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제10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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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은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크고 작은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참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활동하시는 이진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5월 2일 2회에 걸쳐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정원을 더 늘리는데는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습니다만 물론 업무량이 많고, 또 다변화 시대에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 행정에 알찬서비스를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불가피해야 됩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시 전체 1,400여 공무원 중에 실제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일신상의 이유라든지 정신적 이유 등이 되겠습니다만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직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숫자만 자꾸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 우리 공무원들도 일년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몇 년에 한번 걸쳐 가지고 도저히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그런 분들은 그것이 개인적인 사고라든지, 또는 공무상 사고가 생겼더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고 조기퇴직을 시켜서 제대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읍면 단위는 한 사람이 1인 100을 해도 숫자가 모자라는 그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전혀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업무를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물론 법에 따라서 숫자를 넣는 조례를 해야 됩니다만 기존 우리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체계적으로 한번 그것을 검토할 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보완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규정이 법에 일부 정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이 상실된 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직위해제를 하든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또 직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제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더 우리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하고 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쟁화시대, 물론 개인 기업이나 또 개인업을 하는 사람들의 인력채용을 보면, 정말로 고급인력들이 많습니다. 지금 실업난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업에 채용할 때에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법에 보면, 들어올 때는 많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 들어온 이상 제가 개인의 정보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읍면에 보면 그냥 자리만 유지하고 있고, 전혀 민원을 처리 못하고 그 업무를 처리 못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도 우리 읍면 단위에 네, 다섯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공무상 혹은 사정이 있더라면 제대로 검증을 해서 퇴직할 때 만큼 개인에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주면서 조기퇴직을 시키고 또 그에 따른 정원이 필요하다면 더 정원을 해서 정말로 지방화시대에 1인이 구조조정 한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또 업무량이 배가 증진되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보다는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안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자리가 예를 든다면 산림과에 산불을 감시한다든지 그런 자리는 크게 머리나 지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

위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한시적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재난방재청이 개청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국단위로 똑같이 생깁니다.

최학철위원

재난안전관리과 라는 것은, 그 8명이 한시적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되고, 그 다음 세무과 주택시가조사업무 관련 6명 이것도 의무적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 동학농민혁명?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우선은

최학철위원

이것은 1명이니까 이 문제가 끝나면 그래도 한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그 15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규로 채용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도에 시험을 5월 8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시험 치면은 앞으로 별도로

최학철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은, 15명을 분명히 정원을 시켜야 되는데 잘못하면 읍면동에서 또 차출해 버리고 또 지역적으로는 업무추진이 어렵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동이 일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우리 안강읍에도 지금 몇 명이 공무원들이 결원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인원이 보강되어서 정원을 채워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15명을 증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읍면동이라든가 본청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보면 주 업무가 소방 관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재난관련 전부다가 포함됩니다. 뭐가 포함되나 하면, 재난관리방재 원전관리도 앞으로 보게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상 원전계라는 것이 사업부서에 가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원전계에서 하는 일이 재난관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전계 자체를 예를 들어서 없애고, 재난관리 쪽으로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난관리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 일반 지원금으로서 각종 사업, 읍면동에 회관부터 시작해서 도로포장 등등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한번 물어보는데 앞으로 끝까지 원전계를 그냥 저렇게 운영하실 건지. 특히 이제 이런 재난안전관리과 라는 것이 전담으로 생길 것 같으면 원자력 관리를 이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 전담과를 신설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행정자치부하고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강력히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난안전관리에는 원전계가 2개로 분리됩니다. 하나는 원전관리해서 일반 사업을 담당하는 계가 되고, 하나는 원전방재계 이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원전관리 계장이 직무수행 하는 어떤 사고대비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두개 계로 분리가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이번에 바로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번에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은 사업하는 것하고, 사업 관련하고, 기술 재난관리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 두개, 지금 현재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바로 이것이 조례가 통과될 것 같으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바로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국장님, 전에 공무원 정원을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IMF이후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동통 폐합도 시키면서 특히 월성동 같은데는 동통 폐합을 시키면서 동방동 정도는 행정관서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무원 약 45명을 구조조정 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3개 지역을 지금 총괄해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동에도 지금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 읍면에는 지프차 기사를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동에는 기사 직원들도 전부 철회시켜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공무원 정원을 그대로 하는지 거기에 일환으로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후에 공무원도 1년 앞서 공로연수를 또 실시하고 있잖아요. 1년 앞서 일도 안하고 나가는데, 봉급은 제대로 다 주고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자는 그 기간동안 봉급줍니다.

