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손규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규익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해당국 예산안 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사고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47쪽부터 51쪽까지이며 읍면동 135쪽부터 189쪽, 명시이월사업 별책 명시이월사업변경 365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55쪽에 홈페이지용 e-book 및 DB관리프로그램 구입 이것 대회의장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아니고, 대회의실 방송시설교체 이것 대회의실에 방송시설 안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음이 전부 죽어 버리고, 현재 음성이 무슨 말이지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음이 전부다 죽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저번에 대회의실 우리 내부 리모델링 할 때 그때 방송시스템 전부 손 안 봤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방송시설은 손 안 봤습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했습니다. 내부시설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음성이 전부 죽었기 때문에 싼지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5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6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보조 2,400만원이 더 되었는데 지금 언제 할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했는 겁니다. 했는 건데,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보탰습니다.
오세준위원
예산 했는 것 같으면, 예산 집행 왜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발표작품이 선정되고 발표가 난 뒤에 이것 주는 겁니다.
오세준위원
이제 올라와서 이상해서 사전 집행이 가능했는지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사전 집행은 안 되고요.
오세준위원
그 다음 전통예술 상설공연했는 것이 57페이지에 5,000만원 전액 감소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비가 도비로 내려와서 도비에 5,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오세준위원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로 대체했다 이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박춘발 위원님
박춘발위원
60쪽에 보면, 토함산 재야의종 타종식에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여기 사업비가 불국사 사찰에 자기 부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를 한 겁니다.
박춘발위원
이걸 아직 타종식 하기 전 예산이라든가, 전부 준비하는 과정에4,000만원 하면 된다고 이야기 안 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사실 모자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전통예술 상설공연이 2005년도 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3억이죠? 2005년도 전통예술 상설공연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3억입니다.
안진수위원
2003년도에는 당초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 같습니다.
안진수위원
3억중에서 우리 시비가 2억이고, 도비가 5,000만원이고, 그 다음 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기금을 이야기 한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그게 국비입니다.
안진수위원
국비입니까? 그래서 3억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안진수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관광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간접적인 효과을 보는데, 관광객 역시 많은 관광객이 보긴 봅니다.
안진수위원
1년을 통계로 봤을 때, 관람객은 몇 명쯤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총 공연 횟수가 120회 정도 되고, 평균 공연할 때마다 500명 정도는 됩니다.
안진수위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우리 경주인을 제외한 외부 인사들이 몇 명쯤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경주시민들이 자주 봤기 때문에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전부 외지사람으로 보면 될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전통예술 상설공연에 2004년도 예산이 3억이라 했죠?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여기 2005년도 예산 보면은 기금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2억 되었는데, 그러면 2004년도 예산 3억 편성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산이 증액이 안 되었으면, 그럼 이 5,000만원이 국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가 5,0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었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도비가 2004년도 1억이 되었다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역시 국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다시 말해서 어떻게 기존의 도비 5,000만원에 다시 5,000만원이 역시 도비로 바뀌어서 1억이 도비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관광과장
예, 국비가 5,000만원이 아니고 도비가 바뀐 겁니다. 액수로는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6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64쪽에 삼불사주차매표 초소구입 이것은 뭡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삼불사주차장 매표초소 전에는 안했습니다. 주차비를 징수 안했습니다. 이번에 서남산 주차 징수하면서 거기에 그냥 길거리 서 있을 수도 없고 이래서 이것 150만원으로 콘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조정하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면이 몇 면쯤 됩니까? 주차장 면이?
한 50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하고 계약된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우리시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남산 징수와 같이 사적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콘테이너박스 보기 싫어서 되나. 조그마하게 요즘 하우진 같은데 가면 예쁘게 짓는 집 있잖아요.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저희들도 그것 사려고 했는데 그것이 30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비싸서 못하고.
김대윤위원
그래도 콘테이너박스 보기 싫어서 안 되지.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선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하우진 같은데 가면 한사람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집 이쁘게 지은 것 있잖아요. 조그마하게 한평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 그런 것 갖다 놓으면 주변 정서에도 맞고 하지. 거기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으면 곤란하죠. 문화재과에 다른 예산 빼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 예쁘게 하는 걸로 하십시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아서는 말이 안 되지. 개인이 할 것 같으면 거기다 기와집 하지만 콘테이너박스 갖다 놔서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66쪽 안계리 석조석가여래좌상 이것 지난번 불났는데, 범인 잡았습니까? 못 잡았죠?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예.
안진수위원
문화재과 예산 국·도비 사업이고,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되어 있는데 현재 범인을 못 잡았을 때 사업 시행한 업체한테 손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사실은 사업자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떤 부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업자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야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불을 켜 놓고, 촛불을 켜 놓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법적 사항도 없고, 이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수리를 완료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서 준공 검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밑에 지반과 좌대는 올려서 부처님 제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 주변에 담장을 치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호각 이것은......
