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형용 --> 이숙애 이숙애 --> 장선배 장선배 --> 허창원 허창원 --> 이상욱 이상욱 --> 이의영 이의영 --> 관련 의안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제39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월 21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3.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4.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6.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2.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충주의료원 라. 청주의료원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순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10시03분) ○위원장 박형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새로 부임하신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서동경 복지정책과장님, 박노학노인장애인과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드리며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노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우경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수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5쪽, 202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한시생계지원,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및 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대우수당 및 처우개선비 단일화, 힐링타임 등을 추진하였으며 아동학대 대응요원 배치와 함께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여서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맞춤형 돌봄서비스, 9988 행복지키미 등 안정된 여가생활과 소득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연금과 수당, 장애인 일자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운영 등 차별 없는 장애인 자립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분야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공공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 도민 대상 코로나 예방 접종 추진, 자가검사키트 전국 최초 도입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밥맛 좋은 집과 대물림 업소를 지정·육성하고 취약계층 식생활 위생교육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도민의 복지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시스템 구축, 초고령사회 대비 전략적 방향 전환 및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구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 의료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등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행복과 공감의 복지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7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행복과 공감의 복지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복지기반 구축, 행복하고 따뜻한 노인·장애인 복지 실현,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환경조성, 감염병 안전을 선도하는 충북, 건강한 도민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따뜻하고 공감 받는 복지안전망 강화, 신뢰로 열어가는 복지기반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따뜻하고 공감 받는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사회보장사업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복지수요 및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제5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 설립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치고 금년도 보건복지부 공모 신청 및 법인설립 허가 등 사회서비스원이 차질 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로 열어가는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 점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관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힐링타임 운영, 대우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 및 재무회계교육, 재난대응능력 관리교육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운영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계층 맞춤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 등 근로빈곤층 일자리와 소득 보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등 아동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 부모, 교사가 함께 존중받는 보육실현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영유아 인권교육,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 부모참여 열린 보육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및 영아수당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수요 맞춤 취약보육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교사·보육도우미·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하고 따뜻한 노인·장애인 복지실현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따뜻한 노인복지 강화,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랑하고 섬기는 따뜻한 노인복지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과 함께 9988 행복지키미,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어르신들의 기본생활 지원과 안정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 파견 및 책임관리자를 선정·운영하고 경로당 임원 스마트기기 교육을 추진하며 사회변화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노인양로시설 운영,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공공요양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어르신 인권보호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사시설 현대화와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및 장례지도사 양성을 통해 장례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과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회관을 운영하여 장애인단체 활성화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이 홀로서기 위한 지역재활 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소득지원을 위해 복지, 일반형 등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운영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의료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안심하고 보장받는 장애인 돌봄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장애인쉼터 및 권익옹호기관 운영,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돌봄서비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법인 및 거주시설 지도·점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환경조성입니다.

필수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 충북 실현, 도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서비스 제공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 충북 실현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 차량 구입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의료원 음압격리병실 확충, 충주의료원 심뇌혈관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 의료장비 현대화 등 지역거점 중심의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 암환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만취약지 및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안정적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등을 지원하여 사전·예방적 영유아 건강을 관리하고,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정신건강 및 치매 극복이 가능한 사회 조성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건강사회 조성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요양시설 운영,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등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 걱정 없는 충북 실현을 위해서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찾아가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도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지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거점병원 운영,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지원 등 신속한 재난의료 대응망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의료 활성화를 위해 신규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 강화, 다국적 해외의료 홈페이지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감염병 안전을 선도하는 충북입니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 보호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빈틈없는 방역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극복을 위해 만 6세 이상 전 도민 대상 백신접종 실시와 함께 고위험 취약시설 방역관리자 현장교육, 신속 진단검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정비, 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 지역사회 중심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일제방역의 날 운영, 감염병 방역물품 지원, 하절기 취약시설 집중 방역실시 등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표본감시감염병 감시기관 지정·운영,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역학조사, 수인성 감염병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국가결핵예방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취약계층 결핵검진 등 결핵퇴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역량 고도화입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역학조사반 운영, 감염병 위기대응훈련,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선별진료소 운영,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정·운영 등 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 질환, 에이즈, 한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과 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한 도민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입니다.

