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지역 의정활동등으로 상당히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폭우 등 각종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매년 장마철만 되면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재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민들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 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재해예방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사전대비로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예방대책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과 경주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설명은 도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쪽으로 가면 외동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경주 들어가는 지역이고 여기는 울산지역이고 현재 외동읍 청사가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외동읍 청사가 작아서 상당히 민원관계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거기에 대비할 위치는 건너편 지역 빨간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30m 4차선 도로를 금년에 개설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은 도로가 이 정도까지 개설됩니다. 되면은 이것도 겸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30m 도로가 되겠습니다. 6차선이 되고 이 도로는 개설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개설할 계획인데 여기에도 12m 도로가 개설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도로개설 여기까지 합니다. 6차선 하면은 바로 진입은 이쪽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물청사가 면적은 1만3,740㎡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새파란지역 이게 외동청사가 되겠습니다. 청사가 되고, 그 다음 휴게소 및 구내매점이 되고, 창고, 주차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도시과장, 뒤의 도면 한 번 봅시다. 현재 외동읍 추세로 보면은 시의 도심부가 문산쪽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지금 청사 위치가
오세준위원장
현재 청사가 맞는데 앞으로 장래계획을 본다면은 공단하고 지금 앞으로 그 쪽에 문산공단을 위시해서 거기 대규모의 주거지역을 만들어서 울산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을 영입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안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어차피 울산지역 경계쪽에 지금 태화방직 자리 거기로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많이 했고 외동읍하고도 수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 쪽에 현재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이 도로개설 위치에 이 도로부지로 결정을, 이 도로 결정할 때도 우리 재산관리부서하고 외동읍하고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다 검토가 된 사항인데 이쪽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앞에 끼고 있는 도로는 기존 국도하고 연결된 도로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여기 1㎞인데 저희들 이 도로
오세준위원장
삼거리에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삼거리에서 연결하는 도로인데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문화재 발굴관계는 전부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전체 1㎞ 중에 금년에 400m까지 개설합니다. 앞으로 2?3년 내에 개설하면은 시내에서 들어오는 도로 이용해서 바로 우측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으로써는 별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울산쪽의 사실 태화방직쪽의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저희들이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이 지역의 주민들도 원했고 해서 이 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외동공단에 공장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인구가 안늘고 울산에서 학생들 학군문제 때문에 전부 주소를 울산에 두고 있는데 그 쪽에 우리 본격적인 주거지역 개발을 해서 고층아파트라도 짓고 해가지고 우리지역의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살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기왕 이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그렇게 유념하시고 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외동읍 이번에 사업대상지하고, 외동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그 사이가 지금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비어 있죠?
이번에 할 때 그것도 녹지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 안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번에 용도지역을 저희들이 읍청사가 생산녹지 안에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농림부의 얘기로는 저희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지역 전체를 안하고 여기는 남겨놓느냐 할 바에는 다 하는 게 안맞냐 하는 의견이고 그래서 현재 청사부지가 사실 이 정도면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선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로 학교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도면에는 안보이지만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실제로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 확장이라도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여유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물에 비해서 지금 현재 사업장 부지면적이 엄청 크다고 판단되는데 저게 애초에 생산녹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대지면적을 좀 축소하고 건물을 원만하게 지을 것 같으면은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땅만 황량하게 지금 현재 보면은 크게 지금 되어 있고 건폐율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축 연면적에 비례해서 대지면적이 확보되는데 그게 뭔가 좀 사업 시행하는 순서가 조금 잘못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차라리 저 지역을 주거지역화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으면은 대지면적이 저만큼 안해도 외동읍에서 필요한 청사는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현재 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 20%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용도지역 변경은 안됩니다. 주거?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현 용도지역 사업계획에 의해서 부득이 이 방법 외에는
김대윤위원
용도지역 폐지가 안됩니까?
