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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춘발 의원 발언

104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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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마차하고 말체험장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근주민들이 악취문제라든가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을 목욕도 시키고 하는데 목욕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악취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목욕만 시키고 있습니까? 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 분뇨 배설물에 대해서 그것은 말을 목욕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근본 가축사에 가면은 사료를 먹이는 냄새 안나는 게 있어요. 약품이 비싸긴 비싼데 그것을 사료에 같이 섞어서 먹이면은 배설물에 냄새가 안나거든요.

양돈농가에 가면은 그런 사료를 먹이면 돈포들을 만지면 냄새도 안나고 툭툭 털어버리면 돼요. 그 정도 요새 약품이 좋은 약품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관광객들부터 악취가 안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7번 말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인데 여기에 보면은 2000년도 8월 11일에 1차부상, 2000년도 8월 23일에 2차부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우리가 보험을 넣습니까?

경주시에서 일시사역인부를 말입니다. 인부를 우리 지금 제초작업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했을 적에 그 분들한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만약에 그 분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읍민들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일 몇 명 나오너라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보험을 읍면에서 넣도록 그렇게 합니까?

지시를 5일 이상은 하는데 그러니까 2?3일 했을 적에 하다가 만약에 길가의 제초작업 하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때는, 교통사고나 타사고 났을 때에는? 보험이 안됩니까?

아뇨,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서 길가의 제초작업 많이 시키잖아요"하는데 5일 안하고 2?3일 시킬 때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안그러면 인력을 미리 1년 정도 계약을 하든가 이래서 일시사역을 써야 되지 만약에 이렇게 사고 나버리면 참 문제가 많거든요. 읍면에는 2?3일 시키더라도 우리가 보험을 넣어주도록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장님 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5페이지 보면 부서 업무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원 친목도모커피에 보면 이것도 커피 1월13일, 2월24일, 4월14일, 5월31일 이거 뭐 직원들 매일 업무 안 보고 커피하고 음료만 먹습니까?

어떻게 된 게 이 만큼 많습니까? 이거 주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작성하실 때에 그냥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직원 친목도모 커피로 해 놓으니까 7만6,000원 뭐 2만원 이래 놓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직원들 날마다 다달이 커피 만 얼마나 먹습니까?

이것 전부 다 직원들이 먹는 건 아니죠. 69쪽에 지방세 고액체납자인데 여기에 해놓은 것은 이게 전부 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죠? 그러면 100만원 짜리 이하도 하면 여기에 보면은 100만원 짜리가 대략 90명쯤 되는데 이게 인구의 한 10%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고액체납자가, 100만원 이하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만원 이상이 200명 되는데 100만원 이하 짜리도 많을 것 아닙니까? 체납자가 100만원 이하 짜리가 통계하면은 몇 명쯤 됩니까? 700명쯤 됩니까? 600?700명쯤 되는데 그러면 인구의 한 10%를 차지하거든요.

체납자가, 동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좀 시켜서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관운영추진비에 자유총연맹은 2004년도에 회식 많이 했네요? 지원 많이 해줬네요?

보니까, 자총쪽에는 6?7회를 해줬는데 여기에 보면은 경로잔치 하는데 말입니다. 경로잔치 하는 데는 5만원밖에 안줬네요? 자유총연맹에는 6회 정도를 했는데 보니까 경로잔치 할 때는 많이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잔치 하는 데는 현금 갖다 줘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 여기에 보면은 2004년도에 40페이지에 보면은 2004년도 10월 22일, 10월 22일 해서 4건인데 하루만에 끊은 모양인데 여기 지출내역이 보면은 94만원쯤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직원 인원이 몇 명이죠? 16명입니까? 16명이 회식하는데 1인당 3만원 쳐도 48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 날은 94만원 썼거든요.

전부 다 9월에는 그러면 직원 사기앙양만 네 번 했습니까? 행사하는데 바쁜데 뭐 직원들 사기앙양은 집에 가서 주무셔야 되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달에 직원들 사기앙양은 요새 공무원들 대우 안좋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인데 여기에는 293명인데 지금 연락은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동장님, 경주시 세수가 몇 퍼센트쯤 되는지 압니까?

자립도가 그래서 세금이 이렇게 많으면은 우리 경주시가 살림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전직원들을 한 번 내보내서 다시 확인을 해서 빨리 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기관업무추진비에 39페이지 봐 주세요. 39페이지 동행정업무협조자 식사제공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타 단체는 그게 개발자문위원회에 회의수당이 한 5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런 데는 자기 자체에서 돈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그런 명시가 없으니까 이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 뒷장에 보면 만찬 오찬 회식이게 뭡니까? 이런 것은 그냥 직원들 같이 먹은 것 아닙니까? 직원 사기앙양 때문에 직원들 회식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식이라고 쓰면 되지 만찬 오찬 이것 전부 다 회식비죠? 고액체납자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납자를 보면 자료를 보면 뭐가 문제냐면 동에 많아요.

동에 우리읍면은 적은데 동에 참 많거든요. 여기는 100만원 이상 127명인데 동에 황오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4,100명이다.

그러면 체납자가 거의 500명은 되지요? 100만원 밑으로도 합해가지고 그러면 10%가 넘는데 지역에 동에 보면 전부 체납자가 10%가 넘거든요? 면단위로는 거의 잘 없는데 동에서 이 만큼 많으면 우리 경주시 살림 어떻게 삽니까?

봉급 받으려면 세금 자꾸 걷어져야 봉급 받을 것 아닙니까? 동장님 10%넘는데 동에는 전부 다 10%가 넘어요. 문제가 앞으로 체납자 이것은 신경 많이 써는 10만원 20만원짜리 이런 것은 동장님 직원 시켜서 걷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