이삼용위원

그 다음 수당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봉급수당 규정에 의한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공로연수자에 한해서 수당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수당은 어떤 수당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무튼 무슨 수당이든 공로에 관한 수당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것을 지금 묻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보수규정에 정한 수당은 나갑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또 다시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좀 형평상 맞지 않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의 재난관리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소방방재청이 새로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난업무를 획일적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도, 시군, 이래서 획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부서가 독립이 되면서 거기에 인력을 보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관리 업무가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재난이나 비상사태 때,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같이 생기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은 우리 경주시 만이, 우리 경주시가 유독히 그렇게 만들어서 공무원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공무원 증가를 하고 있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경주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꼭 필요로 할 때, 증원을 더 시킬 것이 아니고, 근본 있는 공무원들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다시 증원 때가 되면, 증원시켜서 그렇게 배치하면 되는데 뭘 구조조정 하는 것 같이 기사도 철수시키고, 또 공무원 1년 연수공로를 그렇게 아무 일도 안하고 봉급주고, 또 봉급에 대한 수당까지 줘가면서 굳이 다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증원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사들 문제는 그게 전부다 기능직이 지난번에 IMF이후에 구조조정 될 때, 일괄적으로 되었습니다. 되고, 현직에 있는 사람이 계속 퇴직을 하면

이삼용위원

퇴직하면 다시 넣어야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못하도록 하면서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부 직종은 그렇지만, 일부 다른 분야는 증원을 시키거든요.

이삼용위원

도에서 시험 쳐서 모집해서 인원을 우리 경주시에 증원시켜 줬을 때, 이 사람들 교육에 한해서 증원을 시켜줄려는지 모르겠지만 재난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면, 6명이 필요하면 재난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성 대학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오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행정은 말 그대로 시험에 합격이 되면 증원이 여기 재난관리 그것으로 오는데 여기 나간 사람은 시키지 않고, 1년을 앞서 공로연수를 시키면서도 불구하고 또 정원에 대해서 조금조금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결국은 다 채울 것이면, 과연 읍면동에도 인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주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모시고 갈 것이냐, 또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18명뿐만 아니고 180명이라도 가가예문이라고 지방자치에 따라 필요하면 증원을 시켜야 되고, 증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정원 관리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증원은 불과합니다. 안 되고, 이와 같이 특수하게 업무가 새로 증가하는 분야가

이삼용위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그렇고, 설령 법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화 시대라는 의미를 어디다 부여를 합니까. 그런 목소리를 우리 경주시에는 중앙에 행정자치부에 그런 목소리를 내야지요. 그렇잖아요. 위에 시키는 대로만 하고, 주인의식 없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고 여기에 필요한 것만 하려고 여기에 필요한 것만 답변하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무슨 회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도 그것이 안 받아들어집니다.

이삼용위원

예를 들면, 저희 동네보다 더 넓은 안강읍도 있지만 월성동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 3군데 통폐합해서 현곡면 보다 더 넓어요. 그 지프차 기사도 없이 인원도 부족하지, 제때 보내 줍니까? 그러면 우리야 민의의 혈세로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봉급을 주고 채용해서 쓰는데 한 끼라도 절약하면 세금도 그만큼 아껴지고, 다른데 더 활성화되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들어오든 나가든 우리는 간섭할 일이 아닌데,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의회 위원들이 해야 될 일 몫 아닙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는 계속 줄여가고 인원없다 인원없다 하면서도 또 증원을 시켜야 되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중앙 정부로부터 꼭 시키는데만 수긍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내야지요. 우리 공무원 인원증원을 받을 때, 도에서 받으라 해서 받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도가 그렇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정해서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중앙에서 받으라 그러면 받고, 받지 말라고 하면 안 받고 그러네요. 중앙에서 받으라해도 우리가 안받으면 거부하면 안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한테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못 받는다고 목소리를 함께 낸다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받을 수 없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안 그래도 공무원들의 업무가 복잡하고 또 업무 집행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한데, 이런 기회는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은 국장님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고, 맞다고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질문하는 나로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꼭 법에 의한 체계에 의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걸 묻잖아요. 한마디만 들으면 나도 알아들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원 증원 문제가 이번에 15명해서 증원 받는 것을 나는 부정합니다. 받으면 뭐 합니까 혜택 없는 것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혜택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받으면 시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시민이 혜택이 없다 이겁니다. 전부 불만이고 어려움만 가중시켜 있는데, 15명 봉급이 어디 1·2천 가지고 해결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한번 채용해 놓으면 영원히 무슨 불변의 사고가 없을 시에는 영원히 가는 건데.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구위원

