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도내 지역별 농민 수 그리고 농지면적 현황하고요. 농지사업 1·2단계에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거 말고 공사 중인 거, 주요사업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조성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식입니다. 아까 자료가 기존에 있을 것 같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일단 제가 도내 지역별 농민 수와 농지면적을 요청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전국 대비 농민이나 농지가 6.5%에 해당한다고 해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3%, 전국 대비 다 3%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6.5%죠. 대부분의 광역시를 제외하고 나니까 아마 좀 높아진 것 같다, 전국 평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도내 지역별로 보면 지금 남부3군이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남아 있죠.

그런데 농지면적이나 농가 수도 또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의 인구수와 가용면적이 옥천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수변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그 군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좀 지역적인 어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진천이나 음성은 경제통상국이나 신성장산업국에서 많이 하죠,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농정국은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가지고 특화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냐라는 것들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농정국이 보면 정부의 어떤 대응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예산만 봐도 국비가 절반이나 되고 지방비 합쳐 가지고 국비 수준에 맞는 정도인데, 그러면 정부 대응사업, 그리고 또 정부 위임사무 이런 것들에 다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인 어떤 농업 특화지역을 발전시켜 낼 수 있는 자체적인 정책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올해 시작하는 1월 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농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요사업 내용을 제가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시가 갖고 있는 목적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아마 이것과 좀 많이 괴리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전에도 우리 사업 기획단계 때부터 검토해 본 결과 보면.

그래서 과연 이게 사업을 해 놓고도 농시의 목적에 맞지 않게 겉도는 일부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시설계 속에서 다 검토하고 되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그 지역주민의 요구,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체크해서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몇 가지 제안을 더 드리자면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이게 정착금 지원, 이런 것들에 주로 사업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비예산사업으로라도 청년농업인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서로 정보 공유, 그리고 서로가 농업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지장치, 이런 것들을 농정국 차원에서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결부해서도 식량위기 대응차원에서 자급체제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밀, 국산밀 이것이 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보면 교육이나 컨설팅 해서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산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키워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재배량을 늘려갈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육이나 컨설팅도 기본적인 속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재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투자하고 해야 되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 또한 목적이 식량위기 대응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밀이 지금 90% 이상이 수입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발전 근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축산과에 보면 승마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 승마체험이 있고요.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학생 승마체험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업 속에서 사업량을 좀 늘려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좀 정말로 신경 써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충북 내의 말산업이 계속 퇴조 속에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경제가 3만 불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승마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레저의 수준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면이 바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마로 가지 못하고 해양스포츠로 많이 발전되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는 내륙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특화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고 역으로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산업에 대한 처음의 그 관심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생 승마체험을 좀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차후에 말산업 발전전략을 새롭게 구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승마체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가축분뇨 이것에 대해서도 늘상 말들이 많은 게 제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 사업 1개소에 3억 이렇게 있는데 시설 개보수잖아요.

좀 이것을 소량의 어떤 사업들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예산 투여가 많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의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로 이렇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일단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흉내 내기 식의 어떤 사업이 되면 해 놓고도 애물단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한다면 정말 외부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시관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 김치산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김치가 우리가 예소담인가요, 거기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그냥 품평회 가서 1등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광주·전남·경기가 김치산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 올해만도 한 140억 쓴다는 거예요, 김치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준비되고 계획이 돼 있는 데에 실제적으로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김치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게 없는데 이 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하면 그 평가하는 정부기관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아무래도 더 투여하고 준비하는 데에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근본적으로 김치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치 해외수출 판로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저가 중국산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판로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해 줘야 된다, 그리고 생산을 얼마만큼 간소화시켜 가지고 생산단가를 낮추느냐에 대한 생산시설 투자도 해야 되죠.

시설투자 개인이 어차피 개인시설이라고 하지만 이게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분명히 관심 갖고 같이 투자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계획을 면밀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우리 AI나 ASF 같은 경우에는 방역이 그래도 수년간 잘 됐다고 평가받죠.

이게 정부에서 워낙 세게 막고 있었어요, 사실은 예방을. 그래서 정부의 성과로도 많이 오는데 사실 정부의 성과만 있지 않죠. 지역에서도 그만큼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정부가 실기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서 막을 수 있는 예방체계는 엄격하게,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이런 경험들을 기회 삼아서 명확하게 대응체계 매뉴얼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기농엑스포 아까 말씀하셨는데 온·오프라인 같이 준비하고 메타버스 준비한다고 하셨는데요. 메타버스 이게 3월 달에 착수해 가지고 5월 달에 오픈하겠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메타버스 제대로 만드는 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걸 외부에, 더군다나 해외까지도 전파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2개월 만에 해 가지고 메타버스가 완성이–되겠느냐, 이 시스템 절대 저는 나오지 못한다고 봐요. AR·VR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해도 그 기간 가지고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것을 대응체계를 만들겠다,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려면 다시 한번 계획 정말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개월 만에 메타버스 내놓고요 ‘저게 메타버스야?’라고 하고 소비자들, 관객들한테 외면 받는다라고 하면 정말 안 하느니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코 2개월 가지고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업들 다시 한번 보시고, 아까 실사하는 그게 디지털 트윈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런 것들 또한 지금 막 시도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밤새워서 계속 만들어도 2개월에 진짜 못 만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게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마 우리가 9월 달에 열리는 거니까, 9월 말이죠. 거의 10월인데 그때까지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기다릴 수만은 없고 어쨌든 온·오프라인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돼도 필요해요.

어차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유기농엑스포를 알리고 여기에 어떤 전시될 내용들을 알리는 거니까 어쨌든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것은 준비를 해 주십사 이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수산과 하나 더 당부드리면요, 우리 축산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방법적인 것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 저도 아까 받았고, 저도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 좀 제안을 드려서 올 한 해 알차게 지내보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답변은 뭐 그렇게 필요 없고요. 어쨌든 제가 제안한 것 중에서 혹시라도 불편한 게 있으시다면 그 정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예산적인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사람 간의 네트워크예요.

귀농·귀촌자들도 또한 똑같습니다. 청년농업인들도 어쨌든 귀농을 택해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승계농 말고도 이런 분들도 계신데 실제적으로 1년 이후에, 1년 내에 다시 나가는 농촌에서 나오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혼자라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뭔가 사람이 서로가 기대고 거기에서 정보 받고 좀 배려 받고 무언가 비전을 찾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묶어주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상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들인데 원주민 갈등은 요즘 많이 줄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혼자가 아니라, 혼자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