분이라 앞으로 시정 5기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는 대변인 제도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호
김선호공보관직무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운영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팀장을 하고 있는 조현민 사무관입니다. 인사팀장 권혜진 사무관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천화상 사무관입니다. 교육고시팀장 윤상숙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강해정입니다. 운영지원과 과장님께서 자세한 안내해 주셨는데요. 먼저 당직 근무 제도 개선을 해서 3월 11일부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생기면 일단 공무원 당사자들은 만족도가 높아질 거고, 이런 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 사항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요청했던 것이 시민들에게서 민원이 접수된 현황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다행히 1건밖에 없네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네.
강해정위원
이분 외에는 접수는 안 됐지만 주변에서 시민들의 말로 전해지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자유스럽게 이용했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서 문을 닫는 사례가 벌어져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혹시 이외에도 그런 민원들은 접수된 게 없었나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이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링을 계속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박범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김에 저희들이 어제도 다시 한번 다 돌려 봤습니다. 돌려 봤는데 공식적으로 민원은 더 이상 없는 걸로, 물론 내부적으로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얘기 안 한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그런데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강해정위원
좋은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리고 202쪽에 보면 정말 좋은 제도를 운영하시는 거 같아요. 외로움전담관 운영 해 가지고 전문 심리상담사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한다. 그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네.
강해정위원
이분들이 지금 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나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기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해정위원
아,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네.
강해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북부가 있고 여기 본청이 있고 그러는데 두 분이 어디에서 운영, 주둔하고 계시지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지금 전담관 사무실은 옆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옆에 우체국, 경제산업국이 위치한······.
강해정위원
거기에서.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그 건물의 2층에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러면 이 전담관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상담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검사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들도 다 세팅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나, 개인 사생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실은 따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제가 보니까 통계치에 보면 개인 상담이 267명, 심리검사를 169회 했고, 힐링 프로그램도 2회나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정신적인 건강이 약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 보니 이 외로움전담관 같은 운영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두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부족하지는 않은지, 벅차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사실 더 계시면, 저희들은 더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담 부서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계시지만 후생복지팀장님 산하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보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 실적도 많고, 또 찾아가는 상담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실·국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심리 상담이라고 설문조사, 그리고 신체 스트레스 측정까지 다 해서 결과 분석해서 고위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그분에 대해서 심층 상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계시면 더 자주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 인력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벅찬 거 같아서 그 업무를 다 하고 계시는 팀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검사하고, 또 그것을 해석해서 그분들에게 피드백까지 해 주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외로운 상황에 정신적으로 지탱을 하고자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일자리에 돌아가서 활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를 얻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라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해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강해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를 이어서 좀 여쭤보면 당직 제도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야간 그리고 휴일 재택근무를, 재택 당직을 하실 때 기간제 근로자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노인 일자리 부분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주셔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노인 일자리는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있고, 아마 종촌동은 거기 노인복지센터가 있는 거 같아요. 입주해 있는 거 같은데······.
박범종위원
네, 맞습니다.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아마 그 노인복지센터에 입주하시면서 그분들이 나가실 때, 뭐라 그럴까, 시건 장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는 시건을 하고 나가시라고 아마 그렇게 직원들이 얘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 문제가 아마 조금 되지 않았나.
박범종위원
아, 민원 사항을 어제 말하러 오셨다고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일자리로 한 건 아닙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면 복컴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분이 계시는 거고.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네.
박범종위원
이분들은 원래 어떤 일을 하시던 분들······.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기간제, 복컴에 보면 관리 인력들이 있어요.
박범종위원
관리 인력 부분?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네.
박범종위원
관리 인력들, 그러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만 불편함이 없으면 시민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그렇지요. 그 시설을 개방해 놓으면 야간에 이용하시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편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범종위원
휴일에도 전혀?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휴일도 마찬가지로. 휴일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데도 있지마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런 때만 직원들이 가서 야간, 낮에 일찍 그걸 하고 야간에, 그런데 아마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알기로는 늦게까지 개방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개방한 시간까지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얼마만큼 권한을 가지고 휴일에 근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기존 직원분들께서 당직으로 계실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훨씬, 서비스나 이런 차원에서 친절한 거는 사실 훨씬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이런 당직 제도 개편이 사실은 중앙정부부터 어떻게 보면 낡은 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계셔도 지금 사실 다 교육을 하고, 그리고 개방을 하면 이용하시는 데는 자유롭게 다들 알아서 잘 이용하시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게 있으면 아마 민원으로 접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아직 접수가 되진 않고 있거든요.
