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허창원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각 안건별로 표결자 수와 찬반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함에 따라 각 안건처리 시 이의가 없을 때는 본회의장에 계신 재석의원 전원을 찬성의원으로 회의록에 기록하겠습니다.

안건별 표결 중에 본회의장을 이석하신 의원님은 회의록에 성명이 기록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표결 중에는 이석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7항까지 1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절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과 29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자동자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과 제3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업무 보고와 안건심사 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금년도 도정과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편 설 연휴기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