국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공무원 정원이 1,445명이다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박순구위원

정원은 우리 전체 정원에 다 인원이 확보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한 두명씩 다 모자라거든요 정원에 그죠? 모자라는 그 인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인원은 우리 지난번에 도로 전입을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고, 또 당초 직렬이 맞지 않아서 확보가 덜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5월 8일날 시험 치면은, 7월달 되면 전부다 확보가 될 것입니다.

박순구위원

국장님, 그러면 증원 이번에 채용하는 15명 제외한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도 다 보충한다 이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다 해야 됩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이 15명이 아니고, 모자란 인원까지 하면 이십 몇 명이 될 수 있겠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정원에 대한 결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원이 지금 없습니다.

박순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원된 그것도 못 채우면서, 신규 자꾸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시험을 5월 8일날 치면 다음에 우리가 7월달쯤 되면 발령할 수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 모자라는 인원이 시에 본청에 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본청에도 결원이 많습니다.

박순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루빨리 모자라는 정원이 있죠. 정원을 채워서 읍면동에 모든 업무가 수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하다 해서 특히 이번에 주택시가조사단 전담신설에 대한 6명, 일제강제동원 관련 업무 1명해서 15명이 꼭 이번에 정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15명 중에 여기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도 전체 여기에 업무에 밝은 사람이나 거기에 소요될 그런 직원들 인사이동을 해서 아마 할 것인데 여기에는 충분하게 시 자체 인력으로 새로 다시 말해서, 공무원 처음 발령받아 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그대로 채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을 합해서 새로 인사이동을 해서 이 인원을 채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신규 임용자는 우리 부서에 와서 바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각 부서에 적임자를 빼서 이리로 넣고, 읍면동에는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시에서는 각 과에서 전부다가 읍면동 전체에 1,400여 공무원 중에서 각 과가 다 능력 있는 직원을 각 과에 데리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신규 채용되어 오는 사람들은 읍면동을 지금 주로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보내면은 읍면동에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읍면동에는 아까 말처럼 구조조정 할 때는 다같이 통틀어서, 또 시에 같은데는 인원빼기면 안되니까, 되도록이면 읍면동 현재 인원을 줄어서 구조조정 해 놓고, 또 그 방침에 공무원 정원은 동에는 새로 신설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공무원을 증원할 수 없어서 동에는 공무원 증원이 좀 곤란하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럼 직원은 줄이고 증원은 안 해주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발령받은 사람들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고, 그러면 읍면동 행정은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 행정은 아무렇게 해도, 시 행정만 잘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구조조정 할 때에 본청이 되겠습니다. 산.국이 없어졌습니다. 읍면은 그대로 안 있습니까. 인원만 몇 명 줄었지요. 그만큼 본청이 업무가 통폐합이 되고, 또 인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읍면은 대신 상대적으로 감축이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 임용문제는 우리 기술직 신규직원들은 본청에 데리고 와서 처음 직위발령을 해서 한 1년간 교육을 시켜서 읍면동에 보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행정이 단순 업무 아닙니까.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쉽고, 본청의 업무는 그래도 여러 가지 기술을 요하는 여러 가지 기획을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규직원 배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물론 시에서 기획을 하고 읍면동에는 시에 전체적인 제반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현재 시에서 유능한 공무원을 정말로 읍면에 행정에 내려준 사실이 있다고는 말은 못할 것 아닙니까. 전부다 읍면에 저 혼자 눈 뜰만 하면 각 과에서 다 차출해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읍면동에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각 과에서 잘하는 공무원을 읍면에 보내줍니까. 잘 안 보내 주잖아요. 그리고 인사고가 점수를 줄 때, 읍면동에 점수를 고생한다고 많이 줍니까. 읍면동에는 솔직한 말로 최고 잘해도 '우'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 또 공무원 승진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고 하면 그분들도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읍면동은 '우물안개구리'니 '안목이 없니' 이런 식으로 해서 승진에도 안 보태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시에서 '읍면 너희는 아무렇게나 해라' 이렇게 방관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읍면 없는 시가 얼마나 잘하는지,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읍면에 잘못된 것 시에서 책임을 져 주든지, 이것 뭔가 인사에나 모든 면에서 읍면을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아니라면 아니라고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여기는 공무원 몇 명 증원하고 어떻게 하고 물론 공무원 많이 주고,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누가 못합니까. 