박범종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복컴이 타 시도하고는 다르게 시설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활용하는 시설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더 한번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보통 근무성적평정으로 그동안 승진이나 이런 성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추진 방향을 보니까 성과 중심을 플러스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성과 중심은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할 예정인지?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근무성적평정은 사실 단순하거든요. 자기 실적 가지고 하는데 그 이외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제안 제도, 본인이 제안 제도에 채택이 됐다든가 아니면 정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든가 아니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실적이나 그런 성과에 대해서 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범종위원
주신 자료의 추진 방향에도 쓰여 있지만 재난·안전 및 격무·기피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성과를 내신 분들에 대한 평가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게 인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기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인 거잖아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성과 중심으로 그렇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읍·면·동 열린 마음 소통 간담회 해서 총 15회를 실시하였고, 129개의 건의 사항 등의 의견 수렴을 했다. 그럼 의견 수렴을 한 후에 조치 사항은 한 몇 건 정도가 됐나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바로 가능한 거는, 33건은 저희들이 바로 했습니다. 그중에 당직도 있었어요, 사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당직도 있었고.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이건 바로 했고. 또 무슨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선안 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의 말이 옳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했고, 그런 게 한 33건 되고요. 또 일부 수용한 것도 한 15건 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았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성과잖아요. 지금까지 성과다 보니까 129개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서 이 중에 단기적으로 몇 개, 또 중장기 과제로는 몇 개, 장기적으로 몇 개 이게 하는 게 성과지 않을까. 의견 수렴한 게 성과가 아니라 이후의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성과니까 차후에 이런 업무 보고 작성하실 때에는 결과 중심으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다음에 외로움전담관을 2명 임명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 오셨다고 하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외로움전담관 자체가 아예 없어요, 선정 자체가. 홈페이지 한번 보셨나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화면에 보시면 외로움전담관 표시가 없어요. 이게 일부러 표시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외로움전담관하고 운영지원과의 외로움전담관 운영하고 다른 건가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요. 홈페이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저희가 직원들 보면 일단 임명이 돼 있으면 땡땡땡 해서 뭐 하고 전화번호가 300번에 몇 번, 뭐라도 이렇게 있을 텐데 아예······.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사실 저희 내부망에는 있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래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이걸 아마 홈페이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시청 홈페이지예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아, 홈페이지, 사실 우리 내부 직원들만을 운영되고, 사생활이 보호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홈페이지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외로움전담관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게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그 내용에 관한 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는 내용이 그거 할 게 아니잖아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이 자체는 있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만약에 이게 자체가 내부적인 사항으로만 운영되는 거다 보면 조직도에서 아예 빠지고 별도의 어떤 직원들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없어도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이거 확인했을 때 외로움전담관 운영한 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저기 같습니다. 이게 조직도에 나와 있는 거면, 저희가 외로움전담관이라고 전문임기제를 하려고, 4급 상당으로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렇지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정책보좌관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모집을 했는데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채용을 안 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로 대체했는데 아마 저 부분은 조직은 살아 있었는데 실제 사람은 없었어요. 이번에 아마 규칙으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신화를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이거를 없애고 다른 보좌관으로 바꾸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일단 어쨌든 이 홈페이지상으로 봤을 때는 외로움전담관이 운영돼서 현재 상황을 보지만 아무것도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래서 이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 조직도에 보면 지금 홈페이지상에는 성명들이 땡땡땡 하고 실·국장 중심으로 과장급까지는 이름이 거론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표기하는 게 원래 기존에는 이름이 표기돼 있다가 다 개인정보,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바뀌지 않았었나요? 바뀐 그······.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치원읍에서 민원인 칼······.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 이후로 된 거예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그래서 두 명이 칼로 다친 그 이후에 그분들이 두려워하고 내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교도소를 갔는데 아마 출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해서도 그······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걸 좀 없애 달라고 하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래서 운영지원과장님 이름은 공개하고, 그렇지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저는 처음 봤는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과장님까지는 다 어느 부서든 이렇게 이름이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 팀장님부터 주무관까지는 다 땡땡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개인의 어떤 인적 사항이, 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개인 번호기 때문에 공개가 되기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맨 처음에 공개가 되어 있었다가 땡땡땡 표시로 된 이유가 그때 뭔 사유가 있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여쭤본 거고요.
