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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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기획문화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문화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중부동을 비롯한 7개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경주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간 장마날씨와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여러 차례의 협의 회의와 각종 자료수집 등 적극적으로 감사준비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으로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문화국과 해당사업소인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기획문화국과 해당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문화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3일 기획문화국장 손오익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존경하는 정석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 기획문화국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서용봉, 감사정보담당관 권성택,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장 송운석, 문화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금락윤씨는 병가 중이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문화국소관 연번 1번 2003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 각종 위원회 운영이 너무 형식적이고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 또는 통폐합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극히 미흡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실적이 전무한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지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위원회의 존속가치가 없는 그런 위원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2005년도에 들어서 보면 전년도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하고 경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통합됐고, 경주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하고 안전대책위원회는 폐지됐고 이 4개밖에 정리가 안됐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까지 위원회 통합은 두 개가 통합됐고 위원회 폐지도 안전대책위원회하고 경주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하고 두 개를 폐지해서 전체 4개 정도가 정리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통합이나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개최실적이 전무한 그런 위원회는 예산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니까 그것을 통폐합 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위원회가 추진이 돼야 되지 마냥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예산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과감히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18쪽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3·4개 있고, 2005년도에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맞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장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 2번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TV 난시청 지역에 양남, 양북, 감포에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원한 적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예산편성 안됐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원한 적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양남, 양북, 감포 3개 지역에서 합의가 안돼서 공사 못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차후에 양남, 양북, 감포에 시비를 투자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남, 양북, 감포 3개 지역에 우리 경주시의 각종 시정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동해 3개 읍면에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차후 양남, 양북, 감포는 원전기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경주시에 3개 읍면 이 외에도 난시청지역이 몇 군데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2005년도에 새로 예산편성 할 때에 참고하셔서 난시청지역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남, 양북, 감포의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 못했죠?

시행 못한 요인은 유선방송사의 어떤 과다한 시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분 때문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작년 동해 3개 유선방송사하고 신라케이블TV하고 시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에는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나름대로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회선 운영권관계 때문에 회의가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선방송사에는 물론 영리목적으로 모든 유선방송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방송사라면은 공익성, 공공성을 띄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참조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양남, 양북, 감포지역에 시설비가 추가로 좀 더 들어가도 행정에서 저희들이 유선방송사에 강요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가급적이면 시비를 4억이나 들여서 양남, 양북, 감포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하는 데에도 협조할 수 있도록 공익성을 잘 절충해서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때 4억을 줄 때 이 돈이 이월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 삭감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삭감되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편성해서 다른 데 썼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비비로

강봉종위원

예비비 다시 살릴 수 있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원전기금이 3개 지역에 상당한 돈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장기적인 계획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대략 절충해서 자기사업 하겠다는 배정받은 사업 항목에 들어있지 않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원전지원금 3개 지역에 배분되는 속에 유선 회선 설치비를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돈이 그렇게 가는데 제일 급한 이런 것도 안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듭니까? 어차피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지만 제일 먼저 목에 배정이 돼서 부시장님 이거 챙겨봐 주실 의향 있습니까? 어차피 부시장님이 심사위원장이시니까 그런 것 안올라왔죠?

정석

오정석부시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게 처음부터 4억 줄 때도 본 위원이 반대했지만 양보한 사항인데 이렇게 사장돼서 예비비로 들어갔다니 집행부에서 한 치 앞을 못내다 본다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료에 의거 연번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만우위원님

이만우위원

사회단체보조사업 지도 부실은 늘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면은 보조금 및 자부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조금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조금 정산서를 훑어보면 산출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영수증도 없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볼 수가 사실 없습니다. 이런 정산서는 짜맞추기식 정산을 해서는 정산서가 있으나 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산서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앞으로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증액을 해야 할지 감액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정산서 책 11페이지 문화관광과 신라국악단 운영비를 1억을 보조했는데 여기 정산서에 보면은 인건비 1억8,247만3,790원 중에 보조금 1억이 운영비로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지불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정산서로써는 사실적으로 어떤 정산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문제는 작년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무자교육을 통해서 정산문제 각 보조단체 교육도 시키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단체나 담당하는 부서에 재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정산서 자체가 투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각 단체에서 정산서를 받을 때 원 정산서에는 영수증이 철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철해져 있다면은 그 영수증의 신빙성이라든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향후라도 그러면 영수증이 철해져 있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또 산출근거가 없는 정산서는 앞으로라도 재검사하고 확인조치 할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화재과 소관인데 지방고유향사 제수비 2004년에는 2,040만원, 2005년에는 2,140만원이 지원됐는데 정산서를 받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수비를 보조합니다마는 익히 적은 금액입니다. 한 개 향사에 3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원이나 서사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수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영수증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정산서를 보면은 이것은 공무원이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극히 사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갈음한다고 하면 될 것이지 어떻게 이런 정산서를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정산서는 지원되는 향사비 뭐 샀다 뭐 샀다 이런 영수증으로 그렇게 갈음하지 괜히 정산서 내서 보면은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내놨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아예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제수비 지원은 물론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원하는 원칙은 없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서원이나 서사나 이런 데에는 거의 춘계에 30만원 주로 향사 한 번 봉양하는 데 3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3절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주로 30만원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틀리겠지만 되도록이면은 균등하게 지원하고 앞으로 이런 정산서는 지양하고 사실 그대로 해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통일안보 중앙협의회 경주시지부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정산서에 사진도 첨부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회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반공포로들 모임입니다.

김병태위원

정산서 내용을 보시면 회원이 50명인데 저가 묻는 이유가 영천대회하고 거리가 먼 임진각에서의 망향제하고 버스 한 대 45만원 이것은 아주 형식적인 정산서로 보조금을 서류상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주경찰서에서 가진 세계자유의 날 행사 자기들 자체행사에 화환 20만원 이 정산서는 담당자가 전혀 검토 없이 받아들여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병태위원

14페이지 통일안보 중앙협의회 경주시지부 정산현황 있잖아요? 여기에는 정산서 자료에 보시면 전세버스 한 대가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45명 회원수가 50명인데 45명 참석, 버스 한 대 정원이 45명인데 버스 정원 45명 맞춰서 형식적으로 정산한 것 같고, 경주경찰서 행사에 4페이지 자체행사에 이런 부분은 정산서에 행사 사진은 첨부 안됩니까? 장소는 경찰서 소강당으로 되어 있고 행사한 사진이 있으면 믿겠지만 자체행사에 자체예산을 가지고 자기들 이름으로 축하화환을 양쪽에 3단 화환을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정산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체행사에,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지금 검토한 부분은 첨부한 사진이 있으면 금방 검토가 되지만 잘 검토해서 정산서 받으십시오. 자체행사 앞에다 자기가 축하하는 화환을 보낸다는 것은 좀, 4페이지 담당공무원께서는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사항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책 두 권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 많은 중에 옳게 됐다랄까 쉽게 말하면 남산연구소, 임란의사 추모 이 두 가지는 영수증, 정산서, 은행 통장사본, 일부 사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97점정도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외에 보조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중에 정산서 자기들이 계산해서 돈을 누가 얼마나 탔는가 얼마를 썼는가 이름은 적어놨지만 영수증이 없는데 이게 두 가지가 모범케이스로 정산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산서를 받아주셔야 되지 그냥 돈 줘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 이겁니다. 앞으로 영수증이나, 은행 통장사본, 사진 등등 앞으로 이 정도는 자료가 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라 그러면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정산서를 이렇게 내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작년도보다는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 단체가 수십개가 되고 사업이 백 가지가 되는데 딱 두 가지만 97점정도 됐다는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이 해야 단체도 돈이라는 것을 쓰는 것을 세밀하게 쓰고 세밀하게 남기고 할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문화국에서 1년간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액수가 기획문화국 소관에는 얼마 되며 몇 군데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4년도 1년간 저희들이 10개 사업에 5,7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2005년도는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5년도에 현재 4개 사업에 3,200만원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기획문화국 소관 전체 1년간이 액수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기획공보과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기획문화국 소관 전체 말입니다. 이 책자에 다 들어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 합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있다 합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전체 소관의 정말 단체가 몇 개며 1년 연간 보조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그 정도는 숙지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특히 보조금 예산서에 보면은 남산연구소나 사실 정산서가 정리정돈이 잘 돼서 사진도 부착하고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보조금정산 집행내역이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부족하며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하여 각종 보조사업 시행에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지원조례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도 심의위원이고 4분이 현재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삼용위원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금액을 대충 다 정해서 그래서 편성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단 보조금신청은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신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한 번 해서 하고 2차는 예산부서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재정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거기에서 의결해서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됩니다. 3단계 정도의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삼용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몇 연도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3년도 연말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의 하는 관계규정이 내려와서 2004년부터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보조금이 예산편성기준이 보면은 들쑥 날쑥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대비한 거나 현재 2005년도 보면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 기준들이 다른 단체에서 다 아우성쳤을 때 더 달라 덜 달라 했을 때 그 때는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떤 우리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보조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거나 이 단체에서 연간 활동하는 문제라든지 전체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면 되겠다 라는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하고 다음에 예산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3단계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타 단체에서 이의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고 전체 우리 그 금액은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상한선이 한 7억 정도 됐습니다. 2005년도 올해는 한 7억3천정도 이것은 행자부에서 각 시.군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한선 이상 벗어나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순번에 의하여 연번 5-1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 증감 대비표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5-1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은 민선3기 1주년 시정에 대한 시민반응조사도 있고 또 주요업무평가에 대한 시민만족도조사도 있고 주요시정평가 및 발전방향조사도 있고 업무평가를 위한 시민만족도조사도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데요? 아직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립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언론에 다 보도를 합니다. 하고 또 우리 시정종합평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다 올립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게재를 합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언제, 언제 올렸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부의장님 보셨어요? 인터넷 자주 보잖아요? 이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봤습니까?

김병태위원

못봤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는 컴맹이라서 그런가 시의원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일부 보도된 바는 있습니다. 그것도 국한된 내용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정도가 지방지에 보도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조사를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게 된다 라면은 시민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좀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평가를 해서 만족도가 얼마 정도 되는데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는가? 없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시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1년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 된 것은 반성하고 또 새롭게 방향을 제시하고 또 투명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조사는 하지만 홍보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때 보니까 지방지 한·두 가지 내용을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은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요새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주 시정지인가 뭐 나가는 것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시정소식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매달 나갑니다.

최학철위원

이런 것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홍보활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예산을 쓰고 조사를 해서 또 시민반응이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을 알 권리를 충분하게 충족시켜줘야만 이제 현시대에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어떤 투명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 구시대적인 그런 생각으로 적당하게 알아보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또 이것이 특정인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개인주의로 흘러가지고 그 분의 어떤 역량에 맞춰서 맞나 안맞나 하는 이런 평가로써 내부적으로만 알고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 좋은 조사를 해가지고 왜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인만 알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의 의미도 없고 시민의 세금도 거기에 투자할 이유도 없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다는 앞으로 또 많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는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좀 해주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지방지에도 홍보하고 또 그 다음에 각종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돼야 만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이 그렇게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렇게 좀 시정을 해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홍보활동을 앞으로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아까 보니까 금액이 민선3기하고 전부 다 기간도 약간 비슷한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면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대상자가 어떤 분을 선정해서 몇 명을 선정해서 몇 명이 퍼센테이지도 전혀 안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금액도 여기 보면 날짜를 보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년에 두 번 그렇게 하는데 상반기에 6월말에 하는 그것은 조금 약식으로 합니다. 하고 연말에 하는 것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인원은 대충 저희들이 천 몇 명 정도 그렇게 남녀를 합해서

백수근위원

읍면동 다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읍면동, 남녀, 연령층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그렇게

백수근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아는데 퍼센테이지는 보통 얼마쯤 나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보통 ±3.5%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만족도가 ±3.5%밖에 안나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만족도 말입니까? 오차범위를 제가 말씀드렸고 만족도는 분야별로 다릅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한 65% 정도 현재 만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국장님, 행정적으로 조사를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해야 되는 방침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3년도에 주요업무평가 관련법령이 제정되어서 그 때부터 평가를 합니다. 하게 되면 평가업무규정에 6월말, 12월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해서는 도에 보고를 하고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시장님이 열린시정 열린대화를 하면서 야외에서도 하고 회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다 가져가지고 시민들 상대로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는데 여론조사를 용역을 꼭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주요업무평가를 하도록 법이 제정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도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주요업무평가를 조사를 잘 된 점하고 못된 점 그리고 발전방향조사도 했다는데 그럼 시민들이 그 방향제시를 주로 어떤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주로 저희들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분야가 문화관광분야가 가장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 평가결과에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쪽의 일부는 사회복지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분야 또 농어촌의 소득향상문제 그런 문제가 주로 앞으로의 과제쪽으로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럼 조사를 할 때에 경주경제에 대한 그런 조사는 안한 모양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제분야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일단 이런 경제분야 중에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나 전화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의 반응이 주로 사회복지부분이나 농어촌의 소득부분에 주로 그 쪽으로 많이 방향을 원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물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제일 우선인데 농어촌문제도 경제고 또한 시민 모두가 우리 경주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 것인데 아마 조사할 때 그 부분에는 좀 강조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들어가 있는데도 발전방향 제시가 경제보다는 복지문제하고 농어촌문제를 많이 강조를 했다 이렇다 이 말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 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조사를 저희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잘못 됐다는 평가는 저희들이 하기 힘듭니다.

배용환위원

조사를 할 때 조사하는 방향 제시라든가 조사하는 분의 유도하는 신문에 의해서 달라지는 수가 있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러 가지 항목을 두고 하기 때문에 역시 경제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받는 분이나 시민들의 의식에 따라서 다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경제분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경제분야도 상당히 많은 평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04년도 작년 7월에 저희들이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한 분야입니다. 거기에 향후 경주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농어업의 경쟁력제고와 자립경제 실현시키기가 22% 들어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조사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동료위원들 지적했듯이 이게 잘못 시민들이 인식하면은 민선시대에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홍보활동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사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또한 조사해서 발전방향 제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정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반영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반영을 했다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특히 농어촌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어촌분야에 예산을 많이 집중 투자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중 최학철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리서치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몇 차례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날짜의 매일신문을 보니 매일신문 59년 여기에 경상북도 10개시의 주민만족도, 자치제영향, 지자체역량, 단체장평가 이 부분을 봤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봤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상당히 경주는 언론에 의하면 상위권수준인데 어떤 부분에 하든 시비를 들여서 정확하게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면은 그 사실을 홍보하고 또 보완점을 찾아서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연번 13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 위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4명입니다.

강봉종위원

여기에는 15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정위원회 위원수 말씀입니까?

15명입니다.

강봉종위원

시의원이 몇 분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4명입니다.

강봉종위원

우리 조례상이나 규정상에 시의원이 처음부터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규상, 이것은 조례 통과돼야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원래 3명입니다. 3명인데 한 분이 왜 더 증원이 되었나 그러면 백수근위원님이 시의원을 하시기 전에 일반인 신분으로 시정조정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시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앞으로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음 조정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다시 3명으로

강봉종위원

그럼 그렇게 답을 해서는 안되죠. 본 위원 생각은 일반인이면 일반인 현황에 들어가야 되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4명이 됐다가 3명이 됐다가 들쑥 날쑥 어떻게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례상에는 3명이 되어 있었지만 방금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강봉종위원

그거야 내용은 알죠. 어떻게 4명의 시의원이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조례가 3명인데, 동료위원한테는 조금 거북하지만 분명히 민간인으로 들어와서 조정위원이 됐으면 현황파악에 그렇게 나와야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음 임기 때까지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차기 임기 때 조정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조정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정위원 숫자를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그렇게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강봉종위원

마음대로 안하면 우리가 조례 통과시킬 때 시 조정위원회 위원이 시의원이 3명이라고 되어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3명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4명이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방금 설명 안 드렸습니까?

강봉종위원

그런 설명을 내가 동감을 못한다 이겁니까. 처음에 그 당시에 누가 들어왔든 일반인으로 들어왔으면 일반인 인원에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이 현황보고를 이렇게 내서는 안된다 이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현황 낼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비고란에다가 이러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넣었다고 뭐가 있어야지 4명 됐다가 3명 됐다가 명년에는 분명히 3명 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자료 낼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중요한 위원회에서 숫자를 이쪽에 넣었다 저쪽에 넣었다. 이거 시정해야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 있으면 비고란에 표기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서두에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조치를 하셔서 이런 결과보다도 개최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바꿔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여기 내용을 보시면 경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이런 사항은 또 그 밑의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시사편찬위원회 이런 사항은 이 위원회가 존속해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많이 있지만 없을 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표만 보셔서 판단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통폐합하면 되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통폐합할게 있습니다. 있는데 통일할 것은 저희들이 통폐합을 했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

경주시의회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할지, 2년에 한 번 할지, 6년에 한 번 할지도 모르는데 경주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이것은 중요하거든요. 사실, 민자유치 사업자가 들어오면은 민자사업 유치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통폐합해놓으면 되지 안될 것은 또 뭐 있습니까? 꼭 안된다면 또 유사한 것하고 통폐합하면 되지 할게 따로 있지 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마는

이삼용위원

이 책자 만드는 데 돈 안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기에 나오는 민자유치하고 시의회의원 상해보상심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른 위원회 아닙니까?

이삼용위원

다 성격이 다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유사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삼용위원

2004년도, 2005년도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것을 통폐합해가지고 좀 줄여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 된 사람은 다른 데 활용하면 더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고 낫잖아요? 예산도 효율적이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님

경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말이죠 BTL방식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BTL사업은 민간이 자기자본을 들여서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민간이 자기자본을 들여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공이 다 되게 되면 그 시설물을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하고 그 때부터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사업자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환을 해줍니다.

최학철위원

민자유치다 이 말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죠.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 BTL방식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조사가 되게 되면 그 때 민자유치위원회는 심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이 사업을 꼭히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사업이 경주에 맞는지 안맞는지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이 오래 전부터 나온 그런 내용이고 하면은 우리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방식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주시는 이러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한 번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다 하는 것을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보고도 좀 하고 또 그 분들의 어떤 의견도 같이 청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분들도 꼭 모셔서 이미 회의가 진행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모든 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집행부가 필요하니까 다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2년 동안에 한 번도 연락도 없고 개최도 안하고 아무런 그 분들한테 그것도 없이 흘러가 버린다 라면은 그 분들이 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내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그런 지경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래도 상·하반기에 같이 모시고 그냥 그 분들이 경주시의 돌아가는 상황만 얘기를 듣는다 해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놔둬버리면은 내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안되느냐 그래서 꼭히 그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라고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면은 비록 그 사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아직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원들을 한 번씩 모시고 전반적인 그런 사항에 우리 시가 구상하는 것도 설명하고 이렇게 좀 하면은 그 분들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그 때 가서 하려고 하니까 늘 위원회가 없어져야 된다 통폐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주시 민자유치사업의 심의위원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엉뚱한 데 돈 자꾸 주지 말고 이 분들 모셔가지고 큰 돈 듭니까? 참고사항으로 하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감사자료에 의거 연번 15번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외 협회 또는 단체에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자기들이 만든 사단법인이죠? 경주시에서 장려하고 이런 것 아니죠?

