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직 성원 안 됐나요? 한 분 안 오셨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들어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정책복지위원회는 올 한 해도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정책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 등 11개 부서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충북연구원 순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새로 부임하신 박기순 정책기획관님, 김주회 세정담당관님, 조병철 청년정책담당관님, 김준영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 제가 먼저 하고 나서 하셔도 되나요?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 “도정발전을 위한 의회와의 소통 강화” 이렇게 두 꼭지로 돼 있거든요.

제가 초선으로 와서 죽 해 보면 우리 의정활동이 정보의 어떤 비대칭이 발생된다, 그래서 정보의 어떤 비대칭의 지금 의정활동이 전근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전근대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상임위 소관에 있는, 집행부에서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의원들이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의회에서 알아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전환시대예요, 지금.

그러면 IT 강국이고 정보화가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해당 부서의 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대면도 좋지만 비대면으로 열람을 마친 정부의, 예를 들자면 정부기관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사전 결재가 끝나서 공람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 열람이 돼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실질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 집행부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그 개발하는 데 그렇게 많이 돈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 IP 주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 다 의원들 PC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IP 주소를 제어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얼마든지 있고 용역업체에다 얘기하면, 비밀번호 보완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비밀번호를 수시 부여하고 지금 직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비밀번호, ID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에 최소한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도정의 어떤 발전에 협력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수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큰 사안이 있으면 그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에서 내려온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능들도 우리 의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1년에 어떤 공모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군 단위에서 의원들이 만약에, 이번에 헌법 불합치에 의해서 5만을 대표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다 왔는데 상임위가 5개 상임위인데 군 단위에서는 하나의 상임위 아니면은 2개의 상임위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정보는 어떻게 취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숱하게 30년이나 지자체를 운영을 해 왔고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의원 제도를 해 왔는데 누구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안 하시는… 건의를 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행정을 하시려면 의원들하고 실질적인 정보 공유가 돼야 된다, 이런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취득을 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사전에 열람,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거, 비공개는 제외하고,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보고서 ‘아,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가’를 의원들이 정책을 가지고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항상 결과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이미 나와 버렸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되돌이표가. 그러면 이게 과연 21세기의 진정한 행정이 맞느냐.

우리 의회하고도 연결이 안 되는데 주민들하고, 도민들하고 무슨 정보가 공유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 이거 뭐 여기에 써 있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내가 어떤 분야를 보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결재돼서 다 공람될 수 있는 걸 보고 나서 내가 우리 지역에 아니면 도에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다라고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야 선점을 하는 건데 이 정보가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지금 전근대적으로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첨단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내가 그동안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고를 안 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지면 되거든. 만약에 정보가 유출이 됐어.

그러면 IP 다 들어오고, 로그인 언제 들어갔고, 이 사람이 언제 이 문서를 봤고,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거 뽑아서 유출이 된 사람 딱 찾아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아니면 뭐가 불편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진문화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꼭 좀, 저희들이 6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은 초선으로서 와서 보니까 정말 힘들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서 의원들하고 협력과 소통을 하고 의정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지, 시스템으로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함께 일하고… ” 아까 누가 지적하셨는데, 어느 분이 위원님이 하셨는데 충북 100인의 아빠단 운영의 선정기준하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반 도민인데 그중에서 결혼한 지 몇 년 아니면은 결혼한 지… 뭐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출생을 할 수 없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을 테고. 그러면은 가임기 여성하고 관련된 연령대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이 안 된, 자녀가 없는 대상으로 하는 건지, 자녀가 1인으로 있는데 더 출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결혼을 했는데 출생한 자녀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출생을 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걸 동기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출생률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42페이지에 5분발언한 “전 도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보시면 우리 충청북도가 반성할 일이 있어요. 충청북도 자체 재난지원금이 17개 광역시도에서 보면 우리가 1,100… 아니 아니, 110억 정도 지출했죠? 그렇죠?

아, 1,100억, 1,100억. 그래 평균을 보면 다른 시도는 26만 원, 30만 원, 50만 원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17개 광역시도에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한 게 꼴찌예요, 꼴찌. 8만 6,000원밖에 안 돼요, 평균이.

이걸로 나누면 7만 얼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8만 6,000원밖에 안 된다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강원도나 이런 데도 우리랑 거의 도세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30만 원가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8만 6,000원밖에 안 되냐. 벌써 코로나의 대응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최소한 평균은 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준다라고 했는데 소상공인 특히,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을 줬다 하더라도 결국은 17개 광역시도 평균을 내 보면 금액이 꼴찌인 거예요. 자체 재난지원금은 꼴찌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충북도민의 삶의 질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각성해야 된다.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산은 늘 없는 거예요. 예산이 풍족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늘 타이트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행정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46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 막을 인구감소대책 마련 촉구”의 추진실적에 보면 ’18년부터 ’21년까지 6조 5,000억을 투입했어요, 6조 5,000억을. 그런데 인구 증가된 데가 있습니까?

