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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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곽효정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26-07-20

곽효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손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 세종교육원, 교육원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와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세종교사노조 관계자분께서 본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정책국, 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2.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남부소방서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국 소관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직예산과 구중필 과장입니다. 학교안전과 이현재 과장입니다. 노사정책과 박점순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곽효정입니다. 자료 1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문강사 강사비 지원은 5개교,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은 51개교를 집계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많은 학교를 찾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체 학교 수에 비하면 많은 학생 교육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매일 학교 등하굣길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위험 요소들을 마주하고 있지요. 스마트폰을 보고 걷거나 이어폰을 꽂고 위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요즘 ‘스몸비’라고 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전동킥보드 안전도 사고 우려도 있고, 또 시내버스나 BRT의 촘촘해진 우리 시의 교통망 맞춤 대중교통 이용 예절 및 안전 수칙 등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직접 겪는 실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생활 밀착형 교통안전 키워드를 담은 전문교육 콘텐츠를 숏폼처럼 재미있게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제안드리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한정된 학교에 전문 강사를 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교 시간이나 그럴 때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보여 주고, 매일 직접적으로 보여 주시면 아이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콘텐츠나.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 자료 콘텐츠가 종이 자료든 온라인 자료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쇼츠 동영상 자료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교통 상황이라든가 안전 교육을 반영한 자료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쇼츠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74쪽에 2027년도 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용역 계약이 11월에 있는데요. 현재 위탁 업체는 통신 오류나 등하교 미인식 등 반복되는 시스템 오류가 없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현재로는 올해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는 했는데 특별히 학교에서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럼 이번에도 11월에 재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용역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재계약은 아니고요. 매년 새롭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리고 177쪽 좀 질의드릴게요. 지난 4월에 초등학교 1·4학년 희망 학교 대상으로 정서·심리 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대상 학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의 초 1, 초 4 그다음에 중 1, 고 1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검사고요. 그 검사가 66문항 정도로 되고 있고 여기에서 필터링된 학생들은 저희가 학생정신건강센터를 통해 관심군·주의군 학생들을 구분해서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은 전문 기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사실 저도 이거를 체크하면서 늦지 않게 지난 4월부터 현장 지원에 나서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케어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연계 지도와 학부모님의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사후 과정이 이 해당 학생들이 가정 학부모들과 맞춤형 상담이나 코칭 프로그램도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학생들에게 전문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코칭도 학생정신건강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학부모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효정위원

우선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주요 실적과 187쪽의 향후 추진 계획을 보시면 정수기 수질검사 검증을 위해 무작위 표본 학교 정수기 표본 검사 및 현장점검 분기별 등으로 나눠서 80대 규모로 진행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마시는 먹는 물인데 안전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점검 예산을 편성하고 노력해 주신 점은 감사드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종 관내 초중고 학교에 설치된 전체 정수기 대수에 비하면 연간 80대의 표본 수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184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정수기 1493대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무작위로 표본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표본으로 검사하는 정수기 대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곽효정위원

혹시 향후 계획에도 3·4분기에 80대가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상반기 해서 80대, 80대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1·2·3·4분기 네 번 저희가 수질검사를 정수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그러니까 수질검사 한 이후에도 표본을 잡아서 검사를 추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면 여기 추가를 하신 다음에 나이스에 일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학부모들이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가 끝나고 나면 학교 나이스에 입력해서 알리미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176쪽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게 제도 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8억 7000 이렇게 하신 건데 2024년도부터 연차로 계속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 사업은 그동안에 학생들의 건강검진은 학교 자체별로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생애 전반의 자료가 국민건강보험에 축적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저희하고 원주 두 개 지역에 학교가 아닌 국민건강공단에서 직접 건강검진을 하는 제도로 변경되었고요. 저희가 시범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검진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하는 그런 검진들하고는 중복되진 않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세종시는 학교에서 검진을 시행하지 않고요. 어른들이 건강검진 하듯이 병원에 직접 가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노종용위원

학교에서 공지해도 그럼 이게 교육청에서 사업으로 검진이 진행되는 그런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예전에는 단위학교에 사업비를 내리고 단위학교에서 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일괄로 사업비를 지급하고요.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생들이 부모랑 같이 가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겁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공지를 어떤 식으로 공지해요, 아이들 부모들한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요?

노종용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알리미를 통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노종용위원

전체 예산 대비해서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 정도가 몇 퍼센트 정도예요? 거의 다 하나요, 아니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안 하는 학생도 있긴 합니다.

노종용위원

제가 이거를, 연차별로 건강검진을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 비율 좀 알고 싶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어떤 방법으로 공지되는지.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거나 혹은 기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이 케어되는 방법일 경우는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177쪽 잠깐 볼게요. 세종학생건강센터 지금 운영하잖아요. 이거는 언제 적부터 운영한 거예요, 정신건강센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21년입니다.

노종용위원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많이 바뀌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처음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2023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몇 년도부터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23년부터요.

노종용위원

계속 관리를 정책국에서 하고는 있는 거지요, 센터 관리를?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심, 탐탐, 또 똑똑 이렇게 해 갖고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연차별로 어떤 달라지는 거나 아니면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여기 비만 예방 프로젝트 같은 경우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있고 센터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런 거에서 뭔가 개선 방향이나 아니면 정책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게끔 이렇게 사업을 해도 상관없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게 학생정신건강센터 질의하신 거지요?

노종용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은 학생건강센터, 저희가 센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학생건강센터가 있고 학생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게 마음안심119,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학생건강센터 여기에서도 이 프로그램들 운영하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2021년부터 쭉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거는 정신건강센터고 지금 여쭤보시는 것은 건강센터를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건강센터랑 건강센터는 다른데요. 건강센터는 2024년도에 개원했습니다.

노종용위원

2024년부터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둘 다 민간위탁입니다.

노종용위원

위탁으로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보고를 받으시면 어떠세요? 이 프로그램들 운영이 효율적인가요? 괜찮나요, 계속 운영하시는 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건강센터 같은 경우에 2년 차, 지금 만 2년째 되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그 학교의 프로그램 그 자체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1형 당뇨라든가 비만에 대해서 프로그램 보급도 하고 직접 운영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비만 예방 프로젝트하고 건강똑똑 그래서 약물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내용은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방향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이 프로그램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효과나 여러 가지 데이터가 결과가 나온 게 있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노종용위원

이런 것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또 자살 시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음안심119도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운영하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효율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3개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2021년도부터 이거는 5개년 쭉?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2021년부터 했었고 2023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연차적으로 했을 때 이때는, 그렇지요. 이때는, 이때도 사실 세종시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나 또 필요성 이런 부분이 계속 제기됐던 시기인데, 이때도, 이전부터도 그랬고 사실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좀 있어서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부모님들하고의 관계,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아니면 학습권 관계돼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흐름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도 한번 보고 센터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개선 방안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서, 이것도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고 정리해서, 상세적으로 운영했던 내용들, 상담했던 내용들, 개선책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것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먼저 학교안전교육 강화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현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71페이지 한번 보시면 학교안전교육 7대 연계한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 약물이라든지 재난, 폭력, 신변보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심폐소생술이라든지 CPR, AED 사용법 이런 거는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계시는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또 혹시 그 기관들이, 저도 안전교육을 많이 받고 해 보면 기관에 따라서 강사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좌지우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다른 기관들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관이 지정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른 기관들은 그거에 미치지 못해서 혹시 그런 기관들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17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MOU을 맺고 협력하고 있는 데는 세종도시교통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학교안전공제회 등등, 그 밑에 보시면 해양교통안전공단도 있지요. 여기 기관들이랑 저희가 MOU를 맺고 교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쪽의 강사분들이 전문적인 강사분들인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 공단에서 지원하시는 강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관을 신뢰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전문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지정된 곳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해서, 아이들한테 어려서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문 기관에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172쪽 보시면 위쪽에 요즘 아이들이 하교 시간 되고 하면 2~3명씩 면허도 없고 헬멧도 안 쓰고 킥보드를 타고 다니고 하거든요. 학교에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내고 하겠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교육청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앞에 172쪽에 보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과정에서 51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를 다 받아서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더 중요한 부분들, 특히 그때 문제가 됐던 거나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동, 안전교육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사고가 많았던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요구하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그때그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이 부분도 이게 아이들만 다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어머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가다가 킥보드에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고, 옛날에 다른 쪽에서는 어르신이 킥보드에 다치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이라든지 점검을 수시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청의 요구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면허 없이 탄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초중고 모든 학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께도 형사상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 유관 기관과도 협의해서 단속이라든가 캠페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주고 해서, 학교종이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173쪽 보시면 학생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 운영 지원이 8월까지로 돼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9월이나 10월까지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맞습니다.

이재준위원

굉장히 더위라든지 이런 게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학생이 주말이나 연휴 때 보면 계곡이라든지 바다로도 요즘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상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있으십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8월까지가 아니라 10월까지도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사항은 저희가 8월이 아닌 10월까지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재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추경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업무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학생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기도 하지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173페이지 보니까 일단 등하굣길 교통안전 관련해서 실적이 좀 있고, 174페이지에는 향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단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교통 환경 통학로 안전 조성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문제들이 제기됐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 인식이 있었는지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인호

유인호위원

협의를 5회에 걸쳐서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셨는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우선은 상반기·하반기에 통학 환경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위험한 사항들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개선이나 수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호

유인호위원

요구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요구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주시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예를 들면 학생들 보행로에 안전시설, 예를 들면 펜스라든가 아니면 볼라드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주변에 자동차 속도 저감 설치된 것들이 있는데 여기가 파손됐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현재 파손된 현 상황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신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문제 인식은 되신 것 같고 문제 인식 속에서 또 대안도 제시는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결과들은 나왔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게 그 시설이 예산이 드는 비용도 있고 또 시간이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게 100%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계속 피드백은 하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아요.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협력, 그런 회의들은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결괏값 얻자고 지금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같이 논의하시는 것들이니까 계속 챙겨 보셔야 돼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동일하게 174페이지 봐도 계속 협력회의를 하겠다고 하셔서 ‘협력회의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까지 평균 한 32%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32% 수치는 어떤 거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요구한 것 대비.
인호

유인호위원

요구한 것 대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요구한 것들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결과 정리된 것들 한번 자료로, 그건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신 것 같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같이 공유 한번 해 주시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요, 우리 글로벌 진로 탐험대 관련돼서 여기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반기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571억이었어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 다 추경 하셨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사업이 결국은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사업의 목적은 떠나서라도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교육청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거 진행하는 시점이 내년 1~2월을 계획하고 TF팀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만들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실지, 사실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라. 제가 교육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비법정전입금도 지금 서로 주네, 못 주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1570억 긴급하게 교부금 받아 가지고 다 집행을 했는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총액 내에서 분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희 예산에 대해서 중복된 게 없는지 아니면 누수되는 게 없는지 지금 다시 한번 점검 중에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정책사업 정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하려는 거와 기존의 게 중복되는 여부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사업들을 정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도 정비된 사업에 따라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굉장히 암담하기는 한데 정해진 예산 내에서 가용 재원이라든가 사업에 편성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그리고 정책의 우선 사업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국장님을 곤란하게 해 드리거나 교육청에 불편함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수된 사업이나 중복된 사업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지금 추경 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2026년도 본예산 사업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정말 타이트하게 다 줄여 가면서 예산 수립을 했던 것이고, 주어진 역할 안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전수입 가지고 또 부족해서 못 채웠던 부분들 채워 갔던 것들이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누수되거나 중복된 사업들 다시 한번 찾아본다는 게,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 수립을 할 때 심의했던 그 과정이나 추경 했었을 때 심의했던 그 과정들 속에서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심의받았던 내용들은 100% 퍼펙트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사실은 자기 상처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주시는 것들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가 새롭게 교육감님을 맞이하면서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해서 교육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기존에 추진한 내용과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사업들을 정비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편성된 내용들을 새로운 사업과 중복 여부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2026년도 추경 때 제출해 주신 세출예산 총괄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전지출비나 자본지출비 그다음에 상환지출 이런 건 당연히 나갈 테고 전출금은 학교로 나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마땅하게 줄일 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사업들 중에 중복됐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책이 바뀌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덜 되고, 저는 정말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이 사업을 구체화해서 나오는 시점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시점 전에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지, 예산적으로. 조직예산과가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지를 정리하셔서 사전에 한번 말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추진계획 이렇게 수립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회의 이후에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학교에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됩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일단 재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을 하고 저희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으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의인지 제가 조금 애매해서······.
인수

