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형용 --> 이숙애 이숙애 --> 장선배 장선배 --> 허창원 허창원 --> 이상욱 이상욱 --> 이의영 이의영 --> 관련 의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월 19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2.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다. 충북학사 라. 충북연구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직 성원 안 됐나요? 한 분 안 오셨나요? ○수석전문위원 이덕항 성원은 됐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들어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정책복지위원회는 올 한 해도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정책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 등 11개 부서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충북연구원 순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10시02분) ○위원장 박형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새로 부임하신 박기순 정책기획관님, 김주회 세정담당관님, 조병철 청년정책담당관님, 김준영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순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수인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주회 세정담당관입니다.

조병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준영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전도성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은 ‘완전한 일상 회복, 도정 대전환’을 목표로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올해를 우리 도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대도약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성과 및 시사점,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4개 담당관, 1본부, 23팀, 2개 사무소로 정원 129명에 현원은 128명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9,831억 원입니다. 2쪽 주요사무, 3쪽의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충북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대선공약 건의과제 발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협력 체계의 구축,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강호축의 성공적 안착, 7조 6,703억 원 규모의 최대 정부예산 확보로 우리 도 혁신 성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계층과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추가 특별지원으로 민생안정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역 정착형 일자리 사업과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와 실질적 자립을 지원했고,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도 기여했습니다.

올해도 정부예산 최대 확보,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 전략적 체납액 징수활동 등을 통해 도 재정을 튼튼히 하고, 급격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 등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할 창의·혁신 정책을 기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충북 대전환으로 도정 혁신 선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수립했습니다. 7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창의·혁신적인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충북 대전환을 주도하는 도정혁신 기획입니다.

지난 12년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해 민선8기 도정 비전과 목표설정의 토대를 구축하고,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해 디지털, 저탄소, 공존가치를 아우르는 참신한 도정 정책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호축 발전포럼 운영과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회, 정당, 중앙부처 건의와 시도 간 협력으로 우리 도 주요 현안과 정부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미래 충북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미래 충북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제20대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 활동을 추진하고 정책환경 변화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정부예산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으며, 충북연구원 등 도내 연구기관과 연계 협력으로 도정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정책자문단,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의 성별·지역별 균형 위촉과 위원회 평가·정비를 통한 운영효율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10쪽, 미래사회 전환을 주도하는 뉴딜 추진 및 전략적 공모 대응입니다.

우리 도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한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2.0을 추진해 디지털 가속화, 탄소중립 등의 대내외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강화된 공모사업 관리로 국가재정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분야별 핵심 공모사업 선점으로 도정 혁신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SOC 복합화시설 확충을 통해 도민이 편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1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도정 성과 제고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을 조속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수립과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주기적 점검을 통해 평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재정 인센티브 운용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 전국 상위권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핵심성과지표 개발과 공정한 직무성과평가로 조직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2쪽,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 질의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공과 현안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12대 도의회 개원 준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초광역행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충청권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지원위원회,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성과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주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점검을 강화해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주요 재정사업과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실시를 통해 성과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재정공시제도, 성인지예산제 등을 운영해 도민들의 재정 운용에 대한 참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를 내실 있게 운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정부정책에 대응한 체계적인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신규사업의 집중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중앙부처 대응시스템 강화와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 증액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및 효율적 기금 운용입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내실 있는 경영평가로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지방채무 통합관리 등 투명한 채무관리체계 구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증대, 기금 운용 성과분석 등 건전한 재정 운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입니다.

도세 징수목표를 1조 6,700억 원으로 설정하고 2023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의 4.3% 단계적 인상과 신세원 발굴 노력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정포럼과 무료 마을세무사 운영, 코로나19 피해 세제 지원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정확한 세입금 관리로 재원의 안정적 운용입니다.

