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금방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저도 의문 나는 부분들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목적에 보면 “향기연구소 설립을 통한 충북 향기 원료 발굴 및 상품화 추진”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이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잘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업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향기연구소, 테크노파크 내의 향기연구소 설립은 뒤로 밀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충북 향을 개발하는 향기연구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쨌든 도가 주체가 돼서 거기서 연구 성과를 가지고서 기업들에게 제품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5억 5,000 올라온 거 추가가 돼 가지고 전체 올해 8억 5,000으로다가 사업을 하는데 그럼 이 8억 5,000의 세부적인 재원 배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좀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작년도까지 이렇게 8억 지원된 거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연구소에서 한 거예요, 기업에서 의뢰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 이게 기본 사업의 내용이 제목인데 사실은 향기연구 관련한 기업지원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생기는데, 어쨌든 연구소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서 연구소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구소는 뒷전으로 밀리고 기존에 기업들 지원하는 사업으로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기업에서 하는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봐서는 우리 충북산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기업에 있고 충북도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면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충북도의 역량이라든지 자산으로서의 연구소가 중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예산의 문제는 좀 이차적인 측면이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에 맞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의 순서라든지 방향을 바꾸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거는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이고 실지로 연구소의 연구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할 거 같고,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충북 향기산업을 육성하고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사실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훨씬 더 차근차근 탄탄하게 장기적인 방향을 가지고 가야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연구소 설립에 대한 사업은 못하고 그냥 기업지원 사업으로 되면은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충북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이 아니라 향기산업 기업지원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들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연구소가 설립돼 있는 건가요, TP 안에?

그럼 연구인력도 별로 없겠네요? 장비가 없으니까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네요? 그럼 작년에 8억 사업내역과 지출내역, 어쨌든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는 당초예산에 못 들어간 게 대부분이네요.

이게 어쨌든 연속적인 사업들이 계속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못 들어간 거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그랬던 건가요? 대부분 사업들이 좀 그래서. 그래요.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사업은 이게 작년에 1억 3,000 들여서 한 사업이랑 올해 1억 5,000 들여 가지고 기획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전문가 스테이션이라고 하면 전문가들 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R&D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전문가들 그룹에 대한 변경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변경이고 추가로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부장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 이런 거는 안 하고 있나요, 다 이거 100% 도비로다가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어쨌든 그 기업에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자문단 그룹을 통해서 지원한다,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그 예산,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LPG 관련한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궁금한 게 지금 LPG 관련한 사업들은 중앙부처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민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LPG 지원하는 건 좋은데 LNG 관련한 사업들도, 그러니까 도시가스 관로망 확대하는 부분들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또 현장의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LPG 사업들은 이렇게 좀 나왔지만 대개 제한적이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마을이나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다가 되는데, 어쨌든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마을 전체를 다 통째로 확대하든지, 도시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로망을 확대하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사실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또 필요성들도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LPG보다. 그런 측면에서 일선에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요 이거는 기존에 6개 시군에서 했던 부분들이 국비사업을 더 따 와서 2개소를 더 추가로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해당 시군들은 다 정해진 거예요?

이게 구역이나 마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쭉 이렇게 많아 가지고 핵심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군 4-H연합회가 보통 사업 주체가 되게 되나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고서 또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역에서 4-H 관련해서 저번에 간담회도 죽, 4개 시군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힘들어하죠.

그러고 좀 더 적극적인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런 측면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업적으로 봐서도 관련 기술원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개소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서 그 개소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하는 거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인데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네요? 지금 치유 관련해서 교육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그러니까 현장의 모델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개별 농장단위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기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다소 사례들이 있나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농업·농사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한다는 개념이 이게 금방 눈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하고… 또 새로운 분야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해서 잘되면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구체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미미할 때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치유의 문제는 필요한 거고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상당히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초반에 어떤 모델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소당 6,000만 원, 이게 1개소에 6,000만 원 갖고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예, 잘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시고요.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체리농사 관련해서 비에 절단 나고 온도차 이런 부분들에 절단 나면서 비가림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안 올라왔는데 다음에라도 그거는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중개센터 운영비 지원이 이번에 증액돼 있는데 기존에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냥 앞에서부터 죽 질의드리면 아까 이 자료는 이따 더 추가로 보기로 하고요.