그럼 지금 경주지역발전협의회에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논문에 의해서 시정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을 보고 시정에 우리가 반영을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정에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떤 면에 보면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나 학술용역 같은 것을 이 단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정산서에 보면은 책 한 권에 보면은 단가가 1만3천원이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과다책정이 안됐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구비 지출에 보면은 150만원에서 70만원도 있고 60만원도 있고 한데 150만원 정도는 좀 과다책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연구비 150만원 받는 분도 있고 70만원도 있는데 연구활동에 따라서 좀 차별이 있습니다. 있고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얼마를 주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연구활동 실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얼마 주라는 소리는 못해도 논문을 보면은 어느 선에 했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안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처음에 사업신청이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그어서 줍니다. 하루 얼마 그래서 여기 정산서에는 상세한 산출내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가이드라인은 그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자기들이 진정한 경주지역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놓고 또한 자기들 스스로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만들고 이러한 단체인줄 압니다. 그러면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어떠한 개인의 약간의 영리보다는 진정으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예산을 책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연구비라는 것은 자기 머리를 짜내서 원고를 쓰고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적정한가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의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별 차이 없이 하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정산서에 보면은 인쇄비하고 연구용역비에 보조금이 다 나갔는데 그 책 한 권에 1만3천원이라고 단가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단가가 과다책정이 안됐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보통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일반작가들이 쓰는 책도 7천원, 8천원, 9천원, 1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학교수들이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하는 그런 책 같으면 1만3천원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용환위원

생각하기에 달렸는데 인쇄소에서 연구한 그것보다는 인쇄소에서 인쇄하기 때문에 인쇄비용하고 이런 것 다 계산을 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 16번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 20번 경주시 TV 난시청 지역현황 및 해소대책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국장님, 난시청지역 말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양남, 양북, 감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경주시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세대수가 보면은 1만388인데 지금 이 세대를 하면은 우리 25개 읍면동 중에 건천, 서면, 산내가 1만388세대가 안되거든요. 건천, 서면, 산내만 해도 백상승 시장께서 가장 살고 싶은 경주건설을 만드는 데에 다니시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화혜택도 지금 안주면서 무슨 가장 살고 싶은 경주를 건설한다고 홍보합니까?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700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700억 들여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문화혜택을 1만세대 이상 혜택을 못주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주)한국디지털 스카이라이프에서 하는 것을 지금 세대에서 신청하면은 경주시비로 보조해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22페이지의 현황을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의 경주시 TV 난시청 지역현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한 집, 한 집 다 조사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KBS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KBS에서 수신료 면제지역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들이 뺐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읍면을 통하거나 해서 난시청지역은 제가 참고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전체 1,050호 정도 됩니다. 1,050호 정도 되는데 사실 불국동 같은 경우에도 한 10%가 있습니다. 산에 가려져 있고, 감포에, 양북이나, 양남, 내남 이 지역이 주로 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KBS 수신료 면제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우리 서면 도리부터도 지금 안되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서면에도 심곡, 도리1, 2리, 도계, 천촌, 아화3리 해서 한 54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MBC, KBS나 이런 데에서 난시청지역에 수신료를 안받는다는 자체가 그 지역에 지금 이 분들이 1만세대 이상을 지금 이 부분을 조사한 부분이거든요. 이부분에 돈을 안받는다는 것은 자기들도 난시청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경주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시에서는 앞으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테나를 세운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동해안 3개 읍면에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양남, 양북, 감포는 거기는 또 원전기금도 많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해결하면 되는데 타 지역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건천, 외동, 강동, 안강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은 경주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실제 몇 호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박춘발위원

MBC나, KBS에서 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난시청지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KBS에서는 난시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1,050호 정도가 현재 난시청으로 보고 기타 그 외에는 거의 케이블TV가 다 들어가서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난시청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 신청할 때 경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참고하셔서 난시청지역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1,050세대 정도가 확실하게 난시청 세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외 부분들은 전부 다 유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극복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은 유선을 못넣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실 아주 오지 안있습니까? 골짜기 같은 데 그런 데는 자연부락에 오지 같은 데 일부 좀 있고 그 외에는 동해안 3개 읍면이 대다수입니다. 그 외에는 미미합니다. 읍면별로 5가구 내지 6가구 정도

최학철위원

재 너머 동네부분은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OECD 가입국입니다. 특히 경주 그러면은 그래도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좋은 곳에 잘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 행정이 있는 쪽으로 치우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늘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렇게 이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농촌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 스카이라이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비싸던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조금 비쌉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월 8천원 정도만 주니까 유선을 넣어서 좋은 화질을 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돈 없으면 8천원씩이라도 지원하십시오. 1,050세대에 그래서 유선으로라도 넣어서 얼마나 눈이 나빠집니까? 그 분들이, 화질이 좋지 않은 그러한 텔레비젼을 시청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건강문제는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2천만원이다, 3천만원이다, 밥 먹고, 뭐 만들고 하는 데에 다 그렇게 주는 돈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데에 1가구 8천원씩만 주게 되면은 그게 해결이 된다 라는데 비싼 이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안되면 경주시가 과감하게 지원을 좀 할 수 있어야만이 사회적인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분들도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지 읍면 입장에서 늘 사회적인 불만만 표출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텔레비젼 하나도 옳게 못보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자꾸 가지므로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사회적인 불만이 표출되는 것이고 그것이 통합에 지장을 주는 것이고 통합이 안되면은 발전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8천원씩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8천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8천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회선이 다 깔려있는 지역에서 바로 가정에 연결시키면 8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회선이 없는 지역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로 낸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우선 이 자료에 나온 것은 1만 정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대다수 여기에 지금 현재 난시청지역이라고 해서 154개 지역이 나와 있는 부분이 보통 보면은 전부 다 시골입니다. 동쪽도 마찬가지 농사짓는 분들 아닙니까? 뭔가 한 가지라도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 어떻게 돼서 철저하게 어려운데다가 더 이런 문화혜택까지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로 간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안된다 그러면은 경주시가 지금 지방자치제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만큼 문화생활 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 라고 보면은 10억이든 20억이든 투자를 못합니까? 그리고 재 너머 동네가 많다 그러면은 재 너머 동네는 지금 돈이 넘쳐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분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시민으로 생각하고 많은 배려를 해주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그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 분들이 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방치해버리는 그런 행정은 안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천원 정도 주면은 일부 유선을 넣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선을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699억 중에서 그 돈을 떼서라도 해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해결하십시오. 지금 TV 시청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화질이 흔들려서 엄청나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난시청지역이라고 한다 라면은 경주시가 그래도 문화도시인데 문화시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투자를 좀 하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곁들여서 제가 신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학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디지털방송시대인데 지금 난시청지역이 경주에 1,050호가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디지털방송은 수도권에는 몇 연도부터 방송이 되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수도권에는 2001년도부터 디지털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광역시에는 1년 전부터 디지털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국장님, 2006년도부터 우리 경주지역도 디지털방송이 전환 중에 있으며 경주지역 계획 중에 디지털방송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난시청지역 1,050호도 지금 해소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케이블TV에서 바꿔드릴 겁니다. 바꿔드릴 거고,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다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인근 안동이나 포항은 올해 디지털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디지털방송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아날로그보다 5배 정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시청료가 별도로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아날로그와 동일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방송사에 협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방송사에서 지금 톨게이트 뒤에 산이 벽돌산입니까?

거기도 설치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우리 경주시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감포에 전에 가봤는데 감포에서 방송을 보면 울산방송이 잡힙니다. 포항방송은 안잡히거든요. 감포의 텔레비젼 보시면 시민은 경주시민인데 경주시의 뉴스를 한 번도 접하지를 못합니다. 울산 것만 내내 보고 있는데 그것도 화면이 어리 어리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양북, 양남, 감포 그 쪽은 월성원전을 통해서 지원금 가지고 설치할 수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검토를 자꾸 하고 있다 라는 것보다는 시민이 빨리 편리하게 TV를 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야지 1년, 2년 지나간 것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기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협의를 하다가 무산됐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나는 감포만 이런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각 읍면에 거의가 다 이런데 이것은 우리 경주시의 어떤 예산을 좀 책정하더라도 골고루 시민들이 TV를 볼 수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이만우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곁들여서 몇 가지만, 사실 우리 현재 난시청지역이 읍면 오지지역 그러나 거기 또 가장 우리가 기초적인 것이 어떤 정보매체가 바로 TV 시청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스카이라이프도 설치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또 거리가 멀면서 유선방송이 또 안되고 그래서 보면은 난시청지역에 유선을 넣으려고 많은 노력도 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부담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못하는 그런 동네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농촌에 보면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여기에서 농촌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것도 보면은 대농가라든가 어떤 단체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지 실제 소농가나 이런 데는 전혀 농촌 복지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엄청 비용이 들겠지만 자체에서 이러한 난시청을 위해서 적절한 노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반이라도 부족한 금액을 농촌복지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서 정말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고 유선방송은 물론 유선방송비는 자기들이 시청료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지만 그렇게라도 우리 방송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줄 수는 없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위원님,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게 되면 120개 채널이 있고 52개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1만3천원 정도 그렇습니다. 스카이라이프사하고 3개 방송사하고 방송재송신협약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는 것은 1만3천원 정도만 하게 되면 가입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고화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비가 별도로 있을 건데요? 1만3천원만 주면 시설을 자기들이 다 해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설치비는 없습니다. 설치비는 없고 사용료 그러니까 시청료죠 시청료만 1만3천원 정도 내면 됩니다.

이만우위원

설치비가 있을 건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스카이라이프사하고 3개 방송사하고 협약이 돼서 3개 방송사에서 방출이 되기 때문에 1만3천원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럼 그 1만3천원은 얼마 기간이 지나면은 그게 적어진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한 3년 정도만 지나면 됩니다.

이만우위원

3년이 지나면은 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빨리 사실 농촌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노령화 된 그런 우리 시민들이 이런 매스컴이라도 TV시청 같은 거라도 볼 수 있어야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또 스카이라이프 이것은 요새는 여러 개 방송채널이 나오고 이런지 몰라도 사실적으로 연세 많은 그런 분들은 사실 조정도 잘 못해요. 유선방송 이것은 딱 채널이 어느 정도 연세가 좀 많아도 되는데 이것은 보면은 조정을 잘 못해서 잘못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시청을 못하는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농촌에 되도록이면 편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재정상 애로가 있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주든지 도움을 줘서라도 복지를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방송사 자꾸 이거 사실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사실 강요는 못합니다. 방송사가 유선방송에서 자기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사업인데 사업을 더 활성화하려면은 오지는 유선을 안깔고 인구 많은 데만 유선 깔고 그러면 방송사가 공공성을 띄고 공익성을 띄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시에서 물론 우리 시비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송사 특히 유선방송과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협의를 해서 약간의 지원이 되더라도 우리 난시청 해소하기를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디지털방송이 지금 전국에 방송 다 되고 있는데 지금 경북권 일부만 방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방송사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다음 연번 21번 시정홍보물 시정소식지 등 제작 및 보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국장님, 연번 21번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 안듭니까? 시정홍보물에, 그 동안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제출한 자료에서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시 전체가 아니고 기획공보과 소관입니다.

김병태위원

기획공보과에서 예를 들면 민선1기의 실적, 2기의 실적 등 열러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고요 지금 여기에서 2004년 시소개 영상물, 2005년 시정보고용 영상물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내용의 방영시간의 문제입니까? 안그러면 제작처가 서울이든지, 경주입니까? 아니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4년 시소개 영상물은 CD가 수량이 좀 다르죠. CD가 100개지만, 2005년 시정보고회는 CD가 전부 다 30개입니다.

김병태위원

내용물의 차이는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내용도 2004년은 대내외 행사 때 시 소개하는 게 주로 많았고 2005년도는 시 소개가 있지만 출향이나 시정보고회 때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2004년도는 6분에서 7분 정도입니다마는 2005년도는 25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금액의 차이는 국장님 처음 말씀하듯이 CD 100개하고 CD 30개 차이는 돈 몇 만원 차이입니다. CD 하나 얼마 하지 않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기 보시면 밑에 읍면과소에 DVD라든지 영상물 같은 것도 2005년도에는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병태위원

수량의 차이부분에서는 금액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4년도에는 한 6분 7분되지만 2005년도에는 한 25분 이래서 한 3배 정도 제작분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 뭡니까? 분량이지요. 시간이

김병태위원

시간상 길이가 제작된 데는 지방이나 서울이나 그 차이는 없고요?

다 같이 지방에서 했습니까?

다 같이 지방에서 했습니까? 가격차이가 4배 이상 차이가 나 가지고 신문 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 시간차이가 많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무래도 시정 홍보물은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지금 기획공보과에서 발행한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민선 3기 실적 최근에 나온 것부터 해서 여기 자료가 많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예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22번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 발굴실적 및 우수사례에 대한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가시고 과장님 좀

이만우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은 지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기획공보과과장입니다.

배용환위원

1부서 2문화재 사랑운동 전개를 한다고 여기에 지금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과소, 읍면동별로 1, 2개를 지정해서 청소 및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전 부서가 다 한다. 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부과 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없고 그러면 청소 하는데 한달에 몇 번 정도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월 2회합니다.

배용환위원

월2회? 과장님 아까 한다고 해 놓고 뒤에 돌아보고 묻고 하는데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월 2회 한다고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월 2회 하는데 안물어보고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한 두 번 정도는 했겠죠. 했지만 지속적으로는 안 한 것 같은데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지속적으로 합니다.

배용환위원

지속적으로? 그런데 내가 보는 견해는 그 지역에 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월 2회 정도라도 진정으로 거기에 내가 사랑으로써 청소를 해야 되겠다. 보호를 해 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만 들면 월 2회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식이라도 합니다. 하는데 그냥 이렇게 사랑운동이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문화재에 가 보면 지저분하고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자료는 사진하고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배용환위원

받고 있다고요? 받고 있지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월2회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매일하는 것과 안다르겠습니까?

배용환위원

매일은 안해도 월2회 라도 보름에 한번 정도 하는데 가서 해 놓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쓰레기라든지 흘린 것을 보면 시간이 많이 간 것아나 금방 흘린 것을 알 수 있고 그 지역에 사람의 손이 간 것 안간 것하고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각 부서에 활성화 되도록 한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바쁜데 현장을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하면 과장님 말 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한번 가 볼까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문화재는 글쎄 지금 현장에 특별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청소를 하고 마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청소하는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두번 가서 주변 환경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용환위원

그런데 진정으로 한 부서 2문화재 사랑운동 전개하려면 그 한달에 두 번 가지말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그 우리가 많이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일주일에 한번 같으면 4번이 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래 가서 이렇게 진정으로 해 야 되지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 아니냐 하여튼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하고 나가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쓰레기라든가 손질 했는 것을 보면 시기적으로 감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 보면 사람이란 것은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운동을 전개하려면 좀 누가 봐도 표가 날 수 있도록 이 경주에 다녀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외국관광객이나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이 오면 진짜 감이 별로 안좋습니다. 제주도 같은데 가면 쓰레기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환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물론 우리공무원을 청소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웠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부서 2문화재 사랑운동 전개 같으면 지금 그럼 부서마다 2문화재를 지정해서 청소를 하고 사랑 운동한다는 얘기입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조금 거리가 먼데는 한군데하고 가까운 데는 두 군데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획공보과에서 사랑운동을 전개하는 문화재가 어디입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서남산에 있는 창림사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한군데는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한군데입니다. 거리가 있어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각 부서마다 지정된 문화재 사랑운동하는 그게 쭉 리스트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걸 과장님에게 다 물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당장 제가 어떤 과장님에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한 달에 두 번 했다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배용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달에 두 번 좋고 한 번도 좋지만 이렇게 자료에 내 놓았을 것 같으면 좀 최소한의 어떤 그런 문화재 두 군데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 5번에 폐현수막 활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보급에 이어가지고 성건동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폐자재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실제로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지난 5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작년 5월부터요?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아니 금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한 달 됐네요? 그렇죠.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좀 많이 된 사항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그거야 한달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면 제작은 성건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동에서 부녀회에 아마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혹시 제작은 얼마나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정확한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이런 것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어떤 광고 효과로 또 한번에 일일행사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서는 안된다. 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 한번 물어봅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이 문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도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성건동에서 나오는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폐현수막으로 만들었는게 나오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백수근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이번에 세심마을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옥산마을 안쪽에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요즘 보면 여러 가지 농촌 체험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채소류 같은 거나 연날리기 같은 여러 등등을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서용봉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22번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번23번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발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발언대에 좀

이만우위원

기획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우리경영수입에 보면 민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석굴암쪽에 망안경이라든가 말 체험 같은 것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민자유치를 하셔가서고 망안경부분이나 만약에 그 분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에 딴 사람들이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의 권리금을 줍니까? 민자 유치를 망안경을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민자유치를 망안경 20대를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구입했을 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다음 사업자하고

박춘발위원

다음 분이 입찰을 딴 분이 됐을 때 그에 대한 3,000만원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부분 권리금으로 인정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음 사업자하고 전 사업자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지금은 거의가 당초했는 사업자가 거의 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있잖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면 당초사업자하고 다음 사업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박춘발위원

협의가 만약에 그 분들은 그러면 당초 민간유치한 분이 금액을 만약에 3,000만원 그대로 내 놓으라고 하고 이 분은 예를 들어서 2년 썼으니까 나는 1,000만원밖에 못 주겠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 2,000만원 부분은 경주시에서 부담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시에서 부담할일은 없습나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무조건 합의만 붙여 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가 가상으로 해서 답변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박춘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 체험 그것은 2003년도에 보니까 2,710만원됐고 2005년도 다시 계약했을 때는 5,525만원 했는데 경영수업 참 좋긴 좋은데 이것은 보면 말 타는데 분료부분에 보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말 체험장에 말 분료 부분은 양도쪽에 보면 약품을 악취 안나는 약품을 첨가해서 사료에 주면 이것 보면 분료를 만져봐도 냄새가 안나거든요? 여기 보면 경주시가 첨가제를 사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안그래도 말 타기는 말 분료 때문에 냄새 때문에 얘기가 있어서 그런 약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행사에 보니까 말이 나와 가지고 폭죽이 터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분료가 나오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조치명령을 내렸습니까? 사료할 때 약품을 첨가하라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사적공원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백수근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백수근위원

여기 보니까 몇 가지 반영해서하고 있죠? 지금 이것은 연장이 내년 3월달 되면 다 끝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끝나면 다시 재계약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상 복구할 생각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계획은 원상복구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수근위원

원상 복구를 하셔서 장소를 말타기, 활쏘기를 좋은 자리에 하지 말고 다른 곳에 이전해가지고 관광객들 유치하는 방법이 안좋겠습니까? 지금 원성도 많이 들어오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많이 들어오죠? 관광객들한테도 들어오고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부 민원이 들고 오고 있는데 계약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조치를 못합니다.