경쟁력 있는 충북음식 육성 및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 환경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경쟁력 있는 충북음식 육성 및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충북음식 육성을 위해 밥맛 좋은 집과 대물림음식업소를 지정·운영하고 향토음식거리 지원과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입식식탁 설치 확대, 식품위생업소 시설 선진화 융자사업,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운영 등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업소 지도·점검, 유통식품 유해물질 안전성 수거·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신속 위기대응반 운영,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관리, 식중독 지수 문자 홍보 등 식품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안전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안전관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한약재 취급업소 현장 감시, 위해 예방 유통제품 수거·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대마 허가지 감시 강화 등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허위·과대광고를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등입니다. 지난해 설립계획 용역과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보건복지부 공모 신청, 조례 및 정관 제정 등 설립절차를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는 물론 돌봄서비스 컨트롤 타워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분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대우수당으로 단일화하였으며 호봉제 없는 저임금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8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호봉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아동그룹홈, 여성보호시설 등 저임금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8억 6,000만 원, 연면적 1,814㎡ 규모로 청주의료원 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시공사 선정을 시작으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 확산되면서 전 도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사망환자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접종대상은 만 6세 이상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1분기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대응요원을 시작으로 전 도민이 신속히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상반응 상시 신고센터 및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65쪽,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이 보건·복지서비스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행복과 공감의 복지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형용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보건복지국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우리 복지업무, 보건업무 여러 가지 과제들을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미진한 시사점 같은 것들은 올해 또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새롭게 우리 복지국으로 오셨는데 조금 낯선 업무일 수 있겠는데 하여튼 빨리 이렇게 숙지를 해서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잘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작년에도 애써주셔서 우리 코로나 대응에 고생을 해 주셨는데 오미크론이 또 재확산되면서 걱정이 큽니다.

전국적으로 예상하기에는 2만 명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추정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죠? 어제도 전국적으로 6,700명이 넘고 우리도 집단발병을 포함해서 80명이 넘는데 걱정입니다.

특히 이런 재확산에 대비해서 재택치료 그리고 위중증화를 차단하는 방법, 먹는 치료제 보급 같은 방법 이런 부분들이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네, 저희들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많이 됐을 경우에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대응인력이 부족할 여지가 있어서 역학조사인력이라든지 또 검사인력 이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상을 기존보다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단기치료센터 같은 것들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많은 노력들을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장선배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게, 병상이라든지 의료인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목표나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예,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병상은 현재가 883병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사용현황은 한 45%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추가로 감염병 전담병원과 감염병 요양병원 등을 확대해서 129병상 이상을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중앙에서도 파견을 받고 있고 자체 전담병원에서도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보건소 인력들이 여러 가지 지금 3년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쳐서 보건인력들이 좀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준인건비도 반영을 중앙에서 많이 해 주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채용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선배 위원 예, 병상 가동률이 85%면 많이 되고 있는 거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45% 운영하고… ○ 장선배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45%.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45%, 그러니까 55%의 가용병상이 있습니다. ○ 장선배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다행히 확진자는 많지만 아직까지 위중증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병상은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 장선배 위원 그리고 재택치료를 이렇게 많이 한다, 방침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이 잘 되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예,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관리는 재택치료가 기본 원칙이다 보니까 저희 도도 재택치료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까지 150명에 대한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그냥 집에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모니터링 해 주는 저희가 관리 의료기관을 각 시군마다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증상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실 경우에 치료센터, 단기치료센터, 병원도 저희가 7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선배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의료인력 또 공무원이나 관계 인력들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순환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가용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도 저희도 부서가 보건복지국 내 부서에서 일부 1년 정도 근무를 저희 부서에서 하면 순환보직 전보를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보건소에서 업무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일정기간이 되면 전보하는 차원으로 순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규채용을 통해서 지금 예비인력을 조기 확보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선배 위원 알아서 대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인력도 가용인력을 순환시키고 또 새로 이렇게 채용하는 인력 같은 경우에도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하튼 함께 기존 인력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적응해서 업무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수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죠. 상대적으로 격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판단도 좀 잘 이렇게 해 주셔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내적인 그런 갈등요인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우리 보훈부분에 대해서 하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우리 지역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 예관 신규식 선생 서거 100주년인데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올해 기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준비를 하다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나름대로 추진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계획을?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9월경에 신규식 선생님의 서거 100주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에 기념식이라든가 학술대회에 대한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기념식하고 학술대회에 대한 사항 금액은 저희가 대충 지금 한 4,000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 조정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그래서 추모공연이라든가 추모사, 백일장이라든가 학술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입니다. ○ 장선배 위원 예, 기념행사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합니다. 지금 예관 선생 같은 경우에도 가덕에 생가 살던 집이 있긴 한데 많이 변형돼서 다른 분이 살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은 많이 소홀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좀 더 100주년이라고 해서 기념행사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독립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충북연구원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 우리 미원, 낭성, 가덕 이쪽 동쪽 지역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입니다.