손인수위원장

학교에서 전파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복구라고 해야 될까요, 수습을 하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지금 드린 것처럼 보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학교에서 빨리 파악을 하고 교육청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여기 보면 상황관리전담반 구성·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교육청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학교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은,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거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피해 사항들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혹시 최근에 세종시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상황들이 있나요, 최근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호우가 내렸고요. 세종고에 침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세종고등학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건 어떻게, 수습이 됐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바로 저희 교육청에서 나갔고 배수펌프 보수 등을 완료해 가지고 어느 정도 처리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혹시 시청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교에서 파악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파악이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안 되면 바로 교육청으로 연락을 해서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재난과 관련해서 그럼 교육청으로 연락이 가면 간부님들끼리는 서로 상황을 다 공유하시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재난안전 체계인데요. 저희가 상황관리전담반이라든가 비상 체계 운영하는 게 다 그런 목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혹시 그런 상황을 같이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시청처럼 저희가 아직 공유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되어 있진 않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어쨌든 호우라든지 이런 재난과 관련된 상황들이 있을 때 저희도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177페이지입니다. 저도 이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관련해서 이게 혹시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정신건강센터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예방교육에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만약에 학생이, 위기학생이 있어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센터를 찾아가면 사후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행특 검사라든가 아니면 정행특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에 YS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위기학생으로······.
인수

손인수위원장

분류가 되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횟수는 혹시 제한이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어떤 횟수 말씀하시는······.
인수

손인수위원장

상담을 받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 상담 횟수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상담 횟수라는 게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금액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센터랑은 언제나 상담을 할 수가 있지만 전문 기관과 연계한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1인당 지원액 범위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것도 한번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업을 한번, 그 설명서를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세 기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청 교육원장 소은주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손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첫 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연수부 최복락 부장입니다. 행정지원부 안영미 부장입니다. 유아교육부 김정자 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종시교육청 교육원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청 교육문화원 원장 이금의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덕 학생활동부장입니다. 김은정 평생학습부장입니다. 윤미영 학생문화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육문화원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원장 강정화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체험교육원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교육부 문미혜 연구관입니다. 운영지원부 이기호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입니다. 우선 먼저 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97쪽에 국정과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대비 교육자료 개발·검토위원의 전문성 확보 여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개발·검토위원을 구성하고 또 여러 차례 협의회를 실시하셨습니다. 혹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다양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신지 구성이 궁금합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위원님, 저희 교육원에서 개발하는 교육자료는 지금 정부 정책 쪽으로의 유보통합적인 측면으로 꼭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의 유아들의 생태체험이라든지 놀이중심이라든지 이런 자료 개발이 중요하고, 이 역할을 저희가 2023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해의 온라인콘텐츠와 놀이자료를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하고 그리고 그 보급한 이후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다음 연도에 또 어떤 주제로 개발을 해야 되는가 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그리고 현장의 개발위원과 검토위원은 모두 현장의 원장, 원감, 선생님들 중심으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면 저희 개발 자료를 만들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선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 연도 거를 피드백을 받아서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구조적으로 순환 구조라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에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보급을 한 이후에 그런 현장 의견을 들어서 올해는 그러면 어떤 걸 개발하면 좋겠느냐 이걸 듣고 그래서 올해는 생태체험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교육과정에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좋겠다라는 것을 받고 그리고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 의견을 먼저 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효정위원

사실 교육원은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하셨는데 현장이 딱 받았을 때 이상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제가 조금 듣는 게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교육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리고 202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교육청 및 산하 기관 누리집 199개에 대해 웹 취약점 점검을 시행하셨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어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전수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보안 취약점이나 오류 건수 몇 건이고 또 이런 과정에서 패치나 방화벽 보안 등 후속 조치가 완벽히 완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자료에 조금 에러가 있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199개가 아니고 196개로 최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3월 9일에서 4월 3일까지 누리집 웹 취약점 점검을 했고 다 한 결과에 점검 사이트 수 대비 이행을 했었을 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곽효정위원

아니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교육문화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보시면 학생자치 관련돼서 학생 관심 분야와 수요를 고려한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5월에서 7월까지 7개 강좌 82명이 참여를 했는데 보면 강좌당 11명꼴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많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실적을 보면 강좌 개설 대비 참여율 및 수강생의 만족이 많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일단 학생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지금 두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학생들이······ 잠깐만요.

이재준위원

혹시 그 데이터가 없으신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꿈틀클래스’라고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부하고 문화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5월부터 운영한 결과 한 180명 정도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지역별로는 저희는 읍·면 지역 학생들이 많이 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동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재준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7개 강좌 8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아, 그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하반기에도 보면 강좌 수를 13개로 늘리잖아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이재준위원

그 인원도 보면 138명으로 잡았는데 이게 단순히 강좌 수를 늘리는 것보다, 수량적 어떤 수치보다, 그런 걸 확대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수요를, 뭐를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인기 있는 종목을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예산 대비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시행 초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강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단은 읍·면 지역에서 기존에 학교 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개원을 바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어떤 프로그램 해야 될지 수요조사 할 여력이 없어서 처음에는 본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해 가지고 개강을 했고요. 개강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15명이면 15명이 다 모집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10개를 만약에 개강을 했다 하면은 정원이, 그러니까 한 두세 명 오는 프로그램을 개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는 주중하고 주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하는 게 주중도 학교가 끝나는 방과후 시간에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과후도 어떤 시간부터 하는 게 좋은지 주로, 그러면 주말에 하는 게 좋은지 그거를 상반기에 했던 프로그램을 분석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준위원

그렇게 인기 있는 강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원 자체가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 조성이 되는,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기관으로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나만 더.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덧붙여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선은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왔습니다. 25일 개원식을 앞두고 계시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기 올라온 2026년도 교육문화원 업무 계획을 살펴보았는데요. 보고서에서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오랜 기간 설립 추진을 해 왔고 또 학교를 넘어서 지역과 함께 열린 문화학습 플랫폼을 구현했다는 목적이 있었고요. 학습자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학생 중심 교과연계 44개 강좌, 인문·문화예술 27개 강좌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올라왔고 또 제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제가 봤는데 여름방학 강좌 접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 거? 제가 봤는데 어제 7월 19일 마감인데 12명 모집에 단 1명, 10명 모집에 1명, 8명 모집에 2명 등록에 그쳤고, 홈페이지상, 심지어 단 1명의 신청자도 없어서 정원이 0명인 강좌도 있었거든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그게 혹시 무슨 프로그램으로? 꿈틀클래스인지 아니면 저희가······.

곽효정위원

방학, 방학 수요 예측이 7월 19일까지 마감인 등록 클래스가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여름방학에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11개 강좌를 개설할 목표였어요. 그래서 11개 강좌를 모집하다 보니까 아까 이재준 위원님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목표한 대로 모든 학생들이 정원만큼 신청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11개 강좌 중 6개만 지금 정원이 모집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폐강인가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효정위원

저희가 이거를 1~2년 만에 준비하는 것 같진 않은데, 행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몇 개월 만에, 1개월 만에 준비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수요 예측의 실패인 건지. 행정 낭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된 건지.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충분히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개원 준비하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사실 1~2년 안에 개원 준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4~5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시설 같은 거 확충하느라고 조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개원 준비를 했고, 프로그램 준비는 사실 개원준비단이 문화원 개원 준비를 하기는 했었는데 개원준비단 중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이 아쉽게도 충분히 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건물 공사나 학생들이 들어올 시설 위주로 준비를 했고, 전문직들이 배치된 거는 올해 3월 1일 자로 조직이 구성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 준비를 사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3월 1일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박차를 가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곽효정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홍보는 저희가 5월 8일날 개원을 정식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때 상당히 홍보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6·3지방선거 직전이라서 이런저런 벽보 붙이거나 플래카드 게시하는 데에도 선거에 다 지장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제한이 있어서 온라인 위주로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개원식도 사실은 5월 8일 개원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외부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이런저런 선관위 문의를 해 본 결과 좀 어려운 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7월 25일로, 하반기에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곽효정위원

온라인 홍보를 블로그나 그런 위주로만, 교육청에서 그 위주만 하신 거지요? 혹시 학교종이나 이런 것도 활용은 하셨나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네, 거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지역맘 카페나 이런, 좀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사실 학부모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홍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분들께서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도 학생 문화예술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보컬이나 댄스나 학생들 공연할 수 있는 팀들을 모집했는데 다행히 한 40명 정도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했는데 가 보니까 생각보다 시민들이 주말에 많이 오고 계시고, 학생 프로그램도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조금 학생들 홍보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저희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원장님, 세종교육원 관계돼서 204쪽에 자료를 몇 개 요청할게요. 일단 205쪽에요, 여기 보면 교육자료 좀 요청할게요. 모두의 회복을 지원하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 연수하고요, 소통과 협업을 위한 학교 퍼실리테이션 직무연수, 세종미래교육 리더 교사 역량 강화 이 교육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지금 교직원 전문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자체나 패러다임, 또 시대적인 흐름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교육들도 더 뭔가 미래교육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주제만으로 보면 역량평가, 역량 강화 또 학생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 아직도 좀, 굉장히 많이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고, 물론 디지털교육이나 AI교육처럼 미래에 예상되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그거보다 더 큰 대주제의 변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상반기에 했던 실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제가 좀 볼 거고, 208쪽에 보면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자기개발 역량 인문학 직무연수 해서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인문학연수, 저희가 교원연수와 행정연수 2개 파트인데 이 인문학연수는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상·하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상·하반기 한 2~3회 정도 큰 인문학 주제를 설정하고 그다음 강사를 초빙해서 전체 교직원 중에서 희망하는 대상 한 350명에서 400명 가까이를 모시고 인문학적 성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을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것도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노멀(normal)한 인문학 교육이라기보다는 미래교육에 접목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방향 제시 같은 것들도 함께 하는 그런 교육을 준비하시는 거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노종용위원