백수근위원

2006년 3월까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계획기간이 끝나면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백수근위원

전체 다 위에 반월성 전체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전체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수근위원

전체 다 계획 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강봉종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말타기만 원상 복구합니까? 관광마차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반월성 안에 있는 말타기 체험장이고 현재 첨성대 앞에 있는 마차관계는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강봉종위원

저 경쟁입찰 기간이 1년이죠?

그런데 이게 2003년도는 2,800만원 2004년도는 1,400만원 다시 2005년도는 2,700만원 원상복구해도 이 내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합해서 낮춰서 하다가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게 말타기 말씀 하셨습니까?

강봉종위원

아니죠. 관광 마차입니다. 2003년도는 2,800만원 2004년도는 1,400만원 2005년도는 2,700만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사항은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에 입찰되는 분한테 낙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차이가 중간에 반이 다운됐다가 다시 원상복구 됐거든요. 그리고 말타기체험장도 2003년도는 850만원 2004년도는 410만원 2005년도는 240만원 이것도 50% 50%씩 내려왔습니다. 관광객이 그렇게 줄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서 최고 낙찰자한테 최고가로 낙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담합으로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보라 할까 듣고 보는 여론에 의하면 그런 형태를 자꾸 흘려가니까 이렇게 50% 50% 다운돼 내려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단합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데 입찰과정이나 이런 사항은 투명하게 현재 저희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이건 아니고 주차장 같은 데는 경쟁입찰을 시키면 담합합니다.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적발하는 과정이 어렵고 이래서 쭉 내려오거든요? 그에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경제사업에 수입이 올라오지 이렇게 방관하다보면 돈 200만원 받기를 위해서 반월성에다 말을 타고 냄새나고 민원이 생기고 진정서가 들어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부터 반월성 것은 철거하도록 감사장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아마 계획이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입찰시킬 때 내실있게 나름대로 해 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다시 내려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여기 보세요. 2003년도 관광마차 권묘순이가 2,800만원에 봤단 말입니다. 그 이듬해는 1,400만원 반을 다운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2,700만원에 원상복구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된 단 말입니다. 금액상 그렇게 나왔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금액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에서 최고가에 낙찰하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그 뜻은 아는데 입찰의 묘를 살려가지고 어떻게 확실하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병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국장님 35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히 지적된 부분입니다마는 근 1년 동안에 담당공무원이 가서 어떤 현장감독을 하고 조치 사항이 없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수익 분배의 문제는 입장권 수량에 따라서 수입배분을 나누는 거 맞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경영수익사업을 저희들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자료냈습니다마는 이 내용자체 상세한 입찰과정이라든지 배분이라든지 상세한 것은 사적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깊이 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는 어차피 이 분야가 사적공원이 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수입 부분 먼저 말씀하세요. 경주시 수입이 2004년 1년 동안 돈이 100만원입니다. 그럼 사업자는 1년 동안수입이 560만원 정도 나옵니다. 민자를 5,600만원 3년 계약해서 10년을 해야지 원래 투자한 금액이 회수되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가서 현장파악을 관계 공무원이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2005년도 보고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 민속놀이체험장이 아직도 운영되는지 나중에 사적공원에 대해서 물론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현장가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시던지 사업자가 5,600만원 투자를 해서 1년 수입금이 560만원밖에 안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운영에 문제가 안있겠나 일단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은 지적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했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기획문화국소관 기획공보과 연번자료24번 2005년 5월30일 현재 경주시 채무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실무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이러한 예산들을 발생시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자립도가 높지 않는 경주시의 입장에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선3기 시작에 그 당시 선거 당시만 해도 시장후보자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공방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2003년도에 발생된 우리 채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도 얼마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3년도는 1,115억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말이

최학철위원

아니 1,115억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경주의 채무를 말합니다. 2003년도에 자체적으로 채무발생이 된 돈이 얼마입니까? 2003년도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당해 연도 말씀입니까?

최학철

그렇죠. (공무원석에서 : 2004년도에 60억입니다.)

최학철위원

예? 2004년도에 60억? 그러면 2003년도는요? (공무원석에서 :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2004년도에 60억입니다.

최학철위원

내용이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상수도 기채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전체가 1,270억 정도 되는데 상환한 것이 360억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368억 정도 상환했습니다.

최학철위원

910억 정도가 지금 현재 기채로 되어 있는데 국민주택건설에 수요자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민주택개인별입니다. 옛날에 주택융자를 받아서 한 개인별로

최학철위원

어디 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내 그 성건동에 주공아파트하고 일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특별회계에 이제 개인이 앞으로 갚아가더라도 우선 경주시가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여 받아서 주택은행에 갚아 주는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갚아 줬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갚아 주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하자 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한치에 하자 없습니까? 그럼 국민주택 하는 것이 잔액이 남은 것은 뭡니까 2,500만원 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원금이 2,524만7,000원 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 채무는 사용료 수입으로써 앞으로 계속 갚아 간다는 얘기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채무는 지금 현재 경주시가 이렇게 지고 있다고 해도 전액으로 국비로 채무상환이 가능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 하수도는 전액 국비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로 상환될 수 있다. 라면 이 하수도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 채무라고 할 수 없네요?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국비가 전액이라 해도 채무자체는 경주시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남은 것이 120억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129억입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몇 년도 얼마씩 갚아 나가고 여기에 발생되는 이자 부분은 어디서 갚습니까? 국비에서 갚습니까? 내려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학철위원

국비에서 내려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하수도 채무는 전액 국비입니다. 원금에 이자가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를 어떻게 갚습니까? 뒤쪽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공무원석에서 : 원금이자는 전액 국비보조를 갖고 와서 상환합니다. )

그러면 몇 년에 얼마입니까? (공무원석에서 : 매년 입찰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로 상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국비니까 경주시 채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근본적으로 아니겠지만 채무 자체를 경주시장이 지고 있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1,300억 정도는 경주시 전체적인 예산을 봐 가지고 그래도 초과 되지 않는 그런 적정한 채무금액이다. 이렇게 전부 다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BTL방식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경주시에 기부체납하고 관리를 민자투자 한쪽에서 맡아서 자기네들이 어느 기간 동안에 투자한 금액을 뽑아 가는 방식을 앞으로 선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요사이 방법이고 그전에는 그렇게 했을 때 기채를 해서 사용 했지 안습니까? 어느 방법이 좋다고 생각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우리가 기채 내는 것하고 BTL방식하고 상환기일 20년을 봤을 경우는 기채나 BTL방식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앞으로 원금 이자 갚는 것이 비슷한데 상환기일 30년 정도 잡으면 기채가 훨씬 이자가 낫고 BTL방식이 앞으로 우리생활하는데 더 부담이 더 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20년 이상은 절대로 불가하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는 저희들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마는

최학철위원

그러나 본인이 민자 투자하는 쪽에서 20년해 가지고 이익 추구가 안되면 자기네들 그 방식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자치단체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앞으로 협의의 대상입니다마는 지금은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년 이상 넘으면 기채하는 것과 BTL방식중 기채 하는 쪽이 더 낫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BTL방식을 선택을 하되 그렇게 되면 각종 그동안이 채무원금 자체가 계속 몇 년 상환되는 금액이 있고 하니까 많이 줄어들죠. 대신 이 BTL방식을 통해서 그 동안 우리경주시에서 생산되어왔던 부분들을 20년 내지 30년 그 쪽으로 주게 된다는 것이죠. 주게 되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확실하니까 어느 쪽이 더 낫느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나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위원님한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나온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서 그때 되면 기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BTL방식 그 둘 중에 놓고 이자율이라든지 상환방법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됩니다. 그때 다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우선 판단하기로는 기채나 BTL방식이나 20년 가까이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데 그 이후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BTL이 시로 봐서는 불리한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채무원금이 상당히 줄어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만이 경주시가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전진하는 속도가 빨리질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생각할 때 우선 그런 빚이 있다는 것 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앞으로 있을 BTL방식을 통해서 경주시 채무현황은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오히려 기채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면서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 의회 간담회에 보고할 때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지금 농협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데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치하게 되면 뭐 이자발생이 안됩니까? 그렇죠?

이 이자발생 자체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안전성을 가지고 오면서도 이자발생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 보자 하는 얘기들을 그때 많이 우리가 집행부 쪽으로 던졌는데 현재 그런 돈 관리에 대해가지고 지금 농협내지 은행에 예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데로 투자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은행에 예치한 이외에 다른 데는 투자한데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은행에 이자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차피 수백억씩 이렇게 되는 돈들을 지금 은행에 맡겨 놓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밀히 세워가지고 거기에 여유가 있는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또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번도 그렇게 투자를 해 본 적이 없다 말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지금까지 아직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채무하고 BTL방식하고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빚이 많다는 것 만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 보다는 현재 우리 경주시에 제정 규모도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빚을 일부 내서라도 시민들한테 어떤 편의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기채 내는 것도 시재정규모하고 거의 맞춰가지고 적정선을 찾고 있습니다. 빚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더라도 시민한테 편리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방향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뭐냐 하면 3기 백상승시장이 출범함에 따라가지고 이 부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더 많이 기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시민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행을 해 줘야 만이 우리시민들도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용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우리시에 상수도 채무가 현재 354억2,700만원입니다. 현재 지방세 승인이 나고 미 발생된 채무가 약 한 얼마정도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가 2004년도에 369억을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170억을 받았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양 년도에 기채승인을 아직 반영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상환 재원이 사용료 수입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사용료 수입입니다.

이삼용위원

매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재정을 지원 안해줘도 됩니까? 안되죠? 재원이 약 한 얼마나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용료 수입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이삼용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의 기채낸 돈 중에 상환 기간이 도래가 되면 우리일반회계에서 재원지원을 얼마나 해 줬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매년 20억 정도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항상 매년 일반회계에서 그 재원을 해 주면서 이것을 사용료수입재원이라고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잖아요. 말이 안되지. 국장님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문제는 항상 내가지고 사용을 하고 상황기 기간이 도래가 되면 항상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우리 시가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 수주시설 했을 때 시설들어가기 전에 시민들한테 여론수렴부터 먼저하고 이것하고 관계없는데 일례로 그래요. 여론수렴부터해서 정말 우리가 상수도 시설 기채내서 했을 때 원관을 깔았을 때 인입선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넣겠느냐 안넣겠느냐 이 물을 먹겠느냐 안먹겠느냐 사전 시민들하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상수도 원관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기채상환기간이 돌입이 되면 갚아주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무조건 기채내가지고 상수도 수주 시설해 놓고 나니까 돈은 몇 백억 들여서 했는데 인입선 까지 안들이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게 없다는 이말입니다. 수도물을 먹은 수도세를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하고 거기에 부족되는 재원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집행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채를 내서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상환원금 상환기한이 도래가 되면 무조건 거기에 생산되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일반회계에서만 바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좀 더 시민을 위해서 잘 해 주려면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만약에 상수도원관수주시설을 했을 때에 100집으로 인해서 원관을 깔았을 때 단 50집이라도 이 물을 먹어 줘야 되는데 인입선까지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안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특별회계 큰 금액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기채를 내고 사업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기채를 냈을 때 상환기간이 도래가 될 때 가급적 여기서 생산되는 금액으로 특별회계가 상환기금을 갚아 나가야지 무조건 모든 특별회계예산을 상환기한이 돌아오면 일반회계에 의존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상환재원이 사용 수수료입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사용료수입이라고 하면 되나 이겁니다. 이것을 받아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지원을 20억이나 해준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상환재원에 사용료수입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냈거든요. 이것이 수입이라는 용어 자체 표기 자체도 잘못됐고 그러면 향후 지방세 상환에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지방세 상환에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광역상수도가 확장이 되고 하면 사용수수료도 인상이 되어야 하고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삼용위원

국장님 향후 지방세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씀입니다. 왜 문제가 안됩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주행정관서가 부도 날까봐요? 부도가 나야 꼭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예를 들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회계별로 다 따져서 그렇게 구분하신다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힘들죠. 힘든데 특별회계에 자금이 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좀 전출시켜주고 그래서 시정전반을 이끌어 갈 때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삼용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돈이든 저 돈이든 우리경주시 시민 혈세고 시가 앞으로 경주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것이든 저것이든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급적이면 그래서 서두에 사전에 내가 그런 얘기가 충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기채를 내서 모든 사업을 했을 때는 상환기간이 되면 그 자체에서 생산을 해서 수입을 올려서 막는데 까지 막고 부족한 재원만 일반회계에 의존해야 되는데 우리경주시가 지금 특별회계 기채내거나 사업은 모든 것이 안되면 일반회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맞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삼용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30만 가까운 경주시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모시고 갈 것이냐는 시대 이때 생각을 좀 바꿔 주면 본위원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행정관사가 일반 사업자도 아닌데 부도날 일이 있습니까? 굶을 일이 있습니까? 되긴 당연히 되죠.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다하니 앞으로는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세심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사 하는 얘기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표기 자체도 앞으로는 사용료수입이라는 용어 표기를 쓰시면 안되고요. 그냥 표기만하세요. 수치만 표기만 하라고요. 사용료수입이라고 하니까 위원들 다 헷갈리잖아요. 사용료수입이 이 만큼 된다면 뭐 큰 돈벌이나 되는 것처럼 수입이나 많이 올린 것처럼 하나도 수입이 아니잖아요. 전액 원금인데 이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적절히 표기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25번 풀예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집행내역 45페이지입니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규모 풀예산은 적정하게 맞춰서 잘 사용했는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님 말씀 하세요.

배용환위원

55페이지 황성동에요. 황성공원 농구대 가로등 설치 이것은 경주시 청소년들 다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동에서 한 것 아닙니다. 잘못하면 위원님들 오해하시기 좋을 만한데 우리동 돈 많이 가져갔다 할까싶어서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적절하게 골고루 잘 편성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연번추가자료 4번 2004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조서현황 62페이지입니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명시.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예산승인을 주로 연말로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사고이월이 많이 됐는데 예산확보가 추경이나 정리추경 등으로 집행된 것도 있겠지만 당초예산 편성한 것도 사실적으로 빨리 발주를 하지않고 주로 연말에 발주하는 그런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업을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또 예를 들면 2004년도 예산을 본예산인데 지연을 시켜서 이것이 연말에 공사를 발주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2005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미 설계가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발주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올해도 전반기가 넘어 갔는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지금 자료에 나오는 제출된 자료에는 당초예산에 편성 되어가지고 우리행정이 늦은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늦게된 사유가 주로 민원관계가, 보상관계가 처음에 기초조사를 하고 설계하고 할 때는 다 동일했는데 일부 변동이 된 그런 부분은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 이외는 지금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되어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명시.사고이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게 예를 들어서 대지 보상이나 이런 문제 같으면 괜찮겠는데 대지보상도 아니고 그런 공사에 이것 왜 늦었냐고 하니까 같은 국과 내에서 이것을 서로 소관이 우리소관이니 다 타계소관이니 이런식으로 미루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읍면동 주차장 문제도 바로 그렇게 처음에는 서로 미루다가 몇 개월 허비해서 늦게 올라왔고 제가 지금 보면 현재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설계를 다 해서 예산이 부족됐으면 올해 예산을 주면 바로 시행을 하면 설계 다 되었겠다 되는 사항을 왜 이렇게 발주를 안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조속히 잘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뿐 아니라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여되면 최소한 전반기 내에 용역을 완료해서 공사계약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연말안에 공사가 끝나고 또 혹 가다 이런 예로 공사비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공사를 늦게 발주하다보니까 올해 할 것을 내년에 미루고 이런 예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생하시는 김에 우리공무원님 좀 더 발 빠르게 하시면 이러한 민원도 빨리 해결하고 좋을 텐데 항상 보면 이런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시정해서 어차피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판에 좀 열심히 해 줬으면 합니다. 좀 시정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국장님 명시.사고이월에서 예산승인이 그 해에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준비를 소홀히 하므로 대다수가 명시.이월됨에 따라 확보받은 예산을 신속히 처리하여 우리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7번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예 박춘발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구황교 사거리에 사업비가 3억이고 2억6,000만원 이것이 수의계약 되었는데 이것은 업체가 특허업체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경상북도 광고물제작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박춘발위원

경상북도 하면 경주시도 여기 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이 중소기업육성지원법인가 거기에 이런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런 업체는 수의계약 가능한 등록된 업체가 있는 내용이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주시입니까? 사업했는 업체가 경상북도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시업체입니다.

박춘발위원

경주시 업체 입니까? 시 업체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시 업체라도 경상북도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업체라야 됩니다.

박춘발위원

가입된 업체가 경주시가 그러면 몇 개 업체입니까? 경상북도광고물협동조합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시에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3개 업체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단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2번 기획문화국소관 감사정보과 민원 전정, 탄원, 건의 처리현황을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감사정보과장 권성택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연번12번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주로 여기에 보면 토량개량제 규산질 부분인데 규산질 부분은 경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규산질은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규산질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경주시에서 규산질을 관련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농정과에서 합니다.

박춘발위원

농정과에서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규산질은 북군들과 손곡들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배정이 300포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예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잘못 환수해서 정상적인 기준으로 해서 재배정했습니다.

박춘발위원

규산질 300포 가지고 재배정해 줬다고요?

처음할 때 잘못된 부분이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예 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환수 해서 다시 배정했습니다. 재배정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그 분은 규산질을 사용 안했습니까? 300포를?

안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빨리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73쪽에 보면 운송사업자 부과세 경감세액 공개자료 부적정 이것 내용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대상은 경주 택시고요. 경주시에서 경주택시에 부과세 7,441만392원을 매 분기마다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반기마다 한번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운전자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부가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으나 경감 받은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을 운전자 처우개선 범위내에서 노사간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토록 하는데, 다 규정대로 하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도에서 부과세 부가액 받는 것을 교통행정과서에서 한 분기누락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락 통보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부가세를 한번 누락했던 통보내용인데 무슨 부가세 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국세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세를 왜 세무소에서 관리안하고 우리 시에서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세무서에서 자동차운송사업비 라고 해서 우리도로 통보되고 또 우리도에서는 경주시로 통보 해 우리시에서는 또 해당 운수업체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이 세무법에 의해서 택시회사에 50%는 부가세를 운전자처우개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누락시켜서 다시 환수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환수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당 운송 업체에 통보를 해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추가로 통보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추가로 통보 해 줬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추가로 통보해서 깨끗하게 처우 개선에 쓰도록금 조치되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처우개선이 적절하게 사용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다음에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13번 각종위원회·협의회 위원위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5쪽입니다. 이삼용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오늘 각종위원회 위원위촉 관계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상황을 다루는 심의위원회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실적이 전무한데는 매년 감사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것을 그대로 해서 올리면 어떻게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조례에 있는 건데 작년에는 미 개최했지만 올해는 2006년도 정보화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위원님들 소집해 심의 한번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실용성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좀 정비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정비할 의향은 과장님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기능은 존치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무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존치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각 소과별로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잘 숙지하셔서 과감히 통합을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앞으로 그렇게 한 번 하세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예,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윤리위원회 여기 위원 중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윤리위원회 구성,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공직자윤리위원법 제9조 1항에 되어 있는데 임기는 2년이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람을 어떤 평가의 기준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김경숙씨 원화라이온스 회장님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라이온스 회장님을 위촉하게 된 동기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전직 공무원출신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퇴직공무원입니까?

