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29일 인사이동으로 이찬우 (전) 전문위원은 불국동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중부동장으로 재직하다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정상수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월 3일 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유년 새해, 설 명절을 보내면서 각 지역별로는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을 보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기획문화국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남산정비 금년도 계획에 보면, 순환도로 정비 8km를 어떻게 합니까? 순환도로를?

올해 예산이 15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 8km되는 현장을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데 우선 배수로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그 다음 주요 탐방로 일부 정비하고, 이정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배수로를 8km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순환도로 전체 8km입니다. 전체 8km중에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배수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 좋습니다. 좋은데, 이 순환도로를 보면 그동안 월성동에서 조금 하다가, 또 사적공원에서 금년에 2,000만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차제에 8km 다 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비가 조금 오면 정상부분에 가면 등산을 못합니다. 비 조금만 오면 땅이 질어서 정상부분에 말이죠. 그것도 사적공원에서 작년에 3,000만원인가 얼마 들어서 하긴 해 놓았는데, 순환도로 정비는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새벽에 가니까 그 계곡에 무당들이 와서 무슨 촛불 켜고 통일전 쪽에 보면 말이죠. 통일전에서 올라가는데 촛불 켜고 이것 치우지도 않고 이런 것은 사적공원에 시키든지 또 새벽에 하니까 새벽에 단속하러 갈 수가 있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적공원에서 단속을 하든지 해서 무당들이 와서 불 켜고하는 과정에서 산불이라도 내면 큰일 납니다. 오늘도 보니 불을 6개가 켜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관리만 되면 괜찮은데 이런 것도 단속을 하고, 순환도로 정비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급한데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양동마을 교회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 측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몇 년 전에도 교회문제 때문에 먼저 사전에 공표가 되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현재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고, 문화재청에 교회이전 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전은 양동마을 근처에 합니까? 좀 떨어진데 합니까?

양동마을 중간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가옥 있는데서 학교 쪽으로

학교앞쪽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교회 측과 협의가 다 되고, 마무리되면 보고하겠습니다.

하여튼 협의는 하고 있다?

예.

금년에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추진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2005년도 경주하프 마라톤대회하고,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이걸 지금 할 때 마다 문제가 생기듯이 물론 관광객이나 참가자가 많아서 좋은데 시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굉장히 줍니다. 이날이 일요일이네요. 일요일인데 예식장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전부다 지각이라 도중에 내려서 걸어야 되고, 동료위원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내가 제일 많이 버스를 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안에서 이구동성으로 우리 백시장의 욕을 하고, 얼굴을 봐서 내가 뺏지를 뺍니다. 이런 것 한 두 번이 아니고, 할 때마다 당하고 있으니 이것 개선하는 방법으로 강변도로를 우회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 코스 이대로 하면 시장님 아무리 잘 해도 그 버스 다녔던 사람들은 기억할거라 이겁니다. 매년 이것이 반복된 행사이고 이것이 또 두 번이나 있거든요. 마라톤 이것을 강변도로나 황성공원으로 우회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연구를 한번 해 줘야지. 시내 중심가를 돌아서 3시간 4시간 6시간까지 그것 딱 잘라서 해야 되는데, 끝에까지 들어오도록 기다리면 6시간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 짜증내는 사람 있습니다. 나도 심지어 고속터미널 옆에서 내려서 성당까지 오는데, 차가 막혀 못 오니 걸어서 행사장까지 와야 되는데 뛰다시피 했는데, 겨우 시간에 맞추어서 행사장에 왔거든요. 물론 미리 출발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지만, 버스가 장사가 안 되거든요. 버스가 못 다니고 승강장을 거치지 못하니깐 다시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 코스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셔야지. 이것 반복된 행사를 왜 잘 하고 있는 시장이 자꾸 욕 얻어먹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에 곁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시의원들이 희미하게 있어 놓으니깐 말을 못 한다 이러거든요. 그럴 때 혹시 뺏지 볼가 싶어서 붙어 있는 뺏지를 감춥니다. 이것 한번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국하프 마라톤대회 그것은 우리시내 일원에 안하고, 황성공원에서 출발해서 알천 북로로 해서 소방서 앞으로 해서 경주여고로 거쳐서 그 다음 제일자동차학원까지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벚꽃마라톤 대회는 금년부터는 시내 일원에는 안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시간을 8시로 단축했습니다. 아침 8시에 해서 일찍 끝내려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당겨서 단축하는 것은 좋은데, 참석한 사람들 전부 완주 때까지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 뜻은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단, 50등 100등까지 끊는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일반통행하고 차가 다니도록 해 놓고 뛰어야 되지. 그것 다 통과할 때까지 차를 중지시켜서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원전관계는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우리 시장님 인사말씀에도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에게 여쭈어 보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우리 특별지원금 관계, 이 부분 나름대로 우리 양남, 양북, 감포에 사업계획도 제출하라 라고 오래전에 했고, 또 각 지역마다 읍면마다 또 제출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들어오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올해 정도는 최소한 어떤 계획이 나와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시장님께서 어떤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번 참고로 물어봅니다.