웃음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정확한 건 아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일단은.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그때 아마 그런 걸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여튼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개인 신상의 이름을 땡땡땡 처리를 했다는 건데 혹시 정확하게 확인되시면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요, 악성 민원인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전국적으로요?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생각을 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질의를 마무리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하반기에도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운영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잠시 앉아 계세요.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덕남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제5대 세종시의회의 첫 출발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감사행정 운영의 중요 가치로 새겨듣고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질의해도 되겠습, 마이크······ 222페이지 좀 보실게요. 감사위원회 기관의 건전 운영과 성장을 돕는 성과 중심 종합감사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23일간 지방공기업 등 10개 기관에 대해서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대부분의 10개 기관이 다 지적을 받았었고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김현미위원
그 처리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고 향후에 어떤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도 이제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11개에 대해서 채용 실태 특정감사 실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경고 조치도 나왔고, 주의도 나왔고, 권고도 나왔고, 통보도 나왔고, 훈계도 나왔고, 주의도 나왔고, 중간에 행복위 자체에서도 또 감사 청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8월부터 하시려고 하는 이 채용 실태 감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채용 실태는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채용 실태를 감사해 가지고 지적 사례가 나오면 그것을 감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 처분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서 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에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감사위원회에서 이 채용 실태제에 대해서 인력의 부족도 있었고 또는 저희 감사위원회가 따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채용 실태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정부에서 공공기관, 공직 유관 단체에 대해서 했었을 때 지방공기업, 기관 다 채용 실태 걸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채용 실태를 감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향후 계획에 보시면 채용 실태 특정감사 실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김현미위원
어떻게 조금 더 계획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다고요. 2025년도에 벌써 조치 처리가 14건이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6년도에 이번에 실태조사를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그 채용 실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마다 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채용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채용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점수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채용 공고 내용을 잘 봐 가지고 그대로 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현재 이 채용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번 이 감사에서 나왔던 것들이 회의를 했는데 인사위원회 자료를 임의적으로 담당자가 수정을 하거나 이런 부정 사태가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인사위원회에서 회의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숫자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배수를 바꿀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그래서 채용 실태조사 하기 전에는 사전에 모든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검토한 다음에 해당 기관에 출장을 가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채용 실태 기준이 국민권익위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각 기관별로도 채용 관련 지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보고, 그다음에 채용 공고를 냈을 때 공고대로 채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하여튼 이번에 조사하실 때는 자체 조사가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공기관,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 채용 비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것들이 민원으로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행정감사 할 때는 더 많은 민원들이 오고 우편으로도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저희 행정감사 하기 전에 바로 이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보조금 회수 건이 많아요. 최근에 보조금 회수 건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최근에, 2026년도에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이거 자료 오면 말씀드리겠고요. 하여간 채용 관련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꼭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인사위원회 자료를 바꿔치기합니까?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저희가 2026년도에 7000만 원 정도를 회수했네요.
김현미위원
특정 단체들이 보조금 회수 건이 또 많아요. 그렇지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김현미위원
저희들이 그 부분 행정감사 때 그 단체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특정 단체에서 보조금 회수 건이 많다는 얘기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보조금에 대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세밀하게 봐 주셔야 한다. 결국은 이것들이 반복되고 지적되고 하는 것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작성해 놓은 것처럼 예산 낭비를 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그 단체 조직 안에서 또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작성하신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번 재무감사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개회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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