내가 바보 같아도 잘하는 사람 뽑아서 하면 우리 과가 일등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강 같은 데는 죽을 판 살판 고생하고 하는데에도 그런걸 배려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은 3년보다 늦는 사람들은 진급을 시켜주는데 3년 빠른 사람도 진급에 탈락을 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일하겠습니까. 내라도 안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읍면을 같다가 너희는 죽든 살든 버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지 진짜 경주시가 바르게 행정을 잘 펼쳐나가려고 하면 실제 시에 유능한 사람 읍면에 보내서 읍면 행정을 똑바로 해서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말초신경이 없으면 위에 신경이 됩니까. 위에 머리만 있다고 밑에 마비되면 사람이 살수 있습니까. 말초신경부터 잘 되어야 위가 잘 사는 것이지, 말초신경 죽여 버리면 위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의 승진은 어디까지나 근무성적 평점을 해서 거기에 보수로 들어오게 되면 승진대상으로 삼아서 발탁을 합니다. 읍면동에는 읍면동에 자체 읍면동장들이 평가를 해서 올라오면 종합적으로 우리 총 과에서 평가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읍면동 마다 전부다 '수'를 다 줄 수 없고, 다 균일하게 골고루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사실적으로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야 되고, 또 사실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런 배려되는 맛도 있어야 되지,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가뜩이나 고생이나 하고 하는데 그분들을 대우도 안 해주고 하면 누가 여기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도 다 같은 동기들이 일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은 도에 갔다, 시에 들어갔다, 그 사람은 2년 늦어도 빨리 승진이 되고, 못 들어가고 죽어라고 읍면에서 일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 안강같은데 보면 더 잘한다고 붙잡아 놓아서 있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읍민들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어요. 일 잘한다고 붙잡아 놓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시에도 못 들어가고, 현재 진급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이 고생만 하고 있는 그런 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4월 26일날 우리 승진대상자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퇴직을 아직까지 6월 달쯤 퇴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전에 승진자 발표를 내정자 발표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승진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퇴직하면은, 뒤에서 승진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1년 승진들을 한꺼번에 하도록 합니다. 거기에서 시험 칠 사람은 시험 쳐서 가고, 또 심사승진이 가능하면 심사승진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시행을 합니다. 전에는 함께 결원이 되고, 함께 퇴직했습니다만 인사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인사방침이 바뀌었는데 여기 보니까 1년 내 2005년도에 내에 할 사람들 여기 있네요. 명단이 5급 10명, 6급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그러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직 사람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4월 26일자로 승진자 발표했는 15명, 이것은 아직까지 6월인데 6월은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먼저 승진자를 발표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뭐가 도움이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방금 설명을 안 들었습니까.

이만우위원

그것은 1년 이라는 것은 뒤에 나와 있네요. 6급은 심사 시험승진 3명해서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사전에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것도 그러면 이번 4월달부터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러면 올 연말에 나갈 것도 발표를 해 놓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5급 이상은 1년분 동시에 합니다. 그 이하는 수시로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아까 이삼용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진짜 공로연수 이런 문제도 고급인력을 물론 밑에 우리 직원들이 승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도 1년만 참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공무원을 다같이 돈 줘 가면서 놀리고 사전에 발뺌을 하고, 필요한 사람 자꾸 뽑고, 이것이 정말 경주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일인지, 그것도 심히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되도록 적은 경비로 많은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이래서 민의가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공무원이지, 편하게 돈만 쓰고 편하도록 인력이나 많이 뽑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