안진수위원
과장님! 불나기 전에 문화재 보수를 할 때,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못 가 봤죠? 저희가 몇 차례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것은 타 지역의 문화재, 물론 이것은 노천에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정말 문화재를 우리가 보호하고 아껴야 될 그런 차원이 아닌 일반 토목공사 형식으로 공사가 하더군요. 그래서 문화재공사하면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인화성이 강한 그런 물질들도 옆에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후에 저희들 경주 쪽에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은데 문화재보수 내지 수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도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중덕전하고 삼원서 10군데 정도 나머지 예산, 남는 예산을 포함해서 보호각 설립하려고 합니다. 보호각 설립은 수리철이 했기 때문에 혹시 산성비가 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보호각 설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66쪽에 볼 것 같으면, 석굴암화장실 전선 인입 지중화 하는데 3,000만원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불국사에서 석굴암 가는 전선을 지중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어 가지고 불국사 했는데 석굴암 주차장하고 오동수 주차장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중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 연결을 하고 거기에 있는 전주도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김원헌위원
과장님! 지금 석굴암화장실 전선 인입 지중화 했는데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 인입을 지중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올라가는 것 지중화 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화장실 지중화는 다른 것은 되어 있는데, 화장실 가는 길 두 군데만 전주가 서 있고 지중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화장실 들어가는 부분에 지중화해서 전주를 철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원헌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을 견적을 받아서 3,000만원 요구를 했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본 기술자들이 보니까 약 이정도 소요된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2,000만원이 될지 2,900만원이 될지 3천 몇 백만원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받은 예산입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 단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8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 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시립도서관에 말이죠. 축성탄 해서 조명들 트리, 공공건물에 축성탄 해서 이게 맞습니까?
락윤
금락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에 말입니까?
이진구위원
시립도서관은 문화회관 아니고 복지회관입니까?
락윤
금락윤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관입니다.
이진구위원
도서관 앞에도 해 놓긴 해 놓았는데 나중에 묻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71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물어봐야 됩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것도 지금 같이 물으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질의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총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기획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잠시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전체 국·도비까지 다 포함하면 537건이고, 우리 시비로 아마 된 것은 지금 현재 51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약 8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사실 예년에 명시이월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참고로 2003년도 말에는 770건에 930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건수가 537건에 807억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에 명시이월 이렇게 많이 되었고,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거의 매년 이정도 되었습니다. 주로 보면 문화재사업 쪽에 추경에 주로 많이 됩니다. 그것을 설계를 하고 문화재청에 승인 받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라든가 그 다음 설계가 더 있다라든가, 그 다음 준공 미 도래로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매년 그것이 인정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은 전혀 사업 계획하고 뭔가 안 맞아 떨어져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주로 그런 것은 보면 거의 몇 군데 안 됩니다.
김대윤위원
보면, 부지 미선정 되었다든지, 그 다음 토지 보상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놓았다가 결과적으로 못한 부분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당초에 사업을 사전 협의 없이 성급하게 그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부 사업은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김대윤위원
일부가 아니고 여기 보면, 내가 이 많은걸 다는 못 받습니다만 간이 야구장 분명히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 분명히 하겠다. 그래 가지고 부지가 미선정 되어서 못하고 있고, 또 외동축구장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부지를 미선정해서 못하고 있고,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롱하는 거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장님 참 잘한다고 박수 보냈을 텐데 이것이 안 되었을 때, 물론 집행부 입장도 곤란하겠지만 우리 의회 입장도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배정을 못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정략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런 것 외동축구장 같은 것은 설계용역인데 설계용역이......
김대윤위원
부지가 미선정 되었으니까 설계 못하지요. 이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도 주민하고 관계된 이런 사업은 나중에 실망을 안 주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100% 협의는 못 하더라도, 50% 정도는 협의가 되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라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부지 선정 전혀 안 하고, 그냥 꿈같은 청사진만 걸어 놓고 안 했을 때, 그 지역 시민들한테 얼마나 실망을 많이 줍니까?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번 명시이월에 상당히 많더라. 물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정말 세밀하게 다 물어보고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때 물었을 때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부지 다 되어 있다. 다 하겠다. 해 놓고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첫째 우롱하는 처사고, 두 번째는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앞으로 이런 명시이월을 우리가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사업 선정 때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과연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또 2005년도 말 되어서 명시이월이 될 것이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꼬집었을 때, 다 하겠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위원들 다 지켜보겠습니다만 지금 정략적인 예산 편성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다 하면 정말 좋겠지만 이것 안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사업선정 때부터 집행과정까지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 4,700억 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24억 밖에 삭감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만일 2005년 말 되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 있으면 그때는 당당히 책임져야 할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니까, 당초 예산에 도시계획사업 한 예산이 집행된 것도 보면 거의가 보면 토지보상협의 지연, 공기절대 부족 이런 식으로 되고, 주로 공사를 보면 당초 예산되면 바로 집행되면 바로 발 빠르게 추경에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당초 예산이 사업이 연말에 가서 시행이 되어 그 이듬해로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 가더라고요. 그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거의 그렇게 해 왔으며, 물론 특별하게 토지보상이나 이게 협의가 안 되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 아닌 것도 그렇게 지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전 당초 예산 계상된 것은 좀 바쁘더라도 발 빠르게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참고로 총무과는 72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 위원님
박춘발위원
국장님 74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읍면동 예비군중대 에어컨구입 이것 교체합니까? 지금 14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에어컨 구입한 겁니다. 미설치된데 구입해서 설치한 겁니다.
