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남윤희 총괄감사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청렴충북 구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상황 1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공공 시설물 안전강화하고 관련돼서는, 그렇죠? 우리가 매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죠?

특히 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3종 시설물은 관리점검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많은 피해가 우려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및 내진보강 적정성 감사를 해서 여러 건을 하셨어요.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증도, 그렇죠? 4회에 걸쳐서 196건 검토를 하셨는데 이거 검토하시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196건을 검토했는데 거기서 문제 발생된 게 있었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이게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문제되는 게 많이 나왔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나 내진성능평가 방식이나 이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보려고 하니까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서도 27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안전시공이나 견실시공을 유도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주목적은 문제가 있는 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27건에 대해서도 전문가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개선방안이 돌출된 게 있는 건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은 18쪽에 보면은 “산림사업 추진 적정성 및 산림재해 대응체계 감사”하고 관련해서 특히 보면은 여름철이나 장마철로 접어들게 되면, 그렇죠?

산사태 또 가을에는 산불 같은 거로 인해서 산림재해 피해가 상당히 유발되고 또 주민들의 재산피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무엇보다도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대응 점검이,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시기별로 좀 강화해서 점검할 시기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전점검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문제가 발생된 뒤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대응체계 감사하고 관련해서 사전에… 지금 그 시기 사전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그러면 여름철 산사태나 이런 거, 장마나 이런 거 대비해서 사전에 다 하셨나요, 금년에? 알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추진한 거하고 당초 계획서 있잖아요.

그렇죠?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신형근 국장님 또 박노학·이수현·이병조 과장님, 이택수·강찬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을 통해서, 그렇죠? 명예회복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거 상반기에 다 하신 건가요? 완료하신 거예요, 완료? 10쪽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아니면 추가 발굴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사실은 국장님, 6·25전쟁 끝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죠? 정말 영문도 모르게 많은 민간인들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했는데 이거 때는 늦었지만 빠른 속도감 있게 명예회복시켜 드려야죠.

유해라도 발굴해서, 그렇죠? 잘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 관련해서 지역제한·의무공동도급 110건, 그리고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한 거 14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사안인데 북부출장소가 개청한 지 11년이 넘었습니다, 11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 11월 1일인가 아마 개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조직규모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잘됐으면 잘된 대로 더 확대를 해야 되고, 그렇죠? 잘못됐다면 축소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북부나 남부나 다 똑같습니다. 보면 지역이 지금 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천이나 단양이나 관광이나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속도로 가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 줘야 된다, 그래서 그 기능과 역할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본부 체계가 됐든지 청이 됐든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영환 도지사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새롭게 도정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도 지금 여건에 관한 거는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또 말씀을 하셨어요, 기능과 역할 확대 요구에 따라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겠다. 그렇죠?

물론 이게 지금 금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상반기 때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마는 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하고 관련해서 제가 여기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그 주변의 건물을 다 철거하고 정리가 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주변의 주택들이 좀 산 쪽으로 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뒤로도 그렇고.

야, 저거 하는 길에 저런 거 정리 잘해서 하면은 의회청사라든가 제2청사 기능이 좀 더 커지고 산하고도 같이 연계돼서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도의회청사하고 도청 제2청사가 이렇게 복합건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문제되는 게 주차문제라든가 주변하고 조화적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의견이지마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적에 주변의 주택들이라든가 이런 거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기능을 좀 키운다든가 조화를 좀 만든다든가 이걸 한번 국장님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혹시 거기 여러 차례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건 부지 자체가 협소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면은 끊임없이 주차문제는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0% 다 완벽하게 갖추기는 힘든데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의 임야하고도 잘 연계돼서 활용도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주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 견해를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그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방안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