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배용환 의원 발언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지난 6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동일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 고)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이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예산서라고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내놓은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지역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또 거기에 예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15억 내용이 뭡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국책사업 유치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할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인정을 하는데 15억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냥 국책사업에 15억을 그냥 주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는 거기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3,012만원이고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일반 수용비가 2,300만3만5천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가만히 있어봐, 수용비라고 하면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유인비하고 그 다음에 명패, 사무실 회의서류, 프린터 그 다음에 추진활동 기록 보존 그 다음에 기본 업무 추진
최학철위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는 홍보비가 10억9,920만원입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이 1,100만원인데 이번에 방폐장 유치를 위해서 토론회 등 또 유치 설명회에 필요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시민 약 만명을 대전에 방폐장 1일 시찰할 경비가 약 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에 따른 여론조사비가 5천만원 그 다음 유치 설명에 따른 일반경비 또 TV, 라디오 광고비, 인터넷 홍보비, 시민참여 촉구대회 등 홍보비가 10억9,92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5,500만원 국외여비가 1억5천입니다. 그 다음 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2,100만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4,900만원 사무실 등 임차료가 3,0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3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하고 공공요금이 1,860만원 그 다음 부지 선정이 되었을 때 사후대책비가 2,000만원 그래서 도합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 15억에 대해서 국책사업 유치 추진단에서 이 내용이 올라온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유치 추진단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전부 다 인정을 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최학철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우리 이 사업 추진하는데는 이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습니까? 우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군산은 얼마정도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알고 있으면서 얘기 못하는 그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예산이 지금
최학철위원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그때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는 3억5천만원인가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15억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이거 너무 무리한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유치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학철위원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안그럽니까?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유치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이를 유치하고자 하는 모든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맞아 떨어질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너무 그렇게 많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국책유치단에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외상으로 얼마정도 썼습니까? 내용을 압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예산 편성을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국책사업 추진 유치단이 발족한 이후로부터 앞으로 이게 주민 투표까지 하면
이진구위원
국장님 보세요, 모른다고 해서
최학철위원
가만히 계세요. 이진구위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국책사업 유치단의 상임대표로서 실지 이진구위원님은 제척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모시고 지금 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지요.
최학철위원
그러니 가만히 계십시오.
이진구위원
제척의 사유 좋은데
최학철위원
우리가 정상적으로 위원장에게 우리가 국책사업 유치
이진구위원
최학철위원 15억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군산에 3억5천인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고 하니까 군산은 이미 2년간 해서 3억5천을 사용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용했는 것을 시민단체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된게 아니고 현재 2년간 유치를 했는 그 얘기를 내가 하니까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모실께요, 상임대표로 모시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배용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학철위원님 발언권을 줬습니다.
최학철위원
여기에 보면은 손오익 우리 국장께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증가한 지방세를 당면한 현안사업에 필요해서 쓴다 이렇게 했거든요, 맞습니까?
15억이 지방세 내역이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재산세 증가된 겁니다.
