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7페이지요. 7페이지에 보면 ESG라고 나와 있어요. ESG가 뭔가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는가요? 예, 그래요. 8페이지도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피해기업들이 많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들한테 50억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억 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느 기업에다가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가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기업을 하고, 11쪽 보면 첨단산업 이런 기업들한테도 뭐를 좀 지원을 해 주는가요? 여기도 보니까 첨단산업 이쪽에도 피해를 많이 보는 모양인데 보니까, 11쪽. 이쪽에도 피해가 좀 많은가요? 15쪽, 15쪽 보면은 그 중간 앞에 보면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추진 : 3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영동·괴산·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 불리지역 3지구… 지금 괴산하고 보은은 “공약” 이렇게 되어 있고 영동은 “지정계획 반영”이 “2021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용역 수립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산·보은 공약이라는 건 도지사 공약이라는 얘기예요? 누구 공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영동에는 공약사항도 아닌데 도에서 그러면은 투자유치 불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영동은 공약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도에서 이렇게 한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정을 한 거냐?

네, 27쪽 보면은 “해외 교류지역과 경제 및 실리교류 추진” 여기 보면 “중국 사이버 무역사절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이버 무역사절단이라는 게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32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보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조’ 이게 저는 확 와닿지가 않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럼 이게 거점산단 청주산단이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이라는 게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얘기예요? 우리 이시종 지사 있을 때 경제성장 4% 달성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보니까 얼핏 지나다 보니까 경제성장률 일점 몇 프로인데 우리가 전국 평균 -0.8%고 뭐 2등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제성장률하고 우리 경제성장 4% 달성하고 별개인가요?

경제성장률인가 여기 나와 있던 거… 4페이지에 나오네요, 4페이지. 1.3%, “주요 경제지표” 보면은 “지역내 총생산” 해 가지고 “2020년 잠정치 기준” 해 가지고 “1.3%(전국 평균 -0.8%, 전국 2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충북 경제 4% 달성하는 거, 그거는 지금 얼마나 우리…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6쪽 보면요. “청년 온라인 입사지원컨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돼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1월 달부터 한 건가요? 그럼 서류도 거기서 받고 면접도 그걸로 해요?

AI 통해서 면접한다고 그러고… 이거 왜 생긴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월 달에 생긴 게 뭣 때문에 만든 이유가 있는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지금 경제통상국하고 기업진흥원에 보면은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위상과 역할이? 저기 보니까 일자리지원부장님 계시고 그렇죠?

아까도 일자리정책과장님 계시고 어떻게 서로…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입점” 20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리바바 요새 괜찮아요?

아까 저기 우리 국장님 보고하실 때. 알리바바 중국에 있는 건가? 글쎄 잘 나갔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알리바바?

괜찮아요? 그래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 20페이지입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양성으로 고용유지 강화” 보면은 성장촉진지역에 영동이 포함되어 있고 59개 업체 125명(1인당 월 30만 원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급여를 주면은 우리 도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마냥 우리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이 질의하실 때 청년희망센터 답변하시면서 영동군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보이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김국기 위원입니다.

어렵네요, 이거. 남부지점 사무공간을 갖다가 지난달에 환경 개선했는가요? 그러면은 우리 남부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영업점 미설치 지역 정례 출장상담 지속 시행”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보은군하고 영동군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7건, 4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은 찾아가는 현장보증지원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시스템은 똑같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시스템은? 2주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사람을 갖다가 10명 이상 모집을 해서 요청을 하면은… 아니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영업소 미설치 지역도 출장상담을 하신다면서요. 출장상담을 하시는데 일상적인 업무고 찾아가는 현장보증 지원이라는 거하고 내내 같은 건데. 그러니까 찾아가는 현장보증이라는 거는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업무 외 별도로 현장보증 지원서비스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일상적인 업무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고객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김국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오송 2단지 개발이익이 얼마나 났나요? 아까 이삼천 억 임병운 위원님은 대충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장님 얼마 정도인가요?