신규식 선생뿐만이 아니라 신채호 선생 사당도 거기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을 역사문화 테마공원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북이에 손병희 선생 유허지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 동쪽 지역에 있는 자원들 지금 역사적인 자원들을 잘 구성하면은 좋은 테마공원, 휴식공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연결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상당산성과 손병희 선생 유허지 쪽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루트도 구상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하튼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사료들 그리고 유허지들 이런 것들 먼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100주년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독립운동가이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버지로 추앙 받는 신규식 선생의 기념행사 또 선양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정신 선양 프로그램이나 역사문화 테마공원 조성 그리고 독립운동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예, 그쪽 일대가 산림 쪽이 있잖아요.

산림 쪽이 많으니까 산림을 포함한 어떤 휴식공간까지 이렇게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서 같이 연구하고 포맷을 짜면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갖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관심 갖고 해 주시고 차기 우리집행부가 올해 선거를 통해서 차기 집행부가 이렇게 들어서시면은 이런 큰 과제가 있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구상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미리미리 구상하고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우리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면서 입주 선정은… 입주기관 선정은 다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인회관이 지난 연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인가한 단체 그리고 충북에서 인가한 단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체를 분석해 보니까 청주의료원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한 8개 정도 되고요.

기타가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회관이 지금 현재 보면은 층수별로 보면은 15평에서 25평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특성에 맞게끔 해서 척수장애인단체라든가 뇌병변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서 1층에 배정하고 그리고 기타 단체 특성에 맞게끔 지체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 그런 단체도 거기에 맞게끔 배치할 예정입니다. ○ 장선배 위원 8개 단체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 의료원에 입주해 있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는 어차피 의료원이 구 병동 리모델링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애인회관으로 입주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장선배 위원 전체가 새로 건립되는 장애인회관에 10개 기관이 입주하는 거로 이렇게 구상하지 않았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 현재 사무실이 1층에 5개, 2층에 5개, 3층에 5개 해서 15개 사무실 공간이 있고요. 4층에는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공간은 사무실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 장선배 위원 예, 사무실 공간이 작다고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입주하실 분들이 불만요인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확장하거나 협의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 예, 장애인과장 박노학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불만이 있어 갖고 저희가 장애인단체 연합회하고 기타 단체하고 계속 간담회를 갖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체장애인이라든가 몇 개 단체에서는 비품이라든가 장비 같은 게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사무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거는 사무공간도 있고 층별로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그 다용도실을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선배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그전에 맡았던 분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었는데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설계 당시에 협의를 해서 적합한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또 불편함 없이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계 당시서부터 물론 비용이나 면적이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설계 당시부터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장애인회관을 잘 지어 놓고도 또 욕을 먹는다 도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더 적극적으로 수요자들한테 협의가 이루어졌으면은 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수요자들 입장에서 같이 초기단계부터 협의해 나가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못하는 것은 이해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해 가지고 그냥 죽 해 나가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 단계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왕왕 있지 않느냐? 특히 장애인이나 민간부문 우리 복지국에서는 다 관계가 있으니까 민간부문하고 이렇게 관계되는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사전적인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어려우시지만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입니다. 지금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서 부진한 부분은 있었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와 그리고 간담회라든가 그런 논의를 통해서 갈등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협의하셔서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예, 다음에는 제가 작년도에 여러 번 요청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다른 시 권역은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권역만 권역별 재활병원이 건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건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좀 추진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장애인 재활병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복지부의 상황을 보면은 그게 ’19년도부터 ’22년 8월 달까지 재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가 금년도 8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끝나면은 저희가 복지부랑 협의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해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무슨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일단은 준비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저희 도에서는 지금 재활병원이 상당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에 있는 재활병원을 활성화해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선배 위원 예, 우리 국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 기존 민간 부분의 재 활병원이 있다고 해서 다 수요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은 여러 가지 특수한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민간 부분의 재활 공급량하고 이렇게 상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런 인식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정부의 정책이나 공모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추가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재활병원 건립에 의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해 달라 이렇게 작년부터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 지사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래서 추진을 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기 우리 도 집행부가 들어서면은 할 수 있게, 검토할 수 있게, 수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선 각 유력 후보들도 이런 재활이나 아니면은 장애인 관련 복지공약을 앞다퉈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다른 지역에 다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 만약 여기에서 짓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정부에서도 안 해 주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 해서 그러면은 올해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정책과제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취지나 뜻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또 이해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애인 재활병원이 충북만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이 없다는 그런 측면에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 도내 재활치료병원이 8개가 있는데 병상 이용률이 67% 정도이고 그래서 민간재활병원의 입장이나 그다음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 관련 단체나 관내 의료기관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하면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 장선배 위원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충북대학교병원에서도 연구중심병원을 자기들이 지원해 주면은 하겠다 이렇게 계획도 나름대로 가졌었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공배수를 맞추면은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나름대로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예,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박중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의 말씀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 보면요 제일 하단에 경로당 임원 스마트기기 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노인회에서 시행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인데 스마트기기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게 720명에 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저희 도내에 12개 지회가 있습니다. 노인지회가 있는데 거기 지회를 순회하면서 교육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강사 수배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그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주 흥청하고 상서 이런 지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장이 준비가 되면은 코로나 관련 방역지침이라든가 그런 거 준수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허창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만 내려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 예, 그게 예산을 저희가 노인회에다가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 허창원 위원 아, 노인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 예,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보면은 요즘 노인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계셔 갖고 일단은 각 지회별로 대표성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블릿PC라든가 인터넷 그리고 금융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 허창원 위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어르신들이 음식점이나 요새 가면은 무인창구로 해서 본인이 주문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이게 그런 부분까지 연계된 건지를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을 지금 시킬 예정이고요. 왜냐하면은 노인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식당에 가거나 어디 패스트푸드점을 가면은 요즘에는 키오스크인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같이 교육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 허창원 위원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만 이런 교육하는 장소들이 돼 있어서 우리 충북 전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초단체에 그런 설비가 돼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교육을 하시려고 하시나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하든 어르신들한테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 네, 잘 알겠습니다. ○ 허창원 위원 네, 그리고 18페이지 제일 하단인데요.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운영에서 2개소 2억 원 해서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서 1억씩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라고 그러면 병원을 지정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어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18페이지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입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대로 지사님 공약사업이고요. 당초에 계획은 6개를 지금 추진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4개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허창원 위원 그럼 혹시 거기 네 곳도 이렇게 1억씩… 만약에 이 얘기로 된다면 1억씩 지원이거든요. 1억씩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 예, 지정이 되면은 1억… 지금 6개를 계획했는데 네 군데가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정이 되면은 1억씩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여성친화병원이 아무 병원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내에 분만시설을 갖추고 있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병원급이 어떤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북에 대상이 한 여섯 군데가 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는 기이 지정하고 있고요.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 충주 쪽에, 북부 쪽에 해야 되는데 다행한 것으로 충주에서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복지부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동적으로 복지부에서 1억5,000 지원이 돼서 올해 하고 또 한 군데는 청주에 한 군데가 있는데 병원은 다나여성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랑 지금 접촉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허창원 위원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산모를 위한 그런 부분까지 시설이 되려면 북부나 남부 쪽은 사실 지정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 예. ○ 허창원 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남부나 북부권에도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더욱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 허창원 위원 네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지금 말씀 주신 저희들이 북부나 남부권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4개 선정돼 있는 것 중에서 영동군에 영동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북부권은 충주시에 건대병원 산부인과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전체로 6개가 되는데 만약에 북부나 남부권에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창원 위원 네네, 어쨌든 균형적으로다가 의료공백이 없도록 국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이 더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서 가운데 단인데요. 거기 하단에 보면 도 인증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해서 신규사업으로다가 350개소에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신규사업 같은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네, 식의약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식의약처에서 식품위생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받는 데 평가기준이 63개 항목이라서 좀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인증한 업소가 있습니다.