박춘발위원
기존 있는데 14개 읍면동에 에어컨이 있을 건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전체 25개중에 없는데 14개 했습니다. 나머지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있는데 안하고 없는 데만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박춘발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체육부분에 김대윤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축구장을 꼭 읍에다 해야 됩니까? 지역에 특성에 맞추어서 토지보상 미지급도 있고, 토지보상 부분도 있는데 이걸 김대윤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면에 하면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축구장 조성해 놓고 인구가 많아야 사용 용도가 있지. 면 단위까지는 아직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춘발위원
요새 전부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차로 전부 가거든요.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것 꼭 시내에 할 필요 없고 읍면에 지정을 해 놓고 만약 서면이면 서면, 산내면 산내 이런데도 유치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읍지역에만 해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저희들 관내는 인구가 많은 읍 단위부터 하고, 면 단위는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박춘발위원
읍 단위는 안 되잖아요. 지금 토지도 없고 안 되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춘발위원
못하고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부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협의는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부 협의된 데도 있고,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것이 안 되면 타 읍면에 외동에 간이야구장 부분도 할 필요 없이 면 단위도 신청 한번 받아 보면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읍 단위 마치고, 면 단위는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읍 단위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수고하십시다.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 담당공무원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태권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원유치 홍보물 제작이나, CD제작 등 사업비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선집행이 된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아직 돈은 집행을 안 했지만 실제로 사업 자체는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고생을 하시는 줄 아는데, 국장님! 우리 태권도공원 경주 유치를 위해서 지금 우리 들어간 시비가 얼마쯤 됩니까? 전체적으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총괄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약 1억7,000만원 정도
안진수위원
어제도 제가 현장에 심사위원으로 갔다 왔습니다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 경주가 유치가 안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안진수위원
만에 하나 안 되었을 때 대안이 있는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만족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78쪽에 볼 것 같으면 시설비에 건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전액 감 되었는데 이것 왜 감 되었는 모르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과목 변경 없이 그대로 예산은 전부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작년도에 반영 되어서 올해 새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합니까? 정해 졌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위치 정해 졌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관 있는데 남쪽으로 조금 오면 강변도로변에 거기 정해 졌습니다.
오세준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 예측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60억이 됩니다만 사업비는 46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정부 기금으로 30억 받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설계 용역 들어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설계 다 끝나서 발주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발주가 되어서요. 그래서 감리비 올린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0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답변자가 바뀌어서 그런데 우리 해맞이 하는데 징검다리공사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문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내일 모레인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자치행정과장
오늘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는 81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는 86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92쪽까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97쪽부터 200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발전소 특별지원금 관계는?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어떤 세부적인 무슨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희미한 그런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계획된 이야기를 해야지.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지금 다각도로 좋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연내 해결한다고 해놓고 연내 넘기고, 또 내년 가면 또 일년 넘어갑니까?
성택
권성택시민과장
조기에 하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시민과장의 힘으로써는 그것 해결 안 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안을 수립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조광조위원
검토중 검토중 하지 말고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월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광조위원
1월중에 됩니까?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조광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93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193쪽부터 196쪽,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특별회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볼 것 같으면, 108쪽에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든가, 농어촌복지시설 운영비,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이런 각종 운영비를 연말에 지급해 와서 더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오세준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개인 가정에도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쓰고, 적게 있으면 적게 쓰는데, 당초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국비가 추가로 내려 왔으면 국비만 주면되지 시비를 따서 그렇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당초에 예산 시비로 확보했어야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경 자체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해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미리 집행을 보류시켜 놓았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보충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세준위원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는 게 지침에 나와 있을 것 같으면, 시비를 당초에 확정해 놓고 나중에 국도비가 내려올 것 같으면 재원 대책을 해서 했다고 하면 질문을 안 하겠는데 12월 말 이제 와서 국비 내려왔다 해서 국비 내려와서 주는 것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왜 보태서 줍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국비나 도비보조가 늦어질 때, 시비로 충당해 놓고 나중에 재원대책 하면 저희 집행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예산 편성시기만 되면 그 보조비율 보다 더 놓게 예산편성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있는 것도 사실상 부담하기 힘든 형태인데 위에 것까지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연말 되면 이런 차질이 늘 발생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물론 복지시설 같은데 다른 경비는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는 전체 금액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마지막 추경에 올라간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구태여 이것까지 시설운영비로 지원을 해줘야하는지? 허가가 난 시설들은 우리 상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현장 방문해 보면 상당히 기업형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도 지원 하나도 안 받고 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이중지원을 해 줄 이유가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설들을 저희들 방문해 보면 국가의 지원을 전체 받지도 못하고 허가도 못 내고 그런 시설이 관내에 많이 있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조건부시설이라 해서 아직까지 인가가 안 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현재 우리가 예산 지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겸용으로 해서라도 여기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시설 이라는 것이 현재로 봐서 보기에는 복지시설이지만 그 사람은 기업입니다. 기업형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허가가 안 나고 복지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차라리 줬으면 줬지. 이런데 자꾸 이중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이 위에 올라 왔는데 일부지역은 무등록경로당이라 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보통 미등록경로당이라 합니다.
오세준위원
미등록경로당이라면 진짜 경로당입니다. 옛날에 자식들이 노인들 쉬라고 쌀 한 말씩 내어서 이렇게 지어놓은 어설픈 집들인데, 지붕이 스레트로 노화되어 뚫어져서 비가 세는데 수리해 달라고 돈 1,000만원 요구하면 안 주고, 다른 것은 올라왔는데 이런 곳은 계상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 같으면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하천부지 위에 현재 건물이 서 있다든가. 아니면 건물 자체가 무허가라든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정식 등록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경로당이 미등록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특별한 난방비 이외에는 현재 지원이 그렇게 제한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지역에 미등록경로당 없애고 부지 구해서 등록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준위원
경로당이라는 것은 지금 시골에가 보면, 지금 등록된 경로당은 노인들 대피소이고, 무슨 이야기인줄 압니까? 며느리들이 계 모임 한다고 시아버지 경로당에 안 가고 왜 여기 집에 있습니까. 라고 쫓아내서 현재 경로당 만들어 졌는 것이고, 옛날 미등록경로당은 돈은 없으나 국유지 하천 부지라도 세워 놓은 것은 전부 자식들이 어른들 놀 자리를 효심에서 지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경로당이지. 그런 것을 지금 새로 지워줄 그런 형편은 못되고, 유지관리는 해야 되는데 비가 세서 수리해 달라고 하면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등록경로당을 전부 전수조사 해 가지고, 현재 53개소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설령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그쪽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수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전수조사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면 미등록경로당이 진짜 경로당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몇 개쯤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120여 개소됩니다.