생산녹지 그러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청사를 짓기 위해서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불가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짓기 위한 목적은 뒤로 하고 우선은 외동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저쪽 30m 도로까지 저 부분을 어떤 타지역으로 변경을 해버렸으면은 지금 청사 지을 때 굳이 대지면적에 의한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지를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동읍청사 당초 위치가 당초 여기를 원해서 이 지역을 원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농지전용 허가기 때문에 안된다 여기는 사실 같은 녹지라도 경지지역이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저것을 지금 누가 봐도 말이죠 외동읍의 어떤 그런 균형적인 모양새로 본다면은 지금 입실초등학교에서부터 30m 도로까지 저기는 직선으로 계획하여 그것만큼은 생산녹지지역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앞으로 주거지역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장하게 되어 있는데 확장을 하고 그러니까 청사를 짓고 난 이후에 확장한다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청사면적이 비례해서 지금 너무 크다는 얘기라 말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놓고 짓는다 그러면은 집값이라든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상태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하기 위해서 사실 앞으로 봐서도 우리가 외동읍 같은 데는 앞으로 인구도 확장되고 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거기 인구가 어떻게 확장됩니까? 외동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외동은 어차피 태화방직에 어떤 개발이라든가 공업단지 들어가고 앞으로 어디 들어가도 외동은 확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청사 같은 것은 이번 기회에 녹지지역에 해놓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 있는 우리 읍이 안강읍도 보면은 청사가 협소하잖습니까? 감포는 좀 괜찮고, 건천읍도 보면은 협소하고 그런데 지금 안강이나, 감포나, 건천에 비례해서 외동읍사무소는 부지면적이 가당찮게 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대지값이 적게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우리 전체에 있는 4개읍사무소 우리가 비교해서 딱 본다면은 외동읍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하다는 얘기가 든다 말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장래로 봐서는 좀 넓은 게 안좋겠습니까? 앞으로 확장이라든가 봐서는 조금 여유있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4천평 정도 같으면 말이죠 웬만한 학교부지 만합니다. 웬만한 학교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주여중부지가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그게 한 4천평 될 거에요. 아마, 그거 한 번 상상해보시라고요 얼마나 큰가
안진수위원
과장님, 우리 동천청사 이게 몇 평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한 5천평 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명색이 28만을 상대하는 경주시청 부지가 5천평밖에 안되는데 인구 2만 정도 밖에 안되는 외동읍사무소 부지를 4천평 한다고 해서는 말이 되느냐 얘기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이고 거기는 생산녹지지역에다가 용도지역 때문에 건폐율을 맞추려면
김대윤위원
면적이 좌우지간 과대합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건폐율을 맞추려니까 녹지지역에 20% 맞추려니까
김대윤위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대하게 면적이 확보되는 거라 말입니다. 건폐율 때문에 이게 지금 과대하게 확보되는 거에요.
오세준위원장
총 예산을 봐가지고는 주거지역 만들어놓고 하나 지금 하나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생산녹지에 있는 게 좀 싸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넓게 사놓으면은 건폐율이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생산녹지지만요 앞으로 저 일대가 지역지구로 또 바뀝니다. 바뀐다고 봤을 때 청사부지가 엄청나게 외동읍 전체 대지면적에서 쓸 수 있는 지역에서 비율 차지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라 말이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 안그래도 청사면적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외동청사가 밖에 나가 있는 게 많습니다. 보건소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장래계획은 이 안에 다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계획은 여기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 시의 부서 나가 있는 외동은 전부 다 이쪽으로 현재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좀 여유있다고 해도 그런 관계로 결국은 그 땅 팔아서 여기 다시, 현재 외동읍청사가 한 700평?800평 됩니다. 그래서 그 청사 팔고 이쪽으로 이전하고 해서 앞으로 장래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좀 여유있게 해놓는 게 외동은 영원히 앞으로 경주시에 있을 동안에는 청사는 잊어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양남면사무소가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부지가 엄청 큰 부지라 말입니다. 그게 지금, 안그렇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면적이 그렇게 청사에서 불필요하지 않은 면적 쉽게 말해서 우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청사면적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외동읍도 이제 딱 짓고 나면은 양남면사무소처럼 그렇게 보인다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 같은 데 거기 왜 가봅니까? 일본 같은 데 가보십시오. 청사 건물쪽에 상당히 치중을 했지 청사부지쪽에는 그렇게 치중 안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정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부지만 엄청 크게 만들어놓고 건물은 한쪽 구석에다가 조그맣게 지어놓고 아무 효율성도 없이 만들어놓으면은 그게 모양새가 안좋다 우리 선진지 견학 왜 갑니까? 공무원들, 가서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과연 청사에 맞게끔 사업장 부지 면적도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결정된 사업장의 공시지가가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 실제거래 가격은 얼마쯤 갑니까? 평당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쪽 지역의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마는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렇게 되면은 현 청사가 조금 전 700평 좀 넘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얼마쯤 갑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번에 부지 매각하면 17억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돈이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안진수위원
땅값만 계산하면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땅값은 비슷합니다. 건물값 빼고는 이거 팔아서 저 부지는 살 수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드는 공사금액은 건축비는 얼마쯤 들어가는데요? 대충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한 2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부지값을 빼고 건물값만요?