대물림 업소라든지 밥맛 좋은 집 이런 데를 기술지원을 해서 인증 받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허창원 위원 그러면 기술지원이면 한 업소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된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예, 업소당 한 11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 허창원 위원 11만 원이요? 11만 원 갖고 기술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평가에 대한 항목 같은 거 위생지도라든지 구비하는 거 이런 거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 허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전에 어떤 이런 결과물에 대한 거는 없었던 거고 어쨌든 올해 처음 하는 거네요?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네, 그렇습니다. ○ 허창원 위원 네, 위생등급이라고 하면 요즘은 원체 배달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위생이라는 부분들을 더 면밀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생등급 기술지원이라고 그러는데 도내 인증음식점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위생등급이라든가 위생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예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설치가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저희 우선은 일정을 보면 지금 계획은 한 7월쯤에 할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는 드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3개 팀을 저희가 운영할 방안으로 해서 현재 20명 정도 경영기획이라든가 서비스 운영이라든가 민간지원팀 해서 기본 자산 한 7억 정도하고 연 자산은 한 1억 정도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공모 선정에서 최소기준을 우선은 반영해서 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아동, 노인 전체적으로 장애인까지 돌봄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예, 이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면서 충북도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국장님은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타 시도가 이미 지금 정착해 가고 있고 안정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충북은 이제서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공모기간.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는 뭐든지 제일 꼴찌로 하는 관행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사회서비스원이 기이 설립이 돼서 운영 중인 타 광역 시도를 참고하셔서요. 사실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어떤 공공성 강화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질적 향상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원의 담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에, 복지서비스에 질적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역에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을 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점검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충북도가 소극적인 게 민간하고의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자꾸 갖고 계신데 민간 이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더 사회서비스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늦기는 했는데 올해 지금 조례 정관 규칙 제정 수립 추진 준비 중이고 복지부 공모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된 일정대로 설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늦어진 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 이숙애 위원 네, 그러니까 그동안 늦어진 이유가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촉구를 해도, 몇 년간 촉구를 해도 이게 하게 되면 적자본다, 민간과 경쟁하게 돼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 오셨거든요, 도가 했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관행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예, 제가 오고 난 후에 세종시라든지 다른 지역들 몇 개 지역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유선으로 통화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다 보니까 먼저 설립된 곳들이 시행착오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알고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24세까지인가요? 24세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예,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런데 사실 충북에는 그렇다 할 만한 지금까지의 지원체계가 시설은 특정 개인 법인에서 운영을 했었고 한데 혹시라도 이 보호종료아동들이 사실은 18세에 나와서500만 원 주고 어디를 가라고 하는 건 그동안 거의 국가에서 이건 폭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방치했었던 거는.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대한 사항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립 지원과 사후관리 그리고 통합서비스 그리고 서포터즈 운영하고 전담요원도 지정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게 효과적이고 잘할 수 있는지 좀 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추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에서부터 보호종료까지 전체 단계에서 자립 지원하는, 사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자 해서 11월 달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고 민간위탁을 주는데 공모로 추진하기로결정을 했고 그래서 도의회 민간위탁 승인을 1월 달에 마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적격 여부를 심의를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지금 한 6월 달이나 7월 달쯤 되면 전담기관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겁니다. ○ 이숙애 위원 네, 전담기관의 운영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어떤 개인 법인의 또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 기회가 오는 것 이외의… 물론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저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일시, 몇 년 정도의 기거가 가능한 주거시설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이번에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한 줄짜리로 죽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렇게 사업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정말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철저하게 계획해서 추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예, 저희들도 지금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종합적이고 또 총괄적인 그런 자립지원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저희들이 더 많이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원 부분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교육 심지어는 네트워크 관리까지 하는 그런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드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저도 검토를 하면서 자립기관… 전담기관이 왜 주요업무계획에 없을까 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랬나하고 봤더니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1월에 승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그러니까 지금 주요업무계획 끝나고 조례하고 또 민간위탁 승인할 때 저희가 승인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이따가 저희가 민간 위탁할 때 그때 보고드릴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을 때… ○ 이숙애 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승인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그렇죠,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 기관이 위탁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야 추후 절차인 거고 계획에는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알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실 최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거기에는 무조건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예,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렇게 설치가 되면서 기존에 사실은 정부가 이 보육에 대해서 미처 손을 미치지 못할 때 민간을 이용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부터 유아의 보육을 담당해 왔었던, 법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최근에 와서 폐업의 위기에,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기관들이 법인으로 등록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에겐 아무런 대책도 세워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 물론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지만 충북에서도 저는 국공립을 설치할 때 어떤 기존의 오랫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적어도 법인으로… 법인들은 자기가 폐업을 하게 되면 폐쇄를 하게 되면, 폐원을 하게 되면 그걸 국가에 이미 기부채납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본인에게는 보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에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예,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 지원 비율 확대, 정원 충족률 축소 같은 그런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는 걸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나 시간외수당 지급 같은 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도우미 지원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 이숙애 위원 아니 그거는 보육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국공립 시설이 설치되면 거기는 괜찮아요, 그것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그러나 기존에 우리의 보육을 책임져 왔었던 분들에 대한 보상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조그만 어린이집들 그 후로 우후죽순 생긴 것들에 대해서까지 보상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면 단위의 옥천에 무슨 면에 있는 어린이집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가장 예쁜 건물이었잖아요, 예쁘고 큰 건물. 