이것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잠깐 볼게요. 사실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서적인 면이나 자기 정립 그리고 처음으로 갖는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는 때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과 외국에 있는 3~5세 아이들의 생활패턴 같은 거를 비교하는 영상도 있어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게 가정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일들 그리고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조금 조금씩 정립되는 정서나 가치관들이 형성을 해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상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도 제가 이렇게 했던 내용들만 지금 보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요. 지금 자료 요청은 하지 않을 거고,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데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장을 보는 게 아니고 3년 뒤, 5년 뒤,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10년 훨씬 더 뒤 여기까지도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거를 아이들한테 심어 줘야 될까. 아직도 사실 입시나 경쟁이라는 데에서 한 번에 어떻게 변화를 주기는 어렵잖아요. 이 어린이들의 정서나 심리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 활동 혹은 글로벌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더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섹터는 정말 이때부터 어떤 학습 능력이나 경제력하고 상관없이 행복이라는 거를 추구하고 이걸 나눌 수 있고 이러한 가치관들이 많이 생기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례로 조금 민감한 얘기이긴 한데 대륙별로 비교한 게 있어요, 아이들 정서나 심리나 이런 게. 아무튼 우리의 장점도 되게 많지만 이제는 그러한 우리의 경쟁력, 열심히 하는 거, 승부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련하게 하는 여러 이런 것들은 우리가 1군에 들어가지만 되게 부족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러한 아이들 교육, 보호자 상담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하반기나 아니면 향후 계획도 같이 비교해 가면서 저도 좀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저희가 잘 유념해서 운영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유아교육부 전체 예산에 이번에 추경 사업을 제외하고 한 5억 6000 정도에서 이 정서·심리상담 영역 그리고 선생님들의 상담연수 그 부분만 한 1억 2000 가까이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 규모도 크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보호자, 선생님들까지 집단 상담, 대면 상담 그리고 하반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유치원을 찾아가는 상담 그리고 위기유아 학생들의 상담, 아동들에 대한 상담 이런 것을 아주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제가 그리고 아까 교육자료도 요청을 했지만 아무튼 이거는 잘 지켜보고 같이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안전체험교육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한번 보실래요? 보면 학생체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요원의 역량 강화가 있는데 이번 3월에 32명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거기에 심폐소생술, CPR 교육을 하고 오셨는데 하반기에 보면, 221쪽 보면 11월에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교육이. 그런데 하반기 계획에 보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AED 교육, 이런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들이 없고 선진 기관 방문이라든지 월 1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태로 역량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가 지난 3월에 충남대학병원에서 직접 저희 교수·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32명이 참여한 응급처치 연수를 받았고요. 최근에 저희가 다시, 교수요원들이 해마다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 교육비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 7월에도 대한적십자사에서 와서 응급처치 일반 과정을 일단은 전체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또한 이 후속으로 조금 희망하는 분들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응급처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별개 연수를 할 거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안전공제회에서 추진하는 수업, 전문 워크숍이라든지 또 타 기관, 저희가 지어진 지 5년쯤 됐는데 재난안전에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신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서 교육과정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는지 본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밖에 또 교수·학습 요원들이 아이들을 바뀐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되고 질 높은 수업을 하기 위한 수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보면 안전이라는 게 계속 얘기를 해도 안전의 부분이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로 하거든요. 거기에 역량을 가진 분들이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 이번에 교육 가시는 교수요원들 같은 분들이 질 높은 교육이 되어야 아이들한테도 그런 지도가 주기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1월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 주셨던 선진 기관을 방문해서, 그런 어떤 기관에 가서 그런 교육이 됐든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하반기에 그리고 2027년도에도 이런 계획들을 잘 짜셔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그리고 안전한 그런 교육 형태로 좀 계속 지속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저도 체험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토요 안전체험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지요? 평일에는 안전체험관을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지요, 혹시?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가 교육 과정 안에서 하기 때문에 3시까지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고등학교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3시 반부터 5시 반은 기관들이 희망할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개인은 평일에 접수 안 받나요, 혹시?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일단 개인은, 저희가 교수 요원들이 수업을 하려면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팀을 이뤄서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로 토요 가족 체험을 활용하시라고, 이름은 가족 체험이지만 개인이 오시기도 하고 몇 분이 그룹을 만들어서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개인은 토요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평일에는 개인들은 접근이 좀 어려운 거네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조금 어렵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열어 놓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정한 인원수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상시적으로 교수진분들께서는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시면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두 분이 됐든 네 분이 됐든 열려 있는 곳이면 교육안전체험원의 성격에 맞게 충분히 접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그래서 저희가 평일 오후라고 해도 기관이나 단체, 단체라고 했을 때 소규모 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 분이 같이 문의를 주시면 조정을 좀 하기도 하고 또 기관의 편의상 아이들 수업이 없는 경우에는 오전에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는 수가 너무 개별화되다 보면 교수 요원들이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배치하고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역시도 세종시에서 안전체험교육원이 유일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다 많이 저희 교육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의를 주시면 그 안에서 약간의 융통성은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원칙을 그렇게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아요, 원칙을 잡아 버리시니까 문의를 해도 “토요일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토요 안전 체험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도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주중에, 전에, 처음 2024년도에 계속 들어왔던 민원들 중의 하나가 “개인적으로 주말에 이용하지 못해서 좀 어렵다.”, “왜 평일에만 가게끔 하느냐.”, “주말에 더 접근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라.”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들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토요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그 의견은 평일에도 좀 하시고, 평일은 평일대로 해 오셨던 거니까. 주말에도 주말대로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만큼은, 재정 부분만큼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반영을 시켜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꾸로 평일에는 안 하고 토요일만 하시길래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 두 번째는 그 토요일조차도 3월에서 6월 것까지 프로그램 공고 난 거 계획안을 보거나, 공지된 거 계획안을 보거나, 이번에 7·8월 거를 봐도 3월에서 6월은 격주로 진행하시고, 7월에서 8월은 격주도 아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 이렇게 진행을 하시길래 이용률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사유가 있으신 건지 이건 설명을 조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안전체험교육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물론 다 힘드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본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방법을 찾겠다고 찾아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운영상의, 운영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급자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바라봐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격주로 하는 이유는 지난해에 운영을 해 봤더니 너무 이용률이 떨어져서······.
인호

유인호위원

적어서?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그리고 날씨가 궂은 날은 많이 오시는데 날씨가 좋은 날은 노쇼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했고, 또 중간에 토요일에 기관이 저희 원을 방문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애써 주셔 가지고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강사 수당들도 많이 증액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평일에 어떻게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주말에 방문한 방문자 현황 있지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데이터 정리된 거 있으실 것 같으니까 특별한 양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만드셔서 하나 갖다주세요.
정화

강정화안전체험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교육원 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미래 역량 연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원수가 365명 정도 있고 하반기 향후 계획에는 없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지금 이 연수 파트의 자료가 교원 연수와 행정 연수가 섞여 있습니다. 교원 연수는 AI 연수를 단독 과정과 그리고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연수에 별도 교과목 형태로 해서 올해 25개가 넘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직 연수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는 6개 과정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2일 이상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에는 꼭 AI 과정을 4시간 넣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숫자가 한 850여 명이기 때문에 모수 대비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과정의 운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과정과 그리고, 단독 과정은 아니지만 각 과정별 2일 이상에는 4시간 이상 실시한다 해서 전체로는 한 15개 과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전 직원, 전 교육, 선생님들 대상이 아니고.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이 파트의 지금 보신 부분은 행정 연수 부분입니다.

곽효정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면 교육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원에서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가 마일리지 제도였거든요. 당시 예산도 올리시고 시행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는데 심의 과정 속에서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마일리지 제도 운영하고 계세요, 혹시?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마일리지 지금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저희가 집합 연수 과정 중에서 교육 과정 관련이라든지 생활지도 관련이라든지 선생님들한테 핵심 역량에 해당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수하면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 마일리지가 제공된 분이 나중에 현장 체험 연수같이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하는 그런 연수에 우선적으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린다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취지는 너무 선생님들의 참여도의 차이가 좀 큰 연수의 갭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셔야 하는 연수에 유인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큰데 이거와 더불어서 올해부터 교육전문직을 선발할 때 이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한 마일리지 점수를 가지고 일부 선발에 반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호도 높은 지역에 대한 유인 효과를······.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거기를 많이 지원하시니까 조금······.
인호

유인호위원

위해서 어쨌든 준비를 하신 건데 그런 것들은 지금 반영은 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도 반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마일리지를 한번 질의를 해 주셨고, 그때 제가, 이게 2024년 9월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5년 말 기준으로 이 제도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저희는 분명히 수치를 보고 좋은 취지로 적용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질의하신 것에 단언해서 “‘정말 제도가 유효하다.’,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하게 2024년도에 도입하기 전과 2025년도에 도입한 이후에 교육과정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하는 연수의 참여하는 숫자, 비율, 만족도 이 수치는 높아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까지 다 운영한 수치를 내년도에 보면서 2년 연달아 이 수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대면과 온라인 교육을 다 포함한 건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아닙니다, 대면 교육.
인호

유인호위원

대면 교육만 된 거지요? 교육원에 직접 와서?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혹시 적용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도 현황 정리한 게 있을까요, 올해?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이게 아직은 연수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적용되는 그 연수는······.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이게 2025년도부터 누적될 거 아니에요, 계속. 아니면 연도별로 끊어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아닙니다, 연도별로 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연도별로 정리를 해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끊고 올해 적용될 거는 하반기까지 다 끝나야 적용 데이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2027년도에 반영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기산 시점은 있어야 할 거니까.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8월에 운영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상반기까지 적용된 거를 가지고 카운팅을 하고 그리고 올해 11·12월에 연수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카운팅은 또 거기에 맞는 기점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는 그것으로 종료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상반기에 해 왔던 것 가지고 하반기에 우선 선호도가 높은 부분들을 반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상반기 거는 6월 말 지났으니까 정리가 되셨겠네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리되면, 정리되는 대로 자료 한 번만 그것도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마일리지 제도를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텍스트가 됐든 아니면 방문이 되셨든 안내도 한번 해 주시고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그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교육원이고요. 함께 피는 가족정원 토요가족체험이 있는데 취약계층 유아 지원을 위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인데 이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저희가 유아 교육과정을 지원하면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영대리에 있는 유아생태체험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더 다변화하고 이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던 차에 수목원과 협업을 해서 수목원의 장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취약계층의 부모님 한 분과 자녀 이렇게 해서 2명이 ‘함께 피는 정원’ 이렇게 해서 여러 식물들도 보고 그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 2회 실시해서 지금 연 10회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신규 사업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한부모 자녀 그리고 조손 자녀, 다문화가정, 다양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유아를 대상으로 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보통 저희 프로그램이 주로 유아 대상입니다. 그러나 영유아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에 아이들이 직접 와서 부모님과 같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 유아가 더 적합한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의 고민거리가 취약계층으로 했는데 한 주에 10팀씩 10번을 해서 100팀을 대상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60팀을 모집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자녀를 둔 가정에서 많이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받을 때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안 되면 일반 가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비우진 않고 10팀을 다 구성은 해서 운영을 하는데 취약계층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부분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 프로그램이 유아 대상으로 적정한 프로그램이라서 유아만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유아 교육을 지원하는 부서에 있고 그 대상 자체는 유아까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 체험센터에서.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실적, 실적이라고 할까요? 사업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
은주

소은주교육원장

상반기까지 하고 만족도조사 결과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원장님, 지금 개원식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지요? 아무튼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조직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원식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께서 꿈틀 프로그램인가요, 그게? 학생 프로그램 관련해서 홍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많이 지원하는 것들은 많이 지원하시고 지원이 없는 건 또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거는 수요조사가 됐든 다양한 고민들을 하셔서, 홍보가 됐든 조금 더 이 부분들은 고민해 주시길 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의

이금의교육문화원장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로교육원을 포함한 세 기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원장 문민식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부 김수현 부장입니다. 진학지원부 고재순 부장입니다. 운영지원부 최은영 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학교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부 김미선 부장입니다. 행정지원부 김지연 부장입니다. 화해중재부 강순나 부장입니다. 시설지원부 최호연 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송정순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의회와 함께 세종교육의 도약을 준비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종교육 발전과 전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각 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부 문경만 부장입니다. 지역교육협력부 신동님 부장입니다. 독서문화부 김진자 부장입니다. 운영지원부 안성태 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입니다. 진로교육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225쪽에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진로 상담 운영을 3월에서 6월까지 67명이 했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도 똑같이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한다고 쓰여 있는데 혹시 주말에는 운영이 안 되나요? 평일만 운영이 되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현재로서는 평일만 운영을 하고요. 주말에는 주말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주말 프로그램을 했을 때, 오히려 요즘에는 주말에 가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참여도는······.

곽효정위원

그러니까 사실, 진로······.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원할 때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가능해요? 그럼 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나 아니면 연락을 드려서 하면 되는 겁니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일단은 주로 홈페이지 이용해서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전화로 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전화로도 받고, 그에 따라서 상담할 사람하고 매칭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맞벌이 가정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말에도 그러면 운영이 되고 있군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다른 프로그램 있을 때 같이 결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2쪽에 고3 학년부장 자율협의체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3 친구들의 단순한 모의고사 성적 나열식이 아니라 학생의 교과나 비교과 영역을 좀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런 대입 가이드를 제공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부장 자율협의체는······.

곽효정위원

어떻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고등학교 3학년 대입의 전반적인 것들을 3학년 부장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진로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이것 말고 대입지원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생활기록부라든가 수시모집, 정시모집 등등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뤄 주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입학사정관도 주말에도 같이 운영되고 있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는 대개, 현재는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들이 대학에 있어서 그런지 주말에 참여하는 건 꺼립니다.

