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70m 소방고가차량 관련한 질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충북에도 고층 아파트와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대개가 20층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70m 소방고가차량이 제작 중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충북이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는 다 70m 이하인 거죠?

그러면 다 20층 정도일 텐데, 도달할 수 있는 높이가. 이처럼 70m 고가사다리차가 1대도 없는 지역이 전국에서 충북을 포함해서 세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쯤 도입이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전남, 경북, 충북 이렇게 세 군데가 아직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 최근 자료를 보면 충북, 전남, 경북 이렇게 세 군데만 70m 소방고가차량이 없다라고 제가 현황 파악을 했거든요. 일단 지금 10월에는 배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라면 고층건물 화재 시에 대전이나 세종 등 다른 지역에서 오는 차량을 저희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늦은 진화로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신속한 고가사다리차 배치를 통해서 도민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화재 진압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관련한 질의입니다. 국내 최고의 연구 역량을 보유한 카이스트가 오송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고 지역 대학 간 협력을 통해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일단 적극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그것을 전제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2단계 추진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1,100병상급 병원 유치를 하겠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대학병원 등을 비롯해서 지역 의료계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청주시에 국립 충북의대가 있고 종합병원 등 병원 포화상태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카이스트 1,100병상급 병원을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가 그들의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들도 있고 반대입장도 강경한데 이렇다면 취지대로 지역대학 간 연계 연구 등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우려가 대두됩니다.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으신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지금 그 병원에 대한 유치 기대가 분명히 이번 사업에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지금 충북대병원이나 지역의료계에서 반발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지역의료계와 지금 어떻게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나눠준 조성계획에는 분명히 ’28년 이후에 1,1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근거나 약속이 있는 건가요?

임상이 어쨌든 800병상이면 그거는 진료가 목적인 거 맞는 거죠, 연구가 300병상이고. 그런데 지금 지역의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카이스트가 의과학대학 의학전문대학 유치를 선언하고 그동안 어쨌든 노력을 해 왔었거든요. 계속 어쨌든 카이스트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 좌절돼 왔기 때문에 지역의료계에서는 특히 충북대학교 병원에서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처음부터 여쭤본 것은 “지역의료계와 충북대병원과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를 여쭤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답변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북대병원과 충청북도, 카이스트 이렇게 간담회가 총 네 번이 무산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중에 한 번은 당일 아침에 무산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해되지 않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취지대로 과연 지역대학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이나 연구협력이 될 수 있을까, 시작 전부터 이런데, 이런 염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이 현재 충북 북부지역이 의료취약지죠.

그래서 가장 높은 치료가능성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요. 그런 충북도내 북부지역의 어떤 의료 취약지는 내버려 둔 채로, 나쁘게 얘기하면 내팽개치고 이미 의료시설 포화인 청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과연 충북 도민 전체를 위한 행정인가 이런 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카이스트에서 의과학을 연구하신 많은 분들이 충북대병원이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충북대병원에서는 어쨌든 지역 거점 대학의 국립대 병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충북대병원이 매년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어쨌든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마당에서 이거는 어쨌든 그쪽의 사기진작 면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그러니까 물론 카이스트 국립대학이지만 다른 지역 대학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소외론이나 반발이 더욱 심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이스트에 3,000억 규모 땅을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의대나 약대 등이 오송 국가산업단지에 입점할 때는 할인조차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곧 역차별 아니냐 지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이스트가 바이오 연구를 위해서 캠퍼스와 연구시설을 청주 오송에 조성한다는 것 그건 누구나 찬성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능하지도 않은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병원 유치를 위해서 충북도와 청주시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좀 전에 세종 말씀하셨는데 세종에서는 이렇게 3,000억 규모 땅을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도 없었죠, 사실은. 어떻게 될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민 혈세는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 쓰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애초 취지대로 지역대학과 공동연구 및 협력 그리고 충북지역 및 오송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거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도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지막에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충청북도 화장품 공동 브랜드 샤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샤비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충북화장품산업협회 이렇게 4개 기관의 협업으로 추진한 공동 브랜드죠. 충청북도 화장품 브랜드인데 지난해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하셨어요.

현재까지 지원상황과 마케팅 및 전체 매출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 투자 대비하면 지금 매출현황은 굉장히 아쉬운 거죠. 네네, 샤비가 타깃으로 하는 주고객층이 20에서 40대 여성이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충북 20대, 30대, 40대 여성 중에서 과연 우리 샤비 브랜드를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물론 이제 초기 단계라서 앞으로 마케팅을 더 해 나가야 되겠지만 샤비의 이런 브랜드 파워가 많이 아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대안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양적 확대는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실상부 대한민국 K-뷰티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발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화장품을 비롯해서 뷰티산업의 마케팅이라는 것이 결국 가성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심비도 중요한 거거든요, 달라지는 트렌드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은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도내 스쿨존에는 여전히 단속장비가 부족하거나 보·차도, 보도와 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등 위험한 구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얼마나 되고 보·차도 구분이 되지 않은 통학로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다 보·차도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도내 초등학교 보·차도 미구분 통학로가 25.8%라고 돼 있는데 이 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런 보·차도 구분이 안 돼 있는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공간이 있으면 보·차도 구분을 왜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유공간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차도 구분사업이 개선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거는 지금 같은 여유공간이 있어야지 보·차도 구분이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으로는 타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유공간이 없는 데는 학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학교 담장을 옮기면 사실은 그만큼 여유공간이 생기는데 이거는 우리 도에서 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데에 대한 고민도 하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여유공간이 없는 곳은 어쨌든 학교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율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50%가 조금 넘은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더딘 거죠? 이거는 빨리 단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3년까지 가지 말고 더 빨리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까운 세종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해 보면 세종은 물론 처음부터 도시가 딱 계획이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쿨존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이건 제 체감인지 모르겠지만 도로 방지턱이 일단 높아져요.

우리 충북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아지고 그리고 시인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아, 저기서부터 스쿨존인가 보다!’를 알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지나고 나도 ‘아, 거기가 스쿨존이었네!’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인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표지판이나 도로색상 등 이런 것도 조금 다르게 도로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멀리서도 스쿨존이구나를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도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옐로카펫 같은 경우도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청주시내만 해도 옐로카펫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뛰어나오니까요. 물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이런 지정이나 단속이 쉽지 않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들 안전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히 살피시고 불법주정차구역 지정하고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