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이후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 도정의 기획 분야를 비롯한 도민의 복지증진, 성평등한 충북 실현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관할하는 책임이 무거운 위원회입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12대 정책복지위원회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치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상생 협력의 장이 되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는 기획관리실 등 11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충주의료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 이상 발생하고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 재유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회의 참석인원은 최소화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질의 답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서 저에게 표시해 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부언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초광역 자치단체로 최종적으로 ’25년도에 행정적으로 그 부분까지 다 통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예 기존의 자치단체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의 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자료에 ’25년도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초광역화해서 수도권을 좀 견제하는 어쨌든 정치·경제적 힘들을 가져 나가는 거는 본 위원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단체 간에 합의가 돼야 되고 또 실제 우리 도내에서 합의가 돼야 되고 도민들이 다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들도 놓치고 가면 안 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범위한 도민들이 합의를 해 줘야지 원활하게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은 자치단체가 다 통합되고 충북도가 예를 들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가면 상황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민의 합의과정을 반드시 설치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일단 지사님이 7월 1일 자로 취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사님께서 기자실에 오셔 가지고 현금성 공약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행 못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도민들이 좀 혼란스러웠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는 ‘이거 선거 사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기대했던 도민들은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변화된 상황이나 방침이 있습니까?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 얼마로 조정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지사님이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사님의 역할이 도민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취임하고 나서 바로 공약 못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다각도 신중한 검토들을 해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설령 만일에 예산 과다로 너무 이렇게 공약이 과장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과정을 설치해서 좀 신중하게, 예를 들어서 몇 달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4일인가요, 지사님께서 불쑥 기자실 가셔 가지고 말씀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같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좌를 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거 뭐 100% 공약 파기나 이러한 부분들은 아니고 현실에 맞게 해서 좀 낮추지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사님하고 교감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좋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의하면 지사님은 그냥 사전에 협의 없이 돌출행동하신 거로 되는 거가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지사님이 너무 과대공약을 내신 부분들도 문제다, 또 거기 더 추가해서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보좌하지 못해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들도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드리고 싶은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도민들이 혼란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거고. 일단 어쨌든 지사님 애초에 공약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도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예산이었다는 그런 말씀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를 정말 이행을 못한다고 한다면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관련한 사업들 복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많은 고민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셔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도 어째 당초 예산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물가가 오르는 거에 맞게 예산도 같이 병행이 돼서 그래야지 좀 기존 급식의 질이라든지 양이 확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죠? 연초에 무상급식 비율 가지고서 많은 이렇게 갈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오른 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는 잘하시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현안사업 32쪽에… 34쪽인데 저희가 공모사업 올해 선정된 거를 이렇게 죽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약 8,600억 원 정도 공모사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들은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틀을 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맞춘 사업이죠?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설계 개별적인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죠? 시간상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과거에서도 느끼고 또 일선 현장에서도 느끼는 부분들인데 공모사업이 중앙에서 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결정된 거를 우리가 그냥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의 현장하고 맞느냐, 현실하고 맞느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하나의 사업을 정했으면 전국이 다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는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맞느냐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본 위원은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도 좋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경제 산업부문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신기술 관련한 부분들이 우리가 충북이 노하우가 있으면 중앙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따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다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현안사업 다섯 번째 지방소멸대응인데 이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6개 시군에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서 예산을 받아오는 데 내용을 보면 이게 각각의 6개 시군의 사업들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지방소멸하고 관계가 있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국가 예산으로 어렵게 지방소멸기금을 만들어서 지방소멸 대책을 세우는데 실제로 일선 현장에 와서는 시군에서는 지방소멸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그전에 하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 채우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것도 시군에 6개 시군에 대한 또 도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원래 목적에 맞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그런 사업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나름 그렇게 관점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했다라면 다행이고 그런데 또…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 아, 이거 매년 하던 사업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래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또 한 가지 예산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도의회 예산 편성된 내역을 보면은 열 가지 신규사업을 올해 저희가 집행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된 거는 두 가지밖에 안 되고 두 가지는 그나마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좀 이게 그냥 어렵게 땜빵식으로 됐고 나머지 여섯 가지 사업은 반영이 아예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예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열 가지 중에서 본예산에 두 가지밖에 반영 안 하고 실무적으로 이걸 삭감했던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여섯 가지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보기에도 꼭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께서는 충북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시내버스 얘기하셨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17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충주시에서 병원셔틀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원장님 맞고요.

원장님 하신 말씀이 다 맞고 그런데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거를 충주시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마 충주시에서도 대중교통 시내버스나 이런 거 다 지원할 거거든요, 아마.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적자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충주시민들이 병원 가려고 하는 거를 시에서도 아니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셔틀버스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게 조금 이해 안 가고. 법적인 부분들은 없죠?