그런데 그 건물들이 방치되고 원아가 10명, 20명 이렇게 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법인 어린이집의 요건에 맞추어서 인건비는 주어야 되고 그 인건비를 정부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아 수에 비례해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차량 운행까지도 원장님께서 혼자 차량운행, 뭐뭐 혼자서 1인 3역·4역을 하고 계신데 적어도 읍·면 단위의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량운행비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걸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한 적도 있는데요. 그거는 충북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지원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면 단위에 있는 어려운 그런 어린이집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에 있는 어린이집이 어려운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그래도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걱정이 되는 분도 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 이숙애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 복합문화복지 공간으로의 전환도 가능한 방법이 지자체 차원에서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네, 그리고 최근에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들이 초·중·고 학령기 동안에는 학교에서 장애인을 맡아 주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별로 고통을 겪지 않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공과까지 졸업을 하고 나면 다시 가정으로 복귀를 하게 돼서 온 가족이 그 장애인에 대한 돌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본인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예산을 모아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고 막 이러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게 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청주 서원구에 365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도 지금 서로가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적어도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렇게 장애인들이 전공과를 졸업하고 어디 직장 취업도 못하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낮에 노인주간보호센터처럼,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이게 시장화가 되니까 지금 서로가 설치해서 그분들은 모셔가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장애인복지는 노인복지보다 더 먼저 시작됐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가 돼 있다. 그래서 충북 차원에서 각 시군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설치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네, 그리고 최근에 지역아동센터의 단일임금제의 첫 번째 시행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호봉제에 대해서 충북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보고서에 있던데 앞으로도 그렇게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동기 부여하는, 동기 부여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인재가지원서비스와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이런 애매모호한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충청북도 차원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한 기관들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하는 기관들과 이 사업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통합돌봄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TF팀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 부서에서 코로나가 발발해서 그때 과장님도 못 오셨었거든요, 전 과장님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 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이전에 예방과 여러 가지 차원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사자분들도,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올해는 통합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노학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재가노인하고 돌봄서비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네네, 그거 꼭 TF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돌봄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의 아동들만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각 지역에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돌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돌봄에서도 취약계층 아동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그 어린 시기에 학령기부터 어쨌든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을 그렇게 나누는 것은 이건 정말 복지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호남지역의 모 지자체에서는 이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함께, 통합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계체제를 구축을 해 갖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도 정말 모델로서의 통합돌봄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시길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부 다 취약계층 위주로 지금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호남지역을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적정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알아보고서… ○ 이숙애 위원 사실 직장 다니는 보통의 부모들도 다 아이의 돌봄이 필요하고요. 꼭 누군가가 부모가 있어서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가정의 아이들이 가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가는 거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차별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거 복지부에 꼭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주시고 저희도 중앙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안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지자체들이 하셔서 적어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차별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페이지 33쪽을 보시면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존에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늦게 하는 것이 충북이에요. 충북이 늦게 하는 이유는 기존에 광역시도에서 실패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답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이 되고 도에서 설립하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TF팀을 해야 된다.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려면 TF팀을 구성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충청북도만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숙애 위원이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서비스원의 통합에서 다 녹여낼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운영비가 19억인데 50%가 국비고 도비가 50%예요. 도비를 증가해서라도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절감이 되고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같이 그런 식으로 답습하시면 안 되고 정말 충청북도의 모든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여기서 총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민간하고의 경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산에 공공병원을 지었습니다. 왜 지었겠습니까?