저희들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해서 의회에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2, 3월중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내지 3월중에, 2월이 지나가고 3월 한달 남았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역은 지역대로, 지역 외는 지역외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가 수립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안을 확정해서 곧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런 형태로 자꾸 방치해 뒀을 때는 우리 위원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 간에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래서 빨리 어떤 방침 설정을 해 주셔야, 방침 설정을 해 놓고 난 뒤에 어떤 의견교환도 하고, 토론을 해야 방향 설정이 쉽게 안 되겠나 싶은데, 아무 어떤 대책 없이 이렇게 방치가 되니까, 상당한 신경전이 자꾸 위원 간에도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가급적 빨리 방침 설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 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안 왔습니까?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소장 오실 때까지 기회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 위원님

국장! 이렇게 좋은 일 했다고 해서 명예시민증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묵시적으로 경주시와 나라시가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의례 시장으로 당선되면 명예시민증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동의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 위원님

국장님!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감해줍니까? 일반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다 해당됩니까?

이것은 전체 다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해당됩니다.

내용 중에서 앞의 내용을 봐서는 유공자에 한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유공자만 포함 되느냐 일반이 해당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전체 다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세감면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태 위원님

국장님! 부지 매입은 1,800㎡로 하는데, 지금 1,000㎡만 주차장 조성하네요? 800㎡는 주차장 공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1,000㎡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은 하고, 1차 1,000㎡ 조성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 위원님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평 이상, 이것이 지금 ㎡로 나와 있는데 1,000평 이상 살 때는 시에 동의를 구해야 되죠?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동의 구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관리계획 변경안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상정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곁들어서 묻는 건데, 1,000평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고, 금액이 1억이 넘으면 동의를 구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간담회 거치든가 조정위원회 거쳐야 될 제도죠?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아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1,000평 이상이나 돈이 1억이 넘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의회 간담회를 거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도 확정을 했습니다.

본 안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곁들어서 묻는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1,000평이 넘으면 액수가 1억이 넘으면 조정위원회나 간담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뜻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항 같으면 그대로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 김병태 부의장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송선리 1153-1이 지적이 1,824㎡인데, 우리가 여기 주차장을 하는 것은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토지에서 취득의 경우 한 건당 1,000㎡이상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1,000㎡이하 같으면 의결을 안 얻어도 되는데 1,000㎡이상이기 때문에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1,824㎡인데 이것을 우리 부의장 말씀대로 다 싸서 그대로 하면 되지 왜 1,000㎡이나 했느냐 여기에 대한 조금 전 대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1,824㎡를 다 매입을 합니다. 해서 1,000㎡는 주차장 면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824㎡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그 반경도 조성하고,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매입이 되었는데, 주차장에 들어간 50면 하는 데만 1,000㎡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진입로에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조금 전에는 1,000㎡이상 되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석산 주차장 1,000㎡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 이상 만약에 주차장이 지금 1,800㎡에, 전 주차장을 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도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죠?

농업보호구역으로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1,000㎡이하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1,824㎡인데, 1,000㎡만 하고, 그 이외는 안 합니까?

방금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도 협소하고, 대형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도로 안전지대도 만들고, 진입로도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속에 주차장안에 시설되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주차장 안에는 시설이 그냥......