안진수위원
농어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예산서 보니까 말이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가 4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안진수위원
95페이지, 국고보조금에는 4억6,500만원이 감액되어 버렸고, 그 다음 도비에는 지금 1억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것 당초에 과다 계상한 겁니까? 감액이 유독 보육시설에만 지금 현재 국비 도비가 1억, 4억쯤 되는지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가지,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36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이만큼 감액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진수위원
어느 것이 세입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95페이지 같으면 세입부분이 되거든요.
안진수위원
국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네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진수위원
당초에는 15억 이라는 돈이 내려올 계획이 되었는데 10억 밖에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라는 것이 사실상......
안진수위원
어떤 사람에게 인건비 주는 겁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있는 교사들입니다. 원장하고 교사들한테 법인하고, 공립에 있는 원장하고 교사들의 인건비인데 그 숫자가 연중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숫자가 사실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보수 여건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늘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안진수위원
교사가 늘어나 국비요구하면 국비 줍니까? 예상치 못한 인원이 늘어났을 때 국비를 요구하면 국비를 줍니까?
수입 부분에서는 국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면 도비는?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국비 변동에 따라서 도비도 역시 부담비율대로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안진수위원
시비보조 비율은 몇 퍼센트 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현재 기억을 못하겠는데
안진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에 대한 운영비는 증액이 되면서 인건비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차량운영비는 공립하고 법인시설에만 되고, 민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거기에 올해 4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차량보유 대수가가 4대에서 10대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진수위원
우리가 인건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과 법인에 인건비 똑같이 안 줍니까? 따로 줍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공립하고 법인에 나갑니다. 민간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차량이 4군데, 5군데 늘었다고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액이 되고, 인건비는 아마 차량이 증액이 되었을 때는 교사가 늘어나든지 사람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을 텐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유독 감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11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95쪽은 세입 부분이고, 세출 부분에 보면 111쪽 됩니다만 거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하고 세입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경로당 무허가 건물에 말입니다. 보수할 수 있습니까? 그것 법으로 허용이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에는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조금 전 답변에 내년도에는 미등록경로당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보수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등록이라든가 아니면 무허가 건물에는 법으로 보조할 수 있는 법이 허용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건물자체에 손대는 것, 예를 들어 증축비용이나 보수비용은 못하고, 단지 연료비라든가 이런 쪽에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연료는 지금 미등록이라도 100%는 안 줘도 지금 나가고 안 있습니까? 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 답변에 비가 세는 부분에 대해 보수 하는데도 내년도에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법으로 허용이 안 되지 싶은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안되는 것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으면 제가 잘못 답변 드렸는 것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잘못한거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건물자체에는 전혀 손을 못 댑니다.
배용환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114페이지 시립화장장 건립 기본조사 용역,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집행을 못했어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조광조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에 3,480만원이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조광조위원
그러면 480만원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일부 집행했는데 우리가 조감도 하는데 거기에 일부 금액이 집행 되었습니다. 설계용역 회사에 현재 후보지로 대충 거론되는데 마다 조감도하고 거기에 따른 산출자료 받는다고 거기 일부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기본조사 용역을 주면은 한꺼번에 들어와서 용역을 마치도록 그렇게 해야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줍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이 용역비는 화장장 후보지 물색하는데 들어가는데 쓰는 경비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물색된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존 예산에 3,480만원이 되면 과다책정했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저희들이 현재 동천동 화장장해서 또는 그 이외 후보지를 몇 군데 물색을 해서 한 2∼3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연말시점해서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삭감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광조위원
이런 것도 과다책정 해 놓았다가 쓸 만큼 조금 쓰고 놓아 놓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데 다 책정되어 버리면 다른데 쓸 돈이 없잖아요.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추진 안 되었던 것이 있다든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판단 잘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역시 과장하고 국장하고 차이점이 나는 것이 거짓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차이가 있네요. 답변은 하여튼 즉흥적으로 잘 합니다. 그래서 국장 되었어요.
과장님 좀 양심이 있어서 답변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해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잘 하십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답변하는 것 배워서 빨리 국장되세요.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조광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산업위원님들은 산업분야에 질의를 조금 자제해 주시고, 또 기획위원님들은 기획분야에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115페이지에 황성 우주타운 경로당 보수, 이것은 경로당은 우주타운 아파트 지을 때 자체 경로당입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세운 경로당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지원되어서 세우면 아파트 주민들 부지 지원을 해서 경로당 지어 줄 수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보통 아파트에서 부지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좀 바람직한 현상이죠.