청주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진천하고… 청주·진천. 충주는 현상유지, 나머지는 다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조 5,000억을 4년 동안에 쏟아 부은 거잖아요.

그렇죠? 1년 예산을. 우리 충청북도가 1년 예산 6조 5,000인데 4년 동안에 6조 5,000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시군에는, 군 단위에는 증가된 게 없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해 왔던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유념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나중에 나머지 군이 다 소멸되고 청주시만 남으면 충청북도가 존립이 안 돼요. 그렇죠? 존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광역시로만 존재하지 충청북도는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동·보은·옥천은 어디 딴 데로, 이렇게 돼야 될 형편도 되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메가시티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메가시티 광역화에 우리 군이 되레 또 소외되는 그런 폐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고민해 주셔서 정책에 입안하시기 바라고, 저는 그동안에 때움으로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학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은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의 두 번째 꼭지에 보면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에 “불편·부당 민원 신속 해결: ‘소통함’ 설치” 여기에서 소통함에 투고하는 학생들이, 입사생들이 많이 있나요?

혹시 룸메이트를 배정했는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입사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저 룸메이트하고는 도저히 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런 고충을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교체가 가능한가요?

룸메이트 간에 불상사? 일종에 안 좋은 일들이 발생되는 건수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누구에게는 고통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사에서 나갈 수도 없고, 룸메이트가 서로 안 좋은데 계속 있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도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들 정말 혈기왕성한 입사생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상담 이런 프로그램은 있나요?

그건 하나의 제도고 입사생들이 나의 어떤 고충이나, 그 고충처리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고충처리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문제점, 이런 심리 아니면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이런 데에서 오는 일종의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들이 배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서 충북학사에 입사하는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충북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어떤 컨트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계획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상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학사에서 주로 생활을 한 8시간 이상 거기서 보니까 뭔가 심리상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뭔가 순회할 수 있는, 세 군데 학사를 순회할 수 있는, 심리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한 분 배치돼서 하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한번 계획해 보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아까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기존에는 1급에서 6급으로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에서 그동안에 12%를 6등급까지 이렇게 받아줬던 건가요, 아니면 일반은 3등급, 시각은 4등급까지만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던 건가요? 그러면 제도가 바뀌어서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었을 때 기존에 시각장애는 4급 이상, 일반장애는 3급 이상만 12%에 해당이 됐었고? 5급이나 6급, 일반장애 4급, 5급, 6급은 대상이 안 됐었다는 얘기죠?

그게 확실한 건가요? 아니,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면서, 등급 제도가 바뀌면서 혹시 이 제도가 완화돼야 되는데 강화돼 가지고서 더 들어가야 될, 장애인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조건이 더 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되도록이면 완화시키는 게 좋죠. 왜냐하면 장애 가진 것도 힘들어 죽겠고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입사에 실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거기에 배제가 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금은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새로 부임하신 윤영한 성장동력연구부장님, 변혜선 공간창조연구부장님, 김덕준 상생발전연구부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도정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11페이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충청북도 가축분뇨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진행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존에 계획 세운 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충청북도가 안고 있는 가축분뇨 악취 관련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다 녹여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관련 법규도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 축산농가나 이런 데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대 전략에 “불균형·양극화 해소 도민행복 체감 연구”에 보시면, 그 여건에 보면 “인구 감소 지자체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도내 불균형 발전의 개선과 취약계층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등” 이렇게 돼 있는데 14페이지에 보면 기본연구과제로 “청주시 대중교통서비스 이동성 분석” 이것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제안을 드리면 사실상 청주시, 충주 빼놓고는 대중교통이 거의 다 적자노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많게는 30억씩 1년에 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30억을 보전하면서까지 대중교통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배차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극이 너무 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동권의 제약을 받아요.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 나오려면 2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있거나 하루에 세 번 있거나 두 번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동권의 제약을 자연스럽게 받고 있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더 이동권의 제약이 강화됐다, 이런 것이 완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스템이 맞는 건가를 연구원에서 좀, 시골과 도시하고 또 다르잖아요. 도시의 시내버스하고 시골의 시내버스하고의 그런 것도 같이 비교를 해서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1년에 30억씩을 적자노선 보전금으로 준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주식회사가 결국은 앉아서 돈을 버는, 거기에 또 가족들이 다 주식회사 이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근이사 아니면 행정부장, 사무국장, 이런 데 다 가족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1년에 엄청난 거예요.

그럼 과연 이거를 그냥 보고 있을 것이냐.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자들만 실질적인,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배를 불리는 거다, 다 보전해 주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충청북도의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군 단위가 특히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공영화를 하려고 해도 용역이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거기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배가 더 든다라고 해요, 배가 더 든다라고.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배가 안 들거든요, 공영화를 했을 때.

그런데 그분들이 그 노선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노선을 아예 보조로 지원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하려면 또 일종의 시설사업소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있어서 당장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충북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같이 청주시내버스 대중교통서비스 이동 분석을 할 때 시골에 있는 군 단위의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별도로, 이거와는 별도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396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