주차장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타 국립공원 주차장 조성을 해 놓았는데, 우리 내남가다가 서남산 거기도 주차장만 그렇게 확보해서 차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공용화장실이라든가 기타 그린생활시설은 계획 없습니까?

면적이 사실 50면 하면, 우리 주차장 면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사실 면적은 50면 가지고 좁은 편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을 하느냐 하면, 주차장 1,000㎡ 이내는 시장이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그 1,000㎡만 주차장을 만들고, 그 외에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1,000㎡이상 용적률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주차장을 900㎡하고, 나머지 공용화장실을 할 수 있는지?

1,824㎡에 화장실이 들어설 수 있는지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면 공용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볼 때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안에 화장실이 없는 곳은 이곳뿐일 겁니다.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과장님! 녹지공간 그랬는데, 녹지공간 옆에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먼저 내려오는 사람 있고, 나중에 내려오는 사람 있기 때문에 쉼터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아마 화장실은 이동식화장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 이동식화장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온 사람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공간도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올해 시내 버스승강장 몇 개 하게 되어 있죠?

버스승강장이 지금 숫자를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12개인가 13개인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자금이나 다 영달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금 일부 한 2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악에 능마가는 입구에 승강장이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데 반대쪽 급부로 노아에는 승강장 예산을 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배정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보고까지 다 했는데 돈이 배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완공하고, 또 먼저 된 승강장에는 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빠른 시일에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미 완공된 지 한달이 되었는데 차가 주차 할 수 없으니, 그 사업은 하나 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빨리빨리 해야지. 월급쟁이라도 움직이고, 노가다도 먹고 살 건데. 빨리 파악해서 노상버스 주차장내 승강장을 조성하는 자금이 빨리 배정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미 확보된 것도 내려 배정한다고 하고서는 배정하지 않고, 지금 완료한 사업도 공문을 안 보내서 승.하차 못한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일까지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예.

김병태 위원님

지금 주차장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유료화를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 2명에 고용창출도 하고, 그 대신 주차료 받는 대신 청소를 다 해야 되니까 그 주차장이 보통 보면 지저분해집니다. 산에 갔던 찌꺼기를 버려두고 가고, 그런 청소를 맡기는 대신 주차비를 받아서 그 전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청송 주왕산 가니까 지금 4,000원 2,000원 받던데, 지금 일요일 평균 잡아 15대 같으면, 돈이 하루에 노인들 2분은 고용을 하셔도 그것 받아 쓰시고, 청소는 책임지라고 하면 그런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주차하는 것이 요즘 무료주차는 없습니다. 전국 어디가나 전부 주차비를 받습니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주위에는 차를 많이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돈 받는다 그러면 거기 안 세우고 밖에다 세우고 그럽니다.

그 주위에 사시는 마을분들과 협조를 하셔서 자기 집에 차를 못 대도록 하고,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돈을 받아서 쓰도록 하는 방안을 마을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무료주차장은 전국에 없습니다. 전부다 돈을 내어야 주차를 하니까 돈을 받아도 거기 놀러 오신 분들이 그렇게 부담을 안 느낄 겁니다. 2,000원, 4,000원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했습니다. 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태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립공원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2,000원 4,000원 받는데, 현실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남산이나 삼불사가 경주시민이 거의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실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11월 달에 준공되었고,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우선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요금 징수하는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는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주소식지에 홍보를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아침에 산에 등산하러 간다 했을 때, 시간 맞추어서 나올 수 있도록,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은 주차비가 2,000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소장님! 이것 주차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와서 20대 30대 차가 주차해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곳은 차 주차하자마자 요금을 달라 그러니 그냥 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분은 주차 목적이 담배 한 갑, 커피 하나 빼려고 주차했는데 커피보다 주차료가 더 비싼데 커피 빼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위 인근마을이나 가게들은 막대한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난번에 서악 무열왕릉에 일부 이야기 했지만, 역시 그 지역은 오위원도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내가 예산 확보하려고 합니다. 가게 앞에 나무가 있는 화단을 반으로 축소시키고 도로에 차를 5·6대 주차할 수 있도록 상가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 복지차원에서, 그런데 주차를 못 하죠. 좁아 주차 못하니까 주차장에 주차하고 담배 한 갑 산다고 돈 내라고 하면 싸우고 야단인데, 또 특히 이 주차장 유별나게 하청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받습니다. 차대면 달려와서 차비 내라 그럽니다. 주차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갑니다. 이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단을 반 이상 자르고 도로에 자르고 주차할 수 있도록 오위원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내가 특별히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줄 모양이니 사업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무도 다 소나무로 대치시키고, 지금 쉼터 만드는 것 때문에 온 주민들이 동장 했다고 동장 칭찬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월성동에 갔는데 저들한테 고맙다고 하고, 자기가 거기 있을 때 제일 기쁜 것이 그거랍니다. 주민들 오는 사람마다 잘 했다 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면 주민들도 좋고, 시의 상가도 살고, 관광객들 오는데 편의도 봐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예산문제는 내가 예산부터 이야기할테니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이삼용 위원님