곽효정위원

아, 그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래서 주로 주중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대입지원관을 저희가 요청해서 서울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충남대, 충북대, 대입지원관하고 진학부하고 서로 협력해서 시간을 맞춰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주중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사실 아까 말씀하신 생기부 건에서도 여기 진로교육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3학년뿐만 아니라 1학년부터, 종합 전형은 3학년 1학기까지 생기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런데 이게 담임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교과목 또 그리고 캠공? 진로 원하는 친구들이 캠공까지 가서의 그 생기부가 되게 중요해서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지 궁금합니다. 캠공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사 선생님은 아니시잖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곽효정위원

그런데 그게 생기부에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멀리 이렇게 정말 1시간 버스를 타고 다른 학교에 가서 생기부 건으로 또 그 교육을 들으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지.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생활기록부는 요소요소에 대입 지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 생기부하고 관련된 게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도 하고, 보인다시리즈 같은 데도 보면 생활기록부 관련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한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소요소에 진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생기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가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보면 생기부에 의한 편차가, 과목별, 담임교사별 다 편차가 좀 심한데 저희는 최대한 상향평준화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진학 대입지원부에서 특별히 생기부 모든 기록을 관찰하면서 개별 사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있고, 최근에 진로 학업 설계가 이쪽 진로 파트에서 또 하는데 거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강사들한테, 진로 체험 강사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생기부에 관한 역량 연수를 좀 시켜서 생기부도 개별화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체험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학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요즘 AI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AI를 돌려서 생기부에 올렸더니 학생이 대학교에 면접을 갔을 때 그 수업을,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를 면접에서 질문이 나와서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모니터링이라든가 타 지역 기관이라든가 생기부에 관한 건 항상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긴밀하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세종시의 아이들한테 좋은 양질의 생기부가 기록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원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원장님, 제가 담백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들 진로체험전 한번 했지요? 진로체험전인가요, 우리 컨벤션에서 했던 거?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건 대입박람회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대입박람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대학입학정보박람회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많이들 왔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거기에 저희가 추정치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카운팅은 안 돼요? 상담하면 상담하는 대로······.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카운팅을 어느 정도 한 거가 1만 명이 넘은 거였고, 그 외 추정치로 한다면 더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생들이 방문을 할 때는 개별적으로 와서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량을 이동해서, 차량을 통해 가지고 단체로 오는 건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건 개별적으로, 학교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작년에 진로교육원에서 할 때는 차량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대개 차량 지원을 요청했다가 허수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올해는 차량 지원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큰 행사를 할 만한 공간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장소를 선택하는 게 되게 고민스러울 거는 같아요. 그런데 컨벤션의 위치가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용이한 곳이 아니어서,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더 고민을 하고 장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얼마큼 참여했는지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추후에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 한번 해 주세요, 장소 선정하실 때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장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른 차원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어쨌든 수혜자는 아이들 대상인 거니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화해중재부에 학교폭력 관련돼서 사실 많이 접수가 되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 연도 조금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조금조금씩 늘어난다는 얘기는 유형이 많아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건수가 많아진다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우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심의 건수가 2023년도에는 410건 정도 되다가 2024년에는 482건, 2025년도에는 550건으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 상태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원인은 혹시 확인해 보신 거 있으세요, 파악해 보신 거? 증가 추세로 전환되는 이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어떻게든 줄여 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라는 얘기는 원인에 대한 처방이 약간 미흡하든지 아니면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부족하든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계속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 도와 드리면 돼요, 줄이려고 하면?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우선 학교폭력 대책 심의가 늘어난 거는 기본적으로 생기부에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하고, 대입에서의 학교폭력이 그게 생기부에 반영되고 하면 영향을 준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예전에는 화해나 중재를 통해서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때 내용에 대한 다툼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지금 추세로는 저희 세종만이 아니고 전국 단위 추세에서는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저희가 분석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 말고 세종의 특수성을 좀 반영한다 그러면 세종이 기존에 코로나 이후에 학교 간의 공동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학교의 자체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지원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지원할 부분들이 좀 더 남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어떤 것들을 더 지원하면 될까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우선 첫 번째는 화해 중재 역량을 좀 많이 강화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올해부터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관계 중심 생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초등 저학년만 하던 거를 초등 전 학년까지도 좀 더 확대하는 교육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저희가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내의 사안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한테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더라도 사안처리지원단이라고 권역별로 고경력의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초기부터 그 내용들이 학폭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체적인 화해 중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교육하거나 그 역량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더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역량은 뭐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키워 가는 방법이 있을 거는 같아요. 결국은 이것도 건수가 많아지면 대응하는 인력들, 대응 인력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인력들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지적받았던 사안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계속 공고를 했는데 그게 저희가 공고를 해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6급 일반 행정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고 고문위원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나 법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시는 게 변호사 그 인력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사안처리지원단이라는 게 사안별로 대응하고 상담하고 하는 인력들이 아니고?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아니, 그 인원도 추가적으로 얘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거는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지적받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겠네요, 그게 문제라고 그러면.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래서······.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크게 자꾸 증가되는 것들이, 그 사유가 일단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역량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건 “아이들 간의 다툼의 문제들을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또 생기부에 올라가다 보니, 어느 부분들이 올라가다 보니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 속에서 좀 증가한 것 같다,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투다 보니.”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생기부에 올라가는 것들이 정리가 덜 되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전단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다고 그러면 해소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인력 부족인 거네요, 인력이 있어야 역량도 키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런데 모든 문제는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한 교육청에서의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하셔 가지고 언제든지 같이 고민해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폭력은 줄여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다들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건 제가 본부장 온 지 며칠 안 됐긴 했는데요. 학교지원본부의 업무 중에서 지금은 교권 침해 부분하고 학폭 업무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근본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원인이 뭐고 그 원인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이 뭔가 그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하는 데 제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지요? 평생교육원장님, 안녕하세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뭐 물어보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마을교육지원센터에 관련해서 계속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어도 돼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교육지원센터하고 평생교육원하고 기능이 중복됐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럼 그건 교육감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의 생각이신 건가요? 저번에 간담회 할 때 자료를 하나 A4 한 장 주셨는데 거기에 처음에 딱 올라온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마을교육지원센터 기능 중복에 대해’. 이 자료는 교육감님께서 따로 만든 것 같진 않으신 것 같고 누군가 이 자료를 만들어 줬을 것 같은데 이게 교육청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뭐가 중복됐을까요? 어떤 기능을 중복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좀 덜 돼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일단은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마을교실, 마을학교, 마을교육지원센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의 상위법은 「평생교육법」이나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발이 평생교육과 완전히 동떨어진 사업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은 올해 1월에 개방하게 됐고, 마을교육지원센터 사업은 2024년에 시작했지만 기획은 그전부터 됐을 거니까 그때는 평생교육원과의 중복성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 개원을 앞두고 작년 9월에 마을교육동공동체 사업이 평생교육으로 왔는데 진행하다 보니 우리가 직접 집행해도 되겠다는 사업은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서에 말씀드렸던 마을교육지원센터 재구조화라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마을교육활동가 역량 강화 같은 연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교원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활동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또 일부,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중복이라고 본다면 볼 만한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일부 골라내고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꼭지가 있고,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들이니까 그럼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게 민간위탁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어떤 사업이 중복이고 어떤 사업이 민간위탁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훨씬 전부터 저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안이 나오면 그걸 의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재구조화라 함은 되게 좋아요, 표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재구조화를 해 가는 거잖아요. 앞단이 튼튼하게 잘, 건축물들이 잘 지어져 있는데 그걸 뜯어 가지고 다시 만들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단의 불안정성 때문에 어쨌든 후단도 진행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까 「평생교육법」이 상위법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마을교육 공동 활성화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그 산하에 그걸 근거로 마을교육지원센터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이 포괄하고 있는 부분들은. 교육법 안에 그 밑에 산하 법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대로라고 하면 교육법 하나니까 교육법을 기준으로 해 갖고 다 통합시키면 되겠네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역할들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 기능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사실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이 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사람 중의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려 왔잖아요. 그러면서도 “개선되거나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측면들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시에서도 평생교육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마을별로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한단 말이지요,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분화해서 나눠 준다고 보는 거예요.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교육원이 생기기 전에 먼저 출범해서 전후가 바뀌다 보니 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각각의 기능들의 역할들을 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 놨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하고, 그리고 마을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 안에 담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수업을 하고 있는 것들인지, 어쨌든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마을교육지원센터를 만드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역사회가 교육 4주체로서 교육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우수한 인적·물적자원 발굴 및 학교 연계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2024년도에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기 위한 제안 이유고요. 그리고 ‘세종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성과를 토대로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라는 추진 배경으로 2025년도에 공모했던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일관되게 갖고 가셨던 정체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정체성을 묻어 버리고 기능적인 부분들의 평생교육원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 그 안에 담아 가지고 진행하고, 이게 주시는 것처럼 ‘기능 중복인 거 같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보고 재구조화를 하겠다.’ 이렇게 주시는 게 논리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기능적인 중복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를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각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정책을 펼쳐 감에 있어서 생각하는 지점이 다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최소한 저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출발했는지에 대한 건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재구조화를 하든 아니면 조금 더 외형적으로 키우든 아니면 줄이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도대체 평생교육원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는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는데 ‘원장님 의견을 듣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일관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금방 말씀해 주셨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하는 그 목적성이거든요. 그 목적성은 유지하면서 일부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재구조화를 말씀드린 거여서 ‘재구조화는 큰 목적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업의 한 방법이나 기능들에 대한 일부 지엽적인 부분으로 봐 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 가고자 했던 줄기는 안 바뀐다는 거지요? 플랫폼으로써, 지역 마을교육에 대한 플랫폼으로써의 역할들은 계속 꾸준히 해 간다는 거지요, 거점 역할들은? 그 관점에서 얘기하셨던 청소년 교육이든 청소년 대상이든 아니면 다른 사업적인, 기능적인 부분들 조금 첨가하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교육감님께서도 “청소년에 좀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에게 요구하셨고, 만약에 그런 사업의 내용이 교육감님께서 원하시는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성을 유지하면서 방법론에서 저희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치한다면?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곤란한 질의는 안 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정말 생각하셔야 해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바뀌는 정책들이 일관성을 갖고 가야 합니다. 기능이나 사업들, 부분적 사업들은 부족한 것들은 쳐내고 넘치는 것들은 다시 다듬어 가지고 잘 만들어야 돼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애초에 생각했던 방향에 대해서는 그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러면 큰 줄기는 유지해 가면서 사실은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 주셔야 해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중간중간 진행되는 과정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270페이지에 하반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2개소로 작성되어 있어요. 현재 4개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맞는데요. 이거 저희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는 재위탁 공모가 끝났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 건데 그 2개에 대한 재위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모가 진행, 6월 말로 끝나는 거고 이거 작성 기준일은 6월 말이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대한 2개는 제외하고······.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때 당시에.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획 쪽 업무를, 마을교육과 관련된 기획 쪽 업무를 하시는 기능이 있는 것 같고, 마을교육지원센터는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는 그런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민간위탁 사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업무 중에 어떤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봤을 때 민간위탁을 주는 거여서 사실은 기획과 실행으로 구분되진 않고요. 민간위탁 사업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기획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라는 걸 기획으로 말씀하신 거라면 그게 맞고요. 기획된 업무를 통째로 넘겨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럼 평생교육원 내에도 그런 걸 다 실행할 수 있는 담당 조직이 갖춰져는 있나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지금 지역교육협력부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교육지원센터는 한 사람의 전문관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임기제 전문관으로 위촉돼 가지고. 한 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한 분이 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구조를 달리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면 기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구 자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회의 끝나고 나면 따로 일정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잠깐 추가적으로 좀, 답변 주시는 것들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아니요, 그건 위원장님께서 인력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드린 거고요. 민간위탁 사업이라는 거는 전에도, 절차가 저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가져왔을 때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뉘앙스는 위탁보다 직영 얘기를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주신 것 중에 예산 중복 편성이라고 어쨌든 확정적으로 답을 주셨던 내용도 있어요. 맞아요. 연간 1억씩 센터별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보면 사업비보다는 인건비에 대한 비중들도 상당히 높아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이게 플랫폼으로써 운영되다 보면 고정비가 지출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포지션 자체가 높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산 중복 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거점들을 따로따로 놓고서 어쨌든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한곳에 모아 놔야지요. 그래서 한곳에 모아 놓으면 그게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원취지, 생활권별 플랫폼으로써 지역 마을사업들과 그다음에 지역에 연계되는 부분들과 함께 가자는 교육의 주체성 말씀하시는데 그런 개념하고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주시는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출발했던 거하고는 정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누구보다도 마을교육지원센터 처음에 출범할 때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정순

송정순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재위탁 동의안 제출했을 때도 사실 한 번은 부결됐었고 두 번째에 의결시켜 주신 부분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또 저희가 2년 넘게 진행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실증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어떤 걸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목적성에 대한 훼손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숙고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리고 저는 부정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려가 컸다.” 용어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226쪽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진로교육 부분인데요. 사실은 프로그램들 운영하시면서 되게 민감하게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진로가 진학으로 이어지고 취업, 자아실현, 여러 가지 아이들의 꿈이 시작되는 발굴의 현장이고 그런 시간들인데 여기 보면 교육부에서 꿈길 체험처를 운영하고 상반기에 진행했던 내용이 어땠나요?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제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로체험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단순한 체험은 지양하고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꿈길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우수한 진로체험처를 저희가 계속 발굴·등록하고 있고요. 학교와 진로체험처 간의 연계를 저희가 플랫폼으로······.

