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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104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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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관광마차 꼭 다녀야 됩니까? 타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타는 사람 돈은 얼마나 받습니까?

그런데 말을 타는 사람이 숫자적으로 관광객 중에 몇 명 안되잖아요? 말을 찾는 사람 보니까 수적으로 얼마 안되겠던데 그게 냄새나고 하는 것을 불결한 것을 꼭 거기에 자꾸 다니도록 해야 됩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대단한 냄새가 나요 거기에 좌우간 국장님,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요.

한 가지는 계속 운행을 했을 경우는 완전히 냄새 안나도록 말 뒤에 그것도 달고 박춘발위원 말대로 뭘 먹이고 이래가지고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고 말똥도 아무 데나 눠서 추접게 이렇게 안되도록 불결 안하도록 그런 거 뒤에다가 완전히 장치를 해서 완전한 장치를 해서 하든지 말도 목욕을 자주 시켜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냄새가 안나도록 그렇게 하든지 그럴 형편이 안되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요. 그렇잖아요? 자꾸 냄새나고 말이지 나도 거기 지나가는데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관광객이 즐기고 타는 것보다도 냄새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개선책을 강구를 하라니까요. 완전히 없애는 방법 하나 검토하고 냄새가 완전히 안나도록 또 변도 안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를 다 검토를 하라고요. 하고 하여간 놔놓으려면 깨끗하게 해서 놔놓고 안그러면 도저히 안되겠다 라고 판단되면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안압지 동편에 습지에 연꽃 심어놓은 것 있데요? 있는데 그 옆에도 땅을 사가지고 지금 많이 묵혀 놓은 것 있던데 보니까 그 옆의 땅 안압지 일대에 안압지 주차장을 지금 삐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이, 그것을 도로변에다가 똑바로 좀 이래가지고 주차장을 조금 넓혀주고 주차장 가쪽에 묵혀 놓은 쪽에는 유채꽃을 심든지 뭐 심어가지고 그냥 방치해놓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보기 안낫겠어요?

의논을 하세요. 문화재과하고, 왜냐 하면 지금 안압지 야외공연도 하고 내도록 하잖아요? 안압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거에요.

그 주차장이 또 이렇게 삐딱하단 말이에요. 지금, 삐딱하니까 도로변에 바로 딱 걸어서 주차장을 좀 넓혀주고 지금 안압지에 관광객 주차장도 그렇고 또 실제로 우리가 저녁에 야외공연도 자주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다 말이에요. 주차장 좀 확대해서, 주차장이 실제로 보니까 좀 삐딱하데요? 삐딱한 것은 도로변에 똑바로 끊어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대해주고 그 일대 유휴지 사놓은 것 있데요?

지금, 그냥 지금 묵혀 놨던데 그것을 거기에 걸맞는 관광객이 보면은 괜찮은 꽃을 뭘 심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기 좋도록 좀 심는 꽃이야 수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내가 며칠 전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연꽃 있는 데 그 일대 옆에는 그냥 묵혀 놓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보기 좋도록 하고 기왕 땅 사놓은 것 그 밑에 인왕파출소 밑에도 유채꽃단지 보면은 옛날에 정지가 좀 제대로 안돼서 이렇게 이렇게 울퉁불퉁 해서 보기 싫더라고요. 그것을 지금은 안되지만 겨울쯤 돼서 유채꽃이 다 죽을 때 그 때 장비를 좀 넣어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구덩이를 좀 고르든지 불국사 주차장이 93페이지에 보니까 주차장 위탁관리가 2005년 3월 14일에 만료돼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09일간 밑의 신설 주차장이 준공될 때까지 계약을 새로 한 게 있죠? 그러면은 밑의 주차장 공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준공이 곧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업자측의 얘기는 8월말까지 준공하겠다고 도시과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8월말까지 되면은 위의 주차장은 폐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불국사에서 입구에 주차장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가 있던데 잘 하라고요. 왜냐 하면은 거기에 주차장 공사하는 사람이 땅 사고 투자한 돈이 200억 가까이 들었는데 그 위에 차 대도록 하면 밑에서 가만히 있나요 바로 문 닫아버리고 시에 행정소송 들어올 건데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위의 주차장 계약은 항상 밑의 것이 준공되면은 바로 위에 따라서 폐쇄하고 밑의 주차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불국사 주지가 각서도 썼고 또 이것도 민자유치사업이고 시가 한 유치사업인데 이것을 만약에 위에도 받고 밑에도 받고 한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그죠? 그 위에 절 입구에서도 지금 뭐 받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을 한 번 참고로 알아보고 위에는 무조건 차 못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시끄러워요.

그 사람이 돈 그 만큼 주고 사업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요? 위에 올라가도록 차 대면 밑에 차 없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을 단단히 그렇게 알아서 잘 하세요.