왜냐? 의사나 약사들이 의료수가를 자꾸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보험자병원을 지은 겁니다.

그럼 보험자병원에서 연세대 의대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전국의 상급병원에 대한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6만7,000개 되는 병·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표준화가 되는 거예요, 표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수가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수익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이런 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래서 의사·약사협의회에서 마음대로 그동안에는 수가 조정·인상을 뭐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올리는 부분이 이거는 안 맞다, 우리가 병원을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여기에다 녹여내야 된다,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각 시설에 기구들이 다 난립돼 있잖아요, 그만큼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유사한 부분들은 하나로 묶어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게 더 경비가 절약되면서 효율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작은 부서에서 하는 거를. 결국은 사회서비스원과 태동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국가에서 예산에 너무 부담이 가니까 공단을 설립하려 하다가 17개 광역시의 서비스원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돌봄도 들어가 있는 거고 장애인서비스도 들어가 있고 보육·양육서비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요양에 관한 서비스도 들어가 있고. 3개가, 3대가, 세 가지가 중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기구들이 충청북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헤쳐 모여’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민간이나 공적영역에서 이게 공적영역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 어떤 기득권, 이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의 재가서비스가 이게 정말 비용이 맞는 건지, 건강보험료 수가가 맞는 건지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리고 또 민간한테 이윤을 창출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운영을 해 보면 민간한테 총 100%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금이 한 15%, 10% 이거 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13% 정도 이윤을 주고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비스의 질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대상자가 판단을 하니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요양보호사가 오게 되면 파출부 취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을 여기서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대상자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바로 요양보호사를 해고를 시키는 거예요. 센터에다가 “센터장님!” 보호자나 당사자가 대상자가 전화를 해서 “나 이 요양보호사 안 쓰겠습니다.” 그럼 그날로 그 사람은 그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거기 대체하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성희롱, 일종의 언어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 밖으로 표출이 안 돼. 내재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다 감당하고 있어요.