만우
이만우위원장
기부채납 안 해도 보조금을 줘서 지어줍니까? 그것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경로당을 세우게 되면 전부 마을추진위원회 또는 마을회 이런 이름으로 전부 등기가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보면 우리가 전에는 경로당을 지으면 기부채납 받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 자체 내에 부지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회사 땅 소유가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비로 가지고 경로당을 짓고,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청 부지에 우리 시비로 가지고 건물지어 주는 것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제가 묻습니다. 이것은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통 아파트를 당초에 지을 때는 일정 세대 이상일 때는, 아파트 자체에서 경로당을 전부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규모 밑으로 일 때는, 경로당 자체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일정규모 이하일 때는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부지만 제공을 하면 시에서 예산을 줘서 경로당이 지을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규모가 적어서 경로당이 없는 아파트에 시에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예,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게, 몇 군데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분명히 그런데는 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안강 지역에도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납골당 보태주는 것 있죠. 문중이나 민간단체 그래서 사고이월 넣은 것 보면 신청자가 없어서 전부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걸 지금현재 문중이나 개인한테 신청을 하면 보조를 몇 퍼센트 해 줍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50만원 지원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 개에 50만원입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몇 퍼센트 그런 것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시법사업이라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 해당될 때는 예산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시범사업으로 해 놓았을 때 일종의 공사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지원됩니까?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72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720만원 되는 것이 아니고, 720만원 범위 내에서 뭐 해준다든지 그것이 있겠죠?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시설규모가 2,400만원 이상일 때는 720만원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2,400만원 이상일 때 720만원 지원해 준다.
기식
김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어디서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세준 위원님
오세준위원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것은 평소에 묻지 여기서 질의를 자제해 주십시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은 130쪽입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예산편성이 안된다고 보는데 서라벌회관에 동상 위에 트리를 해서 상당히 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있어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산업환경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산업환경국에 물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희식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서울 출장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21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223쪽에요 농공단지 지하수개발 관정개발 있죠? 5천만원, 이게 식용수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지하수 식용수입니다.
오세준위원
이거 하는 데 5천만원이 듭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재원이 길이가 1,000m 정도 관정을 개발하고 1,000m 정도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농공단지 내에
오세준위원
관정개발이 아니고 관로공사까지?
식용수를 농공단지에 우리가 관로까지 해줘가지고 요금을 받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요금은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마는 단지 내에 당초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설해줘야 함에도 그것을 결행했기 때문에 요구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어 해주게 됐습니다.
오세준위원
그 밑에 보면은 농공단지 공장철거 있죠? 한양공업사, 5천만원이 필요한데 철거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철거는 우리 시유지 위에
오세준위원
우리 시유지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시유지 위에 임대료를 연부를 매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도 안하고 연부금도 안내기 때문에 불가분 철거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철거비를 들여서 철거할 양입니다.
오세준위원
시유지에 건물 서 있다 말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사용동의를 과거에 해줬습니다.
오세준위원
공장 부지를 매각해서 해야 되지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연부를 해가지고 연부를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때 사용동의를 해줘서 건물은 한양공업이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캐비넷하고, 의자 만드는 공장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오세준위원
공공시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장 진입로라든가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부 공무원이 잘못 해서 허가낼 때 사전에 공장이 몇 개 들어온다 그럴 것 같으면은 도로를 확보하도록 지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개별허가라고 해서 한 공장에 몇 미터 도로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허가를 자꾸 내줘가지고 나중에 시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는 225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농가형 퇴비사 건립, 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강동 모서 시금치작목반 공동육묘장 건립, 천북 부추작목반 이게 전부 우리 2회 추경 때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예산이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추경사업에 예산을 올려서 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보통 추경 그러면은 본예산에 올려놓은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거나 적거나 하면 조금 더 계상하여 추경 때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을 추경에 또 편성하였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본예산에 올려서
조광조위원
모자라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삭감하였습니다. 전액, 당초예산에 이번 05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삭감이 돼서 다시 올렸습니다.
조광조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돼가지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산이 미반영 돼서,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 돼서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조광조위원
여기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을 가지고 묻는데 무얼 다시 올린다 그래요? 2회 추경사업에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연내 실시도 못할 이런 예산을 왜 추경에 올려서 사업발주도 못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조광조위원
왜 다른 데는 사업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고심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 수억을, 이게 전부 돈이 얼마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정기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회 정기추경에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에 미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답변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광조위원
2회 추경 때 추경사업으로 이거 올린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했는데 미반영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광조위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미반영 됐다 이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2005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미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추경 때 다시 올렸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이라는 것 이것은 말이 틀리잖아요? 2004년도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을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 예산이 통과되는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조서에 올렸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조광조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좀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4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조서거든요. 여기 보면은 2004년도에 제2회 추경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 받은 사항 아닙니까? 이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못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조서에 있는 게 못받은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여기에 있는 조서가 앞의 세출예산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추경 때 이 부기의 예산을 못 받은 것 같았으면은 명시이월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리추경에 올라오든지 아니면은 내년도 2005년도 예산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여기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은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을 여기에 표기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에 말입니다. 농가형 퇴비나, 벼 저온창고나, 강동 모서 시금치작목반이나 이것은 전부 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받았거나 못받았거나 이게 추경 때에 예산을 편성해서 받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받았는 부분을 왜 시행을 안했느냐? 꼭 하겠다고 해서 받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잘못 된 거죠. 여기에 안올라와야죠. 명시이월 아닌 것 같으면 안올라와야죠. (공무원석에서 : 통과되리라 믿고 여기는 세출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2회 추경사업으로, 2회 추경사업이 뭔데요? 이게 마지막 추경사업입니까?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죠. 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게 말이죠 추경예산을 말이지 이런 식으로 두 번밖에 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당초예산을 전부 다 돈 있는 것 다 끌어 모아서 전부 편성해버리고 추경을 보통 4월에 한 번 해야 되는 것을 이것을 안하고 1회 추경을 9월, 10월에 한 번 해버리고 마지막 추경 이게 이제 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개판된다 말입니다.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지금
조광조위원
2회 추경이라는 게 오늘 하는 이거란 말이죠? (공무원석에서 : 예)
김대윤위원
그럼 오늘 여기에서 이제 승인받아서 결과적으로 연내사업이 불가하니까 명시이월 시킨다?
