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종 의원 발언

소장님, 우선 감사의 말씀이랄까 축하의 말씀을 많이 했겠지만 칭찬을 한 번 하겠습니다. 석굴암 주차장에 우리 감사기간이랄까 예비기간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가니까 주위의 잡상인이랄까 장사꾼들이 99.9% 철거랄까 없습디다.

없는데 나머지도 몇 분이 있기야 있던데 산비탈에 숨어서 파는 것도 일일이 단속을 못하더라도 이 점은 아마 우리 시가 생기고 잡상인이라 그럴까 장사꾼을 단속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다시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다른 사적지에는 일부 아주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아마 대릉원쪽으로 안압지도 가끔 보니까 관광버스가 왔을 때 잡상인이랄까 상인들이 와서 버스 옆에 서서 물건을 파는 게 가끔 보입니다. 그런 두 곳을 단속을 좀 더 해주시고요 석굴암 휴게소를 기간이 끝나서 입찰 보인 게 그런 게 있습니까? 신라개발이 하면서 정산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대표가 아마 김병호씨가 맡을 때는 신라개발에서 세워가지고 20년 사용권을 갖고 투자를 해서 지어서 아마 지금 김병호씨한테 위탁관리를 얻은 조건하에 아마 넘어갔다고 보는데 그럼 20년을 김병호씨가 사용했으면 당연히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명목으로 안비켜주고 그렇게 소송 당하고 있습니까? 주장이 뭡니까? 연번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현황에 한 7가지가 나열됐는데 보통 우리가 시에서 시정한 것이 5가지죠? 5가지 실비보상 나가죠?

그러면 협의회에서 직접 개인 앞으로 협의회 새마을 지도자면 새마을 지도자가 12번, 12번하면 개인 통장 앞으로 다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동을 거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한테 들어가면 개인이 얼마 들어갔다는 게 다 회의심의명세서에서 다 나오는데 읍면에 감사하러 가면 이것은 맨 날 여기 없거든요 지금 자료 가져왔냐 하면 자료를 안 가져왔다고 하거든요. 없어요? 이 두 가지만 딱 동을 거쳐 나갑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발위원은 4/4분기든 1개월 내든 시에 지원금액이라 했는데 이것 다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럼 자료가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현재 얼마 지급했다는 게 나와야지 1년 것 통틀어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때는 됐겠지만 올해 년도에 1/4분기 지급했고 2/4분기 지급이 됐고 그것 구분이 되어야지 어떻게 1년 꺼 한목에 이렇게 다 지불해주냐 이런 보고 자료를 내느냐 위원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만들어서 지급하지도 않는 금액을 다 지불 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회계장부를 가져 왔냐니까 장부는 안 가져왔다 이겁니다. 지금 직원이 그런데 돈이 직접 나간다고 했죠? 아까, 새마을 건은요?

특정지역이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저희 동네 같으면 새마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모이는 날은 당연히 자기들이 기억을 하고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엎쳐서 관리를 하면서 중식도 자기들이 내고 동장, 사무장 중에 어떤 분이 참석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나 공지사항을 지시하는데 밥값은 전부 다 자기부담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6번이나 7번이나 밥값을 동장이 지불하죠? 돈이 다 나가는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같은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왜 선심으로 이렇게 씁니까? 우리 사무장이나 동장이나 참석하면 밥 얻어먹고, 시의원도 가서 밥 얻어먹고 오는데 이 동에는 유별나게 동에서 밥을 다 댑니까? 이 장부를 보면, 전부 다 급식비로, 모일 때마다 밥을 낸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 돈 타서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봉사활동은 자기들도 회비 냅니다. 단체가 구성되면 회비 낸 장부도 있고 회장도 뽑고 다 하는데 여기에는 제일 중앙지가 이렇게 장부랄까 행사를 한다 해가지고 말이 안되는데 또 그게 아니고도 두 가지가 또 지원되는 게 있고요 급식비가 6회가 되어 있고 또 격려금 전달식도 새마을협의회 한마음수련대회 그래가지고 5만원씩 또 새마을협의회 선진지 견학 그래서 10만원 이것은 동장 판공비로 줄 수 있다 하지만 매달 회의 때마다 밥을 내가면서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완전히 모순입니다.

이거 다른 동에 한 번 알아보세요.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 보조단체가 5개라고 보는데요 동개발, 통장자율, 새마을부녀회?지도자회, 바르게 살기 여기에는 우리 정액보조금이 다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동을 거쳐 나가든 시로 바로 나가든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 곳에 어느 편파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매끼마다 밥을 다 동에서 내는 결과가 됐는데 자기들이 단체가 개인 돈 다 자립할 돈이 다 있습니다. 단체가, 매달 회의 때마다 자기 돈으로 회의를 해야지 왜 동에서 자꾸 밥을 제공합니까? 아까 하나 그것은 지적했지만 이 5개 단체가 보니까 전부 다 밥을 사준 것 같아요.