27억 같으면은 전액 우리 계획이 시비로 다 합니까? 안그러면 국.도비가 좀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재산관리부 청사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돈은 요청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양남청사 같은 경우도 지은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남청사 지을 때는 국비나 도비 좀 받았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게 지은지 오래 돼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27억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의 우리 시비로 짓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도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면은 그 때 시비를 보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청사관리부서에서 이게 결정되고 나면은 도시계획 결정되면 할 겁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외동청사 부지는 논의됐는데 언제부터 논의됐습니까? 주민들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가 알기로는 3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읍사무소 부지가 800평 정도 되죠?
주 원인은 뭡니까? 부지가 부족합니까? 건물이 낡아서 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건물도 낡고 주차장도 가보시면 알지만 차가 몇 대 정도 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외동읍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여러번 나왔고 현재 위치관계도 여러번 얘기나왔는데 금년에 한 번 해서 그 쪽에 해서 농림부에 올라가서 농촌진흥지구라서 안돼서 불하되고 이번에 이 위치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외동은 물론 인구도 증가가 되고 또 위치상 그 위치 같으면은 평수가 4천평 정도 해서 하면은 장기적으로 봐서 좋겠죠 그죠?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읍면동사무소가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면사무소도 읍사무소나 동사무소를 더 새로 신축해야 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청사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청사가 좁은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이 부분은 전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4천평 부지에 읍사무소를 짓는다면은 토지매입비가 16억원이고 시비가 27억 정도 건축 짓고한다면 최소한 시비가 27억 정도 더 소요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국.도비를 지원 안받았을 경우에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물론 타지역 보다 전체적으로 읍사무소는 넓게 해서 정말 읍민들이 주차공간도 넓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협소한 부분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곡 같은 데도 그러면 한 3천평 부지, 4천평 부지 해서 하나 지어줘야 되겠네요? 그죠? 부지가 300평밖에 안됩니다. 차가 5대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인구는 1년 후면 약 1만8천 외동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를 확충하려면은 부지를 앞으로 전부 대형이기 때문에 대형을 지으려면은 우리 시비 재정이 그 만큼 충당됩니까? 면사무소 부지가 300평도 안됩니다. 차 5대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청사관리부에 계속 항의를 하면 해줍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연차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어차피 지금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하나 하나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합시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외동읍사무소는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외동읍사무소 순위가 우선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곡에 가봤지만 현곡이 제가 볼 때는 우리 25개 읍면동 중에 현곡면사무소가 제일 우선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 보면은, 그리고 또 선도동에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가면은 선도동에 행정사무 감사할 자리도 없거든요. 사실상 없는데 외동이 우선이 아니고 타지역이 더 우선이 아니겠나 싶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27억이 거의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지금 외동인구가 좀 증가 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거의 정체상태입니다. 금년에는 150명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외동을 추세로 봤을 때는 현곡은 자꾸 증가되고 예를 들어서 비교했을 때에는 외동은 자꾸 감소하는 상태인데 4천평 정도 해서 새로 읍청사 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동은 순번을 좀 뒤로 시비를 투자한다면은 타지역에 새로 청사부분을 조사해서 순위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저 생각에는 외동에 하고 다음에 급한 데가 만약에 있으면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행정 자체가 잘못 된 거라고요. 외동에는 1978년도 건물이네요? 1978년도 이후 건물도 지금 많이 있죠? 읍면동에
월성동은 동사무소가 허가가 난 건물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건의를 다음에는 순위를 정하실 때 우리 시비가 100% 들어간다 그러면은 잘 감안하셔서 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해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시외동읍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창교간사님께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정창교 간사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외동읍 인구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하여 청사가 노후되고 또한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주차난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자치센터 등 복합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함이 가할 것이나 건축허가 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정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외동읍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창교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정창교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네 분의 결산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심사보다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듣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에는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업환경국은 배부해드린 심사순서와 같이 97쪽부터 159쪽까지 일반회계와 예비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순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비로 26억4천만원이라는 것은 성동의 주차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협의 안됩니까? 과장님 발언대에 세우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오세준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신성모위원
이거 협의가 안되는 모양이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감정가가 서로 달라서 재감정은 하려면은 자기들 법에 1년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1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든지 안그러면은 자기들 62억8천만원 63억에 대한 자기들 감정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가의 ±5%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5%로 해서라도 감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직까지 그 쪽에서 회신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감정했는 대로 다 받으려고 그러니까
신성모위원
그런데 감정하면 두 개 업체에 감정하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각각 1개 업체씩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두 개 업체에 하죠?