우리 시의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전직 시 공무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떤 부서에서 퇴직하셨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공개대상 내지 비공개대상 등 우리 시장님 이하 시의원, 또 우리 7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갖다가 공무원들의 어떤 윤리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을 가히 시민 내지 어떤 그런 검토를 안하겠나 싶은데 물론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는 좀 관심 있게 위촉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예, 위원 선임할 때는 경력등 여러 가지를 신중히 판단해서 검토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27번 상부기관 및 시 자체감사 실시결과 처분 조치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9쪽입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명시이월 그것하고 같이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행정상 조치내역이 있고 재정상 조치내역이 있잖습니까? 우리 매년 감사를 실시해서 재정상 조치를 해가지고 환수되는 그런 금액이 어떤 연유에서 이게 이렇게 회수가 되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공사비 과다라든지, 설계비 과다라든지, 주로 거의 다 회수되는 게 공사비 과다설계 된 겁니다.

최학철위원

공사비 과다설계요?

지금 현재 186건에 대해서 그것을 받았고 우리 경상북도에 8억6천1백만원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1,800만원 이것도 전부 다 과다하게 설계되거나 해가지고 환수된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예, 행정자치부 감사는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과다 부과분이고요, 경북도의 종합감사는 지방세, 공유재산대부료, 내수면 어업수수료 등

최학철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감사를 해보면은 과다 설계하고, 또 과다 부과해가지고 또 돌려주고, 대부료 또 정확한 조례라든가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따라가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거 감사과장으로서 한 번 과감하게 이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분들이 이렇게 공사 과다 설계하고 과다 부과하고 한 데 대한 그 실제 공무원들에 대한 뭐 어떤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그냥 환수만 하고 치우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여러 가지 신분상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떤 조치를 병행합니까? 과장님 얼굴 한 번 마주치면 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훈계를 107명 했고, 징계를 19명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재정상 조치에도 그만큼 했다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공사비를 과다하게 측정을 했거나 했다는 부분하고, 돈을 적게 부과했다든가, 대부료를 적게 받았다든가 이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사과의 의지 부족입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저희 감사계 직원이 현재 5명입니다. 5명인데 1,460명을 여러 가지 기관감사라든지,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학철위원

없어져버리면 어떻습니까? 감사과가 없어져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경주시장이 적정하게 5명 정도 해도 충분하게 그렇게 커버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년 발생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이 나왔네요? 공사비 과다 측정하고, 과다 부과했고, 대부료 같은 것 이런 것은 제규정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한 번 해소를 해보라 이겁니다. 과감하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명시·사고이월 있네요? 우리 감사정보이란 감사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5명이 있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가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시민이 우리 공무원을 바라보는 신뢰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잘못 된 것을 적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것들이 안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방하는 차원도 상당히 중요한데 한 번 물어봅시다. 2004년도 우리 감사정보과장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4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2005년도에 넘어온 예산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감사과가 뭐를 합니까?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폼만 잡는 겁니까? 한 번 들어보십시오. 2005년도로 명시이월 된 것이 1,090억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된 것이 238억입니다. 우리 총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이것이, 이게 감사대상이 안됩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 어쩔 수 없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이 속에는 1,300억 정도 되는 이 속에는 엄청나게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과감하게 감사 한 번 해가지고 적정하게 그렇게 된 것은 방법이 없고 잘못 된 게 있으면은 과감하게 이거 시장한테 보고해서 징계할 용의 있나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현실적으로 우리 시 본청 감사는 상부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규정을 발동해서

최학철위원

문제가 되는 것도 하지만 사전에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감사대상이 다 되는 겁니다. 왜 안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매년 1,300억씩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넘어오는 그런 과정들을 적정한 부분이야 어쩔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감사정보과에서 과감하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시장한테 보고해서 적정하게 한 번 징계를 치름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고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특별히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27번과 추가자료 4번 같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우리 추진된 것하고 회수된 것하고 이 부분이 각 부서별 자체적으로 추징하고 회수를 했습니까? 안그러면 정보과에서 감사를 한 뒤에 적발돼서 추징을 하고 회수를 한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이것은 전부 다 감사 이후에 추징.회수한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이 안됐을 것 같으면 추징도 못하고 회수도 못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최학철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런 추징금이나 회수금이 그대로 흘러갈 수도 있었는데 감사로 인해서 적발된 후에 이게 이제 회수되고 추징이 됐다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목이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과대지출 등등 여러 가지 여기에 그러면 건당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그런 제재가 있었습니까? 전부 훈계하신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예, 사안에 따라서, 경종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부 처리를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전부 그럴 것 같으면 각 읍면동 전부 세부내역이 다 나올 수 있겠네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이만우위원

2004년도 사고이월 사업조서에 보면은 정보통신관리에 84페이지입니다. 예산승인일이 2002년 12월 21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인행위는 2004년 12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2002년 12월에 승인이 됐으면은 2003년도 1년이 있었는데 또 거기 2003년도에도 지불이 안되고 2004년 12월 29일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은 조달입찰 검수소요일로 인한 지출일 지연 이래놨는데 원인행위가 이렇게 늦게 한 사유가 뭡니까? 2년이나 이렇게 입찰 소요일로 인한 지출이 지연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국비보조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2억5,950만원인데 국비가 1,575만원이고 나머지 시비를 2억545만6천원을 제 때 확보 못했고요 또 그 다음에 3개 사업이 실제 한 가지 사업인데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아주 좋은 사양을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2년간 연기됐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좋은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2002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원인행위를 늦게 했으니까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안쓰고 하면은 2004년에 예산을 편성했어도 충분히 그 전에 알아보고 2004년에 예산을 편성해도 될 사항을 2002년에 해가지고 2년간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것은 원인행위로 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시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정말 감사과에서 인원도 부족한데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과에서는 정말 향후의 사고이월부분이라든지 경주 전반에 우리 시민들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명백하게 감사를 하여 또 공무원들을 숫자개념에서 지적하는 감사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주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감사기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이거 외에 기타 상부기관에서 감사한 결과로 환수한 것, 돈을 걷어들인 것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떤 겁니까? 그것은 왜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까? 시 읍면동만 딱 나오고 왜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아닙니다. 자료가 밑에 보면 행정자치부하고 81페이지 보면 경상북도도 나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는 추징을 1,872만원 했고, 경북도 종합감사에서는 추징을 1억4,412만9천원, 회수를 7억1,722만2천원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뿐입니까?

감사원에서나 복지부에서 환수 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게 전부 다 조치결과입니다.

강봉종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할 때 신라문화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서 환수 조치한 금액 하나도 없고 이미 확정판결까지 났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결과도 없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게 아마 한 데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경주시 11건입니다. 11건이고 경북도가 21건인데 개별적으로 내역을 뺀 게 아니고 한 데 묶어서 빼놓은 겁니다.

강봉종위원

신라문화원에 대해서 감사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5건에다가 1,300만원을 착복했는데 왜 문화원은 감사를 안합니까? 자체감사를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강위원님 말씀은 처음 듣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과장이 그 당시 근무 안했다고 처음 들었다고 알아보겠다 그러면 우리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조치하라고 공문까지 내려온 건데 징계를 했는가 경고를 줬는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별도보고 받아서 뭐 합니까? 감사장에서 보고 안하면 어디에서 감사를 합니까? 누차 증인까지 출석시켜서 최종판결까지 받아서 복지부에서 새마을에서 행정조치를 하라는 공문까지 다 내려왔는데 감사를 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했는 것 있어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 감사위원들이 앉아서 하는 건 뭡니까? 기타 항목에라도 빠져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보조사업은 감사를 보조사업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강봉종위원

주무부서에서 하되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한 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체에, 위에서 틀림없이 담당부서에 사회과면 사회과에 조치하라는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면 조치한 것을 감사과에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대답해보세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맞기는 뭐가 맞아요? 무조건 맞다 그래서 안되잖아요? 여기에서 집행부에 했는데 어떤 부서에 공문이 내려왔으면 그 공문은 감사과에서도 자체감사를 해봐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연번 45번에 보면 신라문화원 보조금 환수조치 현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거야 당연히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결과를 얼마 환수했다는 게 나와야 될 거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상부의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했다 우리 자체 감사하니까 맞더라 뭐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과에서 감사도 한 번 안하고 이렇게 터졌는데 감사 한 번 한 사실이 없으니 뭐 하러 감사과가 필요합니까? 이게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감사한다고 위의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진정서를 내고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중앙에서 감사해서 검사가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시에 공문이 내려와서 자체 조사를 하고 환수조치 하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자체 조사해가지고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사항입니다.

강봉종위원

저의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담당부서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증인 세우고 다 했겠죠 이럴 때 우리 시의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체를,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보조금을 타는 단체가 다 여기에 골몰하고 앞으로 이렇게 안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그 찬스도 놓치고 감사과에서 감사도 안하고 앉아서 뭐 합니까? 꼭 사회과에서 허위공문 받아서 결제한 게 그게 감사입니까? 감사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렇게 엄청나게 1개 단체가 1,300만원을 횡령하고 떼먹었는데도 감사과에서 감사도 한 번 안하고 뭐 하러 감사과가 있어요? 벌금 받은 것까지 압니까? 감사과 존재할 필요 없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공문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 내려왔으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결과도 하나 안준다 말이요. 징계를 했다든가, 무엇을 끊었든가, 보조금 끊었든가 무슨 답이 있어요? 답 없잖아요? 감사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감사장에서 여러 동료위원들의 지탄받아가면서 장시간 30분, 40분 했는 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말이에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오늘 저가 내용을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강봉종위원

과장이 모른다고 말하면 과장 거기 뭐 하러 왔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번 하라 이 말입니다. 해서 결과를 내놓으라 이거에요. 잘 했든 못 했든, 사회과의 보고 받은 것과 똑같은지 안같은지, 이거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뭐 하러 답변하러 왔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전의 감사과장에게 물어야 됩니까? 이거 빠른 시간 내에 감사할 용의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내용 파악이 아니라 감사할 용의 있냐고요?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저희들 소관이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답이 왜 희미합니까? 할 수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앞으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것도 물론 그 당시의 과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과에서 손을 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물론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얘기예요. 내가 할 때 분명히 챙겨줬으면 이런 사태가 안났다는 거에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감사할 용의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내용을 알아서

강봉종위원

내용 알 것 뭐 있어요? 이 판결문을 가져가라 말이에요. 그러면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알겠다는 말이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하겠다는 말입니까? 과장 소견을 이야기해보세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내용 그러지 말고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실천에 옮기느냐 안옮기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꼭히 감사과에서 조사를 안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관계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다 처분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일 건에 대해서 또 감사과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더 세밀하게 더 파고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질문이 이런 답변도 하나 못받아 볼 처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감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정도로 감사가 와서 복지과에서 우리 조치했다. 이 정도로는 당해 의원한테 이야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위원님, 충분하게 알겠고 앞으로는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늦게 부임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할 말 없겠지만 이렇게 결과가 됐으면 당사자가 그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당장에 동료위원한테 질문까지 받아가면서 했으면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복지부에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에서 사실 이렇게 했으니까 당해에 가서 감사를 해보고 맞더라 맞으면 맞다고 의원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분이 그 만큼 본 위원이 불려가서 없다고 뻔뻔히 사람 30?40명 동원해가면서 항변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과가, 결국 감사장에 불려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30·40명 동원해서 방청 다 하고 했잖아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서 감사과에서 적절한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문 요지가 사회과에도 소속되고 감사과에도 소속된다고 해서 감사과를 질타했는데요 감사결과보고서하고 징계사유서 등 자료요구를 했는데 작년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거에요. 나를 무시한 거에요. 사회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행정조치 했다, 경고했다면 경고문 사본을 붙이든지 해줬으면 했는데,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에요. 본 위원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오늘 했는 결과를 사회과하고 처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감사과장님, 강봉종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을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상세한 사항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이만우위원

연번 1번입니다. 신라촌 개발현황은 오랜 기간 동안 거론되어 온 현황입니다마는 한 번 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기간이 1989년 12월 30일에서 2004년 4월 30일까지 여러 차례 사업승인도 하고 변경도 하고 15년간 현재 끌고 있습니다. 해서 조치내용에도 보면은 사업완료 촉구도 했고 또 시장실에 사업주를 불러서 면담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2005년 3월 3일에 보면은 신라촌 시행사 및 시공사 관계자 면담에서 재개발계획 용역 중이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은 2007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장 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늘 이렇게 사업변경만 하고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2007년도 문화엑스포 개장 전까지 준공이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 확실치 않은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신라촌은 오래 전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전임과장님과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와서 기획관리실장을 한 번 불렀습니다. 삼부토건의, 그래서 그 때 내려오신 분이 기획관리실장인데 3월 3일에 관광과에 왔습니다. 그 때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7월중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9월까지 회장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같으면 12월부터 착수를 해서 2007년 준공되도록 하겠다 그게 부정적으로 판단되면 어떻겠느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7월 돼서 일단 용역이 회사에 납품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9월중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한 번 믿어보는 게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사실 보면은 공사를 시행하다가 방치된 그런 건축물이고 해서 내용상도 보기도 안좋고 그런데 물론 이게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신라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마 부지 정비하고 그런 것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9월에 착공하는 그것과 관련 없이 하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건물도 짓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던데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얼마 전에 주변에 수리 좀 하고 앞의 건물을 좀 정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구위원

입구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시의 그거 없이 자의적으로 한다 말이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에 다 돼서 전에 하다가 중단해놓은 상태에서 한 겁니다.

이진구위원

중단해놨는데 현재 입구에 하는 것 보니까 부지 정비차원이 아니던데요? 그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연번 2번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연번 3번 주요업무보고 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참고로 99쪽부터 103쪽까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91쪽에 화장실 우리 관내에 해수욕장이 많죠?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해서 반월성 같은 데에도 많이 설치하고 있죠?

그런 곳도 해수욕장 같은 데에 설치하면 용이하게 쓸 수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5개 해수욕장에는 현재 현대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절대 부족하면은 더 짓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획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3쪽에 1번 안압지 야간 공설 그것 있죠? 문화원에서 지금 3억 가까이 주고 밤에 야간 토요일에 공연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매주 토요일에 공연 안하는 날도 안있습니까? 비가 오거나 우천 시에 그럴 경우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는, 조치가 있습니까? 그대로 경비를 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하는 것만 줍니다. 안하면 안줍니다.

백수근위원

안하면 경비가 안나갑니까?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99쪽부터 103쪽까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우리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동리.목월문학관 공정이 몇 퍼센트쯤 되어 있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6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당시에 우리가 사업비를 확정할 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40억 전액이 확보됐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앞에 옛날에 석굴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수도를 재사용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됩니다. 막혀서 안되고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그 다음 기념관 자체가 한옥 골기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집은 잘 지어놓고 지금까지 한옥 골기와가 2겹으로 기와를 잇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품의 있게 하려면은 3겹 기와가 돼야 안되겠나 이래서 3겹 기와로 전부 다 바꾸고 수도를 다시 하려면은 돈이 더 필요 안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얼마나 요구할 계획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2억 한 수천만원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순수하게 공사비에만 한다 이런 얘기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준공하면 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습니다마는 준공하면 여기에 전시할 유품들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현재 그것은 우리 추진위원회하고 유족, 가족들하고 자료를 전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하고 있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없고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동리선생 유족은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충분하게 되어 있고 목월선생은 좀 부족하다 저희들은 얘기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목월선생도 그 유명한 TV에 자주 나오는 교수도 계시고 거기가 목월선생 맞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후손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안됩니까? 목월선생은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준공할 때까지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관상태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을 때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도 보면은 불국사측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까 이야기한 상수도든지, 기와 잇기 이런 부분에 당초 설계가 미비해서 돈을 조금 더 보태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나보니까 이게 무슨 유품이라든지 전시할 전시품을 확보를 못해서 물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유족들한테, 후손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십억을 지어서 자기 고향에 그렇게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무상으로 최대한 받도록 하고 물론 이게 나중의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이게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해서 유품도 물론 많이 있어야 학생들이 보러 가지 아무 것도 없으면 빈 방 놔둘 것 같으면 운영비만 우리가 떠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유품을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있는지 몰라도 유품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과장이 신경을 써서 추진위원회하고 유가족, 유가족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후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당초목적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지역의 큰 인물들 아닙니까? 해서 이거 개발예정이 언제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준공이 11월말이고요 2006년 연초에 개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또 이것을 가지고 본인들의 작품이나 이런 것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안되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그것을 조사를 해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이만우위원

연번 2번 99페이지에 보면은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2003년도 동리.목월문학관 건립사업 사업추진 지연으로 불용처리 사업비가 사고이월 된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사업 검토가 미진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현재 거기에 현장 처음에 건립관을 착공하려고 했을 때 그 때에 대지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관광버스가 거기에 못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못할 그런 현재 부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신설 불국사주차장에서 불국사를 거쳐서 문학관을 관람하게 된다면은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요 석굴암에 올라가는 도중에 동리.목월기념관에 경유해서 그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새로 확보해서 만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나라 어디 관광지에 가도 주차장하고 관광지하고는 다 떨어져 있고 경주만 지금 다 접해 있습니다. 지금 동리.목월기념관 거기에는 사실 버스가 한, 두 대 정도 들어가서 리턴할 정도는 됩니다마는 거기에 다수 버스가 와서 거기에다가 주차시켜놓고 할 그런 면적은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승용차 몇 대는 올 수 있고 그 외에는 불국사 주차장에서 걸어서 불국사도 가고 상가도 경유하고 기념관까지 갔다 오는 그것이 우리 관광객이 경주를 찾아서 여러 가지 볼거리도 제공하고 유치하는 데 사실 좀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로변에 현재 그 지역 형편을 봐서는 국립공원지구고 거기에는 현재 주차장을 만들 그런 입장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불국사 신설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불국사 경내 관광을 한다든지 좋은데 거기에서 다시 기념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차를 타고 가령 석굴암을 구경갔을 때 또 그 멀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관광객들이 불편하겠습디다. 가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형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으면은 석굴암 가는 도중에 거기 데려가면은 많은 관광에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준공하고 난 다음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은 그렇게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국장님, 102쪽에 보면 국제교류담당팀 있죠? 26명, 공무원하고, 명예통역원 그 다음에 홍보관에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데에 있는데 경주시가 세계적으로 발돋움 하는데 홍보를 외국에는 어떻게 홍보물을 보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우리 경주시의 관광홍보는 매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양, 상해, 북경에 시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그 도시에 해외여행사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사라든지 거기에 있는 관광에 종사하는 호텔이라든지 관광회사라든지 이런 분을 모아놓고 우리 경주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하고 그 때 우리 의원님도 몇 분 참석하였습니다마는 올해도 그런 계획은 현재 세워놓고 있습니다. 있고 독일이나, 미국, 중국, 일본에는 해외홍보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자료를 홍보관에 보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타지방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경주시에서도 공무원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인을 채용해가지고 홍보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계기는 가져볼 수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예가 안동시 같은 경우는 일본과 미국 영어, 일어 하시는 분을 현지인을 채용했습니다. 계약직으로 했는데 저희도 얼마 전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런 계기가 되면은 홍보활동이 더 한 층 안좋아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해서 연번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연번 5-1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 증감 대비표 함께 신문하겠습니다. 참고로 104페이지에서 106페이지입니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정산서 57페이지 서안문련 전시작품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조금 정산서 57페이지, 작품제작비 같은 것은 4만9천원, 3만7천원 있는데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경주하고 중국, 서한하고 예총에서 자매결연하고 서한 예술인들이 작품을 가지고 경주에 와서 전시하고 경주 예술인들이 작품을 가지고 서한에 가서 전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작품 전시하기 위해서 갖고 온 작품을 표구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병태위원

표구 값입니까?