노종용위원

현재 몇 곳이나 돼요, 진로체험처가?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올해 신규로 발굴한 데가 1월부터 7월까지 16개 기관이었고요. 현재 관내 꿈길 체험처는 227개입니다.

노종용위원

227개가 어떤 얘기예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도 이거를 엊그제 진로부장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냐?” 했는데 꿈길 체험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개발원 이런 데는 아주 엄청난 국책 기관이잖아요. 이런 데도 저희가 당연히 포함시키는데 꿈길 체험처라는 게 보면 1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요청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런 데 가서 확인하고 그럼 인증을 해 줘요. 그럼 그렇게 해서 발굴된 데가 227개가 됩니다.

노종용위원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발굴되는 그런 체험처가 다 예산이 수반되나요? 교육부에서 이걸 관리하면서 다 뭔가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교육부에서 하는 꿈길 체험처는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진로교육원에서 필요한 강사라든가 있을 때 저희가 일정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노종용위원

그 체험처 자체를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요.

노종용위원

아니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그럼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세종시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교육청에서는 체험처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여기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을 보고 체험처로 등록해 주고, 그리고 학교라든가 이런 데, 이런 거를 학교 같은 데 알려 주고 학교에서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학교에서 가서 이런 진로체험을 실제적으로 아까 등록처에서 다 하나요? 등록돼 있는 것뿐인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등록되어 있는 거지요.

노종용위원

그냥?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실효성은 아직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거는 제가 작년에 진로교육원에 와서 봤을 때······.

노종용위원

아무튼 원장님, 이거는 자세하게 내용을 진행된 시점부터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얼마큼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깊게 봐 주시고, 또 정리된 내용이 있으시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한테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진로체험실하고 이거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진로체험실은 진로교육원에 11개 체험실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노종용위원

맞습니다. 다른 것 같고, 왜냐하면 진로 상담한다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학습,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게 매우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의 진로를 경험해 볼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진학에 관한 여러 가지 관념들도, 원칙들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취업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고, 당연히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르잖아요. 여기 표현해 있는 것, 여기 간단하게 한 열몇 개에 대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교육과정하고 다 일대일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보여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매년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이런 체험실 한번 운영해 봐라.’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각자 시도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거 어떻다, 어떻다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종용위원

선정 방법이나 누가 하는지 이런 거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체험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체험실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꿈길 이런 거를 교육부에서 공문이 갔을 때 공문을 뿌려 주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등록처로 인정해 주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노종용위원

체험실, 체험실이요, 진로체험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체험실은 당연히 체험처에서, 등록된 체험처에서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보는 거고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체험처를 등록해 주게 됩니다.

노종용위원

이 체험실이 어디에서 되고 있어요, 연구실, 활동실 이런 거? 장소가 어디에서 운영되는 거예요? 학교 내에 있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진로체험실에 보면, 진로체험실은 저희가 11개 체험실이 있어요. 직영을 하는 거지요. 여기는 44명의 강사가 있고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진로체험의 가장 핵심일 수도 있고, 이거는 교육 기관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이라든가 진로에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다 A·B·C로 해 가지고 단계를 나누고 있고요.

노종용위원

교육원 내에 있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엄청 세부적으로 봤을 때 장애 학생들도 진로체험을 하게 시켜요. 하게 시키는데 진로체험을 장애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은 다르지요. 그래서 이동 거리도 최소화시키고 수업도 애들의 집중력을 감안해서 하는 그런 수업 설계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다 준비해서 세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종용위원

언제부터 이 프로그램 운영했어요, 혹시?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이 출범하면서 2023년부터 했고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적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 들어서 엄청 강조했던 게 작년에 하면서 강사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강사를 이분들이 하잖아요. 하는데 그 학생들이 어차피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하고 똑같은데 선생님들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폐소생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시키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진로교육원에서는 강사들한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해서 모든 강사들한테 체험을 다 시켰어요. 안전 그런 거 체험시키고 그다음에 강사 이분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라든가 이런 거 기록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로교육원의 11개 체험실은 가장 교육과정하고 밀접한 거고, 꿈길 체험처라고 하는 거는 진로교육원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자유롭게 어느 정도 여건만, 요건만 되면 그거는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주는 부분이고요.

노종용위원

여기에 있는 체험실을 보니까 이게 단 하나의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진학에 대한 거를 보는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하나를 경험하면 여기에서 맞는 다양하게 파생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서 11개로 나눴지만 상세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든가 아니면 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고, 제가 사실은 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를 또 하다 보니까 이런데, 그래서 많이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료들을. 이거 2023년도부터 했던 실 운영에 대해서 참여하는 방법 그다음에 성과라든가 그리고 이 실들이 어떻게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화해서 왔는지 이런, 그랬을 때 여기도 새로운 게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거 수반됐겠네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런 거 수반되고요.

노종용위원

그런 데에 대한 자세한 거를 저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그때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국책연구기관 해 가지고 심화 프로젝트 하잖아요, 고 3 학생들. 이거는 정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나요? 168명 학생이, 고등학교가 48개 팀이 참여했는데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처음 한 건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 부분······.

노종용위원

아니구나, 하반기 계획이구나.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이 부분······.

노종용위원

작년에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노종용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작년까지는 제가 소담고에 있을 때 학교별로, 여기 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공문을 뿌려요. 그럼 진로교육원에서 뿌리든 거기에서 뿌리든 그 공문에 의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경위였어요. 그래서 일부 학교가 직접 가서 연구원하고 하는 건데 저희가 고등학교 정도면 초등학교의 진로체험이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노종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직접적인 문제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168명이 이렇게 정확하게, 확정이 됐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건 저희가 신청을, 희망 신청을 다······.

노종용위원

미리 받았고?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공문을 학교로 다 보냈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화시키고 고 3 수준에 맞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노종용위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멘토단도 되게 좋고, 이게 올해 처음이라 그러면 성과가 좋으면 멘티도 넓히고 횟수도 조금 늘려서 아주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런 부분도 첫 시도니까 잘 기획하셔 가지고 좋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는 혹시 다른, 초대해서 멘티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일단 거기에 갈 때 그 기관하고 학생 수나 이런 게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여가 돼서 신청받아 가지고 명단을 보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도 이 학생들의 출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하는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노종용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공간만 특정된다면 우리 관내 학생이거나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그렇게 뭐······ 저도 가고 싶어서 그래요. 들어 보고 싶었어요.

웃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가 또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형 같은 경우는 그냥 가급적이면 참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부탁드립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이재준입니다. 진로교육원 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했는데 갈피를 못 잡는 청소년들에게 너무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장소 부분이라든지 인원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더 참여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때 아이들 시험 기간이 중복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짜고 하실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사실 제가 처음에 1월에 일정을 보고 저도 일선 학교에서 관리자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험 기간하고 겹치는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이 컸는데요. 현재까지 컨벤션센터를 하다 보면 거기 장소가 1층하고 4층에서 프로그램이 부스가 있고 대학 부스가 있고, 특별 부스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실제 보면 50% 정도가 진학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또 따로 부스를 만들어서 상담을 해 줬고요. 그리고 대학마다 입학설명회라고 자기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베테랑급이 와서 설명할 때는 가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컨벤션센터가 좋은 점이 있고요. 전에 고려대학교에서도 한 적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름방학에 하게 되면 이상하게 학생들의 참여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이런 요청도 있는데 실제 저희가 해 보면 토요일에 참여가 거의 뚝 떨어져요. 그래서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험 기간 문제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정부가 컨벤션센터 우선 사용권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 때는 중앙정부가 먼저 한 다음에 1월 1일 이후에 올려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이 잡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미리 조정해 달라고 했었는데 안 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 들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고민하면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장소도 유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대체할 만한 장소가 정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면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참여 학생 수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집계한 건 1만 211명 정도고요. 거기에 학부모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온 것까지 하면 예측으로는 1만 3000~5000명 정도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에 보면 일반고하고 특성화고 그리고 예체능 계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비율을 배정해서 운영했는지?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거는 일단은 대학입학정보박람회는 2027을 기준으로 해요. 내년 거지요, 당장.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우선순위여야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도 올 수 있으면 저희가 문을 연 거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은, 사실은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특성화고의 고유의 목적은 취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대학 쪽으로 유도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최종까지 보면 취업보다는 진학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그런 아이들에 대한 특별전형까지 감안해서 특별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재준위원

여하튼 다음에도 입학정보박람회가 학생들한테 좋은 정보의 장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세종우리누리와 함께 하는 방학 중 멘토링이 7~8월에 있고······.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멘토링이 12월에 있는데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로,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두 가지가 투 트랙으로 해서 7~8월하고 12월에 추진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돼서 선순환 구조의 어떤 역할이 가능한지?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당연히 연계됩니다. 7~8월 수준에 맞게, 7~8월은 시기가 당장 9월부터 수시 접수를 하잖아요. 수시 접수할 때 거기에 따른 상담을 주로 대응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12월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시기에 맞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 진학하는 데 학과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시기, 시기에 맞게 다 연계되는 겁니다.

이재준위원

하여튼 단독적인 어떤 프로그램보다 연계해서 하는 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입니다. 학교지원본부 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본부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곽효정위원

업무 파악 다 하셨을까요? 좀 힘드셨지요, 많아서?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아닙니다. 학교를 전체 지원하는 업무라서 본청의 각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돼 있어서 많은 부분 파악했는데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혹시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우리 소중한 자산인 선생님들께서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권보호팀에서 올려 주신 자료 242페이지를 보면 교원의 심리·정서적 자원 제공을 위한 개인 상담 142회, 그리고 교직 스트레스 및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병원 치료비 지원 370건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적지 않은 건수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상반기 동안. 혹시 심리 치료나 병원 치료비 지원 예산이 충분한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예산은 저희가 관련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지원하는데 지원을 최대 금액은 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충분하게 이게 만족도가 있느냐. 치료비 지원을 받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만족도조사 같은 결과는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를 했는지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만족도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 꼭 부탁드리고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곽효정위원

241쪽에 보시면 교육활동 법률 상담 지원을 위한 우리변호사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고정인가요, 변호사님이?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고정, 그러니까 자문변호사를 ‘학교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맨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변호사’라 그래서 학교별로 변호사님들을 연결시켜 줘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자문 형태나 법률 동행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럼 88건 정도 법률 자문이 올라왔는데 법률 자문 후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좀 있었나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지금 교육청에서도 최근에 유치원에서의 정당한 교권 활동인데 그거를 아동학대 신고나 이런 부분으로 제기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모든 건들은 아닌데 자문 형태나 동행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그러면 민형사 소송을 할 경우에 교육청 지원 범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선생님이 하는 건가요, 소송비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소송비는 저희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해 주는 서비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교원의 공제회 보험이라고 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소송 비용을 먼저 지원해 주고 나중에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그냥 그 비용을 모두 분담하는 거고, 고의·중과실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본인한테 부담하게 하는 그런 법률 소송 비용 지원 시스템은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아, 네.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고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곽효정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자료 요구를 해도 될까요? 민감하지 않은 부분까지만.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저희야 통계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드릴 수 있고, 만일에 개인정보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상의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정보화 기자재, 스마트기기 등 네 가지 종류 보급됐고, 또 향후에도 238페이지 보면 추진 계획에도 장비 보급 세부 계획은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몇 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인데요. 진로교육원장님, 자료를 먼저 하나 요청드릴게요. 이번에 대입박람회 그거 아마 사업 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하실 때 특수교육과 관련된 실적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237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스마트기기 신규 보급 및 재배치를 통한 학생 1인 1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혹시 시각장애 학생이나 청각장애 학생들한테도 지급되고 있나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저희가 1인 1 스마트기기 지원은 모든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특수학교나 이런 별도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여기에서 지원하진 않고요. 그 해당하는 학교에서 해당하는 학생에 맞는 기자재는 거기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 자체적으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청에서 아마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해당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서 구매하고 있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교구·교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스마트기기만이 아니고 다른 점자책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해당하는 학생들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서 그거를 어디에 수요를 해야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장님께서 “특히 시각장애 학생들이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별도의 기능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기가 있으면 그런 걸 최신으로 도입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그거는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검토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기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는 수요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수요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종합적·심층적 심리 지원 필요 학생 외부 기관 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하고는 별도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같은 사업인지?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그거랑은 다른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정신건강센터는 위기학생, 그러니까 자살이나 이런 징후가 발생해서 그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심리·정서적으로 그냥 다른 이유라도 심리·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자체 상담사가 하지만 그렇지 않고 외부까지 연결이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의 외부 기관에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조금 더 상담이 전문적으로 필요하다, 상담 교사와 상담 선생님들이랑 하다 필요하다 싶으면 연계해 드린다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선도학교 이거 목록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님,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의 안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경험과 소중한 의견이 시민안전실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민안전실 2026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실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일상 속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득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엄충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추광숙 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안전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현재 공석인 상태고 아마 정기인사 때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은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실장님, 이렇게 실장님으로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도 의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노종용위원