참 웃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불만은 뭐냐? 추경을 말이죠 당초예산 딱 끝나고 나면은 최소한 늦어도 4∼5월에 1회 추경을 한 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도비 내시된 것 전부 정리해서 그 때 가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말이지 세외수입을 있는 대로 한껏 잡아서 그러니까 4,700이라는 돈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해가 바뀌어서 국도비 내시 딱 되는 부분이 우리 계산하는 것 보다도 마이너스가 많이 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진짜 이번에 좌우지간에 시장님 되고부터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을 최대로 다 잡아서 1년에 추경 한, 두 번 해야 되는 것을 한 번도 안하고 넘어간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예산이냐 이겁니다. 누구 골탕먹이려고 이런 예산서 만들어서, 지금 말이죠 농정뿐만 아니고 축수산, 보건소, 도시개발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명시이월 된 게 지금, 말해보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233페이지에 보면 강동 모서 시금치작목반 공동 육모장 건립 그러는데 4만9천원 곱하기 1,500평 이것은 땅을 사준다 이 말이네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비닐하우스입니다. 4만9천원은 비닐하우스 하는 데에 드는 겁니다. 회원이 15명 한 20㏊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공동육묘장을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하우스 짓는데 한 평에 4만9천원씩 해가지고 이것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 위에 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지정돼서 예산 올렸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작목반별로 해주려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0동을 올렸습니다만 전액 미반영이 돼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반영시키려고 올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거 몇 동 예산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3개동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우리 내년도 예산에 몇 동 됐죠? 2005년도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없습니다. 미반영 됐기 때문에 지금 3동 올린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232페이지에 전통명주마을 육성지원에 보면은 2004년도에 당초예산이 도비 6천, 시비 1억8천 해서 2억4천이 됐습니다. 됐고 또 2005년도에도 보면은 동일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또 정기추경에 1억5,400이 올라왔습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먼저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 잡혀 있는 게 민간자본보조로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시설비에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1억5,600에 대해서 목 변경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수산과 235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241페이지에 시정홍보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TV에다가 20초간 예산이 되면은 한 달 정도 시정홍보 방영을 하려고 합니다. CF방송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홍보하는 것은 시정홍보 하는 데에 같이 끼워서 하지 왜 축수산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기획공보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거기 일도 바쁘고 해서 저희들 예산이 관광객 유치를
오세준위원
거기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쪽으로 해야 되지 자기과의 소관을 바쁘다고 해서 축수산과에 말도 안되는 소리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어차피 관광객 유치는 저희들도 수산물이라든지 축산물 소비 촉진도 될 수 있는 문제고 해서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오세준위원
경주시의 홍보를 하면서 축수산과에 할 것 있으면 같이 하면 되는데 별도로 예산 올려서 각 과마다 다 홍보를 해야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기획공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는 245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250쪽 상단의 두 번째 이것을 어디에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서라벌대로에서 금성로 들어오는 길 거기 보면은 꽃벽 그래가지고 꽃을 심었던 벽채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운동장본부석 서쪽편에 하고, 보문삼거리에 하고 저희 꽃탑을 세웠던 자리입니다. 꽃탑을 세웠던 자리인데 겨울이 돼서 꽃을 철거해버리니까 흉뮬스럽고 그 다음 내년 봄에는 또 다시 꽃을 심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거기 어떻게 좀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연말연시를 기해서 조명을 함으로 인해서 시가지 분위기를 훨씬 더 일신시키지 않겠나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서라벌문화회관 동상 조각상 위에 거기도 했죠?
이 예산이 어느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사업하고 남은 예산을 끌어 모았습니다. 끌어 모아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이미 집행했잖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사업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미 집행하고 올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시기상으로는 좀 안맞습니다마는
강봉종위원
아무리 시기상이라해도 과에서 마음대로 집행해놓고 또 올리고 북치고 장구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왜 또 동상 위에다가 특정인 표시를 왜 합니까? 포항 같은 데는 지금 정강식 시장이 특정 종교를 들먹거려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거 신문 안봤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봤습니다.
강봉종위원
봤는데 왜 이런 걸 합니까? 거기서 해달라 그럽디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종교단체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강봉종위원
없었는데 왜? 과장님 예수님 믿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는 불교신도입니다.