인력중개센터 사업이 지금 대부분 시군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거죠? 작년도에 시군으로다 확정이 됐는데 지금 대충 그러면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는 몇 개 시군인가요? 이게 농업에서의 인력 문제가 작년에도 완전히 심각했고 또 올해도 많이 대두가 되고 현장에서 제일 이슈로다 되고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후보 공약에서도 사실은 그 인력 법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도 나와 있고 한데, 어쨌든 이거는 이 사업이 추경에서 결정되면 하루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올 봄부터, 당장 3월 달부터 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도로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오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7쪽에 “영세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도내 6,600농가에다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구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관계없는 우리 도 자체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2만 3,000농가에서 6,600 농가로다 하는 거, 그 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 농가는 2만 3,000농가로다가 잡고 계시나요?

농가 수가 그렇게… 그래요. 어쨌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고 이거는 시급성이 있으니까 예산 확정되면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여기에 개소당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거는 일률적으로 준 건가요, 아니면 개별 개소당 사업비를 추정을 하다 보니까 준 건가요?

이게 중앙에서의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래요.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이 부분이 감액됐는데 이게 대상자를 감액했어요.

이게 대상자가, 사업비를 전체적인 비중을 감액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대상자를 감액을 한다는 거, 줄인 거는 어떤 이유로다 이렇게 하신 건지. 이게 어쨌든 저출생 대책하고 맞물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충북에서 제일 먼저 제안을 해서 정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자꾸 숫자를 감액하는 부분들이 적절한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역의 대상자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받던 사람들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돼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줄이면 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좀 보완하는 방식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어쨌든 또 이게 충북에서 처음 제안한 사업이고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이 서운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어쨌든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는 것도 맞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가짓수가 많아서… 그 건고추 수매 추가 지원 사업은 왜 제천시하고 단양군, 시군에서 수매하는 것만 해당이 되나요?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부분들도 그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요.

어쨌든 이게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시군이 그렇게 두 군데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시군에서 고추농사는 다 하고 또 농협을 통해서 수매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지자체 수매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05쪽의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이거는 1개 시군에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농장 내에서 발효되는 사안을 개별 농장단위로다가 이렇게 완전히 발효할 수 있는 그런 기계나 장비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더라도 좀 더 전체적으로 농가들에게, 다수 농가들에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사업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별 농가에서 할 수 있는 퇴비발효기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이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농업인 공익수당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사실 또 예상을 했던 문제인데 귀농자들에 대해서, 어쨌든 5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귀농인들에 대한 차별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 그때 논의할 때 예상을 했던 부분들인데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귀농자들은 “왜 보통 일반 농민들은 3년인데 귀농자들은 5년으로 해서 2년을 더 경과를 해야 되는 거냐.