그러면 두 개 업체의 감정가격에 플러스 해서 나누기 2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하겠다고
신성모위원
자기들 감정가격 대로 달라고 한다?
그것은 안되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감정하는 기간 1년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우리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신성모위원
자기네 감정은 얼마 나왔는데요? 차이가 많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62억8천만원입니다.
신성모위원
시에서는 감정 얼마 나왔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43억8천만원이라서 44억 정도 되고 자기들은 63억 정도 되고
신성모위원
26억4천만원 이거 갖고는 안되네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KT측에서도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도 이사회에서 상정을 했는데 "NO"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KT에서 자기는 그 가격 아니면 못팔겠다 그러면 그럼 안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못팔겠다 그러면 매입이 안되는 거죠. ?갑?이 그렇게 주장해버리면은 을이 사정한다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성건동에서 말 나오죠 중앙시장에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도 기공식 할 때 시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선 해놓고 아마 지하주차장이 진입도 문제가 있고 지하주차장이 시설한 지도 오래 됐고 해서 아마 노외주차장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금년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노외주차장을 다시 의회에 나중에 보고를 할 겁니다.
신성모위원
빨리 이게 결정이 돼야 중앙시장도 하고 하지 돈이 한꺼번에는 못나올 거고 빨리 해서 어떤 방법이든 해가지고 KT하고 상의해서 하려면은 빨리 매입해야 안되겠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들 양해를 드리면은 저가 아직 확실하게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 과장들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축수산과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고 그 다음 환경보호과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아마 축수산과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축산농가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죠? 환경보호과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안강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축산폐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안강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전체 사업비가 150억쯤 되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95억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얼마쯤 됩니까? 95억입니까?
이거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진척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공모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에 금호건설이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9월쯤 되면은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준공이 몇 연도입니까? 2007년도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2007년
안진수위원
2007년쯤 됩니까? 이게 완공이 됐을 때 여기에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축산농가가 주로 양돈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양돈농가도 전체 양돈농가가 다 포함이 안되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대규모 농가는 자체 정화시설을 해야 되고 중소 양돈농가가 포함됩니다.
안진수위원
1일 처리시설이 얼마쯤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150톤입니다.
안진수위원
150톤 같으면은 지금 양돈농가가 상당히 경주관내에 많은데 3분의 2 혜택 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좌우지간 중소 양돈농가는 거의 다 우리가
안진수위원
중소 그러면 규모로는 어느 선까지 이야기합니까? 1,000두든 500두든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500두 미만으로
안진수위원
500두 미만 같으면 우리 경주관내 축산농가가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얼마 안되는데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대규모 농가는 저희들이 축산농가는 전부 다 자체 정화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한 100여 농가 됩니다.
안진수위원
100여 농가가 된다고요? 500두 미만이요?