그래요. 여기 오송기업지원센터 건립하는 데 보니까 개발이익 난 걸로 재투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690억? 2023년, 내년 12월까지예요?

땅값까지 해 가지고 690억이네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업지원센터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바이오밸리 헤드쿼터 기능을 수행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이오산업 등 스타트업 기업 육성 지원, 이것도 그전에는 안 이루어졌던 건가요, 그럼? 그러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까 2단지 개발이익 난 거 지역에 환원 안 할 거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공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지원센터 말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오송에다가 환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그래요.

그거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개발이익이 얼마나 났고… 김국기 위원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생소한 분야인데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다 여쭤봐 주셔 가지고.

이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그렇죠? 지금 과방위에서 더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추진기간이 202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말까지. 그렇죠?

이거 그러면 올해 말까지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 차질이 있는가요, 사업 추진하는 데? 지금 우리 지역의 변재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원 구성 새로 하면 변재일 의원님이 또 거기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보니까요 우리 유튜버하고 제휴를 해서 뭐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홍보영상 콘텐츠 만들었어요, 지금? ‘전수희’를 치면 방사광가속기 홍보하는 거를 갖다가 ‘전수희’를 치고 들어가서 본다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좀 전에 1,000만 원 들여서 뭐를 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3,000만 원은 유튜버고, 3,000만 원, 1,000만 원은 유튜버고, 아까 추가로 1,000만 원을 들여서 뭐를 또 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거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아까 그 3,000만 원짜리도 별로 효과를 못 봤다면서요?

글쎄 유튜버, 잘하는 사람들이야 알아서 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저희들도 방사광가속기 도에서 홍보하느냐고 도정소식이라든가 무슨 페이퍼 같은 거 만들어서 하는 거는 가끔 보기는 했는데 저희들조차도 방사광가속기가 뭔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은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쭤보고 하는 건데, 어찌 됐든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지만, 그렇죠?

생소한 분야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글쎄 유튜버로 해 가지고 이거 홍보가 될까 싶어요, 저는? 글쎄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TV로 가끔씩 광고로 나오기는 하더만 잘 모를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예. 1,000만 원짜리는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그렇고?

일단락하겠습니다. 그 얘기 자꾸 길어지니까, 홍보를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잘 홍보해서 우리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많이 알리고 이 방사광가속기도 많이 알리고 이게 큰 굉장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아파트값도 올라갔다고, 요새 떨어졌죠, 아파트 값?

하려면 좀 통 크게 하셔요, 1,000만 원이 뭡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부언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보니까 혁신도시하고 오창·오송 해 준대요, 그렇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 없거든요. 저희 지역구가 영동인데 우리 국장님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향후 지역까지도 이렇게 확대하신다는 그런 말씀하셨죠?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외되고 열악하고 맨날 ‘지역균형발전’ 얘기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 꿈도 못 꾸는데 어떻게 보면 준다고 그러는데도 뭐라고 하시니까, 저희 주세요. (장내 웃음)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아까 정주여건 오송 나쁘다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정주여건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국비로 돈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 가지고 하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어찌 됐든 이게 해 가지고 잘 되면 우리 소외된 남부지역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여기 도시지역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래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간단하게 18페이지 보면요 미래 친환경차 에너지효율 검증 시험센터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150억 원짜리.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분할 측량을 5월 달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고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게? 친환경차. 요새 친환경차가 대세라.

이게 뭐하는 겁니까? 검증 시험센터, 이게? 에너지효율 검증 시험센터.

보면 하여튼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 인구도 많고 잘 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진천·음성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이것도 진천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8쪽에 보면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 구축 이런 게 있어요. 블록체인, 우리 도에 블록체인센터가 있어요?

지역거점 기반 구축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 구축.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이 젊으신 과장님이 두 분 계시는 거 보니까, 젊으신 과장님들이요, 그렇죠? 확확 돌아가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