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202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상정하는 예산안과 출연계획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장선배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이숙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28페이지에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에, 이게 운영비예요. 그렇죠? 팀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운영비면 여기에 산출근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인건비 해 놓고 팀장, 팀원 평균 1인당 1년에 4,045만 2,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억 225만 8,000원이 나온 거고.

운영비에 사무용품비, 우편료 해 가지고 월 43만 원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516만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잘못 책정한 거죠.

그렇죠? 인건비에서 잘못 책정해서 이걸 사업비로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예산 인건비에, 인건비 항목에 그 사업비가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맞죠?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가 2억 741만 9,000원인데 여기서 4,841만 원을 감한 거라면 인건비에서 감한 거지 여기에 사업비가 포함돼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민간보조에서 예산명세서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5명인데 1명으로 줄어들… 아니, 4명으로 줄어들었나요? 다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추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추경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가 뭡니까? 왜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남아서 이게 어디로 목을 변경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거기에 사업비가 포함돼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넘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비에는 사업비가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초에. 단, 인건비 5명 계산을 했는데 1명이 그만둬서 인건비가 남으니까 이거를 사업비로 목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이나 예산 세우실 때 사업설명서에 그 내역들을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업비가 거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인건비 5명하고 운영비 43만 원 해 가지고 2억 얼마가 딱 나와 있는 숫자인데 그러면 1명이 그만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럼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그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줄여서 이쪽 사업비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어물쩍 넘어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우리 연구원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연계획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충북연구원 운영 아까 변경계획안 할 때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의 단계, 수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번 추경에 안 되고 다음 추경에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충북연구원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우선 먼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은 건지 간단하게 좀… 예산담당관님은 올 6월 전에 추경이 예상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고 기존에 충북연구원에서는 아마 집행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연구원들에 대한 더군다나 기간이 오래된 연구원들에 대해서 최소한 타 시도의 85% 정도 이게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동안에 열악한 환경에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획관리실에서 충북연구원에서 숱하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반영이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작에 좀 해 줬으면 좋았지 않나, 사람 떠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긴급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어떻게 됐든 절차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절차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의 동시에 올리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꼭 유념하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특별조정교부금이 증액되는 계상은 결산의 결과에 의해서 지방세의 실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계상을 더 추경에서 잡으신 거죠? 초과세수에 대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출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거나 지출에 대한 어떤 계상만 해 놓은 거지 세부내역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징수실적에 따라서 늘려줄 수밖에 없는 추경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64페이지에 보시면, 이상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변압기의 적정성이 중요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 생활관이 또 새로 신축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변압기의 어떤 용량이라든가 어떤 안전성 이런 것까지 고려된 금액이죠, 이게? 미래까지 예측을 해서. 단순하게 그걸 교체하는데 변압기도 그 전압에 대한 용량이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충분하게 고려된 금액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하게 안전성 있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실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