담당공무원께서 정산서를 제출하실 때는 참조를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56페이지 보면 수송비 9천원 곱하기 2회 14만4천원 물론 내용이 8명이 빠졌습니다마는 57쪽 하단에 약력 번역료가 아마 50명에 6천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6만원 그래서 30만원 되어 있고, 책자를 담당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제출해주시고요 두 군데 보셨습니까?

확인됐습니까? 두 군데, 항공료 및 기타 경비의 수송비부분하고, 하단의 작품 작가약력 번역료, 여기에서도 체재경비에서 기타관광료가 있는 반면에 밑에 하단에 보면 또 입장료, 탑승료, 관광료 이중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단체에서 정산서 들어오면 검토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106페이지 문협경주지부 가곡의 밤 이게 2004년도에 500만원이죠? 그런데 2005년도에 1천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회에 걸쳐서 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올해는 두 번쯤 해가지고 읍면에도 한 번 해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기이 한 번 했고 아직 1회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극단 두두리는 2005년도에 특별히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두두리는 우리 경주에서는 지역예술단체로서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1988년도에 창단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연도 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끼리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이렇게 유지해왔는데 사실 상당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앞으로 좀 더 질도 높이고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좀 지원을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올해 처음 지원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역사가 오래 됐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특별한 어떤 행사나 우리 지역에 공헌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문제는 지금 안압지공연을 하든가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와서 많이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이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까지 2005년도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행사를 하는 데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참여시키면 인건비를 준다는 이 얘기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조금 줄 때도 있고 그냥 실비를 조금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인건비 자체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순수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두두리 악단에다가

그런데 이 돈으로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에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인건비라기 보다도 그러니까 행사의 이익을 두두리 극단이 유지되기 위한 운영경비죠.

승환

김승환위원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일방적이라기 보다도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출연하는 곳에는 인건비조로 조금씩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출연료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하고 이것과는 다르잖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보조를 해가지고 충당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앞으로 그럴 것 같으면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겠네요? 매년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유지를 시키고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보다도 우리 경주의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잘 좀 해주자 그러고 해줘라 그러고 이런 의견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지역의 이런 단체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선심성이니 여러 어떤 그런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직 이거 유일한 하나의 단체이고 자기들이 자력으로 해서 지금까지 10 몇 년간 유지해왔는데 사실 어렵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 부분은 이유가 안된다고 봅니다. 극단 두두리를 그럼 많이 이용을 하고 출연을 시키고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줌으로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별로 생각지도 않으면서 돈만 덜렁 천만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니냐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출연도 많이 시키고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느 곳에 어떻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우리 안압지공연이라든가 모든 이런 행사할 때 다 하고 있습니다. 신라문화제 지낼 때도 하고 또 우리 올해 같은 경우 농악대회 우리 봄에 문화행사 할 때마다 거의 동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때는 또 인건비 안줬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데에는 별로 안주고, 제가 준다는 것은 개인들이 이런 사람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단체들이, 그런 데에는 십시일반 좀 받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무료봉사도 하고 하니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결국 그러면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것은 1년간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두두리라는 단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운영비로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연번 9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연번 11번 시발주 용역현황, 연번 13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 위촉현황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연번 9번에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의 시장공약사항이죠?

이 부분은 현시장께서 민선3기 시장후보로 출마했을 때 공약한 사항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런데 신라의 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최학철위원

아직 안물었는데요?

후보로 있을 때 그 때 공약한 사항 아닙니까?

모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판단을 하라고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마는 시장께서 공약한 문화관광과에 속해져 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말 시장께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다 라고 판단이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먼저 신라의 거리 조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3기 현재 시장님이 당선되시기 이전부터 추진했습니다마는 한 2년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라의 거리 조성은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올해 우선 1억으로 해서 가로등 설치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라촌 조기 준공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차례

최학철위원

국장님 어차피 이 신라의 거리조성의 문제, 신라촌 조기준공문제, 국립 경주 극장 건립문제 이러한 문제는 실제 그렇게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장께서 후보로 출마하셔 가지고 표를 득하기 위해서 공약한 겁니까?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 이 문제가 지금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4년 동안에 23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내용은 차제에 두고라도 3기민선 시장이 출범해서 4년차가 지금 되는데 1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우리시민들이 시장께서 공약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을 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신라촌 조기 준공 하는 문제는 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시군 통합을 95년도 해서 경주시 의원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으면서 매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안됩니다. 4월30일날 끝났죠? 2004년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이라도 기와장이라도 하나 올리고 돌이라도 하나 주은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 계획이 2004년도 4월30일날 끝났으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해 놓고 공약사항을 그러면 충실히 이행한다고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방치가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라의 거리조성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1차 연도에 우선 가로등부터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이 부분은 2003년부터 추진한 문화역사도시조성사업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앞으로 경주시내 상가에 경기가 안좋아서 상가에서 많은 불평이 있습니다마는 경주상가에 경기활성화도 기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부터 올해부터 앞으로 추진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때에 문화역사도시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랬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공약할 때는 어땠습니까? 시장께서 후보로 나와서 공약할 때 거기에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신라의 거리조성을 했다면 이미 한번 시장님이 4년차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이미 당해 1년차에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문화역사도시가 다시 거기에 포함해서 추진할 것 같으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더더욱 잘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제가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와서 돈 1억 정도 확보한 그것이 과연 공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꼭히 신라의 거리조성 한 가지 사항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최학철위원

공약사항 아닙니까? 공약사항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라의 거리조성도 있지만 상가의 경기활성화해서 그 옆에 구 시청 부지도 앞으로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 아래에 이 부분도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부분 여기 설명해 놨나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됐다라고 여기에 지금 현재 설명해 놨나요? 없지 않습니까? 단지 23억중에서 1억을 예산해 놓고 추진 중이라고만 이야기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공약 사항이 과연 추진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것은 두고 그럼 신라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라촌도 저희들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업주를 시장님한테 직접 면담도 하고 공사 재계하는 부분이나 정 안되면 부분 개장이라도 저희들이 촉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사장님이 조난일사장님이 신라촌에 투자를 해서 그 만한 효과가 소득 효과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미뤄온 건 저희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지금 용역이 7월달에 완료되면 그것을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9월달에 다시 앞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회사에서 판단을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신라촌 개발도 저희들 숱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업자측에서 자기들 이익 때문에

최학철위원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께서 후보로 출마해서 이 도저히 불가능한 신라촌을 조기 준공하겠다. 라고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시민입장에서 지금까지 해도 십 수년동안 흘러와도 해 내지 못한 것을 과연 이번 시장께서 그렇게 공약해서 조기에 준공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지지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4년도 4월30일까지 사업이 끝났습니까? 기간이 끝났나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도 경상북도에서 사업연장을 해줬습니다.

최학철위원

신라촌 이 관계는 말이죠. 조사장님께서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야됩니다. 이제 우리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경주시를 황무지로 만들어 놓고 남들이 봐서 정말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도 우리경주시는 지금 까지 참아왔습니다. 신라촌 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경주시에 그래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모형물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이것이 이거다 저거다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방치되고 앞으로 계획도 하나도 안나와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시장님 공약 한번 잘못 했다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께서 잘못을 인식을 해 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도 사업자측에서 사실 개인민간사업자는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도 찾아가고 숱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안한 그런 건 아닌데

최학철위원

노력을 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이익을 수행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고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사항이면 그럼 사업을 못 하고 완전히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우리경주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낸다든가 어떤 등등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저렇게 놔놓고 15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 놓고 경주시가 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특별한 어떤 것을 주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신라촌에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자기들도 회사 측에 이유가 안있겠습니까?

최학철위원

무슨 회사의 이유를 경주시가 들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5년 동안 방치해 놓은 그것은 그냥 두고 어떻게 자기네들 입장만 우리경주시가 생각 해 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회사측 입장도 있겠지만 결코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회사측 입장을 두둔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 와도 지금까지 영국에 있는 회사도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시키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고 나름대로 시도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기에 완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여기에 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겁니다. 뭐 안그러면 또 넘어가야죠.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신라촌에 대해서 15년 가까이 아무도 이루어 내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 시장께서 내가 조기 준공할테니까 그렇게 공약하겠다. 시민하고 약속했으면 뭔가 진척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와장을 하나 올린다든가 주차장에 돌을 하나 주워낸다든가 무슨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약사항이 이행이 안되는 것이고요. 국립극장 뭐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국립극장에 대해서 공약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당성이 없어서 국립경주극장은 불가하다. 라고 판결이 되고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 이렇게 안됐습니까?

그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땅을 한 평이라도 산 적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우리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간 보고회를 아직 못 가졌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달 정도는 타당성 조사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지는 현재 황성공원 내에 부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정해 놔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타 부서에 공약사항도 참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신라촌 관계 문제는 말이죠. 경주시민이 꼭 이루어 내야 될 부분이고 빨리 이것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민의 입장에서 식상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럼 시장께서 무슨 공약을 했으면 진짜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고 진척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4년째입니다.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이 공약사항에서 내가 왜 과장님 대신 국장님을 모셨느냐 하면 어차피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국장께서 하나하나 챙겨서 결정을 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질책을 한다는 것보다도 너무 안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 보고하고 어떤 형태든 간에 앞으로 1년 동안에 신라촌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히 좀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연번14번 경주한국의술과 떡잔치 2005 행사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 연번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외 협의 또는 단체에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을 같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지나갔지만 잠깐 연번11번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연번11번 거기 해수욕장종합계획수립용역 이러한 부분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동해안 33km에 해당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33km 같으면 우리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양남, 양북, 감포 다 해당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해수욕장

기획문화국장 손오익 기존에 저희들 시에서나 읍면에서 관리하는 5개 해수욕장이 있지만 또 양남과 같은 경우에는 하서 또 부분 부분에 해수욕장으로 관리 안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번 차제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한번 점검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용역을 줄 것 같으면 그 안에 해수욕장이외에 어떤 그런 뭐라 할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주로 저희들은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이고 동해안33km 연한개발 사업은 축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용역을 줄 것 같으면 특별히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죠. 주로 예를 들면 해수욕장 현재 주차장 부지가 좁다든지 또 편의시설이 모자란다든지 일반 관광객들이 우리경주 해수욕장에 와서 편안하게 쉬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주로 하고 또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직 그러면 준공납품 일자는 2006년1월이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내년 1월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연번15번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좀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상세한 사항을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보조단체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 지체 없이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서하고 사업비 정산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경주에 보면 문화축제 위원회 월명제행사시에 2004년10월28일자 외에도 다소 보면 연도를 넘겨가지고 정산한 것도 많고 또 수개월 후에 정산한 것도 상당한 문제가 사실되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독촉을 했는데도 좀 보조 부서에서 좀 늦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한 두건도 아니고 현재 감사 자료를 내놓았는데 거의 많습니다. 과반수이상 차지하는데 한 두건이 되어도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 가야 될 사안인데 전체보조단체 돈 주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산이 늦은건이 많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가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좀 간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진구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만파식적보존회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경주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경주에 있는 거야 모르나요. 경주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존회 자체가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국민은행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것이 말이죠. 이게 그러면 3건인데 몇 년도부터 입니까? 금년에는 이것 3,000만원 나갔는데 1,600만원도 있고 또 3,000만원도 있고 이것은 그러면 2003년도에 3,000만원 2004년도에 1,600만원 그런 얘기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는 2004년도 것이고 그다음에 120페이지는 2005년도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여기 118페이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2004년도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문동욱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요. 여기 만파식적 이것은 피리불고 그런 것이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신라시대 그런 예술이란 이런 얘기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금년에도 이것 행사했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게 2002년도부터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년에 행사했는데 이것 과장님 봤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이진구위원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 안듭니까? 이것 누구 돈 들여서 했습니까? 이것 누구 돈 들여서 만들었냐고요. 이 3,000만원 중에서 이것 만들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주니까 이 행사할 때 이 돈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 장소, 서라벌문화회관, 사단법인 만파식적보전회 후원 경주시 경주신문 협찬,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 이렇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을 누가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만파식적보전회에서 잡았는데 아마 거기서도 협찬을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사전에 이것을 팜플렛 만들 때 과장님한테 가져옵니까? 안가져옵니까? 이것을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만들기 전에요?

이진구위원

사전에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원고는 안가져옵니다.

이진구위원

안가져오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놔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앞에 한번 보세요. 문동욱이사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종복 시장 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뭐 잘못 됐다 생각 안듭니까? 이것 그래 돈은 주고 우리의회에서 돈 안준다고 늘 온갖 압력 넣고 찾아다니고 해 놓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우리 의회는 뭐하는 데 입니까? 경주시만 후원하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양해 주시면 원고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아마 그것을 자료를 안내준 것 갔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내가 의장실에 물어봤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뭐 우리가 경주에 옛날 신라시대에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신라시대 예술 뭐든지 좋습니다. 발굴해서 우리가 뭐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도움이 된다. 라면 또 예술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래 이것이 누가 봐도 외부로 갔을 때 이게 맞습니까? 그래 의장님이 앉아계시는데 물어 볼까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 봄에 행사에 의장님 인사말씀이 빠진 것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

이진구위원

이런 것은 나가서 무슨 축사하라는 모양인데 이게 원고 주려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말입니까? 확실합니까?

여하튼 자료

자료가 아니라고 이것은 벌써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원고 자료를 못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진구위원

원고 자료를 거절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 없다고 했는 얘기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여기서 거절할 수야 있었겠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낸다는 것이 거절이지 뭡니까? 예? 이것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과장님 이야기대로 우리의장실에서 이것을 거절하거나 원고를 내지 못 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못 줍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이런 행사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후원을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후원 경주 경주시 아무래도 좋은데 원래 이런 데는 위원회는 안들어갑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했는 다른 데는 다 들어갔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 우리 의회는 들어가면 안됩니까? 어째서 그래 여기는 그렇게 됐냐 이 말이지. 이 원고를 안봤다는 것도 과장님 못 봤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원고 위임하기 전에는 사실 못 봤습니다. 잘 나오니까 나온 후에 우리가 봤는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보고 난 뒤에 과장님 지적을 못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지적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지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든가요. 원고를 거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거절보다도 제가 갈 때는 공연할 때 그 당시에 갔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주는데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자력공보 이런데도 예산을 자기들이 요구해서 받는다 이 말 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산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부담도 했고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안압지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외부에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안받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안받습니다.

이진구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안받고 예산을 지원 해 줘서 자기들이 집행하는 것은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받고 자체적으로 자체들 경비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이진구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우리경주에 많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원한 단체가 여러 수 십 단체가 있는데요. 적게는 300만원에서부터 몇 천만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보면 어쨌든 간에 돈 받을 때 예산 통과시킬 때는 이런 저런 안되면 어느 위원이 무슨 얘기하도록 해서 압력 넣어서 이렇게 해 놓고 하고난 뒤에는 이런 소홀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과장님이 의장이라면 우리 의회 위원이라면 이것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뭐 이미 지난 간 것은 지난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수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타단체 에서도 원조를 많이 받죠? 불국사나 원자력 그런 데서 그죠? 아까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와 있는데 만파식적보전회 행사 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 자료에 저런 게 기재가 돼 있으면 그 기관에서 뭐 몇 푼 안받았겠습니까?

백수근위원

전체 금액은 우리 요구는 할 수 없습니까? 행사에 전체행사 전체 들어가는 금액을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정산서 낼 때는 자기들이 전체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부담 한 것 하고 우리 지원한 것하고 그렇게 정산됩니다.

백수근위원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까? 예산이?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배용환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일요산악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산악회입니까? 119페이지 중간에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등산하는 것입니다.

배용환위원

등산하는데 우리 경주시민들 중에 보면 등산산악회 조직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일요산악회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우리경주 시에서 장려하고 우리시에서 조직 관리하는 것 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2004년도 연말에 제야의 종 경주 소망기원제를 여기서 주관해서 지내는데 제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배용환위원

아니 그게 제야의 종을 하면 제야의 종하는 데서 모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일요산악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인데 그럼 다른 산악회에서도 소망기원대제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다 줘야 되겠네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다 줄 수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다 줄 수 없는데 이 산악회는 회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사람들 특혜를 입어서 지원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일요산악회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연말에 석굴암제야의 종 타종식 안합니까? 타종식 할 때 타종식 행사는 불국사에서 하고 2부 행사 한 가지죠. 제야의 종 타종식이 끝나고 난 뒤에 소망기원해 가지고 경주시가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제사 지내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주는 단체가 일요산악회입니다. 그것이 꼭 일요산악회에 대해서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럼 차라리 경주시에서 한다고 해 놓지 일요산악회라고 해 놓으면 다른 단체에서 보고 그 단체는 예산 주는데 우리는 예산 줄 수 없느냐 우리도 소망대재 지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안줄 도리가 있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야의 종 타종식하고 같은 맥락의 행사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그건 나도 알겠는데 이 이름 자체를 봐서는 타 단체에서 보면 의심이 갈 정도니까 이것은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신라문화원 충담재 올해 예산 나간 것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충담재 올해 나갔습니다.

강봉종위원

나갔어요? 정산서에 2005년도 없네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120페이지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외에 단체에 나간 것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확실합니까?

자 본예산 678페이지 한번 펼쳐 봅시다. 예산서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빨리 진행해 주세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당초 예산서 좀 참고 해 주세요.

