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수 의원 발언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8월에 해가지고 계약은 바이오텍이라는 것은 설립은 9월에 법인 설립했고 뭔가 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시협약체결은 당초 사업제안을 2003년도 3월에 사업제안서가 들어올 때 공동출자를 해서 태영 70%, 금호 30%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협약체결이 돼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협약체결이 먼저 되고 되고 난 뒤에 바로 따라서 한 달 조금 넘어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한테 제출됐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경주바이오텍이 3개 앞으로 종말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다 말입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서류상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는 앞으로 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든가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조건에 의해서 합격이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든가 이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은 꼭히 이런 시스템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서 또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는 운영을 잘 한다 못한다 검증이 되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바이오텍은 이번에 설립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모든 조건에 다 맞겠지만 사실 운영했는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검증을 안했다. 검증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종말처리장 운영을 잘못 했을 때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죠 또 거기에 오시는 사람들도 물론 종말처리장에 꼭히 필요한 어떤 노하우나 기술을 물론 가지고 오겠습니다마는 하자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 이게 지금 신설회사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향후 이 사람들이 건설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행정부하고 여러 가지 긴밀하게 협조 하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회사가 세 군데를 이렇게 협약을 했다 이런 부분은 잘못 하면은 말이죠 이게 잘못 눈에 비치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가져옵니다.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은 한 업체에 모든 것을 그렇게 베풀었다 이런 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바로 내년이면 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 눈에는 상당히 조심성있게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고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앞으로 어떤 식으로 파생이 되든지간에 우리 30만 시민들 입에는 좋은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나쁜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주바이오텍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건천은 말이죠 도로길이가 650m인데 이 도로폭이 6m입니다. 건천은, 그 다음 외동은 도로길이가 30m인데 도로폭이 10m입니다. 또 양남은 길이가 730m인데 8m입니다. 사실 요즘 6m 도로가 상당히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건천 같은 경우도 이게 물론 종말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순수한 진입로이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인근주민들한테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8m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죠?

전혀 문제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1만2,600톤이 3개지역에 하는데 건천 같으면 그러면 한 5천톤쯤 됩니까?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천·외동·양남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은 오후에 어차피 우리가 회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한 내용을 오후에 종결짓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만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재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환경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금성로를 접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돼서 지금 저쪽 강 따라가지고 제방 따라서 거기로 오게 되면은 우리도 강변로를 앞으로 계획은 금성로 말고 강변로를 저쪽에서 오능 뒤로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 것을 바로 강변 따라서 정수장쪽으로 바로 오게 되면은 30국도하고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데 도시과에서 물론 3개면에 낙후지역개발사업 수요조사라고 해서 사실 작년 2월에 했잖아요? 그죠?

해놓고 지금 사업은 시행이 되지도 않고 각 이장들은 각 지역에 1억씩 배정을 해놓으니까 좋다고 내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업은 시행은 안되고 상당하게 주민들이 실망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토지 보상문제 협의됐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전체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층이 220평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전체 400평인데 시공사업 계획금액은 얼마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400평을 짓는데 28억

이거 좀 과용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회관 아닙니까? 그렇죠?

회관인데 이게 건축비가 5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평당, 그런데 왜 굳이 한식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술센터 한 번 이번 기회에 멋지게 한 번 해보자는 얘기입니까?

굳이 꼭히 한식 골기와라고 고집할 수는 없죠. 한식 전통양식만 갖춰주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식 전통이라고 하면은 굳이 골기와가 한식 전통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와집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8짝지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막대지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적게 들여서 짓고 그 다음에 평면상으로는 아주 활용하기 좋을 수 있는 그런 회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짓는 것은 좋습니다. 또 이 돈 들여서 짓는 것은 좋은데 이거 앞으로 유지관리비 한 번 이렇게 예상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지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지난 여름에 태풍오고 난 다음에 기왓장 지붕 위에 거기에 몇 줄밖에 안벗겨졌는데 그거 보수하는 데 몇 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 농어민들 말이죠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는 아닙니다마는 정말 참 우리 경제가 좋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좋은 것 같으면은 멋지게 지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짓는 것부터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매년 그런 식으로 많은 예산이 소모된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은 그게 전부 우리 농민들한테 또 부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식이라는 게 보기도 좋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의외로 유지관리하는 데 엄청나게 힘든 부분이 바로 한식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 건축물 우리 전통 한식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옛날에 소금강이 어디 뭐 이 근래에 소금강이라고 그렇게 명시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소금강이고 거기도 그런 건물 지었는데 물론 개인이 하고자 할 것 같으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공서건물인데 조금 비슷하게 갈 수 있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사치스럽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업지시 줄 때 완전히 한식으로 줬을 것 아닙니까? 한식으로 주다 보면은 8짝지붕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무슨 ?ㅌ?자로 하든지 ?ㄱ?자로 하든지 멋지게 폼내서 계획 잡아 올 것 아닙니까? 한식은 멋지게 지으면 지을수록 돈이 많이 소요되는게 한식 아닙니까? 그렇죠? 잘 한 번 판단하십시오. 이거, 여기 지금 한전건물처럼 지으려면은 평당 1천만원 가지고 못짓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처럼 지으려면은요 1천만원 가지고 못짓습니다. 평당,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건축설계를 한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식이라는 것은 우선 보기좋다고 해서 욕심내면은 나중에 두고 두고 후한거리가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한식에서 탈피하는 게 제일 좋고 정 거기가 소금강공원구역 앞이고 해서 미관상 문제있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 그냥 전통 한식의 어떤 그런 묘미만 살짝 살리고 순수한 회관건축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유지관리보수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공서건물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개인집도 아니고 관공서건물이 앞으로 유지관리보수가 많이 들어간다랄 것 같으면은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큰 잘못 짓는 겁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우리가 센터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있죠?

곶감 제조에는 얼마입니까? 감포

그러면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여기 생활개선회에서 경영을 합니까? 경영은 누가 합니까?

공동으로?

지금 이렇게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계속으로 사업을 한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반응이나 지금 현재 주부들이 수익은 좀 창출됩니까?

지금 농촌여성 일감 갖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연간 7,000㎏를 생산하는, 5,000㎏를 생산하는 등의 데이터는 있습니까?

수익금을 올린 부분은 있습니까?

경영은 구성원들이 하네요?

센터에서는 전혀 관여 안하네요?

예산만 지원해주면은 그 뿐이네요? 그죠?

지도하는 것뿐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보세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작년에 포상금 받은 돈 있죠? 얼마 받았습니까?

2억5천 받았습니다.

그 배정한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어느 땅이라도 똑같은 비료를 갖다가 줘놓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논둑 짓는 데 말이죠 차떼기로 갖다 놓고 실어다 놓고 지어놓고 이러는데 그것을 사질땅에 좋은 건지, 정질토 있는 데에 좋은지, 사질양토에 좋은지 토질분포가 대충 보면은 우리 앞들 같을 것 같으면 갯보하고 장창보하고 보별로 해가지고 정질토, 사질양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자갈 섞인 사질토 이렇게 구분이 될 건데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토질에는 구분해가지고 벼는 어떤 것을 심는 게 좋다, 그 다음 또 비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이죠 기술센터에서 계획성 있게 만들어서 해놓을 것 같으면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쉬울텐데 같은 비료를 가지고 해마다 공급해놓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필요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경운기 가져와가지고 갖다가 가득 갖다 놓고 둑 무너진 데에 차츰차츰 해가지고 이것을 말이지 200포씩, 300포씩 갖다가 논둑을 하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