원장님께서 참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거 잘 알고요. 저희가 또 나름대로 충주시하고의 관계라든지 시의회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조금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어쨌든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와 확신, 이런 부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우리 충북대에 있는 공공의료지원단에 가서 전체적인 현황도 죽 한번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충북이 전체적으로 열악하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쨌든 충주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얘기했고, 물론 원인을 따지면 충주 건대병원이 지금 정상화되지 않고 있고 거기 또 심혈관계 의사들이 전원 사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그런 부분의 대책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중에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이 인력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자료에 설명하신 것 보면 우리 의사 정원이 8명이던가요? 좀 이렇게 많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33명이 정원인데 24명, 그래서 9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들이 아무래도 급여 수준 그런 거겠죠?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도 어제 공공의료지원단에서 들은 얘기가 건강수명, 그러니까 치료만 정상적으로 받으면 수명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수명이 단축되고 다른 시도보다 몇 년, 5년 이상 7년 이렇게 단축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충주시민부터 해서 우리 도민들이 충북에 살기 때문에, 충주에 살기 때문에 더 일찍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각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진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하신다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어쨌든 더 노력해서 좀 더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 전 직원들께서는 충주의료원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수 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동안 몸담았던 충주의료원을 7월 15일 자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세요?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평소의 고민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인재양성재단이고 그래서 인재들을 키우고 지원하고 장학금을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조금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인재의 개념이 조금 새로운 시대, 요새 AI 시대고 인공지능 이렇게 다양하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인재의 개념을 저는 전통적인 개념보다 좀 현대, 이렇게 새로운 요새는 스마트 시대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바꾸고 폭넓게 또 다양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대부분 지금 어쨌든 성적장학금들이 많고 또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실제 성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요새는 다양한 분야의 특기나 이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고 특히 지역의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우리가 도와줘서 지역에서 계속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개인적으로는 수도권에 진출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장학금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수도권에 인서울 하는 아이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 얼마나 돌아올까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물론 그 애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거의 수도권에서 계속 살지,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여기 취직하는 이런 비율들은 작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공감해 주셔서 저는 감사드리고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학교 내에서 또 장학금 제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역에서 주는, 공동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좀 더 이렇게 폭넓고 다양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사실 우리 지역에서 같이 계속 부대끼며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의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충북에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충북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거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남부분원하고 북부분원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정원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직 3명이 더 늘어서 33명으로 됐는데 이게 33명으로 다 충원될 때 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로 봐야 되나요? 2명요. 기금은 아까 120억에서 건축비로 쓰느냐고 줄어서 21억 정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기금은 예산에서 매년 남는 부분을 기금으로 전출해서 쓰시는 건가요?

도에서 예산 외에 따로 기금으로 받고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평소에 궁금한 부분들은 어쨌든 연구원에서 우리 박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 연구결과 이런 부분들이 실제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뒤에 여러 가지 책자로도 배포하고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하게 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 또 도민들은 몰라서 이렇게 활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 그러한 부분들이 계량화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확인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도에서 필요해서 연구과제나 용역을 했던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계속 각 기관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그 외의 정말 일반 국민들에게 오픈돼서 기본적인 자료로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질의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이 충북 도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충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직무대리이신 보건연구부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보건연구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번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사 정원이 71명인데 55명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이동측정차량 운영을 제가 지난 시기에 직접 원장님하고 해서 마을에서 써 봤었는데요, 그게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나 그런 부분들이 입체적으로 검사되고 촬영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데 이 쓰임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현재는 2회밖에 사용을 안 했다고 돼 있어서 저는 아까워서 질의드립니다. 이것도 한 3억 정도 그때 구매를 했었던가요, 아마 제 기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회 한 거로 돼 있어 가지고요, 자료에.

이거 잘못된 건가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골프장 유출수 및 토양의 농약 잔류량 검사 자료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받아 봤는데 이거는 폐기물분석과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그쪽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이게 보니까 작년도 상반기에는 검출률이 60.9%로 돼 있고 작년도 하반기에는 60%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수치가 도내에 한 40개 골프장이 있는데 그 40개 골프장에서 60%가 검출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 항목에서 토양하고 유출수… 예, 과장님이 앞으로 나와 주시면… 예예.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 어떤 경우든 60%가 검출됐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대부분 살균제·살충제 이렇게 돼 있고 주변의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거로 돼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독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검출이 돼서 수로나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천이나 이쪽으로?

그러니까 골프장 내에서 폰드에서 검출되는 것하고 또 최종 방류돼서 수로나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천으로 최종 방류되는 부분들도 여기에 같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환경문제로 사실은 그전보다 나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대한 환경오염 때문에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랬을 때 어쨌든 비록 저독성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60%가 검출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치나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혹시 하고 있나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게 방류되고 있고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어쨌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추후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연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께서는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402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