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중부동, 성건동, 황오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해서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의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은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은 증언이라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겠습니다. 연번 1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박춘발위원님 계속 해서 연번 3번 주요업무 보고 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 연번 12번 민원 진정.탄원.건의 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님 소장님, 우리 사적지에 관람료 수수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인상된 부분 있습니까?

연번 90번에 보면 위탁수수료도 관광객이 늘어서 위탁수수료가 경쟁이 치열합니까? 작년보다 수입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해서 연번 93번 사적공원관리 위탁계약 현황, 연번 94번 사적지 가로 조명시설 월별 전기사용료 지출현황, 연번 94-1 사적지 조명시설 설치 사업비 현황, 연번 95번 동부사적지 꽃단지 조성현황, 추가2번 사적지 내 소매점 계약기간 및 임대료 현황, 추가3번 석굴암 매점 현황 일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9페이지부터 180페이지입니다. 김병태위원님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해도 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황성공원운영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황성관리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황성공원운영관리과 연번1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연번3번 주요업무보고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추진실적 연번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 현황 연번11번 시 발주용역 현황 연번92번 황성공원체육시설설치 및 관리현황 황성공원운영과에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환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황성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소공원 소관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40분인데 의회사무국소관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곁들여서 의회사무국소관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규칙과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소관 업무 전반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의회감사도 철저히 준비해서 만전을 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미진한 부분 우리 위원들이 기본적인 알아야 될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자료를 충실히 준비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려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중부동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중부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중부동소관 업무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신청과 본 위원의 의결로 회의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을 때 알려드립니다. 중부동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무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 증인에 대하여 질문은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은 증언이라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대신 신문과 증언이란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동소관 연번1번 직원현황 연번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중부동소관업무보고와 특수시책 전부 포함 연번1번부터 31페이지부터 연번25번 98페이지까지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분들 잘 숙지를 하시고 또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정말 주민 복지증진에 애쓰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하나 앞으로 행정을 펴는데 중부동을 살기 좋은 중부동으로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중부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택 동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성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성건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성건동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무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은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은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동 소관 연번 1번부터 연번 25번까지 페이지수 1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성건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님 동장님 , 한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은 혁신사업에 경주시 혁신사례에도 되어 있고 종량제 포대 제작하는 것 한 개 갖고 온 것 있습니까? 언론에도 많이 공무원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거기 종량제 포대에 만들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무원으로서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위원님 동장님 성건동 총괄전반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여주셨습니다.

동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시대 주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을 향상 시키고 또 효율적인 행정을 잘 기울여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건동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감사계획에 이어 황오동사무소 소관업무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오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오동소관업무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인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무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은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은 증언이라 하므로 질문과 답변 이란 용어대신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오동 전반에 대해서 연번1번부터 연번25번까지 페이지수는 2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1년6개월 됐습니까?

한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장 방침은 알고 계시죠? 동장님은 시정방침도 잘 숙지하고 있으니까 황오동민들을 보살피는데 아무 걱정이 없죠?

그죠? 다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