결국은 귀농자들에 대한 차별정책 아니냐.” 그런 부분들하고 “귀농정책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서운하다. 굳이 충북으로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외뿐만 아니라 다른 예외조건이나 조건들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군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저는 이거를 조속하게 대책을 세워야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도에 대한, 충북도의 귀농정책,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 주는 게 맞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방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저도 의문 나는 부분들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목적에 보면 “향기연구소 설립을 통한 충북 향기 원료 발굴 및 상품화 추진”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이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잘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업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향기연구소, 테크노파크 내의 향기연구소 설립은 뒤로 밀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충북 향을 개발하는 향기연구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쨌든 도가 주체가 돼서 거기서 연구 성과를 가지고서 기업들에게 제품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5억 5,000 올라온 거 추가가 돼 가지고 전체 올해 8억 5,000으로다가 사업을 하는데 그럼 이 8억 5,000의 세부적인 재원 배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좀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작년도까지 이렇게 8억 지원된 거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연구소에서 한 거예요, 기업에서 의뢰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 이게 기본 사업의 내용이 제목인데 사실은 향기연구 관련한 기업지원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생기는데, 어쨌든 연구소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서 연구소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구소는 뒷전으로 밀리고 기존에 기업들 지원하는 사업으로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기업에서 하는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봐서는 우리 충북산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기업에 있고 충북도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면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충북도의 역량이라든지 자산으로서의 연구소가 중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예산의 문제는 좀 이차적인 측면이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에 맞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의 순서라든지 방향을 바꾸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거는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이고 실지로 연구소의 연구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할 거 같고,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충북 향기산업을 육성하고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사실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훨씬 더 차근차근 탄탄하게 장기적인 방향을 가지고 가야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연구소 설립에 대한 사업은 못하고 그냥 기업지원 사업으로 되면은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충북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이 아니라 향기산업 기업지원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들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연구소가 설립돼 있는 건가요, TP 안에? 그럼 연구인력도 별로 없겠네요? 장비가 없으니까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네요?

그럼 작년에 8억 사업내역과 지출내역, 어쨌든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는 당초예산에 못 들어간 게 대부분이네요. 이게 어쨌든 연속적인 사업들이 계속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못 들어간 거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그랬던 건가요? 대부분 사업들이 좀 그래서.

그래요.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사업은 이게 작년에 1억 3,000 들여서 한 사업이랑 올해 1억 5,000 들여 가지고 기획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전문가 스테이션이라고 하면 전문가들 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R&D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전문가들 그룹에 대한 변경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변경이고 추가로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부장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 이런 거는 안 하고 있나요, 다 이거 100% 도비로다가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어쨌든 그 기업에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자문단 그룹을 통해서 지원한다,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그 예산,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LPG 관련한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궁금한 게 지금 LPG 관련한 사업들은 중앙부처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민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LPG 지원하는 건 좋은데 LNG 관련한 사업들도, 그러니까 도시가스 관로망 확대하는 부분들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또 현장의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LPG 사업들은 이렇게 좀 나왔지만 대개 제한적이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마을이나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다가 되는데, 어쨌든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마을 전체를 다 통째로 확대하든지, 도시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로망을 확대하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사실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또 필요성들도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LPG보다.

그런 측면에서 일선에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요 이거는 기존에 6개 시군에서 했던 부분들이 국비사업을 더 따 와서 2개소를 더 추가로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해당 시군들은 다 정해진 거예요? 이게 구역이나 마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쭉 이렇게 많아 가지고 핵심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군 4-H연합회가 보통 사업 주체가 되게 되나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고서 또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역에서 4-H 관련해서 저번에 간담회도 죽, 4개 시군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힘들어하죠. 그러고 좀 더 적극적인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런 측면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업적으로 봐서도 관련 기술원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개소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서 그 개소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하는 거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인데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네요?

지금 치유 관련해서 교육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그러니까 현장의 모델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개별 농장단위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기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다소 사례들이 있나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농업·농사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한다는 개념이 이게 금방 눈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하고… 또 새로운 분야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해서 잘되면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구체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미미할 때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치유의 문제는 필요한 거고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상당히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초반에 어떤 모델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소당 6,000만 원, 이게 1개소에 6,000만 원 갖고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예, 잘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시고요.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체리농사 관련해서 비에 절단 나고 온도차 이런 부분들에 절단 나면서 비가림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안 올라왔는데 다음에라도 그거는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중개센터 운영비 지원이 이번에 증액돼 있는데 기존에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냥 앞에서부터 죽 질의드리면 아까 이 자료는 이따 더 추가로 보기로 하고요. 인력중개센터 사업이 지금 대부분 시군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거죠? 작년도에 시군으로다 확정이 됐는데 지금 대충 그러면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는 몇 개 시군인가요?