우리 경주시가 직영으로 사적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유료로 받고 있는 주차장이 11군데 입니다.

11군데 어디어디입니까?

대능원, 무열왕릉, 장군묘, 오능, 포석정, 안압지, 통일전, 서남산 주차장, 삼불사, 불국사, 석굴암 이렇습니다. 무료는 계릉, 신문왕릉, 방형분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사적지에 총 14개 지구가 있습니다.

직영 외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주차장 사적지가 딸린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을 하고 있는 곳이 3군데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합니까?

11개 지구 가운데 9지구는 저희들 연간 1회씩 위탁관리를 입찰을 해서 작년에 시행했는 날짜가 올 8월 30일까지고, 그 다음 서남산 삼불사 주차장은 작년 11월말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직영으로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위탁관리를 했을 때, 어떤 요금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정가격이 1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데, 징수금액이 대충 얼마가 나온다 하는 것이 있죠?

저희들이 지금도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용하는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가운데 수익이 얼마 되는데, 자기들이 위탁운영할 때, 인건비라든가 각종 제세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정 가격을 사정해 놓고, 나중에 공개경쟁 입찰로 그렇게 위탁관리하게 됩니다.

앞서 이삼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일전에 대한 요금 현실화로 2,000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 계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전 예를 들어, 지금 2,000원 요구했습니다만 1,000원 요금을 부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 편의를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삼용 위원님하고도 누차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남산 남산마을 4개소에 다가 저희들이 등산객이나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계도판을 4개 설치하고, 또 현수막도 설치하고, 저희 직원이 등산을 많이 하는 그 시간대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주차장 이외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주차문화가 정착이 되어지고, 자기들도 마을 안길로 다니면 스스로도 안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도하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주차장에 주차이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아집니다. 저희들 최선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동쪽 마을이 아마 제일 클겁니다. 그런데 차가 30·40대 가정에 있다고 보고, 그 30·40대 인적파악을 다해서 한달에 두 번 정도 일괄적으로 주차위반으로 물론 현수막을 여러군데 걸어서 주차장 외에 주차할 것은 무조건 주차위반으로 끊겠다는 것을 계몽을 하고 현수막을 걸어서 중점적으로 한달에 두 번 정도 단속해서 다 끊어버리면 2,000원 짜리가 2만원, 3만원 된다 해서 주차 안합니다. 안 가지고 오면 안 가지고 오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주민들이 경운기를 끌고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제도상 안 됩니다. 그냥 계몽해서 안 됩니다. 한달에 두 번씩 단속해서 넉달만 단속하면, 주차 안합니다.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스티커를 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본적 대책이 문화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강력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안 느껴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차 다니는 것은, 마을 사람들은 차 번호 다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될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이야기할께요. 선친 산이 있는데 차가 한대 밖에 못 다닙니다. 두 대 다니도록 내가 산을 희사하여 포장을 하도록하여 차가 겨우 비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줬거든요. 내 땅에 자진해서, 그와 같이 했는데 단속을 하려면 뭔가 체계적으로 뚜렷하게 해야지. 좀 단속하면 되지.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인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차하면 산 뺏긴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행정적인 계도 단속도 철저히 하고,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