특히 남성노인들이… 여기서 성을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성적인 저기를 많이 요구를 받아요.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들이 그걸 참고 견디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거를 대상자를 교육시키는 데가 있냐 이거지.

민간에서는 절대 교육 안 시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보호자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선을 그어줘야 하는데 별걸 다 시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공적인 영역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표준화시키고 매뉴얼화시키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F팀을 반드시 꾸려서 부처 간에 관련된 부처를 다 모아서 하나로 녹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민간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공역은. 공적인 영역은 민간을 선도해 나가고 그분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그분들의, 종사자들에 대한 권리와 인격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이 공적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강조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하나도 실행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도비를 더 부담을 해서라도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그런 사회서비스원 만들어라,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민간의 반발은 있겠죠. 그렇지만 민간이 10년 동안 지금 노인요양을 서비스해 왔지만 서비스를 받은 분의 삶의 질이 높아졌냐?

그 사람들이 높아져 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걸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요양병원은 대상이 아니지만 거기는 병원이지만, 요양원에 들어가면은 계속 거기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지역의 동네가 아니고 다른 동네 가서, 보호자들이 맡겨놓은 데 가서 일생을 마감하는 거라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뭔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각 시군에서도 더욱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노인·장애인·영유아 보육·교육·양육 이거까지 다 포괄해서 하셔야 된다.

예산은 매년 매년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야 충북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건강해지고 자기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왜 길었냐 하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다른 시도 했던 것처럼 피상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그거 좀… 그리고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다 거기에다 녹여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필수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 충북 실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의료서비스 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허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공공의료 관련해서 중진료권을 지정할 때 70개를 국가에서 선정을 ’19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충청북도가 3개 권역이에요.

강원도는 6개고 전라북도인가는 5개예요. 비슷한데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데. 그럼 우리 충북의 진료권역이 중진료권에 충주가 되어 있고요.

제천·단양이 되어 있고 청주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주권에는 보은·옥천·영동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증평하고 진천까지. 그럼 110만 정도의 인구가 여기에 중진료권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충청북도에 이거 밸런스가 맞는 겁니까? 제천, 단양은 하나의 진료권이에요. 충주는 또 음성하고 괴산하고 같이 묶여 있는 진료권이에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안 맞죠? 복지정책과장님 맞나요, 이거?

아, 보건정책과장님이죠, 이거는. 이거 안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우경수 예, 보건정책과장 우경수입니다.

그거 관련해 갖고 저희들도… ○위원장 박형용 아니 잘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와의 관련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되는 건 이건 안 맞다. 제천, 단양이 왜 지정됐겠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

대한민국이 21세기 행정이 아닙니다. 남부3군은 어차피 생활권역하고 행정권역으로 묶이는 거잖아요. 이게 생활권역으로 편성한 게 아니에요.

행정권역 속에서 생활권역을 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우경수 맞습니다, 예. ○위원장 박형용 첫 번째 순서가 행정권역, 두 번째가 생활권역이에요.

그럼 남부3군에 있는 옥천·보은·영동은 청주권역으로 오려면 얼마를 와야 돼요? 1시간 넘게 걸려요, 우리 옥천에서도. 왜냐하면 지금은 도로가 30㎞, 50㎞, 60㎞, 70㎞, 80㎞ 이렇게 다 제한이 있어요.

그럼 예전에 그 시간하고 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 신호등이 몇 개가 있나 다 계산해 가지고 따지면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지켰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행정이 맞는 거냐 누구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남부권역에서 보건복지부를 찾아 갔어, 찾아 갔는데 그분들이 반영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지사님도 그걸 생각해서 남부권을 별도 지정해 달라고 건의서까지 요청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과장님이 찾아가시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19년도에 결정되기 전에 최소한 정보가 공유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전혀 정보가 공유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위원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덜컥 저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서 안 맞는 거죠.