그전에 3대 때 같이 일하면서 제가 참 좋은 기억이 있고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리 좋은 선입견이 생기네요. 지금도 상반기의 업무 보고를 이렇게 보니까 계획들이나 추진했던 내용들이 비교적 적절하게 잘 간 것 같은데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면 지역,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여름 같은 경우 보니깐 예고돼 있던 재난 내지는 그런 사고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책임 여부가 개인이냐 아니면 거기에 중복돼 있는 길이 우리 시 소유냐 아니냐 이런 논쟁 때문에, 또 그런 옹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파손됐을 때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예상되는 곳들을 한 번 더, 왜냐하면 사업 부서까지, 여기 지금 4개 과를 포함해서 많은 사업 부서도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실에서 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관리가 서로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사고가 난 다음에 여기 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한번 확인, 점검,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 CCTV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나가서 대비하는 게 아니고 약간 선별적으로 좀, 그러니까 아까 AI 시스템을 도입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정비하고 또 그런 부분을 추진도 하고 하시는데 이것도 조금 그런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좀 확인을 해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재난 보니까 시나 자연재해를 떠나서 약간 인재성도 좀 있더라고요. 지금 생활권 내에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사업하는 과정 중에 불감증,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일들도 발생해서 이런 민원도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도로가 통제돼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포괄적으로 다 시민안전실에서 사실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여름이 지금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민감하게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자연재난이 됐든 사회재난이 됐든 예방이 중요하지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터졌을 때 빠른 복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적절한 지적 동의하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35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라고 해서 큰 틀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사소한, 작은 사이즈지요. 이런 것에 대해선 저희가 깊이 있게 못 들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장에게도 주민 대표의 권한도 현재 올해부터 생겼고 각 현장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이번에 호우 때 당황스러웠던 게 한별동에 LH 구역이기는 하지만 여건이 바뀐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부지정을 하면서 LH의 입장은 어쨌든 침사지도 마련하고 했습니다만 토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시민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침사지 좀 확대하고 또 펌프도 갖다 놓고 또 LH 직원을 저희 재대본이 가동되면 6층 상황실에 1명을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쪽 본부장이라든지 행복청에도 각별한 부탁을 드렸어요. 어차피 주체는 다르더라도 세종시민 입장에서는 세종시가 됐든 행복청이 됐든 LH가 됐든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대응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노 위원님 지적 마음에 담고 열심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민감한 문제니까 계속 논의해 가면서 그렇게 좀 잘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곽효정입니다. 우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최근 지속되는 호우주의보나 조치원 자이 재난 있을 때 세종시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밤낮으로 비상근무 서시면서 고생하신 점 노고에 깊은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진 계획 보고하실 때 자연재난과에 요청드린 자료 지체 없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29페이지 드리겠습니다. 민·관 합동의 집중안전점검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시민 의견을 반영해 노후·고위험 시설을 선정하고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전문가와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재난 취약시설 총 12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이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 사업은 일회성인지 아니면 매년 지속해서 시행되는 정기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내용을 보시면 행안부 표현이 없는데요.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가끔 포스터 좀 유념히 보셨으면 전국에 다 깔려 있는데요. 집중안전점검이래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그럼 실시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곽효정위원

2022년부터 계속하시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시기는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곽효정위원

그럼 완벽하게 이행되는지 사후 조치나 이런 관리도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모니터링······.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점검을 하게 되면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각 권역별로 점검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민간도 참여하시고 또 점검 등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시민들 의견도 들어갔고 점검 대상도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지요.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도 다 오픈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더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책자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향후 우리 세종시의 안보 및 안전 지형을 바꿀 중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9년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또 2033년 국회의사당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넘어서 실질적인 국가 중추 도시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과정이지만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실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것 같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과 최고 통수권자가 상주하게 되면 사실 군·경·소방 등 유관 기관의 조직 확대는 물론이고 또 대통령경호처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등 우리 시의 통합 방위 체계와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대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실에서 현재 중장기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아니면 유관 기관이랑 협의를 통해서 안전 방위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은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게 민·관·군·경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데는 군이 32사단이라고 해서 저쪽 금남면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단이라고 해서 연서면에 있습니다. 경비단이 저희 도시를 말 그대로 경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부대가 말씀하신 행정수도가 됐을 때, 또 수도 이전이 됐을 때 그 규모에 맞게끔 아마 개편을 하는 걸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군 쪽에서 지금 대응 중에 있고요. 저희 시민안전실에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얘기했던 것은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를 군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민관군 같이 합동해서 어떤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는 토의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아무래도 군 주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견만 나눈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현재 이루어진 건 없고요. 저희 시민안전실에서는 차후에 어쨌든 확정이 되면, 서울시가 현재까지 그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곽효정위원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서울시에 저희 유관된 어떤 조직이라든지 인력, 예산이 있다면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그에 합당하게끔 저희 조직도 바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준입니다. 먼저 폭우라든지 폭염 때문에 직원들의 노고가 많다라는 걸 많이 듣고, 지난번에 또 저희가 폭우로 인해서 한번 찾아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준위원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인간의 과실이나 의도적 또는 사회적 구조로 우리가 기술적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5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행안부 주관으로 대규모 복합 재난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진행하셨는데 이게 세종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훈련하고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 세종시의 역할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 세종시만의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걸 정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레디 코리아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훈련이고요. 실은 올해 저희가 선정이 돼서 한 건데 가정을 철도, 열차가 가는 과정에 탈선이, 그러니까 산사태로 탈선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항공유가 유출되고 폭발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고 사망해서 이런 걸 가정해서 훈련을, 부강에 가면 부강역 말고 복합 터미널 안쪽에 부강화물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번에 훈련을 했고요. 가상 훈련을 통해서, 물론 행안부의 주관이 됩니다만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무너진 걸 복구하는 건 철도 쪽 그다음에 차량 통제하는 건 국토부 또 소방 쪽에서 화재 끄는 거 또 다치신 분을 피하게 하는 건 119, 보건소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제가 이번에 겪어 보니까 주로 이재민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분들을 안전한 쪽으로 대피를 시키고 또 사건이 난 일정 반경 안에서 적절한 장소로 대피시켜서 숙식을 해결해 드리고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의 역량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나머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들어가서 이걸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안부 주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별도로 해서 뒤쪽에 보시면 안전 체계라든지 안전 관리 쭉쭉 있는데요. 이런 걸로 해서 평상시 시설물 관리라든지 주민이 대피를 했을 때 이주 주민 대피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생시설 또 제공해 드린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럼 범정부 훈련 말고 세종시 자체적으로 훈련을 따로 하시는 게 또 있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거 나중에 좀, 업무 보고에는 따로 없는데요, 안전한국훈련이라고 별도로 훈련이 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이요.

이재준위원

안전한국훈련.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이것도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최근에 (관계 공무원을 향해)코스트코에서 했었나?

이재준위원

코스트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어떤 가정을 하고 나서 사건이 났을 때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폭파라든지 화재 이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여러 가지를 가정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폭발이 될 수도 있고 산사태일 수 있고 지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회재난 중에서 적절한 거를 가정화해서 역량을 키우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서도 보시면 여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는 특별하다고 또 보거든요, 민관협력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들도 세종시에 보면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약간 더 특수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 업무를 처리한다는 거보다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진 찍기만의 위원회가 아니라 민관이 진짜 어떤 역할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가면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향후에 계획을 잡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점검위원회, 방금 지적하신 민관협력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위원님께서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또 적절한 추천을 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39쪽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세종시가 청소년들 비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나성동 같은 경우는 상가가 밀집돼 있고 새롬동이라든지 아름동 이런 데는 학원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유해환경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 있게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부분이?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일단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여기 보신 것처럼 4개 분야만 저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요. 원산지하고 식품위생은 뭐 잘 아실 걸로 보고, 공중위생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적하시는 나성동 쪽에 수능이 끝났을 때라든지 시기적으로 위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경찰과 같이 합동해서 점검하는 실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례인데요. 이것도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여기 지금 보면 기획 단속이 6회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청소년들의 타깃형 기획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매뉴얼 좀 잘 작성하셔 가지고 진짜 아이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 시민안전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청소년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거 저희가 듣고 있고요. 저희 접점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제가 이걸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콜센터 46페이지요. 그때 과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업무 보고 하셨을 때 지적 사항 처리 5건,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자료 제출해 주셨을까요?
광숙

추광숙민원과장

(공무원석에서)그때 별도로 자료 제출은 다 했습니다.

곽효정위원

아, 하셨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혹시 못 받으신 건가요?

곽효정위원

그런 것 같아서 혹시······.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럼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그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저도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시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잘 나눠 갔으면 좋겠고요. 또 산건위에서 같이 일을 해 봤었는데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와 함께 잘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희 시민안전실은 어쨌든 일선에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적, 과감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시정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불러 주시고요. 지적할 사항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15페이지에 축제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4개 축제 중에 가장 인원이 많이 추산된 축제가 혹시 어느 축제일까요, 많이 참석한?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4개라 하시면, 아, 지금까지 한 거예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조치원 봄꽃축제, 세종낙화축제, 어린이날 축제, 세종 조치원 복숭아축제.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지금 3월, 4월에 한 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낙화축제가 그때 많이 온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숭아축제는 작년을 봤을 땐 이 축제가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거는, 다음 주지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7월 24일입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7월 24일이니까 다음 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인가요? 저도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박 터져 가지고, 호우 했다가 폭염 했다가 헷갈려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낙화축제 때 보니까 10만 명 이상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는 기사가 있는데 예상했던 거보다 많이 온 편인가요, 아니면 예상했던 인원이었던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워낙 옥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 추정은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담당하는 문체국에서 하는데요. 이번에는 많이들 오신 걸로 제가 들었고 다행스럽게 작년 대비 올해 안전사고도 없었고요. 작년에 조금 불미스러운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대응을 좀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새로운 경험이지요, 사실. 불꽃축제는 봤어도 낙화라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하여튼 반응은 제가 현장에서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저도 낙화축제는 참여를 못 해 봐서.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아, 그러셨습니까?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생각보다 몰렸다고 하길래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왔다고.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준비를 잘해 가지고 어쨌든 접수된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폭염 저감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쿨링포그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중간 쪽에 보시면 고정식 쿨링포그 2개소는 설치가······.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미 됐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복숭아축제 때 10대를 이동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축제 때 운영할 예정이고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혹시 이 폭염 저감 사업이 또 어떤 게 더 있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가장 많이들 보시는 게 그늘막이지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그늘막.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횡단보도라든지 일부 공원에도 있습니다만 그늘막이 고정식이 있고 스마트형이 있고요. 주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쉼터라고 해서 냉방시설이 되는 거 이거는 버스 정류장 같은 걸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사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세븐일레븐 쪽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무더위쉼터 더울 때 또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39, 36개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동식 쿨링, 고정식 쿨링이 올해 첫 도입해서 반응을 볼 계획입니다. 반응이 좋으시면 좀 확대를 해 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동식 쿨링포그는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다 바로 분사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행사장 근처에다 설치를 하는 거지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신희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소방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장주 119대응과장입니다. 김경호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전수 세종북부소장서장입니다. 이진호 세종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먼저 세종시의회 제5대 의원 구성과 제108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며 소방본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119대응과, 화재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긴장 많이 되시지요, 거기 앉아 계시니까?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긴장하지 마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지급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고 업무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공부해 가는 거니까 크게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세종시 관내 소화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신가?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소방용수 시설이 1880개입니다. 소화전은 그중에서 1개 빼고는 전부 다 소화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879개.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79개가······.
인호