그 만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축산폐수처리를 했을 때 어차피 폐수를 농장에서 거기까지 싣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갖고 와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실어줍니까? 안그러면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를 저희들은 반입하는 것까지만 하거든요. 처리하는 개인이 위탁을 하든지 개인이 싣고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축산폐수나 산업폐기물을 일부 해양투기를 많이 안해왔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해양투기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도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2006년도에 해양투기가 마감된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지금 달라진 것이 뭐냐 그러면은 전자에는 해양투기를 톤당 1만3천원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양투기를 톤당 8천원에서 1만원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축산폐처리를 위해서 싣고 오는데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톤당 가격산정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가가 부담 안되도록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산은 한 8천원 내지 9천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전에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셨던 김과장님은 저하고 얘기할 때는 6천원에서 7천원 그랬는데 또 과장님으로 바뀌니까 8천원?9천원 그럽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해양투기가 1만3천원인데
안진수위원
지금 1만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은 1만원 하니까 다운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원가계산 해보니까 한 8천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하기야 전체적인 원가는 그 때 가서 다시 조율을 하겠지만 좀 신경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창교위원
정창교위원
저도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 보시면 말이죠 재활용선별장 건립에 4개 사업비에서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 한 건, 또 사고이월 내용에도 보면은 안계1리 간이상수도공사외 4개 사업비에 보면 또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 계획 수립을 할 때에 미리 토지보상협의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부분들에 예산 사장이 없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돼서 지금 이런 협의의 문제로 예산이 이월되는 건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주로 감정가하고 보상가하고의 차이 때문에 지연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이 성립돼야 보상협의가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보상협의가 들어가거나 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창교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전에 충분한 예산하기 전이라도 협의를 감정가라든가 이런 보상 나갈 수 있는 가격들 제시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획이 세워져야 안되겠나 그래서 예산이 사장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여기 보면은 명시이월 된 내용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외 10개 사업 13억하고 재활용선별장 건립에 4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공정이 몇 퍼센트씩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실시설계 완료해서 착공만 하면 됩니다. 되고 선별장은 지금 현재 매립장 위에 공정이 40% 정도 기반시설 다 하고 위에 판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대부분 공정 자체가 빠른 것은 완료했고 늦은 게 지금 한 40%?50% 한, 두 건 선별장하고 음식물 자원화하고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올해 내로는 다 끝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선별장은 올해 9월쯤 돼서 완료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여기 지금 보면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된다 여기 토지보상협의 다 됐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다 됐습니다. 선별장 다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어려웠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처음에 토지 소유자하고 분묘도 그 위에 있고 그래가지고 다소 그런 점이 좀 어려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은 월성동 9통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천만원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여기 보니까 또 시 상수도관로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거 지금은 다 됐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완료 다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다시 예산 계상해 덧씌우기 했습니까? 여기 사고이월 처리된 금액 3천만원은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사고이월 된 것은 대부분이 그 전 해 연도에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만 시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좀
오세준위원장
예, 국장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전반적인 우리 예산결산 내용을 보면은 국장님이 앞으로 어차피 산업환경국을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거의 모든 사업을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나 이런 경우는 개설하다 보면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은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뭘 해야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 부지가 미확보 돼서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에 사실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계획만 세워서 예산을 계상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부지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안맞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전반에 대한 우리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 이게 전체 공사비의 20%가 다 초과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계획상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연 행사적으로 할 때마다 20%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40% 가까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잔액발생,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장님, 지금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연내에 소화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부분을 예비비를 많이 두더라도 지금 은행금리가 우리 예산 집행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정기적금이 아니고 일반적금 하죠?
그러니 금리에도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면을 잘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할 사항 질문하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하시지 말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은 배부해드린 심사순서와 같이 104쪽부터 168쪽까지 일반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예비비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책을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여기에 보면은 교통관리비에서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3건에 10억원이 이월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근간에 오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최병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교통정보센터에 관한 이월된 것은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정보과장
교통정보센터에는 작년에 16억이 경찰청으로부터 내려온 돈 16억이 아마 이월되어 있고
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돈이 제법 많다 싶은데 여기는 이월이 3건에 대한 10억원이 이월됐다고 하는데
동주
김동주교통정보과장
어린이보호시설 사업비가 이월된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교통정보센터가 용강동 상리마을에 부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정보과장
거기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땅값이 평당 100만원 정도 돼서 1,200평 땅값만 1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땅이 비싸서 거기는 안되는 것으로 보고 다른 데 지금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다른 데 부지가 확보된 데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정보과장
지금 현곡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땅값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교통정보센터가 시가지 내에서 평당 100만원씩 주고 갈만한 그런 그게 안된다 이래가지고
최병준위원
말 그대로 교통정보센터인데 그게 면지역에 갔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는 어떻게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정보과장
선만 연결시키면 되니까 조금 현곡쪽으로 가더라도 선하고 연결되는 데는 사업비는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느 지역에 가든 상관 없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실질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설명할 때 우리 시가 마음대로 계획했죠?