강봉종위원

문화관광과 678페이지 별빛신라역사기행 예산이 왜 없습니까? 이게 어디 예산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예산이 있는데 현재 주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그 시니어클립에 주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시니오클럽은 어디 소속입니까? 노인인력기관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노인인력기관에서 할 것을 왜 문화관광과 예산에 편성합니까? 이것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우리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단체든 간에 문화행사와 직접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예산 신청했는 일도 없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단체하고 어떻게 이야기 되어서 노인인력기관에서 추진하게끔 이렇게 잡아놨단 말입니다. 예산 부기가 이렇게 아무데나 갔다가 이런 형태로 예산편성 안돼 있습니까? 과장님 말 대로하면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별빛하는 그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강봉종위원

호응이 좋다 나쁘다 말 안했잖아요. 어디서 주관하고 어디서 하느냐 얘기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문화행사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노인인력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인력기관에서 하면 사회복지과에 잡혀야 안됩니까? 거기는 돈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 보다도 그 행사 자체가 문화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단체가 신라문화원이 이미 감사대상이 되어서 질타를 받고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왜 예산편성을 자꾸 하는 겁니까? 방금 예산이 이것 밖에 없다면서요. 충담재가 아니고는 없다했잖아요. 없다고 했는데 나왔잖아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신라문화원하고 노인인력기관하고 달리 봅니다.

강봉종위원

그거야 경주 시민이 다 아는데 짜고 치고 자기 둘이 하는 건데 뭘 한 사람이 하는데 지금도 이사를 가명으로 해 놓고 갔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이 관광과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니까 과장님이 예산이 이것뿐이다. 라고 했는데 나왔다 이 말이예요. 이것 한번 대답해보세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판단을 신라문화원이나 노인인력기관이나 같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용은 다르거든요. 대표이사가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말씀 했다시피 집행한 것만 나왔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아까 예산 잡혀 있는 것 없냐고 물었잖아요. 순간적으로 없다.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678페이지를 지적한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강봉종위원

부기가 잘못 됐는 것 인정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신라문화원에는 충담재 돈이 계상돼 있고 노인인력기관에는 별빛기행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이것 어디서 주관합니까? 결론적으로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인력기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돈은 앞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그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강봉종위원

말이 안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엄연히 담당부서 과장은 오류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했는데 과장은 또 이렇게 예산이 없다. 했다가 이게 나오니까 착오같이 대답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서를 우리가 감사로 한번 지적됐고 예산편성 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던데 그때는 잠시 자리를 잠시 떴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올해 실행 했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아니 집행 안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신라기행 언제 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게 가을에

강봉종위원

확실합니까? 언제 합니까? 행사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행사는

강봉종위원

했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일부는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강봉종위원

행사 했죠? 지금

방금 과장님 안했다는 조로 이야기하다가 담당계장이 나와서 했다고 하니까 답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이왕 집행 했는 것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집행은 안했습니다. 돈은 아직 안줬습니다.

강봉종위원

행사를 했으면 어차피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도록 승인을 믿고 했는데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행사가 계속 가을까지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안줬습니다.

강봉종위원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목에 맞게 분명하게 그 부서에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승인을 받아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특히 신경을 좀 써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계속해서 연번32번은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신라촌 개발 현황을 신문하였고 연번33번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및 실적 향후계획 연번34번 신라문화제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연변36번 종교시설현황 연번38번 경주관광객 증감현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부터 135쪽입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관광객이 적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국내 전반적인 경기가 좀 저하된 것으로 그래서 관광객 수요도 안줄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봉종위원

물론 그 탓도 있겠지만 사실 경주가 볼 것 없습니다. 각본에 의해서 살짝 꾸며놓는 그대로 배겨 놓은 사진 찍는 것 밖에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길 수 있고 이런 것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구색을 맞춰줘야지 옛날 사찰 이것 놓고 관광객 여기 안옵니다. 그런데 오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감 홍씨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관광객 감소하는 것이 자연현상이고 앞으로 토요일까지 다 놀게끔 되었는데 관광객이 더 불어져 나가야 되는 게 현실인데 다른 지역에는 보면 영화세트장 유치해서 1년에 몇 백만 인구를 유입하고 있고 수입이 1년에 60억 70억씩 올라오고 하는데 이 부서에서 뭐합니까? 본위원들이 영화세트장을 한번 유치해 보자 하니 예산 탓하기만 하는 형태라고 그 부서에서 콧방귀 뀌어서 결과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영화세트장이 경주에 생기는데 담당부서 과장 어떻게생각합니까?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뭘 도와줄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영화세트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지금까지 관내 영화세트장을 좀 건립하겠다고 하고 들어오는 그런 회사들이 보통 한 40회 정도 그러면 1주일에 두 번 방영하면 한 20주 반년분도 안되는 그런 분량의 영화나 연속극 정도 또 그런 것을 촬영한다고 하면 한 3개월 내지 4개월 내에 촬영을 마치는 것이 통상적인 예 들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경 같은데 세트장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TV연속극을 2년 3년간이 한 200회 이상 400회 이렇게 촬영기간도 3년 4년 계속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촬영을 보러오는 사람도 있고 세트장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다가 문경도 지금 벌써 정상 문경세제의 관광객으로 숫자만큼 벌써 떨어졌고 세트장에 대한 관광객은 거의 지금 없는 상태고 여하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계속 세트장으로 몇 년간 촬영도 하고 연속극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할 것 같으면 관광, 홍보 효과도 있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잠시 3, 4개월 촬영한 세트장은 관광객이 거의 없더라는 것이 전국 대부분의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세트를 촬영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50억 70억 자치단체에서 내놓고 교통 이런 것 전부 다 원활하게 통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위치 또는 등등 이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런 영화 세트 촬영하는 데는 관광객이 별로 올 확률이 낮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제가 토지 촬영장을 가봤습니다. 서희 집에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 지금 이제 1년이 됐습니다. 9개월 만에 매표를 끊어서 입장했는 분이 35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20명이상 오는 단체는 그 사람이 빠집니다. 과연 그 보다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개개인이 봉고 차타고 자가용차 타고 왔는 게 35만 명이 넘는데 관광버스 타고 관광객이 왔다면 숫자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많을 수도 작을 수 있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물론 숫자라 대답할 수 없겠죠.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그분들이 허위로 보고해서 나한테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 나는 위원 신분을 보여주고 자기 장부를 계산기 두들겨 30몇 만명 왔다 갔고 이외 관광객은 그것은 이것보다 많은데 위원님 그것은 재량에 맡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백 만명이 넘게 왔다고 나는 추정됩니다. 그 촬영장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 기와집 몇 채 놓고 찍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경주에도 천군애 지금 23만평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떻게든 영화세트장을 입찰을 보고 공사내역을 봐서 현장에 사람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해서 앞으로 불국사 유스호텔 가는 길을 틔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 길이 장애요인입니다. 그리고 단 시유지가 어느 정도 차지해야 되는 게 영화세트장 하고 그 전체 23만 몇 평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 개인 땅하고 다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개개인이 바꾸겠지만 이렇게 되면 기관 시설하는데 약20억을 든다고 봅니다. 길 내면 그러면 영화세트장 유치하고 경주서 사시절 해수욕장이 되고 얼음 썰매장이 생기고 다양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기와 시설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도와 줄 여건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좋은 영화나 연속극이 와서 인기가 있을 전망이 되는 그런 게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좋습니다. 영화가 처음에 삼한지라고 촬영하기 위해서 왔다가 여기서 안하고 결국 다른 데 갔고 세트장만 여기 짓습니다. 어떤 세트장이든 분명하게 짓는데 제가 또 그 세트장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담당주무부에서는 좀 협조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다양하게 각 세트장에 점검 한번 해서 자료를 받고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야 우리관광객이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고 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침 돈이 그 만큼 안들고 60, 70억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앞에 길 내는 데는 협조를 안해야 되겠나 골프장하고 시하고 영화세트장하고 합의해가지고 돈 얼마라도 부담해서 기관시설 하는데 좀 도와 달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삼한지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봉종위원

삼한지는 이미 철수 했고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봉종위원

예 해 보세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삼한지는 제가 알기로는 2003년 연말에 경주에서 촬영을 한번 하자 해서 2004년도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고 경주시에 돈을 30억 정도 지원을 해 주면 하겠다. 이래 가지고 경주에서는 지원할 형편이 안된다고 해서 돌아가서 전남, 경남 일대에 좋은 데 간다고 해서 갔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갔다가 2005년도 1년이 훨씬 지나고 2005년 금년 봄에 그것을 갔고 또 경주에 와 가지고 또 촬영을 한번 하자. 돈을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생각하기에 그렇게 좋고 잘 한다고 했으면 2003년도 그때에 어디가도 다 했을 텐데 1년이 훨씬 지났는데 또 갖고 와서 경주에 촬영하자 했을 때는 뭔가 흑막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내가 아는 것은 그때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더는 아까 복합적으로 관광시설을 한답니다. 내년에 풀장에 사시절 해수욕장까지 만듭니다. 그렇게 계획이 잡혀서 하고 눈썰매도 지금 경주월드에 있는 것 보다 더 높이에서 만들 계획이고 그런 관광객으로 인해 6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일정 잡혀서 아마 시내에서 내 주위에서 땅을 만 몇 천 평 사준 분도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쉽게 말하면 영화나 가지고 판촉 다니는 그 사람이고 지금은 당사로 온 것은 mbc 드라마에 하게끔 계약하지 제3자하고 계약안합니다. mbc가 수지 안맞는 계약을 하겠습니까? 공기업이나 한가지인데 그때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봤을 때는 mbc에서 왔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겁니다. 너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료위원이 경주 관광객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하는 방법을 담당부서 관광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조하여 우리관광객이 감소가 되지 않고 증감이 되도록금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변39 경북관광개발공사 보문단지내, 감포제2보문단지 이용지역변경현황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134페이지에 종교시설 보니까 조금 잘못 되어서 짚고 넘어 가려고구요. 134페이지 개신교해가지고 보면 천주교가 개신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구교기 때문에 개신교 구교 나누는데 여기 빠져야 되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다음에 안식일교 대구 구천주교회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개신교도에 속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타난에 보면 구세군교가 있는데 구세군은 개신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장로교 장로회하고 대한 예술교하는 파가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놓으니까 제가 감을 못 잡겠는데 같은 교도에 있지 싶은데 일단 안식일교하고 대구 구천주교회는 따로 빼고 두개는 기타 난에 들어가면 되고 구세군은 개신교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39-1경주골프장 기채 안정유교문화권 개발 자금으로 활용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경주시에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관광공사서 대출 받은 것 있죠? .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감사자료에 대출 받을 때 분명히 관광개발공사 이사회에 거쳐 승인 받은 것을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안합니까? 의사록에 있을 건데요. 이사회에 승인을 거쳐서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때 저희들이 방문도 했고 문서도 가지고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밑에 내용대로 자기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떤 거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알고 싶으면 항상 보면 보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가 감사에 분명히 감사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거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감사자료 요청을 저희가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 위에 6월16일자 저희들이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복사본이 안된다. 이 겁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자기 말은 개인적으로 오든지 어떻게 평소에 오면 보여준다. 이 겁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회의록이 있다고 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그게 있으면 안줄 이유가 없을 텐데요. 원만하게 했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사회에 회의를 통과 했으면 분명히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불가회신을 받았고요. 회의록 이것은 자기들이 불가했고 담보 설정 총액이라든가 담보 설정으로 대출받은 금액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에 와서 돈 얼마나 대출받았다고 시인했으니까 받았고 그 당시에 우리간담회 자리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못했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경주시에 있는 것을 담보로 했으니까 이것이 이사회에 기록이 남아서 통과했기 때문에 의사록이 붙어야 돈을 대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의사록이 있다고 했는데 안줄 이유가 없거든요. 없으면 자기들이 대출 돈을 못 받는다 이 겁니다. 불법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그걸 잡기 위해서 내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회의록에 얼마얼마 뭐 이런 결정한 사항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정산서는 얼마든지 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받아야만 검찰에 고발을 하던 뭘 할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일단 얘기로는 보여 드리는 것은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제출 못하겠다고 문서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게 가능 할 까요? 우리가 가야되는 그런 사항 입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와서 보는 것은 얼마든지 보여 주겠다. 그래서 문서를 소환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가 관광개발공사는 경주 말고 본사로 공문을 보내서 지방에 직원들이 자료를 안낸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되는가 안되면 우리 나름대로 또 해야 할게 있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사실 경주개발공사는 본사가 경주관광개발공사고 중앙에 관광공사하고는 지위계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강봉종위원

못 본 게 있을 것 아니예요. 못 본 게 있으면 자료를 내 줄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그것이 펴지면 뭐가 잘못 대출 했다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부 실무과장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담보설정총액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저희들 대충 판단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맞다고 보고 회의 의사록은 통과됐다고 그러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의사록은 양이 안많겠습니까? 회의를 했으니까

강봉종위원

많으니까 과장님 당장 가서 보여 주겠다고 하니까 보고 오라는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복사를 해 오면 되는데 보고 와서 제가 그것 답변을

강봉종위원

과장을 믿어야죠. 복사를 안해 주기 때문에 자료요청에 안나오지않습니까? 어떤 흑막이 있기 때문에 안보내 주는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에 질의해서 의회에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든가 자료를 제출 안하니까 의회 감사 못 한다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액수는 말이죠.

강봉종위원

액수는 안다니까요. 대략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회의록에는 자기들이 대출을 받자고 회의록에 결정한 금액은 160억이더라고요. 160억을 대출 받아서 안동에 부지 사는데 쓰자고 했는데 사실은 받은 돈은 100억 돈을 은행에

강봉종위원

설정 금액이 많고 돈은 적게 됐으니까 300억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어차피 우리가 의사록을 받아야 그것이 승인이 되어야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이 되는데 그것을 못 받으면 못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받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안되면 감사관에게 질의해서 감사하라고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과장님 보문관광휴양단지 내에 건물이 많이 난립이 됐다는 생각이 들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요사이 건축물을 많이 건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휴양단지인데 좀 잔디라든가 자연녹지공간을 많이 놔두고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만들어야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어떻게 그것을 행정적으로 좀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는 제가 보니까 용도 변경하는 것은 무조건 경주시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지 말고 사전 협의를 해서 해라. 그런 지적된 것을

배용환위원

아 용도변경을 협의해서하라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개발공사에서 단지 내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면적 많고 적은 것 그러니까 소규모에 대해서 대규모는 도의 승인을 받고요. 소규모에 대해서는 시와 사전 협의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인 안해 주면 자기들 못 하겠네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협의해서 해야죠.

배용환위원

협의를 만약 우리가 안들어주면 자기들 못 하겠네요? 그렇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끝까지 안된다 하면 자기들 못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봐도 사전에 원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천북 들어가는 도로를 녹지를 좀 축소하겠다. 이런 사안이거든요? 골프장을 좀 축소해서 녹지를 만들겠다 등 등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된다고 할 수 없고

배용환위원

지금 보문단지 못 주위에 보면 건물이 너무 많이 지어져서 휴양 단지로써의 역할을 다 못 하는 것 같아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게 녹지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거기에 용도가 무슨 콘도를 지어라든가 용도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계속 개발추진 안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용도가 그렇다하더라도 경주에 있는 휴양단지는 우리들이 보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제재토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시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건축물 짓는 것은 쉽지만 자연녹지 파괴는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랑 다른 관광객들도 와서 보면 좀 건축물이 너무 많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우리들이 봐서 행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시에서 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개발공사하고 협의서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보문골프장이 체육시설로도 도에 승인받아서 골프장 생기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근위원

보문 골판장에 6홀 옆에 한 홀을 모업체에서 구입했지요? 구입해서 골프장 6홀을 모업체서 사가지고 연수원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문화과에서 상의해서 합니까? 자기들 단독으로 그럽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골프연습장을 연수수련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백수근위원

그것은 경주시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이 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에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사전 우리경주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백수근위원

협의가 되어서 승인이 났습니까?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연번 40번 안압지 상설공연계획 및 예산지출현황 연변42번 2005년 안압지공연 현황 및 실시계획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안압지상설공연행사를 우리가 2004년도 3억이 지원됐고 2005년에 3억이 지원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보면 149페이지에 공연프로그램이 약 30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1회에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2004년도에는 몇 회 공연했는지 아십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2004년도에는 약28회 공연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여기 공연프로그램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국악단 등 단체가 대거 많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극단에도 공연을 하면은 우리가 또 공연비를 지출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안압지공연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출연료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원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데에도 협조를 안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 많은 금액을 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원해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라국악단 정도 같으면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급하고 있는데 안압지에 출연하게 되면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머리도 드라이도 한 번 해야 되고 목욕도 한 번 해야 되고 밥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옷도 한 번 빨아 입어야 되고 등등 이런 것을 계산해보면은 한 번 출연하는 데에 수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이 분들이 꼭히 우리 시의 행사에 참여를 안해도 타단체에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이 공연료를 받잖습니까? 받죠?

받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시민을 위한 공연을 하는데 여기도 돈을 받아야 된다면은 우리가 꼭히 그 분들에게 공연비만 주면 되지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기본적인 경비 그것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경비만 지불하면은 1회년에 30회를 한다 그러면 비가 와서 안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평균 1천만원이라 그러면은 어떤 행사는 1,500이 될 수도 있고 2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5백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여기에 거의 다 보면은 우리가 지원해준 단체가 아주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한 번 공연하는 데 엄청스러운 돈이 소요되는 거네요? 그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1회에 평균 1천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이만우위원

1천만원만 들어갑니까? 여기 과장님 말대로 여기에 우리가 보조해주는 단체는 전체 공연비의 다는 안주고 일부 경비를 준다면은 경비가 약 50·60% 소요되고 그 다음에는 소요가 안될 것인데 그게 일회적으로 1천만원 그러면 안되죠. 엄청스럽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평균을 내서 제가 그 말씀으로 우리 경주에 있는 예술단체를 공연하게 되면

이만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신라국악단 창극 심청전이나 그 다음에 보면 에밀레단 다시라기 공연 같은 것도 거기에서 했죠?

1년을 4,400, 8천만원씩 들여서 공연을 했는데 이런 데에도 돈을 줍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무대 공연작품은 말이죠 돈이 무제한 들어갑니다.

이만우위원

거기에서 무제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라국악단 같은 데에 우리가 운영비를 1억도 주고 안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창작하는데 심청전 같은 것은 4,400을 또 주고 예를 들어서 다시라기 공연하는 데에 8천을 주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공연비를 또 준다는 이것은 말이 안되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것을 줌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렇다면은 30회 공연 중에 비가 와서 못하는 날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빼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한 20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럼 엄청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안압지공연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따지면은 엄청스러운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연까지 다 합하면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에는 시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는 시민을 위해서 어떤 말하자면 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럼 여기에 지금 평균 관광객수는 몇 명 정도 온다고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작년 2004년도에 28회를 했는데 전체 9만3천명 정도 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민들이 약 5만2천명 정도고 우리 시민이 아닌 외지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사람들이 약 4만1천명 정도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행사에 그런 데이타를 내놓고 거기의 효과를 전부 다 기록를 해놨는데 사실적 그 정확성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안압지 공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들어갈 수 있고 관외사람은 입장료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오차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몇 퍼센트밖에 안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감포나, 양남, 양북, 안강이나, 산내나 이런 데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 정도 관람한다고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모르죠? 그렇다면은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편의 제공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아까도 우리 시립합창단이 지금까지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하겠다 라는 그런 것도 읍면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읍면에도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돈을 전체 극단비 다 합하면은 5억 이상 되는 돈을 쓰면서 전체 우리 경주시민이 고루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타도시 한다 그래봐야 돈 얼마 들겠습니까? 그러면은 오지 읍면에는 그런 혜택도 좀 베풀어서 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보조를 주는 그런 극단 이런 데에는 경비를 좀 절감해서 여러 우리 경주시민이 골고루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아량도 베풀어야 되지 돈만 한 군데에 수천만원씩 주고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언제 생각해봤습니까? 안해봤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런 오지의 읍면 우리 시민들은 소외를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서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잘 해놔서 시내 사람은 다 좋습니다마는 외지 사람들은 거기에 잘 못오니까 왜 우리는 안해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지출을 좀 절약할 수 있는가 해서 이런 어떤 편의 제공도 해줘야 되지 덮어놓고 돈만 주면 누가 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공연에 많이 온다고 아주 대성황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시정해볼 용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도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 간단한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사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안압지 입구에 간단한 그런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거기에 편의시설을 해가지고 음료수나 간단한 어떤 먹기 위한 매점이나 이런 것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람객들은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사적지 경내고 그래서 어떤 판매소나 들어간다면 경내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체 그것을 기존 슈퍼 같은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일체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과장님 오래 했으니까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압지 상설공연을 2004년도부터 했죠?