강봉종위원
저는 예수교 믿는데요 가만히 있는 종교를 왜 집적거립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를 들면 저희도 신문에 봤습니다만 서울시청 앞에도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해가지고 하는 거 있고 그래서 세월이 그러니까 안괜찮겠나 그래서 했고요. 또 성탄이 끝나면은「근하신년, 그 다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 2005 경주」그래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8시부터 아마 지금쯤은 다 교체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거기 해 넘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어느 종교단체를, 특정인을 해서 십자가를 거기에 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모독합니까? 예산도 말이요 책정된 예산을 남을 돈을 끌어 모아서 마지막 추경에 올리고 이미 집행하고 이거 통과시켜 준다고 집행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그것을 올리면 해라 이 말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과장님, 우선 기획국장이 저기 계시는데 이게 예산을 지금 통과도 안됐는데 이런게 많은데 얘기를 하자면 예산통과도 안됐는데 집행해서 그거 며칠 늦게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이래서 한 마디 해놓으면 온 천지에 말이지 별난 시의원 탓하는 이야기하고 한 번 해명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종교관계 얘기하면 이야기가 길고요 어쨌든 이거 한 2∼3일 늦게 해서 시장이 무슨 여론의 질타를 받습니까? 안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슨 사표를 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의회 예산을, 손과장님 대답 한 번 해보세요. 그거 계약 다 해가지고 업자도 누가 했는지 아침에 내 이야기 들었는데 누구를 주든지 좋은데 예산 통과 안된 것을 벌써 12월 20 며칠에 해가지고 이게 해서 자꾸 불교단체에서 항의가 오고 축 성탄이라는 그게 뭡니까? 기독교를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항의받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면 금년에 사월초파일에도 거기에 붙여야죠. 그리고 이것을 왜 산림과에서 합니까? 조명등 집행을 산림과에서 왜 맡아서 합니까? 업무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부서의 국장, 과장, 계장 다 있는데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벌써 집행돼서 다 해서 이거 깎이면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업자 쑤셔서 어느 시의원이 발언했다고 온 천지를 떠들 것 아닙니까? 업자는 벌써 공사 손해났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이거 당초 우리가 손과장님, 설계된 것보다 업자 일 더 시켰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사람 손해가 나니까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업자가 감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감당하기 힘든 얘기에요. 한 3∼4일 늦게 하면 문제 있습니까? 과장님 누가 부탁해서 안했다 그러면 부탁해서 안하면 한 3∼4일 후에 하면 안됩니까? 조금 전 아까 이야기했듯이 새해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또 어느 절의 주지한테도 내가 이런 게 어떻게 시에서 시장이 집행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말은 안하겠는데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곳곳에 축 성탄이라고 다 해놨어요. 역전에는 뭐 어떻게 해놨다 그러더라? 나도 역전에는 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데에 예산 쓰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도 서울특별시청에도 하는데 하면 각종 종교단체 다 해주고 그런 좋은 날 그렇잖습니까? 이것은 이미 금년에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집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 석가탄일에도 해줘야죠? 그것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내년에? 이게 어떻게 해서 산림과에서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있다가 우리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나는 웬만하면 따라 가는 편인데 이런 것은 아무리 봐도 잘못 됐다 싶습니다. 3∼4일 늦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251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는 319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산국장님 좀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기획문화국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 특히 또 김대윤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은 각 과에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 올리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올려놓고 또 명시이월조서에도 같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정말 이렇게 예산을 사정하고 이렇게 조서 올려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번에는 정리추경입니다. 2회 마지막 추경인데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 사업을 필요한 사업은 계상할 때는 명시이월조서에 같이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명시이월조서에 안올리게 되면 예결위에서 통과 안 시키게 되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빠지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같이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올려야 되고 일부 사업을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의회를 다시 말하면 무시했다든가 안 그러면은 자연적 그렇게 안 해주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믿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전부 다 사전 승인 없었던 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집행부에서도 불요불급해서 시기적으로 좀 촉박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우리 정리추경뿐 아니고 원전 추경할 때도 보니까 그런 예산이 참 많았었는데 정말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사실 심사하면 뭐 합니까? 절대 앞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 하면은 간단한 몇 개라도 하더라도 어떻게든 순서에 맞게 해야 되지 이것은 완전히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놓고 너희는 이거 그대로 승인해 달라 이런 결론밖에 안되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도록 해야죠. 이게 전례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22분 속개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260쪽부터 286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예산 325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모서 소하천 말입니다. 시비하고 양여금하고 전체적으로 한 1,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양여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계상을 못하는 겁니까? 700만원, 268페이지, 모서소하천 개수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거 사업하고 사업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안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돈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집행잔액일 턱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집행잔액이 아니고 당초에 양여금이 내려왔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일률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삭감됐습니까? 양여금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게 올해 마무리가 안되죠? 2004년도에 마무리가 다 됩니까? 소하천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마무리는 안됩니다.
안진수위원
그거 빨리 해줘야 되는데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는 28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최과장, 신택지 용역비 말이죠 9월에 우리 추경할 때 분명히 한 달 내로 착공해서 금년에 마친다고 했죠? 그런데 안마친 것은 좋은데 안마친 것을 왜 자꾸 용역줍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어차피 신택지에 밑에 조성이 되고 나면은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한 10억 듭니다만 거기에 우리 용역비라도 4천 먼저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언제 된다고 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소송관계 때문에 공사 사업주하고 공사 시공자하고 소송관계 때문에 소송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되면은 어차피 또 동절기 돼서 일 못하는데 동절기 끝나면
이진구위원