북부권에 2개의 중진료권이 있는 게 맞습니까? 충주진료권 하나에다가 제천·단양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중진료권에다가 공공의료를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공공 성격의 병원이나 의료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데 남부3군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부3군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당신네들은 생활이 대전권이니까 거기로 가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거는 대전시에서 국립의료원을 확충하기 위한 하나의 쇼였다… 협약을 맺었어요. 금산·옥천·보은·영동 그래 가지고 3년, 협약기간이 3년이에요.

그다음부터 1년씩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 책임도 없어요, 이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펜데믹이 창궐했을 때 남부3군은 대전으로 못 갈 겁니다. 150만 대전 시민을 보호해야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권역이 거기니까.

그럼 이 중진료권은 행정권역도 아니고 생활권역도 아니고 결국 이게 남부3군의 공공의료의 서비스 격차가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분만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옥천은 빠져 있어요.

왜냐? 대전이 가깝다고 빼놓은 거예요. 행정이 다르면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활권역이 대전이라 하더라도… 생활권역이 대전일 수밖에 없는 게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러면 행정권역을 풀어야 되는데 안 풀잖아. 그럼 여기서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5만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출산할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나가서 원정 출산하는 거예요, 21세기에. ’60년대도 원정출산 안 했습니다.

지역에서 다 애 낳고 애 키웠어요. 그런데 시대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요? 도시로 다 유입되니까 5만 명이 사는데 출산할 데가 없다!

그럼 인구 누가 늘리겠습니까? 도에서도 그런 차별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쓰지만. 그럼 인구 늘리려면 정주여건을 갖추어 줘야지 의료, 주거, 환경, 문화, 예술 다 갖추어 줘야 되잖아.

그동안에 도에서는 계속 청주만 키워왔던 것 아닙니까? 비교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착안을 하셔야 돼, 정책 입안하실 때. ○보건정책과장 우경수 보건정책과장 우경수입니다.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분만취약지나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취약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분만취약지가.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도 자체에서 성모병원이나 기존의 이산부인과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2명을 낳든 3명을 낳든 원거리 안 가고 살고 있는 생활권역에서 출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산모들이 이동하는 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위기대응 강화” 있습니다. 지금도 충청북도가 1위죠?

자살 1위입니까, 몇 위입니까? 한 3위로 떨어졌어요? ○보건정책과장 우경수 보건정책과장 우경수입니다.

지금 10위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10위입니까? 많이 개선됐네요.

그래서 특히 독거노인들이 주로 자살비율이 높은가요? 독거노인들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보건정책과장 우경수 60대가 가장 높고요. ○위원장 박형용 60대 이상 중에서? ○보건정책과장 우경수 60대 이상 중에… 자살은 1인 가정이라고 높은 건 아닙니다.

골고루 있는 겁니다, 다양하게. ○위원장 박형용 아, 그래도 독거노인 비율이 높지 않나요? 통계가 없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사업계획이니까 그 어르신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반장들이 자기 집에 방문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일주일만에 발견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공모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여성노인들 독거노인들만 방을 한 서너 개 만들어서 공동생활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친구들 선후배하고 대화하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치매도 좀… 그리고 옆에서 다른 젊은 노인들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공동생활 하니까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어떤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자꾸 대화하면서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서가 여기 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하나 3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에 대해서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가 안 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예,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입니다. 식품위생 음식점에는 각자 주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이런 사업을 누군가가 사업 허가를 얻어서 공유주방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와서 각각의 메뉴가 다른 개인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유주방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인가요?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아닙니다.

같은 건물 내에 음식점이 두 개, 세 개 있으면 한 곳에 공유주방을 설치해서 위에까지 다 같이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각각의 영업은 각각의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공유주방은 명의는 누구 이거를 개인 사업이 별도로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유주방을 여는 사람이 그 사람들끼리 공유주방을 열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 건물에 공유주방을 설치해 놓고 당신네들 여기를 사용해서 일정 수수료를 내고 운영할 수도 있고?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예, 그렇죠. ○위원장 박형용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네. ○위원장 박형용 아니 정확하게.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예, 한 군데 그러니까 각자 다 원래 갖추어야 되는데 시설 기준에 그걸 한 군데에서만 갖추어도 공유주방으로 인정을 해… 그걸로 하면 갖춘 걸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개별업소당.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개별적으로 공유주방사업만 별도로 내가 공유주방을 설치를 해서 거기 음식점을 같은 건물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유주방 이용할 때 수시로 바뀌고 이런 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예예. ○위원장 박형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거는 많은데 제가 또 위원장이 너무 많이 질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1시41분) ○위원장 박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