주기적인 세입금 통계생성과 분석으로 세입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확한 세입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집중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발표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22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특정분야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등의 전략적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와 소통하는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고지·납부서비스 강화, 외국인 맞춤형 납세 홍보,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23쪽, 공정한 지방세 과표 운영과 납세자 권리구제입니다.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시장가격을 반영한 시가표준액 고시,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시가 기반으로 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심의위원회 주심제도 운영과 납세자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공감하는 젊고 행복한 충북 실현으로 5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청년 수요자 중심 정책 개발 및 청년 참여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도 종합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소통 협의체인 충북청년광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충북청년축제, 청년희망센터 운영 등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청년이 체감하는 맞춤형 취·창업 강화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구직 단계를 고려한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으로 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 청년월세 지원 등 청년 생활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및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지원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함께육아 기업문화조성 프로젝트, 맞춤형 인구교육, 충북 100인의 아빠단 운영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초·중·고·특수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법정전출금도 적기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도와 교육청 간 내실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인재육성 협력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9쪽, 지역대학의 상생협력 강화 및 평생교육 기반 고도화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평생교육 기반 고도화, 시군 및 대학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미래 환경변화 대응 법무행정 고도화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비대면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형 디지털 자치입법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및 코로나19 전담 법률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도 주요 정책의 적시 법제화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 신속·공정한 행정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처리기간 단축, 온라인 행정심판 활성화 등 도민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권익구제와 분쟁 조기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타당성 확보로 행정쟁송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논리적·체계적 변론 수행을 통한 승소율 제고로 행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33쪽,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령규제를 정비해 도민권리를 보호하고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문화 붐업을 위한 실천 주간 운영, 혁신을 위한 도정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하는 등 도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정책지원을 위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다양화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성장·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맞춤형 특화통계를 제공하는 등 지역통계 활용 강화를 통한 데이터의 실질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도내 연구기관 정책연구 통합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도내 정책개발 연구기관(충북연구원·TP·혁신원)에서 다년간 추진해 온 연구과제 등을 통합·관리해 이를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도정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두 번째,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디지털 가속화, 탄소중립 등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뉴딜 2.0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2.0을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디지털·그린·휴먼·공간 뉴딜 4대 분야에 5년간 총 256개 사업, 17조 5,217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 사업이 최대한 정부예산에 반영되고 확정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해 경제활력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 세 번째 현안,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3년 확보 목표액은 7조 8,000억 원으로 정부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발 빠르게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8쪽 네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결정으로 금년 말 법안심사가 재개됩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힘을 합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형용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7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인구정책 수립”이라고 있는데 현재 보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계획 수립이 언제 나오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은 작년에 수립을 했고요, 매년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도에 2022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의영 위원 지난번에 계획 수립이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충북의 인구가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번 거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충북을 보면 작년 12월 말 현재, 일단 통계청 자료는 10월 말까지 나와 있고요. 그 인구이동이라든지 출생아 수, 사망자 수는 통계청은 10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고 11월, 12월은 2월, 3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11월과 12월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통계청 자료, 그다음에 11월, 12월은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저희가 합산을 해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 현재 한 159만 7,0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통계청 공식 인구자료는 한 2월, 3월경에 가 봐야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2020년 말 대비 약, 2020년 말 한 160만 800명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한 3,400명 정도가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이거는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장기 미실거주자 일제 말소 작업을 했습니다. 그 조치를 해 가지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약 한 3,500명 정도가, 행안부 작년 7∼8월에 조치했던 장기 미실거주자 말소처리에 3,500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인구 숫자가 빠졌거든요. ○ 이의영 위원 전번에 장기적인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50년 후에는 한 40% 가까이 인구가 줄고 100년 후에는 52만이 된다고 통계 수치가 나온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통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더 철저히 세워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거기 통계도 좋지만 인구 증가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수립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지역에서 많이 출생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도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출산 문제를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발굴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자꾸 수도권이나 외부로 나가는 순유출률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2,000명, 3,000명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이나 외부로 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그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 기업 유치라든지 기관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순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우리 도 인구가 더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금년 7월 달에 인구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인구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교원대학교에서 도와 교육청, 교원대하고 같이했는데 올해는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인구포럼을 해서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의영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충청북도를 보더라도, 충청북도 청년정책을 보더라도 지금 청년들에게 아까처럼 기업이라든가 기관을 유치해 가지고 직업을 안정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청주라든가 이런 대도시에만 청년들이 좀 인구가 있고 또 대다수 서울로 빠져 나가고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그나마 남은 청년들이 있는 데가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시골이라든가 군 지역에는 청년들이 사실상 직업이라든가 또 이게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없는 편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서도 청주권으로 청년들이 몰리고 여기서도 좀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도시권에만 청년들이 분포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는데, 시군도 기업이라든가 유치해서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직업이라든가 모든 생활권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렇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네, 알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리고 지금 영아기 집중투자 건 보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있는데 그게 올해 200만 원 해 주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네, 그렇습니다.

올해 복지부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 이의영 위원 이게 국가사업이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렇습니다, 네네. 200만 원,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출생아에게,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이의영 위원 도에서 이런 방법 실시하는 건 없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도에서도 기존에 해 왔던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은 지금 현재 1년까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기간이 남은 대상자에게는 올해까지 또 지원이 계속됩니다, 더불어서. ○ 이의영 위원 자체적으로 좀…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냐… 32페이지 좀 봐 주세요. 행정심판 행정구제 제도 운영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에 행정심판 건수가 1년에 접수되는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작년에 행정심판이 열두 번 열렸고요. 한 300여 건 행정심판 건수가 신청이 돼서 처리를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한 300여 건 됩니다. ○ 이의영 위원 승소율은 어느 정도 돼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행정소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의영 위원 예, 행정소송해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행정소송은 승소율은 우리 도가 높은 편이고요.

지금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는데 현재까지 한 65건 정도 진행이 됐고 65건 중에서 한 30건 정도가 끝났고 현재 한 35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행 중인데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소율보다는 승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 이의영 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행정소송 청구할 때 법무사라든가 또 행정사 조력을 받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 이의영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행정소송할 때 법무법인이라든가 법무사라든가 또 행정사 도움을 안 받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직접 민원을 좀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저희가 법무부 질의를 받아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가가 1억 원이 넘을 때는 변호사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소가가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 도 행정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 외에 추가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에, 우리 도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요, 또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인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법무법인에 위탁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 이의영 위원 도움을 좀 주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러니까 법무법인에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 인원은 풀로 돼 있나요, 위원들?

행정심판 위원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행정심판 위원이 있고요, 행정심판 위원이 풀이 있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때 한 아홉 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