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예, 제가, 어쨌든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 또 계획 잡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좀 내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한 5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지금 전체 교육지원청의 중점사업이 다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몰려있죠. 국한되어 있죠.

혹시 행복교육지구 사업 외의 거를 중점사업에 한 교육지원청이 있나요? 중점사업에, 올 중점사업. (…) 제가 보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 혹시 행복교육지구 사업 외에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기재한 데가 있나요?

여기에 표기는 달리했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보다 보니까 특히 단양 같은 경우는 단단한 기초학력, 든든한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런데 이게 행복교육지구 사업인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중점사업이 뭔가 뒤에를 봤더니 또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청주교육지원청장님 말씀하셨듯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5년 차를 지나서, 물론 중요하죠. 지역에서, 그렇죠?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중점사업일까라는 의문이 제가 드는 거예요. 지금 많은 변화가 있고, 특히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도농 간, 특히 도시, 도농 간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게 전혀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점사업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중점이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 사업은 이미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지역별 혹시 지원청 협의회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사업 서로 교류하고 아니면 어떤 평가하고 하는 그런 협의체가, 지원청 간.

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5년째 했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라든지 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사업별.

아니 그게 이제 어떤 지원청에서 하는 것 말고 전체를 아울러서 그중에 농촌으로 따지면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이건 우리 지역으로 좀 와야 되겠다, 다른 지역에 어디에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교류, 성과,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게 있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학부형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입니다.

그렇죠? 학습이고, 물론 여러 가지 재능, 끼 다 좋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의 첫째는 저는 학습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 후에 다른 것들이 첨부가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는 고교학점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거가 없다. 지금 현재 전체 교육지원청의 사업내용을 봤을 때 작년이랑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작년 거랑 ’21년도 것을 쭉 봤거든요. 그리고 올해 것을 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만 바꾸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도 우리 아이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부형들을 특히, 학부형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준비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좀 없다, 특히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도 보니까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도 내용이 저는 이렇게 막 지역마다 무슨 표어 쓰듯이 그런 것은 참 아닌 것 같아요. 명칭이 정확하게 있는데 그 명칭으로 보면, 중점사업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똑같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인데, 아, 어디는 그것은 명칭으로 봐서는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고, 어디는 또 좀 그런 것 같고, 내용이 그렇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다 달라요. 여기 보은 같은 경우는 보은행복교육지구 2.0 운영, 단양은 단단한 기초학력 든든한 고교학점제 뭐 이렇게 내용들이 다 달라요. 진천 같은 경우에는 진천 뭐… 그래서 온 마을이 학교다, 생거진천행복교육지구,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정확한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또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단양 같은 경우도 중점사업에 그게 좀 들어가 있어서 기뻤어요.

단단한 기초학력, 든든한 고교학점제, 탄탄한 생태감수성, 튼튼한 미래역량 이렇게 돼 있어서, 아, 고교학점제 관련 뭔가 노력을, 특히 이제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했는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원청 간의, 물론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협의체 그런 것 말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청 간,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청주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면 충북형 미래학력 내실화 관련해서 2-1이죠. 2-1-1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모델을 확립해서 많은 것들을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추진단도 운영하고 권역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청주가 제일 유리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죠?

많은 인풀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군단위 이런 데서 오히려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농촌에 있는, 소외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냥 농촌에 사니까 피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데서 철저하게 더 준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을, 고교학점제에 맞는 학습을 어디서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더 촘촘하고 세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청주보다는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청주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해 줄 게. 그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반성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교육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대답은 교육장님이 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농촌, 소외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맞지 준비가 다 돼 있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누가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습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이제, 우리가 보면 제천이나 충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지만 열악해요. 또 이렇게 보면 열악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거점을 같이 논의를 해 보든지 북부권, 남부권.

이런 식으로 거점을 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아이들이 그런 학습에 문제가 없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같이 고민이 돼서 학부형들이 걱정이 없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단양에 사시는 아이도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보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수업을 들으려면 청주까지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제천시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그 아이가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을 할 것인가. 뭐 택시로 보낼 것인지 버스를 태우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응?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도농 간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교육장님 죄송한데, 조금씩은 있어요. 조금씩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 그러니까 어디어디 이렇게 그냥 개별적으로 이럴 것이 아니었고… 우리 청주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청주는 이게 잘 구성이 잘돼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이렇게 좀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지원청 간 서로. 우리만 이렇게 이렇게 잘할 거야 그래서 제목도 다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권역별 논의가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잡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올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을, 더군다나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소외계층 아이들의 학습이 많이 부진하고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전체 구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지만, 우리 청주 교육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우리 신도심의 아이들에게만 혜택이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도, 지금 동남유치원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증축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 너무 시설이 참 잘돼 있어요. 모든 유치원이 다 그렇게 돼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시설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유치원이라, 학교라 함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을 같이 깔아주고 나머지 특화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군데로 몰아서, 예를 들어서 청주 상당, 흥덕, 청원, 서원 이렇게 있으면 한 군데씩 이렇게 몰아서 다른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거기 와서 그 체험도 하고 그 놀이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어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과밀이 생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기 학교도 그런 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아이들이 입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지금 농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특히 도심은 지금, 진천 같은 데는 엄청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몇 천 세대씩 들어오고, 그러면 그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기 구도심에 있는, 그런 농촌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여기 다니고 싶지 안 다니고 싶겠어요?

진천 지난번에 고등학교도 제가 가 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청에서도 뭔가 고민을 정말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도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학교들에 대한 지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을 철저히 해서 꼭 신도심으로만 우리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에서는 그것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해야 구도가 좀 맞는다.

그리고 비는 도시가 없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을 잡을 때는, 교육청에서 물론 학교인가를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큰 틀에서는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청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건의라든지, 또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청에서의 논의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협의체와 협의회가 있느냐를 여쭤본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맞춰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교육지원청별 경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청장님들이 누구 칭찬하고 누구 뭐 안 좋은 소리 듣고 이래서 어디 경쟁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원청은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단지 지역만 다르고 환경이 다른 것뿐이지 우리 청장님들의 역할은 똑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역할 속에서의 내용들이 같이 공유가 되고 이야기가 된다면 더 내실 있는 충북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속에서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가 2년으로 접어들면서 아이들의 진로·진학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생길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 학습이나 여러 가지 진짜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올해는 좀, 특히 진로·진학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고 배려가 올해는 많이 들어가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서운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어쨌든 교육장님들이야 저희들보다도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학부형들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같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소리는 아니고요.(웃음) 발전적인 방안이 돼서 우리 충북교육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교육장님 혹시 계신가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