동주
김동주교통정보과장
예, 그냥 결정은 된 것은 아니고
최병준위원
그렇죠 결정된 것은 아닌데 이게 작년에 계획을 할 때 우리 시가 임의대로 그 땅을 선정했고 또 그 땅에 대해서 지질조사도 하고 토지감정도 하시고 다 해놓고 결국은 그것을 다시 계약하는 단계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 토지보상가가 높다는 아마 그것 때문에 변경을 하신 것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 시가 좀 무책임하게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질조사하고 감정은 다 하셨죠?
동주
김동주교통정보과장
예, 감정은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다 돈 소요된 것 아닙니까? 예산 들었는 것 아닙니까? 10원이 들든, 100원이 들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제대로 조금전에도 산업환경국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계획을 할 때에 제대로 세워서 해야 예산도 얼마든 간에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다 해놓고 토지소유자는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 땅에 와서 감정하고 지질조사 하고 가격 다 정해서 계약한다고 몇 달만 있으면 돈 내려갈거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통보가 와서 현곡으로 하라고 했다 이래가지고 현곡으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됐던데 얼마나 시 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잃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주
김동주교통정보과장
위원님, 저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게 현곡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땅값만 해도 시내에 만약 용강에 지금 하면은 12억 정도 땅값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땅값만 하면은 조금 외곽지역으로 나가면은 땅도 싸고 그 돈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게 꼭 교통정보센터가 시내에 꼭 있어야 된다 이러면은 모르지만 그것은 조금 외곽지로 나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외곽지로 나가는 것도 관계도 없고 다 좋은데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갖다가 아예 현곡을 선정을, 외곽지에 땅값 싼 데를 선정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괜히 그 땅 주인은 자기 땅에 정보센터가 들어오는지 뭐가 들어오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괜히 우리 시가 가가지고 우리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감정하고 지질조사하고 다 해놓고 돈까지 다 정해놓고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돈이 내려갈거니까 좀 기다리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현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땅값 때문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잃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계획은 좀 치밀하게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꼭 교통정보센터에 관한 부분만 아니고 건설국에 관한 모든 부분들은 특히 건설국은 상당히 그런 데는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데 우선 우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오세준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 사고, 명시이월, 집행잔액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 40%라는 돈이 사장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있느냐? 1년에 그 때 그 때 할 때 항상 좀 치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면은 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안잃고 제대로 잘 되어 안가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동주
김동주교통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
안진수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설도시국을 관장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설도시국 산하의 각 실.과에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1,452억 약 1,500억을 집행하면서 보면은 특히 건설과, 도시과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 또는 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거의가 증액이 되는 부분들은 그 지역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연락을 해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거쳤더라면은 설계변경 쉽게 얘기해서 시간적인 낭비, 예산적인 낭비가 좀 줄어들 것을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해지는 것 보다는 증액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분하게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 또는 이해를 시켜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시간낭비, 또는 사업비가 증감이 안되도록 국장님 앞으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할 때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사실상 덜 이뤄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과 그 지역의 어떤 실질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많이 참고하셔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감되고 공기가 늘어나고 인력이 소모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이 11명이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렇습니까?
오세준위원장
지금 박춘발위원하고, 정석호위원하고
신성모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공석이 이렇게 많습니까?
오세준위원장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운영위원회실에 가서 오라고 하세요. 운영위원회 우리 회의 끝나면 해야 되지
신성모위원
운영위원회가 우선입니까?
오세준위원장
미안합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이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오세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1일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에서 소장으로 발령받은 백윤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배부해드린 심사순서와 같이 14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소장님, 어려운 농촌현실과 선진복지 농촌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하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고하고 도비보조금 중에서 우리가 집행을 안하고 다시 올려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는 지금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없습니까? 집행 다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 수 있습니까?
오세준위원장
예비비를 하려면은 기획국장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김대윤위원
답변할 사람이 없죠? 그러면 위원장이 나중에 한 번 답변을 받아보십시오.
축산관리 4페이지,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은 ?축산관리? 이래가지고 세세항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이고 목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래가지고 사업명은 희망농원 사료비 지원, 사료비 지원에 7,500만원 또 그 뒤에 보면은 닭 피해예방 2,600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닭 피해에 따른 긴급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정되는데 사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예비비로 줬다 이것은 예비비 지출하는 성격이 아니지 싶은데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오세준위원장
예,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