최학철위원
재산세입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뭐 적절한 표현은 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곳에서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최학철위원
이게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지금 내막적으로는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세같은
최학철위원
간단하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경주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하자 해서 출발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적어도 이 세입 세출 예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 유인물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요렇게 딱 지금 되는 겁니까? 국책사업 민간의 경상보조 해가지고 활동비 15억 이게 우리 의원들이니까 어느정도 인정이 됩니다. 내용을 그동안 좀 알고 있는 사실도 있고 이게 시민이 보면 인정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책사업 유치에 대해서는 찬성도 많이 있고 반대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나름대로의 험이 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치가 되었을 때는 다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묻어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러한 우리가 많은 돈을 쓰고 유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상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대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좀더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유인물로 좀 주시고 또 그때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군산 문제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인근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우리가 맞추어 가면서 우리도 해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좀더 구체적으로 유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군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유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많이 있잖아요? 요새 전화가 좋으니까 전화로 물으면 대답해 주잖아요. 비밀이 아닌데 다 전화로 물어가지고 어느 시는 얼마 어느 시는 얼마 얼마 주욱 해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때 보고를 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유치할려고 돈을 어느정도 썼다,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었다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 좋은데 예산을 지금 이 정도로 쓰고 유치단을 만드는데 시장도 여기에 앞장 섰습니까? 시장은 방폐장 유치에 지금 함구하고 계신 겁니까? 돈을 시비를 지금 이렇게 쓰는데 시장이 앞장 선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번에 시장님도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마는
박재우위원
어디에서 제시를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며칠전에 7월 1일날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박재우위원
이제 우리 시비를 예산을 이렇게 쓰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추진단도 만들어지고 하면은 시장이 앞장서야지, 시장이 앞장 안서고 계속 뒷전에서 한사람 시켜놓고 잘되면 내가 했고 안되면 나는 모른다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 시비를 예산이 편성된다 말이야, 예산이 되어가지고 돈가지고 시민이 세금을 낸 돈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이 판단을 해야지. 내가 이제 시민이 세금 낸 돈을 쓰니까 나도 이제 앞장서가지고 내가 방폐장 유치를 적극 해야 되겠다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말이지, 추진위만 앞장서고 시장은 엉거주춤 가만히 있는거 아니냐, 돈을 지금 시민이 세금낸 돈을 쓰는 마당에 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거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적정한 시기에
박재우위원
기자회견 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못봤는데 이제는 시장이 돈을 쓰면 이제는 정말로 앞장서 가지고 행정조직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홍보도 하고 이제는 정말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국에 나가서 회견도 하고 시민들 모아 놓고 토론회도 하고 시장이 앞장 서야지, 그렇지 않아요? 시민이 세금 낸 돈을 쓰는데 시장은 아무 소리도 안하고 유치 추진단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돈을 쓰는데 단체장 책임자가 이제는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일을 해야지. 할려면 안그러면 돈만 내버린단 말이야.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무 소리도 안하고 가만히 있고 추진단에만 딱 맡겨 놓고 그래서는 안되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낸 돈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뭔가 시장도 이제는 앞장서서 돈까지 우리 지방세까지 예산 편성해 줬다 이러면 시장도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전 공무원 모아 놓고도 방폐장 유치를 우리가 강력하게 하자, 시장이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야지, 시장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고 말이지, 돈만 올려놓고 돈 몇푼 줄테니까 너거 알아서 해봐라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이제는 단체장이 앞장서야 되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1차적으로 6월말까지 시민에 대해서 홍보를 다 한번 했습니다마는
박재우위원
국장 들어보세요.
내부적으로 홍보했는거 들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숨어서 했나 숨어서 도둑질 했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읍면동별로 리통별로 다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공개적으로 하라 이말이야. 예산도 이제 주는데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진단만 맡길게 아니라 단체장도 앞장 서고 공무원도 앞장 서고 할려면 이제 광범위하게 해야지. 돈을 주는데 책임자가 자꾸 나는 아니다 하는 식으로 자꾸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강사를 초빙해서 원자력기술원에 직접 초빙해서 이 통계학도 우리 공무원들 두분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 서서 읍면동별 리통별로 거의 마쳤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법을 조금 우리가 너그럽게 이용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한 2?3일 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홍보는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유인물만 배부를 하고 국책사업 유치단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박재우위원
자치단체장이 바깥에 나가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선거법에 위반될지 몰라도 자기들 장이 공무원들 다 끌어 모아놓고 이야기 하는 거야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무원 내부는 다 되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인한테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앞으로 나서서는 하지 못하고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도 시장이 소신이 없다는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나도 방폐장 유치에 앞장 서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으니까 묻는거라.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소신의 문제는 시장님이 여러차례 의견을 말씀한바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나는 못들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적절한 시기가 어디 있노. 지금 돈 주는데 앞장서 해야지. 앞장 서 버려야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기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1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1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