금년이 2년째인데 우리가 주말부터 시민들 호응도 좋고 외지에서 인근의 포항이나 울산에서 공연을 보러 많이 오는데 그런데 상설공연을 해서 우리가 매표 아까 과장님 얘기가 매표는 외지사람은 받고 시민은 안받는다 그랬는데 그 외에 우리 경주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다 이런 것 내놓고 우리한테 득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실 우리 경주에 야간의 밤문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간 상설공연뿐만 아니고 사적지 경관 조명도 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문의 호텔이나 콘도에 와서 숙박하는 분들이 안압지에 와서 공연을 많이 보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쳐가는 그런 관광보다는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안압지가 예를 들어서 매표소를 포함해서 그 건물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안압지 전체가 사적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사적이 안압지 연못하고 정자 그 주위지 건물이나 매표소는 지정된 문화재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매표소는 아니죠.

이진구위원

매표소뿐만 아니라 건물도 아니죠?

그래서 국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을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 전문가들 이야기가 나는 다는 모르는데 몇 분의 이야기가 경주에서 안압지공연을 하면서 좋은 것을 발굴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주시에 돌아가는 득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꼭히 그렇다고는 생각 안합니다마는 그 인근에

이진구위원

그래서 한 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면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데에도 매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당해 문화재가 아닐 때 안압지 같은 경우입니다. 안압지 복원을 할 때 그 건물은 문화재가 아니고 가상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가상보다는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재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심의할 때 건물을 예상해서 지은 건데 내 말은 안압지 경내가 사적지이지 건물은 문화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니죠. 같이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이진구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문화재위원이 왔다가 가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룻배도 띄우고 그 다음에 건물의 다는 그렇게 못하지만 경주향토음식점도 만들 수 있는데 경주에서 그런 계획은 하나도 안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안압지 안에 말입니까?

이진구위원

안압지 안이죠. 안에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문화재위원인데 그러면 그 승인해주겠느냐? 그러니 개별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룻배 띄우는 것,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 한, 두 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많이 모아서 시장 인사하고 뭐 어쩌고 자랑 한 번 하고 공연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승인 한 번 올려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경주에서 그런 것을 연구 안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에서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대전에 가면 문화재위원들이,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문화재위원들한테 건의 한 번 해보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마는 안압지 그 자체가 사적입니다. 개별문화재 지정이 안됐다 그래도 거기는 사적에 다 포함이 됩니다. 되고 안압지 내에 어떤 상행위를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인근 인왕동쪽에는 상권이 현재 잘 되고 있는데 안압지행사 때문에 어느 정도 인왕동쪽에는 상권이 조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압지 내에 매점을 다시 더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실현할 그런 생각을 안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어떻든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연구 안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시에서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연번 38번에 경주관광객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 전반에 보면은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시민의 마음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현 시기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1월 18일자 경북매일신문을 좀 참조하시고 내가 신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말이죠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을 통일안보교육측면에 금강산에 2박3일자로 많이 보내고 있죠?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죠?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의 목적으로 국가가 불법이라도 법을 어겨서라도 중앙정부가 하면 하는 거고 또 법에 위배된다고 안하면 안하는 건데 법을 어겨가면서도 17만원 가량 지원을 하고 국민의 정부 이후에는 경주를 찾는 학생 수학여행단체가 한 50% 줄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일부 제주도로 가고 또 일부 수학여행은 설악산으로 가고 그렇죠?

이러한 금강산 경비 지원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우리 지역의 학생 숙박 전문업소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가 대책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경주의 사실 오랫동안 문화재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관광상품을 개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에 관광홍보설명회를 현재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중국의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현재 경주시를 찾고 있습니다. 또 관광상품개발을 위해서 우리 문화유산해설사를 교육을 시키고 또 사적지 배치를 해서 옛날 수학여행을 와서 그냥 스쳐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고 실제로 와서 그 분들이 그 문화재를 알고 이해를 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광정보센터를 만남의 광장에 설치합니다. 10월경에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와서 우리 경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화재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투어를 하는 그런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실행할 생각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주 역사문화재 조성관계에 대해서 황룡사 복원이라든지 월정교 복원이라든지 또 우리 역사문화관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앞으로 관광상품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침체된 그런 분위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주의 관광업에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한다는 그런 인색한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동료위원이 이진구위원의 이야기처럼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최동식과장님 발언대에 서서의 답변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문화재로 인한 지역의 크고 적은 가게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 경내에 못들어간다는 엄중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울분이 터지는 소리고 특히 오늘 같은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우리 시민을 집행부가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간략하게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시민의 삶이 얼마만큼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정적으로나 피부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법으로 인해서 이만한 엄청난 삶의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천북에 경마장 유치 무산 이후에 거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인의 삶의 터전이라고 해서 거기 사적지로 문화재위원들이 묶었죠? 그러면 우리 경주 전반에 걸쳐서 산이든 들이든 바다든 신라인의 삶의 터전이 아니었던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신라인의 삶의 터전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안압지 야간공연으로 인해서 인왕동 일부는 경기가 좀 활성화 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첨성대 내에 유채꽃 활짝 피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야간조명으로 인해서 또 성공한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좋은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압지 국악 야간공연으로 인해서 그것도 성공한 사례로 나는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문화행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내.외국.시민들이 많은 관람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행사라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천억이 들었든, 10억이 들었든, 100억원이 들었든 거기에 수지타산을 맞추자는 문화행사는 아니고 문화행사라는 것은 경주 역사.신라.문화도시를 홍보하는 그런 입장에서 행사를 하는 줄 아는데 각종 사적지라든지 문화행사 하는 곳에는 예산을 들이든 안들이든 그런 곳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관광객이 유치되면은 거기에는 무엇을 우리 경주시민으로서 소득 올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식사류 제공이라든지 음료수 제공이라든지 그런 휴게실을 필요로 합니다. 소득 없는 안압지만 갖다 놓고 무슨 우리 경주가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재정자립도 됩니까? 자립됩니까? 자립 안되잖아요? 70%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선조로부터 고귀한 재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그것을 갖다가 피해만 잔뜩 보고 있는데 피해를 안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해서 또 민의가 소득을 올리고 소득을 올렸을 때 우리 시는 세수를 또 확보하고 그랬을 때 무슨 살기 좋은 부자도시 건설이 되는 것이지 시민의 소득 없이 부자도시 될 수 있습니까? 안그래요? 우선 지금 다 아는데 주차장관계도 그렇잖아요? 물론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으니까 우리 경주시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줄 본 위원도 알아요. 아는데 또 관광객 많이 오니까 주차장이 또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7번 국도는 국도의 제 기능도 못하고 완전히 주차장을 방불케 하죠? 봄.가을 되면 첨성로는 거기는 완전히 도로 제 기능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가 위법이라도 시민의 편의상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7번 국도에 주차선을 일부 긋고 또 인왕파출소 뒤에 일부 주차를 100·200대 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박물관 주차장으로 보낸다 그러는대 사람들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읍면 이야기했지만 만에 하나라도 읍면에서 또 오시는 사람은 다 요즘 대중교통수단을 활용 잘 안합니다. 거기에 야간에 오신다는 분들은 보통 보면 자제분이 어른들 모시고 나오든지 안그러면 어른들이 제 손으로 다 자가용을 차를 직접 몰고 나옵니다. 몰고 나오는데 저 박물관 앞에 주차장에 대놓고 거기까지 걸어옵니까? 안걸어옵니다. 어쨌든 안압지 주차장 및 인왕파출소 부근에 뒤에 해놓은 그 부분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또 봄.가을로 수학여행단이나 외지에서 관광객이 왔다 라고 봤을 때에 첨성대 뒤에 그 도로가 완전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 안압지 밑에 그런 주차장이라도 해놓으면은 거기 대형버스가 무려 한 50대나 70대나 또 소형, 중형차들이 한 몇 백 대 댄다 그러면 정말 인왕동 일대가 관광객으로 인한 상권이 형성되고 또 거기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데 각종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도 시책사업을 못하는 거고 주민도 개인적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감히 경주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도 되는 말입니까? 물론 좋은 이야기만 하면 다 듣기는 좋겠지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런 얘기만 나오면 정말 흥분합니다. 우리 시민이 얼마나 지금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를 받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반세기나 말입니다.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을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또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공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관계법령을 위배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이삼용위원

그러면은 관계법령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앞서서 좋은 질문했는데 그럼 국장님께서 최근에 안압지가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 최동식과장께서는 말이지 거기에 또 슈퍼가 있다고, 보세요 거기 관광객이 오면은 외지관광객이 오면은 얼마나 황당한 장소인지 압니까? 우리야 반월성 위나 또 안압지 내에 들어가면 공중화장실이 있는지 알지만 사실 첨성대 뒤에서부터 관광객이 도보로 안압지까지 갔을 때에 거기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까? 물먹는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까? 배가 고파도 예를 들어서 요즘 자전거를 타고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다니던데 사실 배가 고파도 간단한 식사류 하나 제공받을 데가 있습니까? 물론 돈주고 먹는 거겠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묶여서 못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든지 우리 의원의 목소리라든지 되면 해보고 안되면 안된다고 간담회장소에서 얘기하든지 또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할 때 이런 것과 유사한 게 나왔을 때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감사 끝난 이후 우리가 바로 서울 출장도 갔고 또 우연히 문화재위원들이 내려왔는데 이야기해보니까 손톱도 안들어가더라 그러든지 법령에 의해서 절대 안되더라 그러든지 그렇게 해명하고 그렇게 주고받고 해야지 여기에서 단순적으로 우선 피해만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고 또 특히 지역의원으로서 그것은 걸맞지 않는 말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게 아닙니다. 안압지 자체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동마을 같은 경우도 양동마을 자체가 사적지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건물 자체는 개별적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지만 지정 안된 문화재도 다 그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관계법에 의해서 형상변경을 하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청에 문의를 안하고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일례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양북면 봉길리 해수욕장에 모터보트 지금 못띄우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전에는 띄웠죠?

그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 득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고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형상변경허가를 하든 안하든 그 지형은 변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양동마을에 지정된 집도 있고 지정 안된 집도 문화재로 봐야 한다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사업을 하려면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득해서 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에요.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득하기 이전에는 모터보트가 해수욕장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놀이기구로 얼마든지 다녔는데 양북면장이 문화재청에 질의를 하니까 안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많은 돈을 들여서 피해를 보고 억울하니까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득해서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모터보트 매연에 의한 문무대왕릉의 훼손문제로 불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역사가 없습니까? 신석기시대부터, 흥분하게 되어 있죠.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밤새도록 주고받고 한 번 합시다. 그러면, 내가 위법인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시민을 위해서 위법인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육법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악법인줄은 인정하지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하나만 말씀 더 드리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양동마을에

이삼용위원

답변 마치지 말고 계속 하시고 나도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합시다. 답변하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양동마을 내에 개별적으로 지정 안된 문화재도 저희들이 전부 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보수를 합니다. 그 자체가 다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사항이고 봉길의 모터보트관계는 위원님이 내용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이삼용위원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지 모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질문합니까?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러 번 우리도 노력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화재청에서 불가통보 내려온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양동마을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국보입니까? 사적입니까? 민속자료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중요민속자료입니다. 양동마을 전체가 중요민속자료입니다.

이삼용위원

전체가요?

그런데 여기도 지정되고 안되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정된 데는 국비로 인해서 개.보수도 되고 수리도 해주는데 지정 안되는 것은 거기 주민은 또 소외 받겠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니죠. 양동마을 전체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고

이삼용위원

되어 있는 것도 문화재고 안되어 있는 부분도 문화재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오늘 안그래도 내가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양동마을에 민속마을로 지정이 됐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강원도 고성의 산불로 인해서 절이 부분적으로 훼손됐죠? 그런데 양동마을의 고귀하고 민속자료로써 문화재로 전부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건데 우리 또 시민으로서 지켜야 되고 나는 또 더 지키려고 거기 소방인도는 낼 용의 없냐고 한 마디 하려고 했더니만 오늘 국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한 번 얘기해봅시다. 만약에 안되어 있는 데는 전부가 다 그거라고 그러는대 아까 답변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정되어 있는 데도 문화재고 지정 안되어 있는 데도 문화재라고 하는데 양동마을로 인해서 그 주변이 이제 전부 문화재로 다 묶였습니까? 강이고 뭐고 다요? 논밭대지 다 묶였습니까? 월성동처럼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제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양동마을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돼서 일부분에는 제외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양동마을이 지정됐습니다. 그 안에 향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보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누가 그걸 모릅니까? 양동마을 전체가 민속마을로 지정됐는데 안의 향단이고 뭐고 또 도지정도 있을 것이고 국가 중요한 보물도 있을 것이고 문화재가 있으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거야 나도 알죠. 아는 것을 가지고 자꾸 나보고 얘기한다 그러는데 나는 어디 몰라서 국장님한테 묻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말이죠. 사실 우리가 예산도 들이고 다 정비하고 꽃피우고 국악공연 안압지 야간 상설공연하고 이래서 시민한테 찬사도 받고 또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거리도 잘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잘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 욕심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 우리도 관광객을 이제 많이 불러 들여놨으니까 이 때 껌 하나라도 팔아서 시민의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더 오도록 하기 위한 편의나 볼거리는 우리가 또 더 숙지해서 잘 하자 이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알아듣기는 국장님이 잘 못알아들었는데 내 말뜻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내가 말을 못알아듣는다고 하니까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다 노력을 하고 문화재청에나 문화재위원에나 수십번 내용을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 내용을 아시고 저희들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정말 우리 이삼용위원님하고 문화재로 인해서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 참조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덜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번 43번 봉길해수욕장 내 관광객 유치 추진현황 및 관광활성화 방안 운영등 연번 45번 신라문화원 보조금 환수조치 현황, 45-1 최근 신라문화원 지침서 현황을 같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추가1번 통역가이드 현장교육(신라문화원)에 대한 현황 집행내역서, 연번 추가4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조서 현황, 참고로 165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우리 신라문화원에 또 이것 말고 아까 지적했지만 보조금 주는 것 또 있죠? 통역가이드비 그래서 주는 것 있죠? 담당과장은 아까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또 나오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 2005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예산서가 언제 겁니까? 2005년 본예산 아닙니까? 500만원 잡혀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예산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없다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강봉종위원

161페이지 가이드 현장교육 그래서 있잖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게 예산서 맞습니까?

강봉종위원

예산서 맞아요. 삭감된 거 맞아요?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3년도 가이드교육사업 집행내역서가 어떤 이유로 첨부가 됐는데 이 때가 우리 시비가 1천만원 주고 경상북도에서 200만원 주고 1,200만원인데 사업비는 2,400만원 썼거든요. 나머지 1,200만원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체에서 1,200만원을 냈다는 말입니까? 감사자료 166페이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나머지 시비, 도비 이외에는 자부담입니다.

강봉종위원

여기에서 자부담을 이만큼 낼 형편이 됩니까? 이것을 본 감사에 지적했습니다. 교육비를 받아요. 교육비, 교육비를 1,2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2,400만원 잡힌 거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화 체험하는 데 80명에 대해서 1만원씩 80만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신라문화원이 NGO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한 이유는 비영리단체로서 영리목적의 관광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해당이 되고요 설립목적에 반하여 특정종교를 전파했습니다. 비영리단체로서 NGO 탈퇴를 했는데 이런 단체가 시를 엎고 관광교육을 시킨다 그러고 큰 호텔을 정해놓고 공문을 보니까 마치 경주시에서 하는 것 같이 가면을 쓰고 이렇게 교육비를 받아서 호텔에 잠을 재워가면서 교육을 시켰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강사가 있겠죠. 이런 사업비를 비영리단체는 못받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받아서 해다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2003년도에 하고는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지난번에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대답 안했거든요. 상부감사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2003년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지적했는데 여기 보니까 1,200만원은 아까 80명인가 얼마 왔던 사람들한테 입장료라 그럴까 교육비를 받아서 이것을 다 마무리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부담 한 게 아닙니다. 행위목적이 나쁘다 이 말입니다. 마치 경주시가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하는 그게 나쁘다 이것이지 좋은 일 하는 것은 압니다. 좋은 일 합니다. 하는데 왜 약은 수를 쓰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이드교육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관광안내소에 배치된 해설위원은 시에서 관장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1인 인건비 일당은 시에서 주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도비 받아서 줍니다.

강봉종위원

도에서 보조금 나오면 줍니까?

시에서 얼마 보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도비가 33% 지금 지원을 받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리를 시에서 공무원이 일일이 할 입장이 안되겠지만 그 단체라 그럴까 특정인한테 관리를 맡기든지 위임이 돼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많이 나가거든요. 잘 보인 사람은 현장에 근무하러 많이 나가고 조금 보인 사람은 적게 나간다 말입니다. 차이가 생긴다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유산해설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합니까?