이게 농업에서의 인력 문제가 작년에도 완전히 심각했고 또 올해도 많이 대두가 되고 현장에서 제일 이슈로다 되고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후보 공약에서도 사실은 그 인력 법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도 나와 있고 한데, 어쨌든 이거는 이 사업이 추경에서 결정되면 하루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올 봄부터, 당장 3월 달부터 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도로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오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7쪽에 “영세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도내 6,600농가에다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구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관계없는 우리 도 자체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2만 3,000농가에서 6,600 농가로다 하는 거, 그 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 농가는 2만 3,000농가로다가 잡고 계시나요? 농가 수가 그렇게… 그래요. 어쨌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고 이거는 시급성이 있으니까 예산 확정되면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여기에 개소당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거는 일률적으로 준 건가요, 아니면 개별 개소당 사업비를 추정을 하다 보니까 준 건가요? 이게 중앙에서의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래요.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이 부분이 감액됐는데 이게 대상자를 감액했어요. 이게 대상자가, 사업비를 전체적인 비중을 감액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대상자를 감액을 한다는 거, 줄인 거는 어떤 이유로다 이렇게 하신 건지. 이게 어쨌든 저출생 대책하고 맞물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충북에서 제일 먼저 제안을 해서 정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자꾸 숫자를 감액하는 부분들이 적절한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역의 대상자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받던 사람들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돼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줄이면 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좀 보완하는 방식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어쨌든 또 이게 충북에서 처음 제안한 사업이고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이 서운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어쨌든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는 것도 맞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가짓수가 많아서… 그 건고추 수매 추가 지원 사업은 왜 제천시하고 단양군, 시군에서 수매하는 것만 해당이 되나요?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부분들도 그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요. 어쨌든 이게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시군이 그렇게 두 군데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시군에서 고추농사는 다 하고 또 농협을 통해서 수매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지자체 수매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05쪽의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이거는 1개 시군에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농장 내에서 발효되는 사안을 개별 농장단위로다가 이렇게 완전히 발효할 수 있는 그런 기계나 장비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더라도 좀 더 전체적으로 농가들에게, 다수 농가들에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사업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별 농가에서 할 수 있는 퇴비발효기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이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농업인 공익수당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사실 또 예상을 했던 문제인데 귀농자들에 대해서, 어쨌든 5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귀농인들에 대한 차별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 그때 논의할 때 예상을 했던 부분들인데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귀농자들은 “왜 보통 일반 농민들은 3년인데 귀농자들은 5년으로 해서 2년을 더 경과를 해야 되는 거냐. 결국은 귀농자들에 대한 차별정책 아니냐.” 그런 부분들하고 “귀농정책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서운하다.

굳이 충북으로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외뿐만 아니라 다른 예외조건이나 조건들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군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저는 이거를 조속하게 대책을 세워야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도에 대한, 충북도의 귀농정책,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 주는 게 맞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원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으로 질의드리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심텍,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인가보네요? 지금 100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의 업체죠, 사업 분야?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군은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6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 사업인데, 저희도 그동안에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견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어쨌든 이 종이상품권을 계속 확대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측면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지역화폐, 카드형 지역화폐를 많이 확대하고 있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종이상품권을 더 대규모로다 발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카드형 지역화폐가 장점들이 많이 있고, 소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책적으로 사실 권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음성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고의 액수를 해서 상도 타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들이 맞다라고 보는데 이게 종이상품권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카드형 지역화폐로다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일단 어쨌든 국가에서 내려온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특별한 사업들이나 눈에 띄는 사업들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 하나 드리면 이번에 특히 우리 일자리과장님 잘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기업체에서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경기도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제안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입법화됐는데, 어쨌든 기업주들이 노동자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그리고 복지향상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그거 저도 자료도 보고 언론에 나온 것도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괜찮은 거 같아요.

어쨌든 전체 노동자 복지 문제에서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용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혹시 관련 내용 아셨었나요? 예, 한번 잘 보시고요. 동향도 보시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도 계속 바꿔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복지문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개선사업은 기존에 잘 하고 있던 거니까 거기 좀 필요하면은 수요에 맞게 예산을 올리는 게 맞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노동자 복지문제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