식대를,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는 동에서 뭐 하는 단체입니까? 동의 어떤 특정한 행사를 하는데 개발자문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단체마다 틀리겠지만 어느 동은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그 동의 최고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하면 개발자문회에서 200만원 냈다, 새마을부녀회 10만원, 바르게 10만원 이렇게 찬조를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데에 1천만원 든다 그러면 이 개발자문회에서 일단 통과가 되듯이 돼서 그게 확산돼서 어느 정도 돈을 만들어서 행사를 치르는데 그렇게 행사 안치릅니까? 이 사람들도 각종 자기들이 회비 냅니다. 내서 돈을 몇 백만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로 동장님 재량으로 밥을 한 끼 살 수 있고 야외행사 갈 때 특정행사 하러 갈 때 격려금 얼마 줄 수 있는 그것은 있는데 회의 때마다 밥 사주고 이것은 안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감사받는 3개 동에 유일하게 이 동만 주차장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유찰하시고 앞으로 좀 관찰 있게 나가서 끊을만한 것은 끊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 이것을 단체가 아마 해당되는 단체가 5개인줄 아는데 여기에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는 다 돈이 동으로 내려옵니까? 조금 전에 앞의 동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 점은 잘 됐고요 그런데 이 단체들이 모임이라 하듯이 회식이라 그럴까 식사 제공을 많이 했는데 무엇 때문에 많이 했습니까?

그것도 이해가겠는데 동네 행사에 있어서 각 단체가 다 골고루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2003년도부터 지금 현재 5월까지 새마을에 대해서는 약 21번을 중식, 석식 제공이 나옵니다. 이거 자기단체가 자기기금이 있고 운영하고 게다가 그 단체에서 1년에 총회나 야유회 간다 이럴 때는 동에서 다만 보태 쓰라고 격려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회의 때마다 동에서 식사를 제공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해가겠죠? 이 사람들 돈 다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다 나갑니다.

자체에서 돈을 다 냅니다. 그럼 동에서 사무장이나 동장이 나가서 모인 날에 가서 공지사항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거 알리고 밥 얻어먹고 가는데 이것은 다 밥을 여기에서 제공합니다.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골고루 써지지 않았다는 것도 되고 구태여 식사제공 안해도 될 것을 암시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이런데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물론 그 외의 단체도 한, 두 번씩 했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 안합니다마는 1년에 아마 월, 월, 월 분기별로 모이면 분기별로 회의가 있습니다. 있을 때 그 때 나가서 매달 하면 매달 가서 밥을 먹고 오는데 시의원도 거기 참석해서 시정이야기 하고 밥을 먹고 오는데 이것을 다 동에서 밥값을 다 냈다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동장님,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주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안사는 분이 많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주민등록 말소를 시킵니까? 찾아도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놓으면 그 분이 1년 내에 무슨 주민등록 떼러 오게 되면 이거 다 걷어집니다.

그러면 발굴 안되니까 이런 것을 더 찾아서 나중에 거기에 안사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찾아가지고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방향으로 지향해야 세금이 걷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점도 관찰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씨가 식당 같은 영업을 안하는데요? 이거 삼보주택 아닙니까? 건설업인데 어떻게 식당영업을,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잘못 본 것 아닙니까?

아마 건축허가 면허세인가 그런 것 같은데 대답이 잘못 됐죠? 체납세금에 대해서 징수해서 직원들 보상이라도 준 것 있습니까? 그것도 동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그 실적이 물론 모호합니다마는 3사람이 와서 동행할 수도 있고 몇 사람이 더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전혀 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돈 나온 것을 가지고 분배한다. 할까 그렇게 나누는 예가 안 있습니까? 조금 전 걷어지지 않는 사람은 주민등록까지 말소시키는 방법까지 하시라 했는데 어떻든 사항이 파악되면 80 90% 그러면 직원 두명 세명이 하루저녁에 몇 군데 덮치면 차 넘버 땔 수 있습니다.

차 넘버 영치를 시켜서 못 타야 이 사람 돈을 내지 그럴 때 보상금 줘야 됩니다. 특별하게 일부러 마주하게 되면 음성 높아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 좀 견제해서 압류만 붙이지 말고 번호판 영치에 주력을 하시면 자동차세금이 많이 걷어진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연번4번에 각종 위원회 여기 자연보호에도 보조금이 나옵니까?

그래요? 직접 전달된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는 직접 안내려옵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거기서 해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1년에 회수 17번 한다 해놨는데 이것까지 알면 여기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나갔는 것도 명시를 해야지 자료를 받아서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빠졌거든요? 다른 지역은 되어 있거든요? 그 대신 다른 지역에 없는 대신 자연보호 것은 돈을 확인해서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타동에 3개째인데 타동에는 이것을 전문위원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감사에 많이 따라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참 좋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에 보면 이게 회식비라고 하는 대신 식대 제공비를 많이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총회 때 행사 때만 제공을 조금 했는 것이고 다행입니다.

다른 동에 회의 때 마다 석식을 정식을 전부다 동장님 제량비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판공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나도 얻어먹는데 분명히 얻어먹는데 다른 동에는 돈을 7?10번씩 대접 했놨더라고요 회의때 마다 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