안그렇던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에서 바로 근무지를 지정하고 그렇게 하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 위원님 혹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그것을 잘못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됐고요. 본 위원의 말을 들어보세요. 본 위원의 취지는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특정인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대답을 잘못 하니까 위에서 공문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그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거기의 회원 30명 중에 쉽게 말하면 책임자라 그러듯이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이 이 사람을 제재해서 근신하도록 당신 출근 며칠 못한다 이런 폐단이 생긴다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신라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해서 앞으로 근무자세라든지 근무지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신라문화원에 대해서는

강봉종위원

이게 문화원의 것은 아니죠. 문화원에서 경주로 가이드가 넘어갔잖아요? 본청에서 관리한다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신라문화원은 끝났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화유산해설사의 근무지나 근무자세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중앙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 받은 적 있죠? 있는데 왜 자꾸 숨기려고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게 2003년도 이전에는 문화해설사들 관리를 도에서 했습니다. 도비 들여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 때는 도에서 점검을 와서 근무자세가 불량했을 때는 며칠 쉬도록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 이후에 우리 경주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한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도에서 위탁해서 경주시에서 관리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시에서 당연히 경고라든지 근무 며칠간 못나오도록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으면 다행인데 어떤 특정인이 그것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까지 했는데 자꾸 이야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버스인데 해설사라 그럴까 안내하는 사람들 단복이라도 위의 색이라든지 모자든 위의 옷이라도 하나 특색을 갖춰서 입혀서 예산에 편성해서 좀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하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단복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있어도 안입는 단복 뭐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모자하고 옷을 다 했습니다마는 안입는 것은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계속 입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없다고 생각해야지 어떡합니까? 안입으니까, 누가 해설사인지 누가 안내자인지 모르는데, 소위 관광지인데 경주시가 주관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안내를, 그 때 그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경주시에는 그렇게 돈이 없어서 각양각색의 옷을 입혀서, 단복을 입히면 확실히 입히도록 봄철, 가을철 뭐 입도록 밤에 빨아서 그 이튿날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마 세탁과정에서 못입고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옷을 입고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상주하다시피 하고 매일 가서 한 번씩 보는데 매일 같이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산을 차라리 요구하라 안그럽니까? 단복을, 갈아입도록 빨아서 세탁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단복을 갈아입도록 하세요. 예산 안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러면 내 돈은 아니지만 내가 승인하는 것을 최대한 도와준다 말입니다. 좀 더 멋있게 다듬어주세요. 제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겸해서 우리 시에서 버스하고 택시에 단복 다 입혀주는데 이 단복이 전부 회사에서 해준 것처럼 입고 입지도 않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쁜 것을 앞으로 만들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게 감사대상이 아니지만 그런 예가 허다하게 있으니까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좀 입혀서 뭐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지 내가 이것을 따져서 뭐 생길 게 있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당신들 가보세요. 지금, 단복 입고 근무하는지, 본 사람 있는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정회

18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아직까지 문화재과 또 보건소 많이 있기 때문에 신문을 일문일답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 연번1번 2003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 4번 세출예산 목별 전액 불용현황,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 손해배상금등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연번 9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연번 11번 시발주 용역현황, 연번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외 협회 또는 단체에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앞으로 보조금을 정산하면 아까 서두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세밀하게 영수증을 첨부하고 이래야지 그냥 자기들이 타이프 쳐서 영수증이라고 도장 받아서 이렇게 붙은 영수증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영수증이라고 인정합니까? 간이영수증이 무슨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영수증이라고 쳐주지, 철저히 좀 받아서 감사자료로 제출은 못하더라도 담당부서 과에는 그게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적하면 당장 가져올 수 있으면 할 말 없잖아요? 안부르잖아요? 자꾸 의심스럽고 하니까 이것 좀 철저히 해주도록 중복된 자료가 내내 보조금 지원으로 나오는데 자료 요청하기가 미안합니다. 도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없습니다. 그것만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계속해서 연번 28번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0m 이내 문화재과에서 협의된 건축물허가 및 반려현황, 연번 29번 국.도비 예산지원 사찰 중 민간자본보조금 집행내역 2003년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페이지수는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4월 9일자에 영남일보에 보면은 불국사에 골프장이 생겼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처음에는 스님들 체력단련관계 때문에 테니스장을 두 면을 했습니다. 하다가 테니스장 일부 한 쪽 면에 한 59평 정도 2004년도 3월경에 불국사에서 임의로 골프장을 잠시 만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문에도 나고 해서 올해 4월 4일자로 이것을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원상복구 됐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원상복구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30번 문화재보호구역 내 보상 후 사업 미집행현황, 연번 31번 건천 금척고분군 관리현황, 연번 35번 주요 민속자료 지정현황 일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24쪽까지입니다.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연번 41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내역, 연번 44번 문화재보호법관련 법인(단체) 허가(신고)사항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이만우위원

국장님 자료에 의하면은 102건에 문화재정비·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지정문화재 도비 내시 반대를 조례로 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했는데 당시 비문화재보조폐지조례 개정사유는 소문중이나 가택 등을 도의원과 친분관계등으로 해서 도비가 내시돼서 시비가 지원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비문화재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비문화재는 도비를 반영치 않겠다는 그러한 방침으로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시의회에서 문화재 신고나 등록된 일체의 문화재를 다시 조사를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과 보존가치가 없는 것을 구별을 해서 대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적을 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장이 어떻게 구분돼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때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그런 지적을 우리가 받아서 또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명부상에 등록된 비지정문화재는 보조를 107점에 대해서 보조했는데 그 이외에는 전체 한 1,000여점 가까이 되는 비지정문화재 중에 석조문화재라든지 어떤 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건조물 쉽게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건조물 건물이 군에 한 200여점 됐습니다. 그것을 전체 우리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앞으로 보존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조사한 연후에 아직 의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상정되어서 조례 자체가 개정 조례가 보류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다시 심도 있게 검사를 해서 정말 비등록 문화재라도 정말 우리가 보수를 해서 앞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것은 보전해서 그렇게 해야 안되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선별을 해서 앞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에 그렇게 선별을 해 놨는데 정확하게는 안됐다. 이 말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조사를 다 완료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지금 보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것 선별해 조사됐으면 그 중에 200여점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해 가지고 우리가 꼭히 이것은 보전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동의를 받지 못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비등록 문화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사실 우리관내에 비지정문화재라 하는 것은 그래도 타 시 군에 가면 상당히 비중 있을 정도를 그런 문화재입니다. 다시 재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도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원종열씨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하필이면 경주시만 도비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보수도 못하고 불이익을 자청하느냐 이렇게 많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선별해서 앞으로 꼭히 보전을 할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 그런 방침을 지금 생각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봐서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어떤 그렇게 도비를 받아와서 또 우리경주에 산적해 있는 비등록 문화재를 또 보수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계속해서 연번46번 신라문화재유산조사단지원 및 운영실적 연번 94-1 사적지조명시설설치사업비현황 연번 추가4번 명시사고이월사업조서현황 문화재과 전반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전반적으로 189페이지 말이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에 내용을 내놓았는데 뭐 여기 보면 적게는 2,000만원정도 많게는 한 3억 정도 설계를 변경했거든요?

우선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면 공사에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그렇게 크게 설계 변경이 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을 한 것입니까? 돈이 남아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를 들면 우리가 건조물 같은 건축물 같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바깥에서 처음에 보수할 때 바깥을 보게 되면 석가래라든지 그렇게 썩은 것은 표시가 덜 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주로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넉넉하게 설계를 합니다마는 실제 기와를 포대를 걷고 지붕을 해체를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비가 누수가 되게 되면 석가래라든지 목재 부분이 상당히 더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더 설계를 변경해서 추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최학철위원

설계 변경해서 소요되는 금액은 어디 뭐 추경이나 이런 데 확보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 문화재사업이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입찰잔액, 집행잔액을 가지고 변경해서 하는데 그 변경도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못 하고 문화재측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합니다. 그 이외에 사업은

최학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산 일원 정비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11억 아닙니까? 그죠? 189페이지 보면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다 해도 우선 설계변경에 대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만이 우리가 국비니까 될 수 있으면 다 쓰고 보자는 그런 논리보다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해당 사항에 적용이 되어야 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방금

최학철위원

하여튼 국비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입찰하고 남은 잔액 자체를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좀 더 공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더 잘하기 위해서 반납 안시키는 사항도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배용환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197페이지 향사비 집행현황을 보면 표암재에 30만원했는데 그러면 이씨 표암재에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육부촌장 성씨인 모두에게 다 해 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육부촌장하는 것이 양산재 아닙니까?

배용환위원

양산재는 따로 있는데 역시 표암재도 양산재에 속하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육부촌장제 돼 있는 것은 양산재입니다. 양산재에 300만원 지원하고 꼭히 표암재 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동강서원 같은 것도 송가집안에도 지원을 하고 또 경주서악서원에 거기도 김씨나 최씨나 다 지원하고 성씨별로 보다는 서원이나 서당쪽에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거기 다 보면 경주에 육부촌장이신 정씨나 최씨나 뭐 설씨나 그런 게 제시돼 있는데 거기에도 그러면 신청하면 다 되겠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거의가 정식대로하면 안강 대동에 직촌 서원 같은데도 정씨입니다. 거기도 지원을 하고 거의가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서원자체가 오랫동안 맥을 이어 오고 또 서원자체의 어떤 문화재로써의 가치도 있고 또 이 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형문화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유교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뜻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사실 제수비 30만원 정도를 지원 해 가지고 사실 제를 다 못하거든요 집안에서 많이 부담을 합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일부라도 지원해서 시에서 성의 표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시조할아버지 제사 지는데 신청만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것으로 문화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단장님 나왔습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계시고 단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연번6번 예비비집행현황 연9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연번11번 시발주 용역현황 연번47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조형물건립추진현황 연변추가4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조서현황 일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267쪽 문화재 복원.재현 해가지고 일정교.월정교 그것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남대학교하고

운석

송운석경북종합문화파크조성지원단장

월정교 복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하고 문화유산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월정교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합니다.

백수근위원

학교하고는 관계돼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경북종합문화파크조성지원단장

학교는 교촌마을에 있는 마을부지관계입니다. 학교와 관계는 협의가 돼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설계중에 있습니까?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테마파크단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연번추가7번 각종사업추진현황 2004년1월1일부터 2005년5월30일 시립도서관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황성공원에 시립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좌석이 부족 안합니까? 관람하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좀 그렇죠? 그 어린이 도서관이 좀 필요하죠? 우리 경주에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요번에 어린이실 하고 조금 합작을 하고 화장실하고 보수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 지금 보수한 그 자체가 좀 협소한 것 아닙니까? 좀 작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서관 부지 전체가 건물전체가 좁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늘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황성동사무소가 이전되거나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실을 하든지 시립도서관으로 편입시켜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시민들이 지금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문화국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국장님 경북매일 4월18일자에 보면 여기 보면 힐튼호텔 앞 정보통신부 부지에 잡상인들이 무단으로 점거해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 한 후 영업으로 경주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데 관계기관은 수수방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때 신문을 난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떤 대책을 연구해 봤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기획문화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재향부녀회하고 월남참전용사가 했기 때문에 그때는 소관이 사회과소관이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관광지 여기에 호텔 이런 데는 문화관광과 소속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힐튼호텔이 아니고 힐튼호텔 건너편에 케이티 부지에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부지내에 그때 어떤 월남참전용사가 그런 것을 했는데 그것은

이만우위원

어쨌거나 보문단지주변에 여기 또 보면 야시장에서 손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대형음향시설을 해서 밤늦도록 소음내서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여기서 담당공무원은 책임소재를 서로 미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또 야시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수관에 연결시켜서 해 놓고 또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폐수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전체가 보면 하수구 관계 이것은 하수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자체가 경주관광단지에 보문단지에 이렇게 이런 게 신문에 나고 했다면 어느 담당이든지 거기에 발 빠르게 가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보문단지에 어떤 불법적인 어떤 사기행위가 있을 때 저희들 시에서 발 빠르게 대체를 하도록 해서 관광객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4월18일 신문 이것 한번 보시고 각 해당되는 계에 가서 다시금 또 이런 보기 흉한 어떤 이런 신문에 사건이 개재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보건소소관업무에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증인신청과 본위원회 의결로 회의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소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존경하는 정석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의욕적으로 보건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기본 지렛대로 삼아 개선하고 발전하여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희 보건사업과장님 다음은 박두희 건강관리과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수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여기 병원에 통계 다 나왔죠? 5페이지 일반현황에

경주에 정신병원이 여기는 기재가 안됐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런데 왜 기재를 안했어요? 어디에 포함됐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따로 정신병원이라는 기재는 병원과 의원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별도로 저희들이 그 병원에는 시립병원하고 안강중앙병원이 있고 의원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시내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조금 전에 백수근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보충으로 질문할게요. 안강에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강중앙병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 병원이 정신병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신병상이 있는 병원입니다.

최학철위원

병상이 있는 병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일반병상도

최학철위원

일반 그것도 있습니까?

어떤 진료를 합니까? 종합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선생님 한분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허가병상 수는 310병상 그중에 299병상이 정신병상입니다. 정신질환입니다.

최학철위원

나머지 없는데 나머지 있으면 같은 정신병자가 되는데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일반병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거기에 가서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그래 원장선생님하고 또 직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이 조금 그거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전개 되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병원에 능력이 있느냐 말입니다. 바로 인가에 복잡한 중심부위에 이 병원이 지금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우리 310병상 중에 주로 정신질환자만 주로 입원이 되어 있는데 인력이나 저희들이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두 분 더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최학철위원

그 두 사람 아무리 봐도 없던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외과 선생님 계십니다. 외래 진료를 합니다.

최학철위원

전번에 제가 야간 응급실을 폐쇄시켜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하실 일도 없는데 거기에 봉급 나가는데 그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원장님께서 일반외과 의사선생님입니다.

최학철위원

원장님은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탈주사건이라든가 인권위원회에 문제가 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판단되는바 틀림없이 그 병원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돌출행동이 전개되었을 때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병원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에 밀집된 주거지역 한복판에 있는 이 병원으로썬 상당히 주변에 위협을 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중점 점검을 더 해 가지고 행정 조치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한번 그 동네에 와 보십시오.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모실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작년도 하고 올해

최학철위원

뭐 봤습니까? 작년도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에 인권위 왔을 때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야간에도 한번 와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것인지 병원이나 등등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인지 한번 조용하게 오셔가지고 야간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있는 후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원장선생님도 한번 거기에 병원에 있었던 사람한테 한번 다쳤던 거 알죠? 목에 칼이 찔려가지고 다친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불안한 병원 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계십니까?

백수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수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경주에 구급차량이 많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31대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감독하십니까? 소독하고 그런 것 위생적으로 점검합니까? 거기에서는 많은 감염 균이 많이 전파되잖아요. 며칠 전에 영국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박테리아균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균이 생기는데 보건소에서는 감시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1년에 한번 정도하는데

백수근위원

1년에 한번해서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올해 한 번 더 정확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환자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면서도 다른 균이 감염 안되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6페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전반입니다.

강봉종위원

업무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어서 감사자료에 이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대신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연번1번 부정의료약업자 지도단속철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지금 할머니를 보면 부정의료약업자를 보면 할머니들에게 굉장히 친철하게 자식보다 더 친철하게 하고 또 거기가면 아주 즐겁게 하니까 할머니들이 놀 자리는 없고 자꾸 저절로 가진 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유도하는 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좋다고 하니 또 사 버린답니다. 늘 그렇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말이지 원천적으로 그 장소를 못 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우리관내에 와서 못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읍면동을 통해서 즉시 보고 받아서 과대광고를 통해서 할머니나 노인분들을 현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권역별로 노인들이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세요. 그러면 그런데 안가지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노인정이나 경로당 이런 데 저희들 건강프로그램을 저희들 보건소관에서 열심히 한번 체조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해 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게 건강프로그램 보다 노인들이 좀 웃을 수 있도록 그러한 그냥 경로당에 있으니까 무료한데 거기 가면 하루 종일 웃다 온데요. 그러니 자꾸 가고 싶데요. 자기도 모르게 가서는 또 홀리고 온답니다. 자기도 모르고 집에 와서 보면 후회스럽지만 그런데도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자식보다 더 효자라고 합니다. 더 잘해준답니다. 아주 친철하게 대해 준답니다.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여튼 보건소에서 잘 연구를 해서 할머님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연구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4페이지 안강 방역차량 1대 증차검토 이것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3년 전에 4기 들어와 가지고 아마 이만호위원이 이것을 강력히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저도 동네에 차량배치 교체를 하도록 해서 저도 즉시 된 줄 알고 있고 이것 아직까지 차량를 한대 못 사줬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2004년도에 정수를 우리회계과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새 차를 구입해서

강봉종위원

하도록 해 놨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완료된 사안입니다.

강봉종위원

이것 보니 하도록 해놨는데 시일이 너무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거동불능자 이동목욕사업 이대로 보면 작년에는 1,163명이 였는데 차량이 현재 차량을 보유수는 2대 돼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1대는 폐차를 했고 1대는 새차를 작년에 구입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 예산이 아마 내가 좀 신경을 써서 꼭 한대를 사도록 증차하도록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결국 한 대 없어지고 한 대 뿐이거든요? 이것 뭐 좀 한 대 더 구입할 사항 안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운영 하는 데 보면 운전자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노후차량을 가지고 2대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또 그래서 1대로 했는데 저희들 한 대를 아주 잘 활용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경주지역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량이 한 대가 있어가지고 지역에 어려운 분들 거동불능하신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강봉종위원

거기에도 차량 한 대가 나와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것도 좀 수리해서 쓰고 새로 한 대하고 2대면 많은 숫자가 매일 할 수 안있나 이렇게 해서 저도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말을 했는데 그게 한 대는 지금 사용 못 하게 폐차해 버리고 한 대 밖에 안남았다 그러니 좀 섭섭한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님 앞으로 한 대 더 증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운영면이나 이런 것 검토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대 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예산이나 인력이나 좀 많이 필요한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예 다른 위원님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부정의료약업자 단속철저에 보면 조치내용에 노인정, 경로당 이런 데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며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발시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홍보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적발된 사항을 한 건이라도 실적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실적 있습니다. 연번83번에 보시면구 부정의료 지도단속실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4회에 걸쳐서 했고요. 중국산 살 빼는 약 이런 부정의료행위 이런 단속실적이 연번83번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요즘은 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데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한센병원 관리위탁 있죠?

이것은 나병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백수근위원

나병하고 장애자 보면 경북하고 대구시가 있는데 경주가 유독 지원금이 좀 많습니다.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인구가 저희들은 집성촌 그러니까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수, 인구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산정된 예산입니다.

백수근위원

보건소에서는 관리 안하고 협의에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협회에서 와서 경상북도 내에 있는 나 관리 협회에서 와서 환자 진료와 상담, 치료 그런 것을 합니다.

백수근위원

나 환자촌이 경주에 있죠?

있는데 다른 외부에 있는 나환자도 경주에 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지역시민들 주소를 갖고 있는

백수근위원

다른 데는 유입은 안받죠?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더 신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1번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3번 주요업무보고 시 현황사항 및 특수시책추진실적 페이지 9페이지부터 15페이지 건전한 음주문화정착까지 일괄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3번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5번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5번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29페이지 연번9번 시장공약사항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11번 시발주 용역현황과 연번13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위촉 현황을 일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19번 각종 사업추진현황과 연번81번 의약업소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을 일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82번 전염병예방접종 현황과 부정의료의약업자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84번 거동불능환자 목욕사업 실시 현황과 연번85번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에 대해서 일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86번 방역실시와 연번87번 무의탁독거노인 환자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88번 경주시립치매병원 건립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89번 금연클리닉 운영현황과 연번보충20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조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보충자료20번 명시.사고이월사업조서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문화국과 보건소소관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에 자치행정국과 해당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날인 7월19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기획문화국 및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