이것은 7월에 우리 감사할 때 한 달 후에 시작한다고 해서 한 달 후에 안됐고, 물론 소송에 계류 중이었는데 9월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또 한 달 후에 시작해서 금년 중으로 마친다고 했는데 또 안됐잖아요? 최과장 말 믿을 수 있나요? 못믿잖아요? 못믿는데 또 이 예산이 추경 때 문제가 됐는데 무조건 올리면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도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때 삭감한 예산을 하면서 아무 얘기없이 또 지금 현재 그러면 주차장이 진행이 되고 있냐 그러면 진행도 안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용역을 해서 돈을 필요한 데 많이 있는데 자꾸 쓸데없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용역 10억 들여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주면은 10억 들여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현재 보도하고 나무가 적고 하니까 어차피 불국사 올라가는 데 햇빛 가리개라든가 이런 조경관계 때문에 나무도 좀 심고 해서 쾌적하게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조경비하고 도로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게 수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꾸 기존 하고 있는 것도 하지 안하면서 용역부터 해가지고 말이지 하겠다.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289쪽에요 금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7억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아파트 지은 업체가 자기들이 부담해서 우리시에 돈 넣은 것 그 돈입니다. 공사 우리시가 대행해주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0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3쪽부터 308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29쪽부터 336쪽까지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8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부터이며 하수도특별회계 362쪽부터 364쪽까지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는 318쪽이고 또 상수도특별회계 339쪽부터 358쪽까지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116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보건소장님, 내 오늘 아침에 어디 군의 신문을 한 번 봤는데 출산에 관한 것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내가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영양군이지 싶은데 물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인구가 계속 줄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줄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어떤 조례를 만들었냐 하면은 첫 애기 낳으면은 월 3만원, 둘째 애기 낳으면은 월 5만원, 셋째 애기 낳으면은 월 10만원 조례를 해가지고 신문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출산율이 줄면은 보건소에서 특별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물론 적은 군에서 할 때는 상당히 답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볼 용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영양군의 조례개정안을 봤는데 저희들도 출생아수가 한 2,500명 되니까 만약에 특별하게 쓰더라도 돈이 한 2억5천 정도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한 번 벤치마킹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나 한 번 더 안을 내놓으면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요, 우리도 자꾸 인구가 주니까 30만에서 28만 지금 깎여 내려갈 형편에 직면하고 있는데 한 번 그것을 잘 해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사적공원부터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과는 사적관리특별회계 201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성공원운영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황성공원운영과는 132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기술센타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313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314쪽에 보면은 액체종균이용 한방 느타리버섯 기술개발 그래가지고 3천만원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기술개발 어떤 기술 개발하는 겁니까? 설명해보십시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느타리버섯은 종균이 보면은 액체가 아닙니다. 고체인데 새로운 액체를 이용해서 버섯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게 치이고 그 다음에 우량품종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발효실이나, 분사배양실이나, 그 다음에 한방 비지 같은 것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상정됐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가하고 저희들이 기술을 합작해서 기술은 저희들이 대고 현장은 농가가 부담하고 이렇게 같이 합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어디 농가하고 지금 기술개발을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그런데 경주 수출딸기 수하물 운반장치 그러는데 이것은 작년도인가 우리가 수출딸기 냉동차는 한 대 구입했죠?
그러면 여기 운반장치는 뭐 하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내에 딸기를 따가지고 정교하게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보통 보면 하우스 안이 비좁고 계속 적은 양을 운반하려니까 노동력이 많이 드니까 거기에 철도레인처럼 레인을 깔아버립니다. 그러면 한 번에 바로 수확물을 담아가지고 밀어버리면 끝까지 나가버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냉동탑차는 지금 현재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저희들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생기면은 다 필요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 한가지 그 밑에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까지 합하면 전부 다 한 20개소가 되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순위만 정해놨지 아직 결정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럼 이것은 적절한 데 선정이 되면은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김원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우리 관내 미생물학과에 미생물 하는 이런 기술센터에서 교류하고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는 지금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데는 없고 미생물을 이용한 농가는 몇 농가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작년에도 저가 시정질의 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건천하고 버섯종균에 대한 미생물 병충해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합니까? 미생물, 연구소하고 대학교하고 교류해서 기술을 보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헌위원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 버섯재배사 안에 무슨 균이 있는지 지금 농가에서는 사실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버섯재배가 농사를 망치는지 어떤 데는 하나도 안올라 올 때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어떤 종균이 잘못 됐는지 재배사 내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병해가 있어서 농사가 안되는 건지 그것을 판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못태우듯이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 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우리가 건천에 버섯농가가 10농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서 거름을 넣고 농사를 짓는데 약 40%는 하나도 안나옵니다. 지금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그 원인규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똑같은 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하면은 버섯균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여건인데 좌우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그 종균보급이 잘못 되어서 그런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종균보급 같으면 전체가 안돼야 되는데 종균보급이 아니고 그것은 재배사의 생활환경이 나빠서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감기 예를 들어서 독감균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감기몸살이 온다든지 이런 영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비를 좀 들더라도 대학교하고 미생물학과의 자문을 받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해외여비부분에 올해 1,500만원의 돈이 남았는데 우리 위원 24명 중에 해외여비 안쓴 분들이 몇 명 됩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전적 안쓴 분이 두 분입니다. 박재우의원님하고, 정석호의원님요. 그게 520만원이고 나머지는 베트남 가면서 260만원씩 그게 한도인데 그 때 다 못쓰고 남은 것 그겁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여비를 말이죠 물론 두 분도 안가셨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1년에 연중 쓸 수 있는 돈이 130만원 아닙니까? 130만원인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쓸 경우 굳이 다른 사람이 간다라면은 이 부분은 그쪽으로 지출이 안됩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본인이 승낙해주고, 협의만 되면은 가능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하고 260만원 경비로 작년 올해 안갔다 왔습니까? 내년 같으면은 130만원밖에 못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기획상임위원회에 올라가 볼 것 같으면 마이크가 사실 그거 지금 얼마나 노후돼서 무슨 얘기인지 못알아 듣겠습디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그 관계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또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감사정보과에도 정기추경에 2억씩 올려서 하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 그만큼 이야기해도 안된다 말입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할 때마다 마이크를 이번에 본예산 할 때도 교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마이크 빨리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받고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박춘발 간사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박춘발 간사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문에서는 변동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산림과 시설비 꽃탑, 꽃벽트리 및 조명설치공사 삭감액 2,500만원, 산림과 시설비 서라벌문화회관 조경지 은하수 조경설치 2,600만원 도시과 시설비 불국사 신택지 설계용역비 4천만원 삭감하고, 자체목 조정으로 산림과 시설비 배롱나무 식재지 전액감액분 증액 1,400만원, 산림과 시설비 포석로 가로수개체 전액감분 3,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 3건에 9,1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목 2건에 5,100만원을 자체목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박춘발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