유인호위원

소화전인 거네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소화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도롯가에 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설치가 돼 있는 소화전은 몇 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대부분 다 도롯가인가요? 건물에 같이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지하식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상식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노출?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1876개가 지상식이고 나머지가 지하식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2025년 9월 중순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1년 전에. 소화전 파손한 다음에, 보람동에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 검찰에 송치했던 거 소방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소화전들, 파손됐으니까 어쨌든 수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도 관리가 잘되고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걸 여쭤보려고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현재 파손된 소화전 같은 경우 36개로 지금 제가 확인했고, 그중에 종류가 스핀들(spindle) 고장 그다음에 본체 파손이 있는데 금년 내, 하반기 내로 다 수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6개 다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파손돼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조치가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밸브 형태로 녹이 슬지 않나, 잘 열리나, 물론 손으로 돌리는 건 아니니까, 힘으로 돌리니까 돌아는 가겠지만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수리조사를 하면서 소화전에 대한 위치 그다음에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상·하반기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월 하시는 건가? (『매월.』 하는 공무원 있음) 매월 하세요? 소방관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직접? 의용소방대원들이 수집 활동하면서 진행하는 것들은 아닌 거지요, 소화전 점검?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직원들.』 하는 공무원 있음)
인호

유인호위원

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직원들이 지수리조사······. (『직원들이 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인호

유인호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의소대는 그 역할들 하고 있지는 않고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얘기했던 천육백······.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1880개소.
인호

유인호위원

천팔백······.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79개소.
인호

유인호위원

79개 조사를 하려 그러면 만만치 않겠어요. 매번 점검하려 그러면.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적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관상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활용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점검은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병행해서 하시는 거겠네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혹시 색 바랜 거 보셨어요, 소화전 색?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사진을 못 갖고 와서. 소화전 보면 도롯가 옆에 있는 것들이 색들이 많이 바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소화전인지 멀리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밤에는. 이거 쇠 자체가 까마니까 사실 식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기능적으로는 문제없더라도 아까 제가 서두에 안전사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래서이진 않지만 사고가 계속 날 수 있는 개연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소화전 도색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몇 개나 지금 도색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위원님, 배려해 주시면 소관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마이크 꺼짐)담당 과장님께서는, (마이크 켜짐)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대응과장 이장주 119대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 점검은 매월 1회 소방관들이 직접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나 동절기는 또 연 2회 정밀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보호 틀 도색·훼손 같은 거는 현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량 대상에 포함돼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36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9대응과장 이장주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119대응과장 이장주 매월 점검할 때······.
하셔 가지고 나온 게 36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색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119대응과장 이장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챙겨 주시니까 한편으로 안심이 되기는 한데 어쨌든 안전사고의 개연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시설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단순히 차량 사고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갖고 2차적으로 저희가 또 피해 보는 것들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살펴서 해 주시고, 그런 것 또한 사실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건 같이 소통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한 파손 방지를 위해서 형광색 도색이라든지 전체에 대한 보호 틀 설치 이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정리하셨다는 거 리스트 한번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진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다고 평가를,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아서.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75쪽 보면 소방차 출동 여건 개선으로 7분 도착률 향상이라고 돼 있는데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긴급 출동 통행 방해 차량이 72회나 이렇게 교육·훈련이 돼 있어요. 훈련 많은 건 좋으나 실제로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강제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단 한 건이라도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혹시 질의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제가 숙지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에서는 강제 처분을 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해도 전국적으로 5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혹시나 비상시에 차량이 진입해야 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견인을 한다든지 강제 돌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밀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 훈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도 보면 10월에 실제 차량 활용을 통해서 방해 차량 강제 처분 훈련을 또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사후에 소송이라든지 어떤 민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강제 처분을 주저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데 보면 지금 입법예고 완료를 했고 법제심사 의뢰를 완료했다고 표기도 돼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잘 제도화가 돼서 소방관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한, 재난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빨리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강제 견인을 하더라도 시청의 주차 단속 부서하고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강제 견인이나 아니면 강제 돌파까지도, 밀기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준위원

관계 기관하고도 피드백이 빨리빨리 돼야 하는데 현장에 소방관들 다 도착해 있는데 이쪽 관계 기관하고 협조가 잘 안되고 그러면 바로 또 이게 일이, 상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145쪽 보면 소방드론을 이용해서 영상 확인하고 상황 판단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서두에도 보면 “극한기상으로 산불 예측이 불가능함”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게 미래의 산불에도 전술이 통할지 궁금하고, 야간이라든지 강풍 그리고 짙은 안개 같은 경우 드론이 제 역할을 하려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사실 드론이 비행 불가하고, 드론에 카메라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색활동을 한다 그래도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드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드론이 지금 작은 드론이 아니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작은 드론도 있고 어느 정도 큰 드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또 그 밑 쪽에 보면 시티록-T형 전술, 일제 방수를 통해서 불길을 잡는다고 돼 있는데 15~20분 화세 확산 방지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럼 15~20분 동안 불길이 안 잡히면, 소방용수가 고갈되고 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그렇게 확인을 못 한 사항이라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19대응과장 이장주 119대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티록-P형, T형으로 해서 명칭을 저희 소방본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군대로 따지면 ‘데프콘2’ 이렇게 비슷하게 저희 나름대로 명칭을 잡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티록-P는 펌프차를 제일 앞에, 화점 가까운 앞에 펌프차를 두고 그다음에 펌프차 뒤에 화학차를 두고 그다음에 소화전에 연결해서 중계 방수를 통해서 예비 주수를 할 수도 있고 화재 진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전술입니다. 그리고 시티록-T형은 화재 제일 앞쪽에 물탱크차를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물탱크차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화학차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소화전에 연결해서 화학차가 중계로 방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15~20분 이거는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한번 예측한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화재가 나면 계속 중단 없는 방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전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다음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있다는 거지요? ○119대응과장 이장주 네, 그렇습니다. 레미콘차를 활용한다든지 4만 리터짜리 물 수조를 2개 해서 서마다 하나씩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중단 없는 방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전술 훈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곽효정입니다. 세종시 안전을 위해 언제나 항상 늘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사다리차가 6대 있더라고요. 혹시 어디 어디 있나요? 배정이 되어 있는지.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정확히 배치된 거는 남부·북부서마다 3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북부와 다르게 남부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의 아파트가 초고층이고 조금 높잖아요. 그럴 때 화재 발생 시 어떻게, 사다리 차량이 충분한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현재 3대씩 배치돼 있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70m 고가사다리차가 배치돼 있습니다. 70m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초고층 건물을 소방 대상물로 가지고 있는 시도나 소방관서에서만 배치를 하는데 세종에도 초고층은 없지만 70m 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게 전개했을 때 23층 높이까지 전개할 수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23층이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곽효정위원

그럼 저희 지역에서는 안전하게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23층보다 더 높은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곽효정위원

잘 몰라서······.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현재까지 고가사다리차가 나온 것 중에 제일 길이가, 최장의 고가사다리차가 70m까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아, 네. 그리고 81쪽에 보시면, 합동 소방 훈련, 소방 훈련 지원센터, 화재 대피 훈련 등 2025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게 되면 2026년도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분기별로 봤을 때 좀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 훈련이나 대피 훈련 이게 전부 다 연간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데 작년 전체 횟수보다 적은 이유는, 2분기부터 활성화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곽효정위원

2분기는 지났지요, 3분기인데.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아, 2분기 지났지요. 그런데 여기는 3월 말 기준······.

곽효정위원

3월 말이고, 2분기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훈련을 하셨는지 집계가 됐나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1분기에는 사실 저희가 50회밖에 못 했는데 2분기에는 합동 소방 훈련만 두고 말씀드리면 155회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2026년도 3월 20일에 특정 소방 대상물 합동 소방 훈련 등이 대전 안전공업 화재 나트륨 이동 조치 관련해서 관내 나트륨 취급 업체 2개소 사고 대비라고 하셨는데 현재 시점에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들 현황 파악을 혹시 하고,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세종 관내?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나트륨 말씀······.

곽효정위원

그러니까 유해화학물질 취급하고 있는 그거랑 훈련을 좀 하고 계시는지?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여기 나트륨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훈련했는데 현재 나트륨, 유해화학물 전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고, 나트륨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이 크게 2개사에 4개 사업장 정도 됩니다. 거기는 3류 위험물이라고 해 가지고 물을 주수했을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이게 특별한 물이나 아니면 폼, 수계 소화 약제는 적용성이 없기 때문에 팽창질석이라고 해 가지고 모래, 건조사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소화 약제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80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장에, 주로 보면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서 적용성 있는 소화 약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과 협업을 통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서 보니까 1만 8000㎏, 18t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유사 사고가 났을 때 활용해 가지고 화재 진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관내 업체 대응 훈련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여기 보면 레이크머티리얼, 레이크 해 가지고 두 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아,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32쪽에 문화 포인트 보시면 생활 속 문화·여가 지원으로 소속 직원의 직장과 삶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해서 문화 포인트를 올해 예산 조기 집행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더라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소방본부에서 면밀히 소통하셔서 올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32쪽 보시면 소방본부 직원들 화합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목 도모하는 직장동호인들 있잖아요. 보면 2025년도에 21개 했다가 2026년도 5월 말에는 20개로 줄어들었고, 왜 이게 추진 방향과 달리 침체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밑에 또 향후 추진 계획에도 보면 소방청장배 전국소방체전 참가를 하는데 6개 종목만 또 참가를 해요. 그러면 14개 종목이, 거기 있는 종목들이나 회원들이 약간 소외감을 받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나 알고 계시려나?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위원님, 미처 이런 생각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까지 못 해 봤는데, 직장동호회가 여러 가지로 결성돼 있습니다. 걷기 대회 여러 가지, 아니, 걷기 모임,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직장동호회 모임에 몇 개는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못하는 거는 그 종목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청장배에서?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걷기나 아니면 독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참여를 지원 안 하는 거고, 참여를 하겠다는 동호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모든 동호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소방 직원들이 근무 조건에 따라서 이게 동호회가 또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2교대 한다든지 3교대 한다든지 하면 나는 동호회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동호회에 참여를 못 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근무조에 있는 분들끼리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고, 저도 다른 부서, 다른 곳에 근무할 때 동호회 할 때 보면 매주 모임을 한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임에 참여해서 동호회 활동을 즐기고 또 자체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힐링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소방관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동호회라든지 직원들의 스포츠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를 본부장님도 새로 또 오셨고 하니까 많은 관심 좀 가지고 직원들의 마음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운동을 통해서 마련되길 빌겠습니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찬가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모임을 하면서 조직 간의 끈끈한 팀워크가 생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부장님, 지금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인해서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분들도 지금 지원 나가 계시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현재 세종에서는 차량 4대, 차량마다 2명씩 해 가지고 8명이 어제부터 계속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가 전달받기로는 가연성 물질이 좀 많고 또 생활용품들이 많아 가지고 쉽게 진압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나가 계신 직원분들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응원도 드리겠습니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끝으로 본부장님, 지난 15일 취임하셨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럼 우리 세종시민분들께 간단하게라도 취임 소감이라든지 각오가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준비하실 시간은 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취임보다는 세종본부장으로 배명을 받고 와서 세종시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택화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업무 보고에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사무국장입니다. 임병욱 자치경찰행정팀장입니다. 이호진 자치경찰정책팀장입니다. 윤민혜 자치경찰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일반 현황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인수