그런데도 감사를 받는 감사기관에서 자료도 아무것도 없이 무슨 감사를 받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 1장 딱 내놓고 무슨 감사입니까? 그럼 적어도 1년에 전체적인 의회의 예산문제라든가 지출문제라든가 이것을 대강해서 이것처럼 동에서 해오는 자료 정도라도 해 가져와야지 1장짜리 이거 딱 가져와서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라 국장이 기본적인 자료를 요구 안 하더라도 의회에 기본적인 정도는 내놓아야지요. 기본적으로 의회가 1년에 전체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고 전체 지출은 얼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동에 것 이런 정도라도 가지고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내놓아야 보고 좋다 나쁘다 하지 우리 위원이 자료요구를 안 했더라도 기본적인 것이라도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조선천지강산에 감사하는데 종이 1장 딱 내놓고 이래 내놓고 무슨 감사하고 선서 받습니까? 장난도 아니고 뭐 하러 선서를 받습니까?

아무리 우리 의회가 식구라 할지라도 의회도 예산이 방대한 예산이 되어가지고 공무원들 출장비도 있고 다 쓰는 돈도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가져와서 남이 볼 때 말이지 무슨 감사 받는 것처럼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천지강산에 이게 뭡니까? 이것 하나 딱 내놓고 선서 받는다고 했습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꼭 감사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도 다른 기관에는 감사자료를 요구를 안 해도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잖아요.

기본 의회도 기본적인 것도 내놓아야지 기본적인 것을 위원이 24명이다. 1년에 24명이 1년에 가져가는 수당을 월별로 월 얼마고 1년 통계는 얼마다.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전체적 세입은 얼마다 세출은 얼마다 그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수당이 얼마고 그 다음에 식대라든가 위원들이 하는 건 일인당 얼마인데 현제까지 금년에 얼마 작년에 지출을 얼마 했다.

대강 어느 정도 기본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것 한 장 놔 놓고 무슨 감사합니까? 도대체가 아무리 의회라 할지라도 의회가 우리 위원도 의회가 돌아가는 내용이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지만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1년에 세입이 전체 얼마다 세출이 얼마다 그다음에 임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위원에 대한 수당은 얼마고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출은 일인당 식대면 식대고 일인당 얼마씩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위원들이 쓸 수는 경비는 얼마나 되고 사무실에서 쓰는 경비는 얼마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나와야 되지 기본적인 것을 다 안하고 종이 1장 딱 내놓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한다. 이런 게 전에 어디 있습니까?

무슨 감사한다고 선서합니까? 감사를 하지 말지. 아무리 의회라 하더라도 도의회도 있고 국회 사무처도 있고 있는데 국장이 기본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우리가 의회가 한식구인데 아무리 한 식구라 하더라도 의회의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에도 황오동 하면 황오동이 가져오는 게 뭐냐 하면 위원이 자료를 요구 안 해도 황오동이라는 기본이 나와 있는 겁니다. 동 직원이 몇 명이라고 경비를 뭐가 쓰고 기본이 있다는 말입니다.

꼭 감사에서 지적을 안 해도 기본 바탕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적된 사항이 감사자료가 요구된 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의회도 기본은 가져와야지 기본을 제 얘기가 끝이 안 놨으니까 이삼용위원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는 감사를 적어도 받는다면 감사를 받는 기본자세가 돼 있어야지 감사를 받는 기본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장난도 아니고 안 그래요? 국장님 말이지 공무원 말이지 그 만큼 많이 하고 평생하고 공무원 30년 넘게 했으면 감사 받는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딱 만들어 갔고 감사장에 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한 장짜리 이것 내놓고 공무원 장난도 아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말도 되는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내놓은 것은 내가 사실은 아무리 한식구라도 알건 알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위원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수당 받으면서도 자기 수당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1년에 총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다 그다음에 위원이 일인당 가져가는 예를 들어가지고 수당은 얼마고 또 여비는 얼마고 뭐는 얼마다 그럼 1년에 총계 일인당 가져가는 돈이 얼마고 총계는 얼마다 그 다음에 1년에 쓰는 돈이 1년 예산이 식대라든가 기타 일인당 옛날에 480만원×24명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것이 480만원 같으면 480만원 중에 돈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알아야지 아무리 의회 것이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의장단이나 알지 우리평위원이 아나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거아니예요. 나도 의장할 때 의회 감사 받을 때 이 자료 다 내줬어요.

위원들 일인당 수당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일인당 식대비가 얼마고 집행은 얼마하고 기본적인 자료는 다 내줬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보고 우리위원들이 받는 식대비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출근수당은 얼마 되고 뭐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잘못됐죠? 동 건은 일련번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일반으로 한꺼번에 같이 하죠.

양이 적으니까 일련번호로 부터 시작해서 몽땅 다 같이 읽어주는 게 필요한 것 질문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서대로 하지 말고 대왕극장 골목에만 했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했습니까?

동네가 위에는 밝고 밑에는 어두우니까 사업을 시의원이 이야기하던데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동네가 밝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집에 장롱하고 뭐 쓰레기 온 동네에 꽉 버려놨던데 지금 중앙동 홍보해가지고 집집이 못 쓰는 물론 꺼냈습니까? 시민들한테 전부 미리 사전에 반상회를 통해서 알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저녁에 뭐 좀 써 붙이면 좋겠습니다. 휴지를 너무 많이 버리지 마시요. 라고 관리를 좀 고수부지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명소로 만들어졌고 하니까 관리를 좀 더 소홀히 해 버리면 더러우니까 시가 욕을 들어먹으니까 이거 만들어 놓고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