손인수위원장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재준위원

먼저 세종시에 보면 시니어폴리스 제도가 있는데 지금 운영의 형태라든지 인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퇴직 경찰관들의 노하우를 우리 세종 치안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10명으로 시니어폴리스를 운영했고, 금년에는 5명을 추가해서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세종시의 가장 범죄 취약 요소였던 자전거 절도가 굉장히 학교 주변 또는 학원 주변에 많아서 작년에는 1년 동안 자전거 범죄, 자전거 절도 예방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지도도 하면서 자전거 범죄율을 아주 굉장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고요. 금년에는 청소년 안전을 위한 활동을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학원 주변, 학교 주변에 그런 범죄 예방 활동도 하고 또는 북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시골 지역의 노인회관 등을 다니면서 보이스피싱 이런 예방 교육도 하고, 또 최근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 활동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에 이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지금 많은 일들을 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구대에, 아름지구대랑 한솔지구대 이런 지구대들이 있는데 그쪽을 확산해서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현재 ‘한 지구대에 몇 명’ 이렇게 배치는 못 하고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구대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솔지구대에 며칠 근무하다가 도담지구대 가서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부서하고 또는 종촌사회복지관하고 저희들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좀 더 확산하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사업 자체가 주변에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칭찬도 많고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162쪽 보시면 SPO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VR 체험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요즘 보면 사이버폭력이라든지 딥페이크 영상 관련돼서 약간 아이들이 좀 고도화된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교육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사이버폭력이나 이런, 소위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벌어지는 탈선행위에 대해서 사실 경찰력으로 예방 활동하는 게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 교육청하고 계속 협력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도 이 문제로 좀 논의를 했지만, 저희들 SPO가 지금 9명이거든요. 그래서 9명이 1개, SPO가 12개 학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교육을 하고 이런 데 한계가 있고 해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좀 더 VR 체험 교육이라든지 또는, 특히 사이버 도박 같은 경우는 자진 신고 기간도 운영하고 해서 학생들이 중독에서 해방되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는 있지만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한번 교육청과 협의하고 사회 전, 이런 관련 기관들이 통합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아이들은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할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처벌 규정이라든지 벌금 이런 부분까지도 아이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인지를 하고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또 보시면 소년범 관련돼서 비행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지금 52명, 2025년도 1월에서 5월까지, 그리고 2026년도 같은 경우는 114명인데 이게 단순히 지원 대상이 늘어난 것인지, 어떤 사업 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발굴이 된 건지, 아니면 관내 소년범이라든지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자체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이게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경찰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 사실 큰 권한은 없고요.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게 즉결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이 어떤 학교폭력이라든지 또는 절도라든지 이런 범죄를 했을 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해서 전과자를 만든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거기에 비행소년이 참석하면 그걸 조건부로 해서 즉심으로 해서 더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저희 경찰 단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선도 프로그램에서도 학생들이 비행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전문 기관에 연계한다든지 또는 의학적인 치료, 병원이라든지 이런 전문 치료 기관에 연계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범죄 자체가 늘어났다는 거는 아니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죄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인데요.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사이버 도박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자진 신고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남부서나 북부서에서 위기 청소년으로 관리하는 그런 학생들이 조금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이재준위원

곧 내일이나,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방학이 시작되고 하면 소년범이라든지 비행청소년들이 더 약간의 활개를 친다고 해야 하나? 움직임이 많아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음주단속 관련돼서인데 일반인들이 많은 얘기들 하세요. “왜 세종시는 음주단속을 안 하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경찰관들 노고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음주단속은 최근에 우리 유인호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특히 소담동에서 고등학교 여학생이 저녁에 음주운전자에게 아주 굉장히 크게 피해를 입은 최근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부서하고 북부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데 전에는 의경이라는, 전·의경 제도가 있어서 전·의경들을 동원해서 음주단속 할 때 충분히 경력이 지원되고 하니까 안전 관리도 되고 단속이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의경 제도가 없어지고 나니까, 저희 남부서, 북부서의 가용한 교통 외근이 일시점으로, 시점으로 근무해서 1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음주단속 하는 데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청장님이나 부탁을 해서, 기동대까지 지원 요청을 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단속하고 있는데, 지난번 7월 15일도 저희들이 협력단체 모범, 녹색, 자율방범대까지 총동원해서 음주 전체, 세종시민 캠페인도 했고요. 캠페인 끝나고 음주단속을 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TJB인가 방송에도 내보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인원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동대 지원 요청을 해서 기동대가 지원되면 음주단속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라든지 계도 부분도 주기적으로 병행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시니어폴리스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배경들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유급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무급 아니에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유급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급이에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데 세종종합복지관에 노인 일자리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한 달에 76만 1000원씩 유급으로 이분들 일을 시키고, 치안 업무 보조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분들이 범죄 예방 활동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세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아까도 제가······.
인호

유인호위원

순찰을 도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문을 하셔 가지고 안내하시는 건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아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남부서에 10명, 북부서에 5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운용을 합니다, 이분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 인원이 적으니까 남부서 같은 경우는 한솔지구대에 가서 지구대장과 매칭해 가지고 경찰과 합동으로 치안 보조 업무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솔지구대 관내 특이한, 범죄적으로 취약, 주로 낮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학원가라든지 등하굣길 주변의 안전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학원가 주변에 자전거를 막 세우고 시건 장치를 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충동적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매일 하시는 거예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일주일에 15시간 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인호

유인호위원

3시간씩 다니시면서 점검도 좀 하시고 안내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종합복지관 예산이면 시비는 전혀 투여가 안 되는 건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시비는 아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종합복지관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효과가 있는 거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굉장히 걱정했던 게 자전거 절도 사건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시니어폴리스 이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시건 장치도 학생들에게 계속 권유하고 자전거 절도의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 가지고 범죄율이 확 낮아졌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노인 일자리로 매칭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럼 시비로도 좀 투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 거예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저희들이 시비로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몇 건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애초부터 전부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종합복지관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살펴볼게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기간을 지금 연장해서 계속 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8월 말까지인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지금 32명이 자진 신고 기간 동안에 자진 신고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적발을 했다는 건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자진 신고만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호

유인호위원

자진 신고했다는 거예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게 1월부터 8월 말까지, 지금 7월이니까 7월 말까지예요, 아니면, 이 수치가? 6월이겠네. 162페이지요.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운영.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자진 신고······ 5월부터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5월 18일부터 8월 말까지가 자진 신고 기간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때 32명인 거예요? 저기······.
인수

손인수위원장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정환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진 신고 기간이 어찌 됐든 지금 추가로 연장한 게 8월 말까지잖아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세종······.
인호

유인호위원

8월 말까지, 5월부터.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청 자체 자진 신고 운영 기간은 2025년 4월에서 9월까지 1차 했고요. 그다음에 2차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했습니다. 1, 2차 해서 32명 자진 신고를 받았고, 작년에, 2025년에 받았고, 전국 자진 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자진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 기간에 현재 우리 청은 6명 지금 자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 32명은······.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작년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6년 2월 것까지네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작년······.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2월까지?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지요, 올해 2월까지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렇게 주시니까 이게 올해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보여서. 일단 6명이라고 말씀 주시는 거고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소년범하고 비행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2025년 5개월 그다음에 2026년 5개월. 거의 2배 이상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선도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내용이?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선도 프로그램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소년범, 19세 미만 소년범이 경미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은 형사 입건 대상입니다. 형사 입건 대상인데 형사 입건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고 촉법소년은 아시다시피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그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입건 대상이지만 일단 선도, 경미 범죄 심사를 거쳐서 이 형사 입건 대상자를 즉심으로 할 것인지 훈방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합니다, 심의위원들이. 그리고 즉심을 하든 훈방을 하든 간에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전문 기관에 연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 기관에 연계도······.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선도 프로그램의 주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주로 절도라든가 가벼운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지요. 선도 프로그램, 아, SPO들이 그 학생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
인호

유인호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모르시는 거고?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100% 모릅니다. 하여튼 SPO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당해 연도 동일, 전년도, 당해 연도를 비교하면 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늘어나겠지요. 복합적인······.
인호

유인호위원

그만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재범하는 경우가 더 높아졌다고 지금 보이는 거지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렇게 보일 수······.
인호

유인호위원

대상 자체가 많아졌다는 거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세종인 거고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이 수치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노력들은 더 많이 해 주시는데 결괏값은 자꾸 거꾸로 나타나요, 그렇지요? 좀 더 줄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안 같은 것들은 갖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정환

김정환자치경찰사무국장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선도적으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 발굴해서 선도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고민을 좀 하시고, 사실 답을 딱 찾아 가지고 실효성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들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국 수치 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사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교육청과 다르게 예방적 요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 뭐라 그럴까요, 처리? 어쨌든 관점에서 일을 접근하는 거고 교육청은 예방적인 입장에서 청소년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관점을 좀 통일시킬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SPO 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니어폴리스든 태권순찰대든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으신데 결국 나타나는 수치는 자꾸 더 증가를 하니까, 범죄율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상의해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우리 처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유인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부서지 집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기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SPO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관리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경찰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방향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이것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세세한 이런 내용은 경찰관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세부적인 것을 파악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세종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 안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찰관 1인당 세종시민을 담당하는 대비 인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종의 지역경찰 1인당 2000명 정도의 시민을 담당하거든요. 그만큼 치안 인력들이 부족하고, 그런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니어폴리스라든지 또는 태권순찰대라든지 이런 협력단체들, 시민 방범, 이런 시스템들을 좀 더 보조해서 세종시가 경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치안에 참여해서 세종의 안전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건 맞아요. 지휘·감독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민생 부분이나 생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의 개념보다 사실은 같이 협치의 개념이나 살펴봐야 하는 개념으로도 접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세종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세종시장이 세종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단속하고 통제하고 범칙금 물리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전적으로 예방적인 관점에서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시선도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시선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 말에 공감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수치들이 높아지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조금 유연하게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같이 좀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입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곽효정위원

우선 세종시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 활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60쪽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세종태권순찰대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등록 도장이 83개소 중 80개소가 참여하는데 실제 순찰대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이거는 순찰대원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태권도 사범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범들이 학원에, 태권도에 등원하거나 하원할 때 어린이나 학생들을 계속 실어 나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계속 밀접하게 관련을, 대화도 하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 요즘 범죄 취약한 곳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각 지구대·파출소하고 연계해서 ‘요즘 학생들이 어디에 많이 간다.’ 또는 ‘어디에서 탈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런 정보에 따라서 지구대·파출소에서 그런 장소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태권순찰대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음주운전 단속 저도 TJB에서 봤거든요.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 갖고 큰 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는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법제·제정 제도 연구용역을 통해 이원화 모델 및 법제화 방안 도출을 하셨습니다, 2026년 1월에. 159쪽에.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곽효정위원

그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궁금한 건데요. 예방 활동을 하려면 사업들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계속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잘 반영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한 것들도 좀 있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많이 연구하셨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예방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찰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종은 어떤 치안 보조인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자율방범대 또는 시니어폴리스, 태권순찰대 이런 시민 치안 보조인력들을 양성하는 거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최대한 지원해 드려야 하고 그런 입장인데,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근무하는 초소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또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야식비, 또 보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취약합니다. 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게 연합회가 있고 연합대가 있고 지구대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잘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근직을 꼭 둬야 되겠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님,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적인 건 제가······.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따로 말씀 한번 주시고, 정리하셔서 고민하셨던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 리스트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같이 공유를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 자료 한번 주시면 살펴볼게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저희들이 예산 요청했던 협력 단체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어쨌든 범죄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위해서 모색하셨던 사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한번 쭉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줘 보세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시니어폴리스 관련해서 이게 자격 요건이 그럼 전직 경찰분들만 지원이 가능하신 건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애초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선발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게······.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은, 처음에 10명 뽑을 때는 전직 경찰관만 했는데 15명으로 늘리면서 금년에는 혹시······.
인수

손인수위원장

일반 군.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일반 군 출신이나 일반 출신들도 지원하실 수 있도록 창구는 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분이 지원 안 하셔 가지고 전부 다 현재 15명이 다 퇴직 경찰관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말씀 들어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경찰 인력이, 세종시가요.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면 아마 공익형 사업 같아요. 그래 가지고 공익형 사업이면 보통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지, 어르신들도요,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지 교통 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봤을 때 ‘시니어폴리스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아마, 종합복지관에서 이거를 받으셔서 하시는 건가요, 사업을?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수행 기관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국비가 더 확보돼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게 됐을 때 우선 배분해 달라는 그런 도움도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회에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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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